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System transformation is to convert an old regime into a new one by the substitution of new factors for old factors composing of a social regime. When many socialist countries began to carry out the reform and open policy in 1970s, various research methods to analysis the changes of socialist countries were raised. The system transformation of the Eastern German is to convert the Eastern German into the Western German system after the unification. The Western German system is symbolized with multiparty system and parliamentary democracy, decentralism and pluralism. In this paper, the liberalization campaign and the ‘3․18’ general election in the Eastern German were examined in chapter one, perspectives on the system transformation in chapter two and ways and processes for the system transformation in chapter three. In short, the system transformation of the Eastern German differs from the one of other countries. First, the system transformation of the Eastern German is the combination of the Eastern Germany into the Western Germany. Second, it is the legal and planned combination on the basis of treaties and pacts. Third, it is the voluntary choice by the Eastern German. Finally, Glasnost and Perestroika had being stimulated the liberalization campaign in the eastern German.

한국어

체제전환은 어느 한 체제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특징들이 다른 특징들에 의해 대체됨으로써 구질서를 새로운 질서로 바뀌게 만드는 모든 대체 행위를 말한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주의체제 내에서 개혁개방조짐들이 나타나자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들이 제기되었다. 여기서 동독의 체제전환이란 사회주의를 표방하던 동독이 통일이 된 후 자유선거를 하고, 다당제와 의회민주주의, 분권화와 다원화와 같은 서독체제로의 변화를 의미한다.이 논문에서는 제Ⅰ장에서 동독의 체제전환의 배경이 되는 동독의 자유화운동 그리고 ‘3.18’ 자유총선의 내용을 살펴보고, 제Ⅱ장에서는 체제전환에 관한 이론 그리고 제Ⅲ장에서는 체제전환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통일조약, 선거조약, 화폐 및 경제통합, 신탁관리청에 의한 공유 및 국유 재산의 사유화와 동서독 교육공동위원회를 통한 교육 통합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동독의 체제전환은 다른 나라들의 체제전환과 다른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①동독의 체제전환은 서독 모델로의 통합이다. ②동독의 체제전환은 서독과의 조약 및 협정 등의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한 계획적법률적 통합이다. ③서독은 사회국가(Sozialstaat)적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우월한 사회복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동독의 체제전환은 동독인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④동독의 후견세력인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와 ‘글라스노트’(Glasnost)가 이미 동독개혁에 영향을 준 상태였다는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체제전환에 관한 이론
 III. 체제전환을 위한 수단과 방법들
  1. 통일조약(Einigungsvertrag)
  2. 선거조약(Wahlvertrag)
  3. 화폐 및 경제통합(Die Waehrungs und Wirtschaftsunion)
  4. 신탁관리청(Treuhandanstalt)에 의한 국유 및 공유재산의 사유화
  5. 교육공동위원회(Gemeinsame Bildungskommission)의 구성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체제 체제전환 독일통일 통합 다당제 의회민주주의 system system transformation the German unification integration multiparty system parliamentary democracy

저자

• 정용길 [ Chung, Yong-Kil | 동국대학교 정외과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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