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2003년 국토계획법의 제정이후 과거 난개발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용도지역상 관리지역으 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개편과 시행 과정에서 기대하였던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국토관리체계’를 구축 하려는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 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와 논의들은 토지적성평가 에 치우치고 있어, 관리지역 세분화 이후 운영성과나 결과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관 리 지역 세분화의 결과가 지역에 어떠한 결과를 낳고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를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알아보고, 그 개선방 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하며, 공간적 범위는 강원도 18개 시군의 비도 시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에 활용된 공간자료는 강원도 통계연보를 기준자료로 사용하였으며, 담당자 면대면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였다. 특히 비도시지역 에서의 토지적성평가에 따른 세분화와 이에 따른 문제점을 담당실무자의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한 것이 기존의 문헌연구와 제도 적 측면에 국한 되었던 연구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점이다. 2003년에서 2008년 세분화 완료 진행까지 과거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변화된 관리지역의 개 발행위는 잠시 주춤하 다 세분화이후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다시 개발행위 증가 추세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비도시지역의 점적인 난개 발이 다시 진행될 우려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 분석결과 비도시지역 내 관리목표 제시, 토지이용계획사의 관리방안 제시, 도시관리계획이나 개발 행위지침 등과의 연계 부족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관리지역의 단계적 개발과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도시계획차원에 서 관리지역에 대한 관리목표와 개발기준을 명확히 하여,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개 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시성장관리관점에서 개별개발행위에 대한 방향제시가 필요하다 . 지역실 정에 적합한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할 시기에 이 연구의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적인 분석은 제도의 변화 와 도시의 성장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was intended to consider the scheme for efficient management ofthe non-urban region in Kangwon-do in order to unplanned development. In keeping with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in the non-urban region of cities and counties inKangwon-do since the latter half of the 2000s, the small-scale drip development has beenon the increase. For this reason, the need for management of the non-urban region ismounting in accordance with the future sustainable growth of cities and their fiscal conditions. This study constitutes an investigation into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operating realitiesof the non-urban region in Kangwon-do, into the direction of its management through thequestionnaire research of the working-level staff and into the scheme for improving themanagement of the non-urban region.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is study presented the following schemes for prevention ofthe un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non-urban region and for its management: the schemefor improvement of critical infrastructure such as roads, water and sewage infrastructureand the like; the scheme for strengthening its burden; the scheme for controlling thelandscape-/natural environment-centered development of the planned management area; thescheme for induction of the allowable use to prevent the mixed existence of district unitplanning and use; the management scheme and criterion through the allowance of stepwisedevelopment capacity in terms of the securing of developable land, the setting of the growthmanagement zone and urban growth management; and the scheme for complementing thecriterion for subdivision and screening of the non-urban region.

이 연구는 농촌지역의 전체적인 특성구조와 개별 농촌지역이 다양한 분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충청남도의 171개 읍․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충청남도는 농촌지역 유형의 다양성을 살펴보기에 매우 좋은 사 례지역으로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읍․면 수준에서의 농촌지역의 다양성과 유형적 특성을 유추하는데 함의를 제시하 고자 하였다. 충청남도 농촌지역의 구성적 특성은 농촌중심지 또는 도시지역, 평야답작지대 농촌지역, 도시화 진행 농촌지역, 고령인구 중심의 전업적 농업지역, 산업화 진행 농촌지역 등의 5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인자득점을 이용한 군집분석에서는 농촌중 심지, 고령화 농촌지역), 시가화 진행 농촌지역), 평야답작지대, 점이적 농촌지역, 제조업 집적지 등 6개의 유형으로 구분 된다. 이러한 농촌지역의 분화는 농촌지역 자체의 위치, 지리적 특성, 인구․사회적 특성, 산업적 특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 기도 하지만, 대도시권 및 교통 접근성, 이에 따른 도시와 농촌 간의 상호작용의 변화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으로 추측된다.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areasand to classify regional types by applying the multi-variate techniques of factor and clusteranalyses, with 171 Eup․Myon level data of Chungcheongnam-do in 2010. During theprocess of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rural areas, the differences in location,socio- demographic factors, geo-politics, urbanizing and industrializing patterns in rural areashave been driving or accelerating differentiation of rural areas. Based on the factor analysis,21 factors of Eup-Myon areas are categorized five principal characteristics as follows:municipal city characteristics, typical paddy farming characteristics, urbanizing ruralcharacteristics, aged farming characteristics, and industrializing rural characteristics. Accordingto the cluster analysis, 171 Eup․Myon areas of Chungcheongnam-do are classified as 6different regional types as follows; rural service center, aging rural area, urbanizing ruralarea, paddy farming area, transitional rural area, and manufacturing industry area. It revealeddifferent regional types show significantly different characteristics, which hints rural areashave been experiencing diverse differentiation process depending on regional types.

