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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수발보험의 수발서비스 질 보장 방안 연구
Die Analyse der Pflege-Qualitätssicherungsmaßnahmen in deutschen sozialen Pflegeversich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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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독사회과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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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독사회과학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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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7권 제3호 (2007.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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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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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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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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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7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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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Durch die zunehmende Zahl älterer Menschen und die Verlängerung der Lebenserwartung stehen sowohl die ökonomische Armut als auch die Notwendigkeit der Pflegebedürftigkeit im Alter als ein wichtiges sozialpolitischen Problem in Korea auf.
Aus diesen Gründen wird soziale Altenpflegeversicherung July 2008 in Korea eingeführt werden.
Seit der Einfühung der gesetzlichen Pflegeversicherung 1995 in BRD gibt sich die Bundesregierung Mühe zur Zeit, ins besondere die Pflege-Qualitätssicherung zu verstärken. Um dieses Ziel zu erfüllen, ist das Pflege-Qualitätssicherungsgesetz seit dem 2002 in Kraft. Das hat nicht nur die Sicherung und Weiterentwicklung der Pflegequalität zum Ziel, sondern auch die Stärkung der Eigenverantwortung der Pflegeeinrichtungen (z. B. Leistungs- und Qualitätsvereinbarung: LQV), die Stärkung der Verbraucherrechte (z. B. Information und Beratung über Leistungen und Preise von Pflegeeinrichtungen, Pflegekurse, Pflegevertraganschlß) sowie eine verbesserte Zusammenarbeit zwischen dem Medizinische Dienst der Krankenkasse(MDK) und der Heimaufsicht. Diese Maßnamen zeigen, daß nicht nur die Ergebnisqualität in der
Pflege-Qualitätssicherung sondern auch die Strukturqualität und die Prozessqualität wichtig sind.
- 한국어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요양위험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장기노인요양보험도입은 그만큼 노인요양이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적정의 요양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질 확보가 중요하다. 1995년 수발보험을 도입한 독일의 경우 수발 서비스의 질 보장을 위하여 2002년 수발질보장법을 시행하였다. 수발질보장법의 주요 내용은 수발질 보장을 위하여 수발시설에 대한 감독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수발질에 대한 시설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수발서비스 내용과 질을 수발계약자 간에 합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발감독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하였다. 수발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수발시설과 가격 리스트 제공, 수발 관련 상담제공, 무료수발교육, 수발당사자간 수발계약서 체결 의무 등을 규정하였다. 수발질 보장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수발질 보장을 위해서는 수발 결과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수발과정과 수발구조에 관한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수발서비스 질 개념 및 현황
1. 수발질 개념
2. 수발서비스 질 현황
III. 수발서비스 질 보장방안
1. 수발질 보장법
2. 노인수발법
IV. 시사점 및 제언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수발보험 수발질 수발질보장법 자기책임 소비자보호 Pflegeversicherung Pflege-Qualität Pflege-Qualitätssicherungsgesetz Eigenverantwortung Verbraucherschutz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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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독사회과학회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
- 설립연도
- 1990
- 분야
-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 독일 또는 독일어권 국가에서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독일을 중심으로하여 유럽지역을 한국과 비교연구하기 위한 전문 학술단체임. 한국과 독일학자간에 사회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의 학술교류및 각종 정보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모임으로 설립 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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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 계간
- pISSN
- 1229-537X
- 수록기간
- 1991~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05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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