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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와 방송재정수요조사심의위원회(KEF)
The Financial Structure of German Public Broadcasting System and K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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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독사회과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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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독사회과학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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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1권 제4호 (2011.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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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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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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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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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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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이 논문은 독일 방송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와 방송재정수요조사위원회(KEF)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기반으로 수신료 판결과 수신료 합의의 기반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있는지 살펴보았고, 방송수요재정조사위원회(KEF)의 법적 기반과 역할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독일의 수신료 징수와 분배는 철저하게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조사심의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수신료 책정과 수신료 분배를 공영방송사들의 경영실적과 실질수요에 맞추어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KEF가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독일의 이원 방송의 규제와 재원구조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독일의 방송정책 수립은 헌법적 질서의 견지에서 이루지고 있다. 특정 정치, 경제, 사회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방송에 대한 규제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내 방송시장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독일 공영방송의 규제체계
1. 방송국가협정과 방송수신료협정(Rundfunkgebührenstaatsvertrag)
2. 공영방송의 규제기관
III. 수신료 판결과 방송재정수요조사 심의위원회(KEF)의 역할
1. 연방헌법재판소의 수신료 판결
2. 방송재정수요조사위원회(KEF)의 역할
IV. 독일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와 재정조정
1. 독일 방송시장의 규모
2.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3. 독일 공영방송의 재정조정(Fianzausgleich)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독일 방송 공영방송 수신료 방송재정수요조사심의위원회 KEF German broadcasting system license fee KEF public broadcasting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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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독사회과학회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
- 설립연도
- 1990
- 분야
-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 독일 또는 독일어권 국가에서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독일을 중심으로하여 유럽지역을 한국과 비교연구하기 위한 전문 학술단체임. 한국과 독일학자간에 사회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의 학술교류및 각종 정보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모임으로 설립 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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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 계간
- pISSN
- 1229-537X
- 수록기간
- 1991~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05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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