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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 20년의 경제적 통합과정: 평가와 함의
Rückblick auf 20 Jahre Deutsches Wirtschaftsintegrationsproz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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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독사회과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독사회과학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4호 (2009.12)바로가기
  • 페이지
    pp.173-208
  • 저자
    송태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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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ie vorliegende Arbeit untersucht die Ursachen und Hintergründe der vorsichtigen Bewertungen über den aktuellen Status des fünf Neuen Bundesländern nach 20 Jahren Wiedervereinigung. Insbesondere werden analysiert die Ursachen der nicht leicht zu überwindenen Auswirkungen der Treuhandanstalt(THA), i.e. des wirtschaftlichen Restrukturierungsprozesses. Auf drei Punkte fokusiert geht diese Arbeit nach: Erstens, strukturellbeschränkte Umstände, die von wirtschaftlich geteilten heterogenen Systemen aus bedingt waren; zweitens, dringliche Politikprozesse der Vereinigung und dementsprechenden Einschränkungen von politischen ‘window of opportunity’; drittens, die nicht leicht zu überwindenen Auswirkungen der Privatisierung durch die Treuhandanstalt. Im folgenden werden untersucht: der wirtschaftliche Entwicklungsprozess der fünf NBL seit der Wiedervereinigung und die Entwicklungsmerkmale der drei Perioden; die Auswirkungen der Privatisierung durch THA; die von den deutschen Vereinigungsprozesses aus zu herauszuleitenden Lehren für Halbinsel Koreas. Der Verfasser weist auf vier wichtige Punkte hin: die Notwendigkeit der Vorbereitung auf unvermeidliche Situationen, die durch den dynamischen Vereinigungsprozess oder -event bedingt werden können; die Forschungsnotwendigkeit über die hohen sozialen Kosten, die aufgrund der Arbeitsmarktintegration verursacht werden können; die Wichtigkeit der nicht-dogmatischen politischen Entscheidungen im Einigungsprozess; die Bedeutung der realitätsnahen Forschungen über konkrete Wirtschaftssituation Nordkoreas.
한국어
본고는 독일의 경제통합에 대해 통일 20년을 맞는 현재에도 조심스런 진단과 평가가 계속되는 이유와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다. 특히 신연방주 경제재건의 과정에서 쉽사리 극복되지 않는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본고는 분단체제의 이질성이라는 구조적 제약, 통일상황의 정치적 긴박성과 그에 따른 정책선택의 제약, 신탁청에 의한 경제 재편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경제통합의 지난한 과정을 분석,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분단국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 있다. 2절에서는 구동독지역 경제의 재편과 발전을 세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특 징을 살펴본다. 이후 3절에서는 신탁청에 의한 사유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남겼는지 분석된다. 신탁청은 외형적으로는 사유화를 담당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구동독지역 경제구조의 재편을 주도한 경제적 통합과정의 핵심기관이었다. 4절에서는 동독과 서독의 경제적 통합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끌어낸다. 본고에서 필자는 크게 네 가지 시사점을 도출한다: 합리적 선택보다는 사태(event)의 연속으로 긴박하게 진행되는 통일과정에서 초래될 불가피한 딜레마 상황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 노동시장의 통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 연구의 필요성; 통일이라는 비상 상황 정책선택에서 탈이념성의 중요성; 북한 경제의 현실에 대한 구체적 연구의 필요성이 그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는 말
 2. 통독 후 구동독지역 경제통합의 전개와 현황
  1) 전환기(1990~1994년)와 정상화기(1995~2000년)
  2) 혁신기(2001년 이후)
 3. 통일과정에서 구조적 한계와 그 극복
  1) 구 동ㆍ서독 경제체제의 이질성
  2) 신탁청에 의한 경제구조 재편 정책
  3) 신연방주의 혁신경쟁력 강화를 통한 재산업화(Re-Industrialization)
 4.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독일통일 신탁청 사유화 경제통합 화폐통합 혁신경쟁력 German Unification Treuhandanstalt Privatization Economic Integration Monetary Union Innovative Competitiveness

저자

  • 송태수 [ Song, Tae-Soo | 한국기술교육대학 노동행정연수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독사회과학회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
  • 설립연도
    1990
  •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독일 또는 독일어권 국가에서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독일을 중심으로하여 유럽지역을 한국과 비교연구하기 위한 전문 학술단체임. 한국과 독일학자간에 사회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의 학술교류및 각종 정보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모임으로 설립 됨.

간행물

  •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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