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국공유지 매각 정책은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재정 압박, 정책 과정, 시장 역학, 그리고 도시적 결과가 연결된 피드백 시스템이다. 본 문헌고찰은 시스템 사고와 인과지도(CLD)를 적용하여 공공토지 매각 정책을 형성하는 반복적 메커니즘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주요 변수는 동인(긴축 압박, 재정 목표 우선화, 토지의 자산화, 토지 기반 재정 의존성 등), 제도적 매개(계획-매각의 연계, 공공목표의 명확성, 제도적 보호장치, 공공 부문의 역량 등), 그리고 결과(공공토지 재고, 공공서비스 및 주거 공급 역량, 사회-공간적 불평등 등)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 매각 수입이 단기적으로는 재정 압박을 완화할 수 있지만, 반복적인 매각은 국공유지 재고와 장기적인 전략적 조정 역량을 약화시키며, 그 결과 시장 주도적 개발과 사회-공간적 배제를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구조적 긴장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시의 공공성을 보호하는 데 있어 매각의 양(규모)보다는 가치 평가, 계획, 계약, 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공공목표가 어떻게 명확히 설정되고 집행되는지가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정책적 레버리지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공공토지를 단기적 재원 조달 수단이 아닌 장기적인 도시 거버넌스 자원으로서 전략적으로 보유·활용하는 것에 있다.

Public land disposal policy is not a series of one-off transactions but a feedback system linking fiscal pressure, policy processes, market dynamics, and urban outcomes. This literature review applies systems thinking and causal loop diagrams (CLDs) to synthesize recurring mechanisms shaping public land disposal policies. Key variables are organized into drivers (austerity pressure, fiscal goal prioritization, land assetization, and reliance on land-based finance), institutional mediators (planning–disposal alignment, clarity of public objectives, institutional safeguards, and public capacity), and outcomes (public land stock, public service and housing capacity, and socio-spatial inequality). The analysis highlights a structural tension: while disposal revenues may ease fiscal stress in the short term, repeated disposals tend to erode public land stock and long-term strategic steering capacity, reinforcing market-led development and socio-spatial exclusion over time. The findings suggest that safeguarding urban publicness depends less on the volume of disposal than on how public objectives are specified and enforced across valuation, planning, contracting, and monitoring processes. Policy leverage points lie in strengthening institutional safeguards and strategically retaining public land as a long-term governance resource.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인구감소, 기후위기 등에 대응한 섬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섬 지역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내륙지역에 비해 급격한 인구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인구감소 섬 지역에 특화된 지원정책의 마련을 위한 논의는 미흡한 상황이다. 기존 연구는 주로 섬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 등 단일 분야에 초점이 있으며, 인구감소 섬 지역이라는 이중적 특성을 고려해 양 부문의 법·제도적 기반을 연계 검토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의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시행)계획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인구감소 섬 지역의 지원정책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상위법인 「인구감소지역법」과 섬 지역에 대한 상위법인 「섬 발전 촉진법」의 관련 조항으로 구성된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감소 섬 지역에서 키워드 빈도수가 높으면서 「섬 발전 촉진법」의 사업계획이 적절히 반영된 정책 유형으로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이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간(단기, 중기, 장기)에 따른 인구감소 섬 지역의 지원정책 추진 방안을 제안하였다.

As the 2026 World Island Exhibition Yeosu Korea approaches, growing attention is being paid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island regions in the context of issues such as population decline and climate crisis. Due to their geographic characteristics, island regions experience a more rapid pace of depopulation than inland areas, yet discussions on establishing support policies specifically tailored to depopulating island regions remain limited. Existing studies have largely focused on single-sector approaches—such as efforts to expand the living population—while research that link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both the population decline and island development, acknowledging the dual characteristics of depopulating island regions, is insufficient. This study conducts a content analysis of the Basic (Implementation) Plans for Responding to Population Decline in Shinan, Wando, and Jindo Countie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support policy types for depopulating island regions. An analytical framework was developed based on relevant provisions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Depopulation Regions, which governs depopulating regions, and the Island Development Promotion Act, the overarching law for island regions. The results indicate that among the various support policy types, “support for expanding the living population” showed both high keyword frequency and strong alignment with project categories under the Island Development Promotion Act.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d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depopulating island regions across short-, medium-, and long-term timeframes.

