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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Die Integrationsfortschritte der EU auf wirtschaftlichem Gebiet bestimmt die Entstehung und Entwicklung der EU. Jedoch hat es immer auch bedeutende Pläne und Bemühungen geben, das Einigungswerk von der ökonomischen auf die politische und gesellschaftliche Ebene auszudehnen.
Die Problematik des euorpäischen Systemsbesteht sowohl in der vertikalen als auch orizontalen Komponente: Wieviel supranationale Vertiefung soll künftig noch angestrebt werden?; Gibt es – und wenn ja, wo – geographische oder kulturelle Grenzen, über die hinaus die EU nicht erweitert werden sollte? Eine problematische Facette des Demokratie-prinzips im EU-Rahmen ergibt sich aus der Überlagerung der Volkssouveränität auf nationalstaatlicher Ebene durch Maßnahmen der demokratietheoretisch angreifbaren EU-Organe. Und die Bündelung und Verschmelzung souveräner Kompetenzen von Einzelstaaten in diesem EU-Kernbereich spiegelt sich daher in verschiedenen staatlichen Facetten der EU wider z.B. Zweckband, internationale Organisation, Konkordanzsystem, multi-level governance, super-nationale Union, Föderation, quasi-federation, oder Kommunikationsgemeinschaft.

한국어

유럽연합의 발전을 연구함에 있어 ‘유럽연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국가는 아니지만, 사실상 유럽연합은 국가로서 기능한다. 유럽연합의 정치제도와 정책결정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여준다.
정치제도는 매우 분산되어 있다. 즉 구속적인 정책이 이루어지는 정치결정의 중심이 없다. 유럽연합은 따라서 초국가적(supernational), 정부간(intergovernmental)적 특성의 혼합된 형태를 보여준다.
유럽연합의 정치체계는 고도의 역동성을 갖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런 의미에서 “어떤 모델이나 선행의 예가 없는 열린 프로젝트”이다.
유럽연합의 정치 체계는 외적으로는 복합적이며, 일관성 없이 발전되어 왔으며, 이는 '다층적 통치구조'로서 분석되어진다. 유럽연합 정치체계가 더 복잡한 것은 이런 개별적 정책분야가 서로 다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다층체계로서의 모델은 각 수준에 서로 다른 행위자, 제도, 규칙 그리고 정치적 전통이 각각 정책과정에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한다.
지금까지 수없이 언급되어 온 유럽연합에서의 민주주의 결핍은 유럽의회가 유일하게 선거를 통해서 구성되는 기관이라는 점과, 반면 이사회는 의회보다 더 강한 권한을 가지면서 그 정당성은 의회에 반하여 간접적으로 지지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목차

국문요약
 1. 서론; 유럽연합 50년
 2. 유럽연합의 국가성 연구
 3. 유럽연합의회의 권한과 한계
 4. 맺는말 : 시사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저자

• 정재각 [ Jeong Jae-gak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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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