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government measures of Germany and Japan related to the employment situation and supply and demand forecast of the nursing care workforce resulting from population aging and changes in family structure. Based on the findings, it then provides suggestions for Korea. The contents of the study are structured as follows. First, it examines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long-term care needs and the characteristics of nursing care services . Next, it surveys the employment status of the nursing care workforce, its supply and demand forecast, and the social images of the occupation in Germany and Japan. It simultaneously compares and analyzes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of the measures and policies in both nations in view of the reduction of manpower, prevention of manpower turnover , and implementation of employment promotion programs. In Korea, where the institutional basis of Long-Term Care Insurance is still weak, a concrete plan needs to be developed by referring to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in Germany and Japan for securing qualitative human resources and strengthening home care services.

한국어

요양보호의 국가 제도적 해결방안으로 도입된 사회보험이 독일에서는 1995년부터, 일본에서는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서비스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요양인력은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학적 문제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점점 고갈되고 있으며,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으로 젊은 층이 이러한 일자리를 기피하고 있어 노동시장에서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요양인력의 고용현황과 수요 전망에 따른 독일과 일본의 정부 대책을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장기요양 개념과 간병 일자리의 특성에 대해 조사한다. 다음으로 요양인력 현황, 즉 요양 수요 대비 종사자 수와 수급전망, 고용실태, 직업의 사회적 이미지 등을 조사하며, 동시에 요양인력 확보대책으로 인력절감, 이직률 예방, 고용촉진적인 측면에서 직업이미지 개선, 질적인 인력양성교육시스템 제고, 재가서비스 활성화, 고용촉진 프로그램 실시, 복지용구·개호로봇 개발을 통한 인력의 물리적 부담완화와 인력절감 등의 기제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본다. 아직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한국의 상황에서 독일과 일본의 요양수요와 확보대책을 참고하여 재가보호 서비스의 강화와 함께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조건 개선, 인력양성교육의 내실화, 이직률 예방 등 향후 질적인 인력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장기요양 개념과 간병 일자리
 III. 독일, 일본의 요양인력 현황과 확보 대책
 IV. 비교 분석과 시사점
 V. 결론 – 한국에서의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요양인력 확보 서비스의 질 재가보호 인력절감 이직률 예방 고용촉진 securing a qualitative care worker home care service reduction of manpower prevention of turnover imprementation of employment promotion programs

저자

• 최승호 [ Choi, Sung Ho |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