본 연구는 사람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모두가 공감하는 친절문화를 지역발전 요소로 활용하기 위해 도시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업의 친절수준을 체제이론을 활용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으러 들어섰을 때부터 서비스를 받은 후 나올 때까지의 친절수준을 직접대면을 시작하는 단계(input),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과정(stay 또는 stayput), 그리고 서비스가 제공된 후의 성과에 대한 고객평가(output)를 포함하는 ISO기법을 서비스제공자(종사자)와 이용자(고객)로 구분하여 동태적으로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고객은 자신이 받고 있는 서비스의 친절수준을 단계별로 차별적으로 느끼고 있었는데 서비스의 수준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친절수준은 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서비스 수준은 충분히 높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서비스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큰 인식편차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 질적 수준에 문제가 있다는 점과 서비스 수준의 기준을 어떻게 제시해야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친절향상을 위한 교육에서 더 나아가 각 단계별로 구분된 친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친절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강조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level of kindness for local serviceindustries using system theory to apply the local culture as a main factor of regionaldevelopment. For the analysis, this study divides the service level into three stages, such asa stage of before service(input), a stage of during service(stay or stayput), and a stage ofafter service(output) for service providers and recipients respectively called ISO methodwhich is originally from the system theory. As a result, the recipients feel that the servicelevel they are offered is not enough and getting lower as time went by. Although theproviders also agree with the recipients, overall service level they thought by themselves ishigher than the recipients' estimation. The different recognition between providers andrecipients gives us a good understanding that the quality of current service offer is inproblem. Therefore, for better service offer, it needs to be concentrated on stepwise processin terms of ISO when training on hospitality to service providers.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와 더불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해의 피해복구에서 지역별 특성과 소득수준에 따라 수해피해의 복구기간과 정부의 수해피해복구 지원액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여 환경정의가 실현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2011년 7월과 8월에 선정된 61개 전국 피해우심 시군구를 대상으로 수해복구사업의 지역별 격차를 국고지원비율과 총복구기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독립변수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총9개 -지방소득세, 총피해액, 언론노출빈도와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인 인구규모, 고졸이하비율, 투표율, 시가화면적비율, 과거10년간 재해피해액, 청렴도지수- 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후, 총복구액 대비 국고지원비율과 총복구기간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선행연구와는 달리 언론노출빈도와 지역소득수준, 정치적 부패의 정도는 복구지원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피해액과 인구규모만이 총복구액 대비 국고지원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총복구기간은 총피해액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언론노출 빈도가 높은 지역은 복구기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정부의 수해복구 지원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총피해액, 즉 피해의 정도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에서 복구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나타났던 언론노출빈도는 복구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국고지원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분석결과를 놓고보면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수해복구사업에서 지역별 소득수준과 지역별 특성에 따른 정부의 차별적인 지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정의가 훼손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최근 기후변화와 더불어 급증하고 있는 재해피해에 대한 구제정책은 환경부정(Environmental Injustice)의 해소보다는 개선복구사업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절차적인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regional differences in government’s flooddamage restoration projects from the environmental justice perspective. For this purpose,this study examined regional difference of government's flood damage restoration projects interms of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and time spent for restoration. Independent variablesused in the study were income level, amount of damage, mass media exposure frequency,population size, education level, degree of political participation, urbanization rate, recoverycapacity, and degree of political corruption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and theresult show that proportion of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was affected by total damageand population size. Total restoration period was affected by amount of damage, frequencyof mass media exposure, and proportion of people with less than high school education. Both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and total restoration period were affected by theamount of damage. Unlike previous studies, frequency of mass media exposure affectedrestoration period only. In summary, the amount of damage was the major factor affecting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for restoration. With this result, this paper concluded thatthere is no environmental injustice in government's flood damage restoration projects. Several policy suggestions and discussion were made based on these findings.

본 연구는 신생기업의 입지결정요인으로서 집적의 경제에 대한 효과를 충남과 이의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 석한다. 집적의 경제에 관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연구들이 분석의 지리적 단위로서 시군구 혹은 광역시․도를 이용하고 있으 나, 이는 집적의 경제가 근거리 내 노동자들 간 비공식적 대면접촉을 통한 지식의 파급에 의해 주로 이뤄짐을 제시하는 선 행연구들의 결과와 일관되지 못한다. 또한, 신생기업의 입지결정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입지결정요인으로 다양한 변수들 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통제는 자료의 한계로 상당한 제약을 지닌다. 이러한 분석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집적의 경제에 의한 긍정적 외부효과가 거리의 증가와 함께 급격하게 감소하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도보가능 거리 내에서 이뤄지는 노동자들 간 비공식적 대면접촉을 통한 지식의 파 급, 통근가능 거리 내에서 나타나는 노동풀링과 매칭, 그리고 운송가능 거리 내에서 실현되는 중간재 생산요소의 공유 가 운데 지식의 파급으로 집적의 경제가 발생하는 원천(source)을 한정하고 변수누락에 의한 편의를 통제하기 위해 분석대상 지역을 GIS기법을 이용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접경지-특히, 충남과 이의 인접지-로 한정한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집적의 경제가 신생기업의 입지결정에 유의한 효과를 지님을 제시한다. 충남은 중위입지와 수도권 인접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적어도 타 지역과의 접경지에서는 신생기업의 유치 에 있어 경쟁적이지 못함을 본 연구의 결과가 제시한다. 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집적의 경제가 존재함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지역의 지리적 이점보다는 지역산업의 집적을 통해 해당 지역의 산업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관련 의사결정자는 지역산업의 집적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도구의 개발을 통해 지리적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 을 것이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xistence of agglomeration economies asone of the factors affecting new firm's location focusing on Chungnam province and itsneighboring areas. Most previous studies on agglomerative effects using Korean data regardcities, counties or wards as the geographic level of observation, even though it is not inline with recent results suggesting that agglomeration economies mainly appear amongworkers within a short distance through their informal face-to-face contact. In addition,previous studies on new firms' arrival point out various variables as the determinants oflocation. However, due to the limit on data, it is restricted to control for all of them. Toovercome such drawbacks, this study focuses on the border areas, i.e., areas within 2㎞from the border line of Chungnam province using GIS. According to empirical results, therise in the number of pre-existing establishments by its standard deviation(131.88) isexpected to increase the number of newly arrived establishments by 22.03(= 131.88*0.1671). In addition, the results restricting samples to the border areas between Chungnam andGyunggi indicate that recent deregulation of location in the capital region seems to weakenrelative competitiveness of Chungnam as a location of new firms.