본 연구는 대졸 청년의 직업 가치관 이질성이 비수도권 취업 선택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는 청년을 동질적 집단으로 가정하고 출신 지역, 전공, 부모 배경 등의 평균적 효과를 추정해 왔다. 그러나 같은 조건의 청년이라도 직업에서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지역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거의 검토되지 않았다. 분석에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19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자료를 활용하였다(N=10,628). 1단계에서는 15개 직업 가치관 항목 중 탐색적 요인분석을 거쳐 8개 대표 변수를 선정한 뒤, 자기준거점수 변환을 적용하여 잠재 프로파일 분석(LPA)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균형형, 현실주의형, 자기중심형, 성장지향형, 보상극대화형의 5개 가치관 계층이 도출되었다. 2단계에서는 비수도권 취업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전체 모형과 계층별 분리 모형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직업 가치관 잠재 계층은 출신 지역, 전공, 부모 학력을 통제한 후에도 비수도권 취업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성장지향형과 보상극대화형은 균형형 대비 비수도권 취업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둘째, 비수도권 정착의 결정 구조는 계층에 따라 질적으로 달랐다. 현실주의형은 출신 지역 효과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한 반면, 성장지향형은 출신 지역의 구속력이 가장 약했고 대신 성별과 부모 학력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보상극대화형은 자연 전공의 효과가 다른 어떤 계층보다 크게 나타나, 비수도권의 고임금 자연계 일자리가 실질적 유인으로 작동함을 시사하였다. 셋째, 이러한 이질성은 일률적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 현실주의형은 추가 유인이 불필요한 반면, 비수도권 이탈이 가장 심한 성장지향형에는 스타트업 허브, R&D 센터 등 성장 기회 인프라가, 보상극대화형에는 임금 경쟁력 강화가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청년의 비수도권 정착 문제를 직업 가치관의 이질성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동일한 변수가 가치관 계층에 따라 다른 크기와 방향으로 작동함을 실증적으로 보임으로써, 평균적 효과 추정의 한계를 넘어 차별적 정책 설계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how heterogeneity in work values shapes the non-metropolitan employment decisions of college graduates in Korea. Using the 2019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I identify five latent classes of work value orientations through latent profile analysis with ipsative score transformation. I then estimate a pooled binary logistic regression model and class-specific models to compare the determinants of employment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across classes. The results show that work value classes exert an independent effect on regional choice, even after controlling for major, hometown, and parental education. More importantly, the structure of determinants differs sharply across classes. Hometown effects dominate among the realistic class but weaken substantially among the growth-oriented class, while the roles of parental education and gender vary across profil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uniform policies aimed at retaining young adults outside the SMA are unlikely to be effective, and that differentiated interventions tailored to distinct value-based subgroups are needed.

