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article aims to investigate the nature and type of German labor market reforms after the mid-1990s and to observe side effects of these reforms. First, ‘flexibility’ is defined, as well as discrimination. Next, the study examines reform tendencies and their meaning concerned with of German third way, Agenda 2010 in 2003 and 2004, as well the Hartz IV labor market reforms after the 1990s. Additionally, the article observes how concrete policy contention for increasing labor market flexibility occurred. The nature of the German labor market flexibility is characterized by the reduction of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social protection, and wage stability for full-time personnel. Whereas this can be represented in the external labor market as a minimum guarantee by family networks and a means test for those that are employed long-term as enlargement of financed transfer compensation by taxation and expansion of unstable employment. Therefore, this is termed the dual labor market. In conclusion, the effects of reform policy contributing to improvement in the employment and unemployment rate are described while simultaneously the negative aspects of underemployment and the deepening of low-wage labor structure. Thus, the article notes that a series of flexible labor market policies don't fit into the functioning of the German social market economy, as it increases high costs and decreases stability.

한국어

이 글은 90년대 중반 이후 독일에서의 노동시장개혁조치들이 어떤 성격과 유형을 띠며, 어떤 효과와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고자 함이 목적이다. 연구의 내용으로 우선 ‘유연화’에 대한 정의 및 유형 구분을 시도해 본다. 그 다음 90년대 이후 노동시장개혁 조치로 독일의 신중도론과 2003년과 2004년의 Agenda 2010과 Hartz IV의 개혁동향과 그 의미를 파악해 보았다. 이러한 일련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혁 추이, 그 성격과 유형, 구체적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독일 노동시장 유연화의 성격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축소, 핵심 정규직 인력에 대한 임금보전과 사회적 보호, 반면 외부노동시장에 불완전고용의 확대와 조세 재정적인 이전급여의 확대, 장기실업자를 위한 가족 네트워크와 자격심사에 의한 최소보장으로 구분되는 노동시장의 이원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고용률과 실업률 개선에 기여한 개혁정책의 효과를 다루고, 동시에 불완전고용 및 저임금 노동구조를 심화시킨 부정적 측면을 기술한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유연한 노동시장정책이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능방식에도 맞지 않으며, 고비용 저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내부 수량적 유연안정성과 불완전고용, 저임금구조의 심화가 최근 고용과 실업률 하락에는 기여하였을지 몰라도 고용의 질과 사회적 보호를 위축시켰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준거 틀 -‘노동 유연화’의 개념과 유형
 III. ‘98년 적녹연정 이후 독일 사회정책의 개혁 동향
 IV. 독일 노동시장의 유연화 추세와 유형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최승호 [ Choi, Sung Ho |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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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