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택시운송사업조합간 정책갈등사례분석 - 인천시 택시교통카드 단말기 설치과정을 중심으로 -
Policy Conflict Analysis between Local Government & Taxi Transport Association - The Case of Introducing Taxi Traffic Card Terminal to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
Social diversification has resulted in more complicated policy conflicts. These conflicts happen often and become a part of social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s and process of policy conflict and stake-holders' interests by using the case of ‘Installing Taxi Traffic Card Terminal to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the policy conflict happened mainly due to the insufficient analysis of policy validity and feasibility which are often prerequisite for successful policy implementation. Second, the core stake-holders were excluded from the policy process, especially from the initial stage. This led to the lack of policy trust. Third, the lack of policy trust resulted in stake holders' extreme self-interest which deterred the installment of card terminal. Taxi Transport Association was divided into corporate and individual one. Individual Transport Association showed negative attitude toward the instalment policy and tried to deter the adoption of the policy. Local news media supported this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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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다원화되어 가면서 정책갈등의 양상은 더욱 복잡 다양해지고 상시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인천시 택시교통카드 단말기설치 과정의 정책갈등을 사례로 정책갈등의 원인과 전개과정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내용을 분석하였다. 갈등사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택시교통카드 단말기설치와 관련된 갈등의 원인은 정책결정과 집행에 앞서 정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치밀한 검토분석 없이 단기간 내에 성과 지향만을 의식한 결과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어 갈등이 발생하였다. 둘째,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참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택시단말기 설치를 강행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셋째, 정책집행과정에서 갈등당사자간의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해당사자간의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단말기 설치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정책갈등에 관한 이론적 시각과 분석틀 1. 이론적 시각과 선행연구 2. 분석틀 III. 갈등사례분석 : 인천시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사례 1. 갈등의 전개과정 2. 당사간의 갈등양상 및 갈등구도 3. 갈등 및 동맹구조 형성 4. 언론보도 및 민원 IV. 택시교통카드 단말기사례 갈등원인분석 1. 정책의 불확실성 2. 관련 이해당사자 참여 배제 3. 정책의 투명성 결여 및 이해당사자 반발 4. 집단이기주의 및 행정에 대한 불신 5. 개인택시조합과 조합우너간의 상호불신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한독사회과학회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
설립연도
1990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소개
독일 또는 독일어권 국가에서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독일을 중심으로하여 유럽지역을 한국과 비교연구하기 위한 전문 학술단체임. 한국과 독일학자간에 사회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의 학술교류및 각종 정보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모임으로 설립 됨.
간행물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