본 연구는 에이지테크 산업에 대한 지역별 산업 역량과 정책 추진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 전략의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에이지테크의 개념과 지역산업 및 혁신생태계 이론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화 수준과 디지털 혁신생태계 역량을 결합한 분석 틀을 구축하였다. 둘째, 정부의 5대 에이지테크 중점분야를 대상으로 지역별 산업 역량을 특화도와 디지털혁신생태계 측면에서 분석한다. 셋째,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 차원의 에이지테크 정책 추진 실태를 전문화 전략과 기술경쟁력 측면에서 분석한다. 넷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에이지테크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한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별 에이지테크 산업 역량 분석 결과,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산업 특화도와 디지털혁신역량은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디지털혁신역량이 높지만 특정 분야의 산업 특화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나타났으며, 일부 비수도권 지역은 산업 규모는 크지 않으나 특정 분야에서 높은 전문화 또는 혁신역량을 보였다. 이는 에이지테크 산업 육성은 단순한 규모가 아니라 지역별 산업 전문화와 혁신생태계 특성에 근거한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실태분석 결과, 지역 에이지테크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부처별 분절된 추진체계, 산업의 정의와 분류체계 부재, 공공급여 중심의 왜곡된 시장구조로 인한 민간 혁신 저해 등이 한계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에이지테크를 지역 기반의 전주기 산업생태계로 분석한 실증 연구로서, 산업 전문화와 디지털 혁신생태계를 결합한 새로운 지역 분석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기존 연구들이 정책 비교나 수요 전망, 개별 기술 또는 기업 수준의 논의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정부의 에이지테크 5대 중점분야를 기준으로 지역별 산업 역량과 정책 실행 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역별 육성 전략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This study aims to derive directions for region-specific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ies by empirically analyzing regional AgeTech industry capacities and policy implementation conditions. To this end, an analytical framework combining industrial specialization and digital innovation ecosystem capacity is constructed to assess regional AgeTech industrial capabilities, and regional policy implementation practices and constraints are examined. The results show that substantial differences exist across regions in terms of industrial specialization and digital innovation capacity within the five priority AgeTech sectors, confirming the need for differentiated strategies tailored to regional conditions. In addition, key challenges in regional AgeTech policy implementation include fragmented governance structures, the lack of an adequate industrial classification system, and market structures that constrain private-sector innovation.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region-based strategies for the systematic promotion of the AgeTech industry.

본 연구는 RISE 체계 도입에 따라 대학-지역 협업 성과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자들의 대학-지역의 협업 인식을 분석하고,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을 통해 대학-지역 협업 네트워크 구조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RISE 참여대학, 기초지자체, 도내 협업기관을 대상으로 협업 네트워크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협업 주체별 대학-지역 간 협업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비교했을 때, 시군 담당자들의 협업 만족도가 특히 낮게 나타났으며, 협업기관 관계자들의 경우 기초지자체의 지원 및 전문성 부족, 참여 기업 유도 등의 애로사항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개 영역을 나누어 네트워크 중심성을 도출한 결과, R&D 영역의 경우 우수 대학 간 협력 정도가 낮았고, 취·창업, 평생교육, 외국인유학생 지원 등의 영역에서는 대학 소재지 중심의 권역 집중 현상이 뚜렷하였다. 시군 담당자의 낮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RISE 실무 교육을 강화하여 대학-지자체 간 협력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참여도가 낮은 기초지자체를 네트워크에 편입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충남 주력산업과 연계한 특화 R&D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연구를 강화하고 권역별 수요를 달리하는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형성된 거점 대학 중심으로 지역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앞으로 도래할 충남RISE의 단위과제별‧대학별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대학-지역 간 협력 강화는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하는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추적 관리가 필요하며, 가시화되는 성과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perceptions of university–region cooperation among participants in government-funded higher education programs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RISE system. It also analyzed the structure of cooperation networks through using centrality measures, including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and eigenvector centrality. An online survey of participants from RISE-participating universities, municipal governments, and provincial partner institutions revealed differences in perceptions. Municipal officials reported particularly low levels of satisfaction, while provincial institutions perceived significant challenges, such as limited support and expertise from local governments and difficulties in attracting firms. Network analysis across six domains showed weak inter-university cooperation in R&D, while employment and start-up support, lifelong education, and international student support exhibited clear spatial concentration around university host regions. To address these issues, capacity-building training for RISE implementation should be strengthened, and less-engaged local governments integrated into the network. Joint research in R&D fields linked to Chungnam’s key industries should be expanded, along with demand-driven programs centered on hub universities. The findings provide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performance evaluation frameworks for individual projects and participating universities under Chungnam RISE. Strengthening university–region cooperation will require long-term monitoring and in-depth assessment of outcomes.