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new paradigm of the germany family policy and change mechanism and to draw out implication applying to the korean society. The German family policy has changed from conservative family policy to the new income-related childrearing benefit(Elterngeld), public childcare provision to the children below 3.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paradigmatic changes of Germany's family requires a careful look at the role of policy ideas. The policy ideas serve as a󰡐cognitive frame󰡑which decisions are made. but it is also important that policy ideas should form the complimentary relationship with the institutions and political actors. The low fertility rates and aging society problem has becomes the important political agenda in Korea. We should constitute family policy ideas which can apply our reality.

한국어

이 연구는 대연정 시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된 독일의 가족정책과 그 변화메커니즘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독일은 2007년 부모휴가와 부모수당 제도의 도입,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공적서비스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정책을 개혁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었던 메커니즘은󰡐지속가능한 가족정책󰡑이라는 정책 아이디어이지만 이는 합의제 의사결정방식을 취하는 독일의 제도와 메르켈 수상과 라이엔 장관의 리더십 및 여러 정치적 행위자와의 연관성 속에서 최적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출산․고령화가 주된 정치적 아젠다로 등장하고 가족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적합한 정책 아이디어의 수립과 그에 따른 정책 도구와 수준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이 확인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Ⅲ. 대연정 시기 이전의 가족정책
  1. 휴가 정책
  2. 현금급여 정책
  3. 보육서비스 정책
 Ⅳ. 대연정 정부의 가족정책
  1. 휴가 정책
  2. 현금급여 정책
  3. 보육서비스 정책
 Ⅴ.가족정책 변화 메커니즘:정책 아이디어
  1. 정책 아이디어: 지속가능한 가족정책
  2. 정책 아이디어와 제도와의 관계
  3. 정책 아이디어와 정치 행위자와의 관계
 Ⅵ. 결론
 참고문헌
  1. 국내문헌
  2. 외국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한경헌 [ Hyung Hun Han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시간강사 ] 제1저자
• 어윤덕 [ Yun Deok Eo |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박사 과정 ] 제2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