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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반부패 논의와 유럽연합과 독일의 대응
Internationale Anti-Korruption Diskurs und europäische- und Deutche Reak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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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독사회과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독사회과학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4호 (2009.12)바로가기
  • 페이지
    pp.83-108
  • 저자
    임종헌, 신현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6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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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ie bisherige Situation, dass Korruption hohen Profit verspricht bei geringem Risiko, muss konsequent ersetzt werden durch "hohes Risiko bei geringer Profiterwartung". In einer idealen Welt würden die Bürger ihre politischen und Verwaltungs-Institutionen zwingen, die im Beitrag genannten zusätzlichen Repressions- und Präventionsmaßnahmen einzuführen und alle Maßnahmen ernsthaft umzusetzen. In der realen Welt müssen sich einzelne Bürgerinnen und Bürger zusammentun und jeweils einzelne dieser Anliegen durchzusetzen versuchen. Korruption - wie alle Regelverstöße - kann und sollte sowohl durch Repression wie auch durch Prävention bekämpft werden. Unter Repression versteht man die Strafandrohung und Bestrafung oder anderweitige Sanktionierung korrupter Handlungen. Unter Prävention versteht man alle Maßnahmen, die von der Begehung solcher Handlungen abschrecken, abhalten, sie erschweren oder ihren Erfolg in Frage stellen.
한국어
본 연구는 국제 반부패 논의를 정리하고 이 논의들이 유럽과 독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유럽부패방지총국(European Anti-Fraud Office)은 부패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입법활동을 촉구하고 정부 사이의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범죄수사를 하여 유럽을 부패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 국제반부패 논의는 독일에 영향을 주었다. 독일은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규제적 차원’과 ‘예방적 차원’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규제적 차원은 말 그대로 부패가 적발됐을 시 처벌을 하는 것을 뜻하고 예방적 차원은 부패유발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홍보 등을 통해 부패를 예방하는 것을 뜻한다. 국제적 반부패 논의는 뇌물거래방지 등 통상과 관련된 부패척결에 모아지고 있다. 국가 경쟁력의 문제를 국가윤리의 문제로 끌어들여 진정한 의미의 부패 방지를 모색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국제기구와 반부패 논의
 III. 유럽연합의 반부패에 대한 법적토대
 IV. 독일의 반부패 대응과 개선방안 모색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국제 반부패 유럽의 반부패 독일의 반부패 청렴도 Internationale Anti-Korruption Europaeische Anti-Korruption Deutsche Anti-Korruption Integritaet Index

저자

  • 임종헌 [ Jong Hun Lim |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외래교수 ]
  • 신현기 [ Hyun Ki Shin |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독사회과학회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
  • 설립연도
    1990
  •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독일 또는 독일어권 국가에서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독일을 중심으로하여 유럽지역을 한국과 비교연구하기 위한 전문 학술단체임. 한국과 독일학자간에 사회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의 학술교류및 각종 정보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모임으로 설립 됨.

간행물

  •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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