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2016년과 2025년 두 시점의 토지이용 변화와 공간적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법률상 지정 목적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GIS와 전산 데이터를 활용하여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노후도 등 5개 항목을 자치구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준주거지역 면적은 서구·유성구 중심의 집중 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소폭 확대되었다. 건축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중심 구조가 전반적으로 유지되었으나, 동구·중구에서는 주거시설 비중이 높아 혼합용도 유도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개발밀도는 자치구 간 차이가 명확하였으며, 저층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고층 건축물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이중적 구조가 나타났다. 노후도는 전반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자치구별로 노후화의 속도와 단계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준주거지역 제도의 일률적 관리 한계를 확인하고, 유형별 차등 관리체계 도입, 자치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전략 수립, 노후 지역의 정비·재생 사업 연계 등을 정책적으로 제언하였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land use changes and spatial characteristics in Quasi-residential areas in Daejeon City between 2016 and 2025, examining whether these areas were operating in accordance with their legally mandated purposes. Using GIS and computerized data, five factors—building use, building-to-land ratio, floor area ratio, number of stories, and deterioration—were compared and analyzed across autonomous districts. The analysis revealed that Quasi-residential areas expanded slightly while maintaining a concentrated structure centered around Seo-gu and Yuseong-gu. Building use generally remained centered around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although the high proportion of residential facilities in Dong-gu and Jung-gu hindered the development of mixed-use initiatives. Development density varied significantly across autonomous districts, with low-rise buildings maintained while the proportion of high-rise buildings gradually increased. Deterioration worsened across the districts, but its pace and stage varied across autonomous districts. These findings confirmed the limitations of the uniform management of the current Quasi-residential area system and suggested the need for a differentiated management system by type, customized management strategies for each autonomous district, and linkage with development and regeneration projects in aging areas.

본 연구는 북한 라선경제특구를 대상으로 외부 자본 및 자원의 유입이 도시공간 구조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였는지를 GIS 기반 시계열 분석을 통해 고찰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European Commission Joint Research Centre(JRC)의 Global Human Settlement Layer(GHSL) 자료를 활용하여 1990년부터 2025년까지 나진·선봉 지역의 건축물 체적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라선의 도시공간 변화는 단순한 자유시장 확대나 일반적 도시성장의 결과라기보다, 국가가 항만·철도·도로·세관·검역시설 등 통제 가능한 연결 결절점을 중심으로 외부 자본과 물류 흐름을 선택적으로 조직·배치한 결과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공간의 변화는 항만–철도–도로를 연결하는 회랑(corridor)을 따라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라선이 개방형 자유시장 도시라기보다 국가가 외부 연결성을 제한적으로 관리하는 ‘통제된 연결성(controlled connectivity)’의 접경도시로 작동하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여기서 ‘통제된 연결성(controlled connectivity)’이란, 국가가 특정 접경 인프라와 결절점(node)을 선택적으로 개방·관리함으로써 외부 자본·물류·인적 이동을 제한적으로 연결하는 공간 운영 방식을 의미한다. 또한 국제 제재와 코로나19 국경봉쇄 이후에는 관광·상업 중심 개발보다 검역·통관·물류 기능이 강화되면서 도시공간 구조 역시 통제 중심형으로 재편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GIS 기반 공간분석을 통해 북한과 같은 폐쇄적 권위주의 체제 내부의 공간정치와 도시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북한의 시장을 국가와 분리된 독립 경제영역으로 보기보다, 국가가 특정한 공간적 조건과 제도적 범위 안에서 선택적으로 허용·조정·흡수하는 ‘내장된 시장(embedded market)’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라선의 도시공간 변화는 국가와 시장의 단순한 대립이나 교체 과정이라기보다, 국가가 통제 가능한 접경 인프라와 물류 결절점 내부에서 시장 활동을 제한적으로 조직·재배치하는 과정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how the inflow of external capital and resources has transformed the urban spatial structure of North Korea’s Rason Special Economic Zone, employing GIS-based time-series analysis. Drawing on the Global Human Settlement Layer (GHSL) dataset produced by the European Commission’s Joint Research Centre (JRC), the study analyzes temporal changes in building volume in the Rajin–Sonbong area from 1990 to 2025.