산업단지는 대규모 계획입지를 제공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지역균형개발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음은 물론이고 국민경제 발전의 견인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보상가격의 상승이나 보상지연에 따른 조성원가의 상승과 이에 따른 산업용지 분양가격 상승으로 산업용 지공급 및 투자지연 등으로 연계되면서 국가경제발전에 많은 장애요인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에 대한 개발현황과 문제점 특히 조성원가 구성요인에 대한 중요도 분석과 함께 현행 용지보상 체계의 문제점 분 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공급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조성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형성요인에 대한 중요도 분석을 위해서는 조성원가 구성 항목에 대해 산업단지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을 공무원, 공기업, 민간기업, 학계로 구분하여 계층구조의사결정절차(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적용하여 조성원가 구성요인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총 43명의 조사자중 일관성 비율이 0.2 이하인 26명의 설문을 결과로 중요도를 측정한 결과, 용지비가 0.328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지닌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 음으로 조성비(0.194), 기반시설설치비(0.161), 자본비용(0.077), 이주대책비(0.076), 용지부담금(0.066), 직접인건비(0.040), 판매비(0.034), 기타비용(0.031)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용지보상비의 합리적인 관리가 산업용지의 공 급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이 판단된다. 용지보상비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보상가격의 불합리한 상승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필요한데, 이를 위 하여 평균적으로 1년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지구지정 시점부터 보상착수 시점까지의 기간을 축소하여 개발이익의 과다한 개입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토지비축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익용 토지를 선점 하여 원가절감을 통한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특히 사전 토지비축을 통한 산업용지의 분양가격 조절 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실적이고 계획적인 토지비축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Industrial complexes in Korea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national economy. However, expensive land prices of industrial estate restricted the development of the newindustrial complexes. The main reason was the expensive compensation price. The purposeof this paper is to find the improvement of supply system in the industrial complexes. The supply price of industrial estate is consisted of ten factors : land compensation costs,development costs, capital costs and non-operation costs etc. Land compensation costsincreased at higher rate than other costs and it shows that land compensation costs need tobe controled by the public sectors. The land banking has been introduced to deal with highland compensation costs. Especially land banking system through the long-term perspectivewill be an effective alternative.

본 연구는 과거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졌던 도시들을 대상으로 도농통합이 지역의 투자적 지출에 미친 영향을 통합유형 별·기간별로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도농통합 전과 후, 통합유형별로 인구밀도, 면적, 1인당 지방세, 의존재원 등 모든 변수들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투자적 지출과 의존재원은 통합 전과 후에 평균변화율이 가장 높은 변수였다. 또한 모형에 기간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도농통합에 따른 투자적 지출의 변화는 단기에는 영향을 주지만, 장기에는 지역의 개별적인 변화과정으로 인해 그 효과는 희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통합 후 투자적 지출의 변화 효과를 예측하고, 유형별로 투자적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므로 도 농통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간적인 기준에 의한 구분에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각 유형별 유의미한 변 수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농통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s of urban-rural integrations to cities whereadministrative districts were reorganized in the past by the integration type and the period.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 differences of all variables are found between before andafter urban-rural integrations. Especially the investment expenditure and the financialdependance are the variables with higher average change rate than other variables' betweenbefore and after urban-rural integrations. In addition, the analysis result by adding the periodvariable to the regression model shows that changes in investment expenditures due tourban-rural integrations are influential for short-term periods, but, effects of the expendituresare diluted for long-term periods due to individual regions' change course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vailable to predict the change effect of investment expenditureand also suggests that, since influential factors on the expansion of investment expenditurefor each type differ, the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 that enables changes ofsignificant variables of each type should be established considering the classification basedon the existing spatial criteria and the functional aspects to improve the effect of urban- ruralinteg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