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 측면에서 고찰한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 : 남북교류협력의 평가와 정책제안
Revitalization of the Inter-Korean Inter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view of the Integrations : Its Valuation and Policy Proposition
A certain theoretical problematic should be discussed prior to the researching of the current interchange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Korea, which each government have actively developed i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fields. This theoretical problematic makes it a starting point at the reflection that the relationship and interchange of two governments in Cold War had been one of series of the unification policies and competitive in ideological system. Based on the reflection, the future discussion in theoretical aspect should be direc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theoretical framework in four ways; the first, the establishment of the theoretical framework on the two Koreas interchanges reflected on the current situation of Sou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r, the second, the redefini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hip and interchange of two governments in the suggested framework above, the third, the construction of the theoretical baseline of South-North relationship and interchanges at the result, and finally the achievement of the unification through integration. This newly theoretical framework will be expected to result in the policy making-decision that can achieve the unification with ‘integration, reunification, and re-integration’ proceeded step by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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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 들어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남북교류를 고찰함에 있어서 선행되어야할 이론적 논의가 있다. 이 이론적 논의는 과거 냉전시기에 전개된 남북관계 및 남북교류가 다분히 정부주도하에서 ‘통일정책’의 일환으로 체제경쟁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반성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반성을 토대로 4가지 방향에서 이론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새로운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 지역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전개되고 있는 남북교류에 대한 이론적 틀을 마련해야한다. 둘째 남북관계 및 남북교류의 성격 규정이 이론적 틀내에서 이루어져한다. 셋째 이로써 남북관계 및 남북교류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궁극적으로 통합을 통한 통일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결국 ‘통합’과 ‘재통일’ 그리고 ‘재통합’의 단계를 거쳐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분석의 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I. 머리말 : 국제정치질서의 변화와 남북교류협력 II. 시기적 변화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의 내용 및 평가 III. 남부교류협력을 위한 톤합적 고찰 IV. 노무현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 평가와 전망 V. 맺는말 :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남북관계남북교류통일통합통합정책relationship between North-South Koreainter-Korean interchangeunificationintegrationthe policy of integration
한독사회과학회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
설립연도
1990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소개
독일 또는 독일어권 국가에서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독일을 중심으로하여 유럽지역을 한국과 비교연구하기 위한 전문 학술단체임. 한국과 독일학자간에 사회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의 학술교류및 각종 정보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모임으로 설립 됨.
간행물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