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urban spatial transformation of Rason is better understood not as the outcome of free-market expansion or generic urban growth, but rather as the result of the state’s selective organization and placement of external capital and logistics flows around controllable connective nodes—including ports, railways, roads, customs, and quarantine facilities. In particular, spatial change is concentrated along the corridor linking the port, railway, and road networks, suggesting that Rason functions less as an open free-market city than as a border city of “controlled connectivity,” in which the state restrictively manages external linkages. Here, “controlled connectivity” refers to a mode of spatial governance whereby the state selectively opens and manages specific border infrastructure and nodes, thereby connecting external capital, logistics, and human mobility only in a limited manner. Furthermore, following international sanctions and the COVID-19 border closure, the urban spatial structure was found to have been reorganized toward a control-oriented form, as quarantine, customs clearance, and logistics functions were strengthened in place of tourism- and commerce-centered development.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spatial politics and urban transformation within a closed authoritarian regime such as North Korea through GIS-based spatial analysis. Rather than regarding North Korea’s market as an autonomous economic sphere separate from the state, the study conceptualizes it as an “embedded market” that the state selectively permits, adjusts, and absorbs within particular spatial conditions and institutional boundaries. Accordingly, the urban spatial transformation of Rason should be interpreted not as a simple opposition or substitution between state and market, but as a process in which the state restrictively organizes and reconfigures market activity within controllable border infrastructure and logistics nodes.

최근 지방 중소도시는 저출산·고령화와 사회적 인구 유출이 맞물려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축소도시(Shrinking City)’ 현상을 겪고 있다. 인구 감소는 공공시설의 수요 부족을 야기하고, 이는 다시 시설 방치와 정주 여건 악화로 이어져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그러나 현행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정책은 인구 규모에 따른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지역별로 상이한 인구 분포와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서비스 사각지대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와 남원시를 대상으로 인프라의 공급과 수요 간 불균형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축소도시의 특성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입지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공급 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시설의 ‘실질적 공급 능력’과 해당 지역의 ‘계층별 인구 밀도에 기반한 수요’를 상호 교차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사한 규모의 두 도시는 공간 구조에 따라 뚜렷한 수급 불균형의 차이를 보였다. 김제시는 전주 광역권의 배후지인 북부생활권에 인구 유입이 집중됨에도 불구하고, 인프라가 기존 도심에만 편중된 ‘배후지 결핍형’ 특성을 나타냈다. 반면, 남원시는 인구와 시설이 모두 도심 생활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노후화된 시설 용량이 높은 도심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도심 과밀·공동화형’ 특성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별 차별화된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의 유지, 통합, 재배치를 제언한다. 수요가 높은 김제시 북부권에는 융복합 생활 SOC를 신설하여 정주 여건을 강화해야 하며, 부지 확보가 어려운 남원시 도심권은 유휴 시설 리모델링 등 기능 고도화를 통해 수용 용량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소멸 위기 지역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전달 체계 개선에 주력하고, 과잉 공급 지역은 시설 통폐합 등 운영 효율화 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축소도시라 할지라도 공간 구조에 따라 ‘신규 확충’과 ‘재구조화’로 전략을 달리해야 함을 실증하였으며, 이는 향후 지자체의 예산 효율성을 제고하는 객관적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The collapse of basic living infrastructure due to population decline is accelerating urban decay and diminishing residents’ quality of life, which in turn hastens the timeline for regional extinction. Therefore, this research that considers the unique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s, rather than applying uniform standards, is needed to expand basic living infrastructure and improve service provision. In this study, the supply status of basic living infrastructure and the demand of residents in Gimje and Namwon, which have been designated as depopulated areas, were analyzed. The priority of facility locations was evaluated and compared by living area. As a result, although Gimje and Namwon are both small to mid-sized cities with similar population size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 priority of facility locations by living area.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serve as foundational data to improve the satisfaction and benefit levels of basic living infrastructure services for residents.

본 연구는 비통근통행을 여가와 쇼핑으로 세분화하여 도시의 사회적·구조적 특성이 비통근통행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쇼핑통행에서 토지이용 혼합도가 높을수록 통행시간과 거리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가통행에서는 토지이용 혼합도가 통계적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여가와 쇼핑 모델에서 모두 통행 거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여가 및 쇼핑 통행 시간 및 거리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서울 더미 변수가 쇼핑 통행에는 부(-), 여가 통행시간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혼합 토지이용을 통해 주거지 인근에 생활형 쇼핑 시설을 배치하고, 광역적 접근성을 고려한 거점형 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대중교통 중심 개발과 보행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 인구 밀집 지역에는 생활 밀착형 소규모 시설을 우선 공급하고, 서울과 같은 고밀도 도시는 여가 공간의 질적 향상과 접근 시간 단축에 중점을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urban soci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n non-commuting travel patterns by categorizing them into leisure and shopping trips. The results indicated that a higher degree of land-use mix significantly reduces both travel time and distance for shopping trips, whereas i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leisure trips. Vehicle ownership per capita was found to increase travel distance in both leisure and shopping models. Conversely, a higher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aged 65 and older was associated with a reduction in travel time and distance for both trip purposes. Finally, the Seoul dummy variable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hopping trips but a positive effect on leisure travel t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mote mixed land use to locate neighborhood-scale shopping facilities near residential areas and to develop regional leisure hubs with broad accessibility. These efforts should be supported by Transit-Oriented Development (TOD) and improved pedestrian environments. Specifically, policy should prioritize the provision of small-scale, essential service facilities in areas with high concentrations of older adults, while high-density cities like Seoul should focus on enhancing the quality of leisure spaces and reducing access time.

본 연구는 공동체주택의 동네 기반 공유공간이 거주자의 이웃관계 및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공공 인프라나 제3의 공간과 달리, 공동체주택은 공유공간을 주거 지역 내에 직접 결합하여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대안적 모델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주요 공급 모델인 ‘단수형’(한 건물 내 공간 집중)과 ‘다발형’(지역 내 여러 건물이 분산 배치)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Hillery(1955)의 공동체 구성 요소인 지역성, 상호작용, 연대감을 분석 틀로 활용하여 서울시 23개소 153명의 입주자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박스플롯, 히스토그램 등을 통한 현황분석 및 Welch t-검정과 Cohen’s d 효과 크기를 비교 분석한 결과, 모든 공동체 차원에서 단수형 모델이 다발형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성(d≈0.87)에서 가장 큰 격차가 발생하였으며, 상호작용(d≈0.56), 연대감(d≈0.23) 순으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수형 모델의 물리적 근접성이 단순한 마주침에서 시작해 상호작용, 연대를 거쳐 실질적인 사회적 자본으로 전환하는 데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주거 기반 교류 공간의 고유한 역할을 강조하는 ‘제5의 공간’ 이론을 제안하고, 향후 공동체주택 정책 방향에 대한 실질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compares two supply models of community housing in Seoul—the “Single-building,” where residential units and shared spaces are concentrated within one building, and the “Multiple-building,” where several buildings are dispersed within a 400-meter radius—to examine how physical configuration affects neighborly relations and social capital formation. Drawing on Hillery’s (1955) framework, survey data from 153 residents across 32 buildings were analyzed through Welch’s t-test, chi-square cross-tabulation,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Single-building outperformed Multiple-building across all three dimensions, with disparities largest in Locality (d=0.87), followed by Interaction (d=0.54) and Solidarity (d=0.23). A parsimonious logistic regression revealed that only satisfaction with shared facilities (OR=0.258, p<.001) and operation of neighbor-bonding programs (OR=0.304, p=.010) independently distinguished the two housing types, both increasing the odds of the Single-building type. Contrary to the assumed trade-off between bonding and bridging social capital (Putnam, 2000), stronger internal cohesion did not suppress external openness. These findings confirm that the Single-building advantage is rooted in the combination of facility quality and face-to-face bonding programs, and highlight the need for programmatic intervention in Multiple-building models to compensate for physical dispers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