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은 우선 팬더믹의 개념을 고찰하고, 팬더믹의 원인으로 미생물, 인구증가와 환경파괴, 인수공통감염병(zoonosis)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와 같은 전염병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오히려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에 초점을 맞추어,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SARS-CoV),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은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2019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은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가 원인임을 고찰하였다. 즉 이 3가지 전염병이 모두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동일한 바이러스에 의한 것임을 고찰하였다. 또 COVID-19의 원인인 SARS-CoV-2(2019-nCoV)가 계통분류학적으로 MERS-CoV 보다는 SARS-CoV에 가까움을 고찰하였다. 한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에 대한 대응을 고찰하였고, 이전의 MERS 사태에서 이루어진 변화와 경험이 어떻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에서의 대응전략을 의료적 차원, 법적‧제도적 차원, 인력교류 차원, 윤리적 차원, 정치적 차원, 공간적 차원의 6가지 차원에서 모색하였다.

Even in modern times, infectious diseases have constantly threatened humanity. The Spanish flu broke out from 1918 to 1919. The Spanish flu disappeared after infecting a third of the world's population at the time. Smallpox brought by Europeans killed 90% of Native Americans. The most common microorganisms that cause disease are fungal, bacteria and viruses. The problem is that various causes such as domestication of animals, destruction of animal habitats due to population increas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cities, increase in population movement, and climate warming increase the frequency and extent of infection of infectious diseases. In other words, population growth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are the causes of infectious diseases. Domestication of animals has brought a zoonosis. As animals became domesticated, human contact increased, and germs adapted to humans appeared. More than 75% of recent human infectious diseases are infectious diseases, and about 250 species are known to date. Cities cluster humans, the host of viruses. As a result, the city acts as an incubator for infectious diseases. On the other hand, the causes of these infectious diseases cannot be easily blocked because they are connected with human survival, lifestyle, and economic and social systems. As humanity increases, human mobility increases, and the area of ​​residence and activity of humanity increases, it is the root cause of contact with new infectious diseases. Therefore, new epidemics will continue to occur, and there is a risk of occurrence more often. This paper considered response direction to COVID-19 the in six dimensions, in other words, medical dimension, legal and institutional dimension, manpower exchange dimension, ethical dimension, political dimension, and spatial dimension.

제4차 산업혁명시대는 지식(knowledge)사회를 넘어 지능(intelligence)사회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는 될 수 있지만 결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지혜 사회(wisdom society)로 가야만 하며, 이는 공동체가치와 창의력으로 무장된 사람을 통해서 실천 가능해 진다. 삼각대는 결코 쉽게 넘어지지 않으며, Korea 뉴딜(디지털+그린)과 교육 뉴딜이 융합될 경우 지속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시대에 있어서 교육 + 디지털 + 그린 뉴딜의 융합 삼각 받침대는 우리나라를 지혜롭고 행복한 사회로 안내할 것이다. 이는 어느 쪽으로도 넘어지지 않고 서로 융합과 균형을 이루면서 향후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와 공동체 가치를 구현하면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세상으로 잘 안내하는 선도적 내비게이션이 될 것이다. 따라서 Korea 뉴딜을 넘어 삼각대 뉴딜의 도입과 함께 세 다리(교육+디지털+그린)의 성공적인 융합을 위한 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 선도국으로 발전하는 핵심전략이 되어야 한다.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rapidly developing into an intelligent society beyond a knowledge society. However, ‘staying here’ can be an economically prosperous society, but it can never be a happy one. We must make sure that all members of society go to a happy society, which is practicable through people armed with community values and creativity. Tripod never falls easily, and if Korea New Deal and Education New Deal are fused, they will be able to continuously provide creative ideas. In the COVID-19 era, the convergence triangle pedestal (or Tripod) of digital + green + education New Deal will guide our country into a wise and happy society. This will be a leading navigation system that will not fall on either side, converge and balance each other, and guide the Republic of Korea to a new world that no one has ever been to, while realizing the global economy and community values in the future. Therefore,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Tripod New Deal beyond the current two legged Korea New Deal, strategies for the successful convergence of the three bridges (digital + green + education) should be urgently prepared.

최근 바이러스에 의한 전 지구적 위기는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충격을 미치고 있다. 여러 구성요소가 모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 전체 시스템은 새로운 거시적인 특성을 만들어내며 이는 복잡계 네트워크로 정의되고 있다. 산업 역시 기업 간의 가치 사슬 구조에 따른 연결성이 존재함에 따라 네트워크 구조 분석이 가능하다. 이는 기업 네트워크 혹은 산업 네트워크로 연구되고 있다. 1998년과 2009년 경제 위기를 경험하면서 기업과 산업 네트워크에서는 경제 충격과 회복에 관한 연구가 주요한 연구 주제로 등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 충격 이후의 회복(리질리언스)를 실증적 분석한 연구는 시작단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 충격과 회복의 시점에서 발견되는 지역 산업생태계의 공진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경제 충격에 따른 기업 네트워크의 동태적 변화 과정은 어떻게 진행하는가? 기업 네트워크의 공진화 과정에서 발견되는 네트워크 구조적 특징은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가? 등의 연구 질문을 통해 변화하는 지역경제와 이에 따른 산업생태계의 네트워크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분석을 위하여 국가 경제 위기가 존재했던 1998년과 2009년 그리고 2019년을 기점으로 한국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 네트워크의 동태적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 경제 위기 이후 자동차 기업 네트워크의 주요 허브인 대우자동차, 아시아, 대림자동차 등이 소멸되면서 네트워크의 전체 크기는 감소하였으며 주요 허브의 감소로 소수 허브로의 집중하는 현상을 보였다. 반면에 평균연결정도 값은 증가하였고 이는 복수 거래망을 가진 기업이 증가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역별 분석결과 강원권, 충청권은 네트워크 크기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기업의 입지가 증가하고 타 기업과의 거래 연결성이 높아짐으로서 해당 지역의 네트워크가 성장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네트워크의 평균연결정도가 전국보다 높은 지역은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으로 분석되어 복수 거래망을 지닌 기업이 다수 입지하는 현상을 반영하였다.

The growth and decline of firms affect the regional economy. As evidenced in the recent case of Gunsan, even the GM plant, which comprises a large share of the regional economy, may face closure with a decision from the company’s headquarters. However, jobs in the regional economy must be maintained or replaced, and the region must be sustainable. Research is increasing on the conditions required for regional industries (industrial ecosystems) to recover from negative impacts during crises originating from economic shocks.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se studies, research conducting empirical analysis on regions in South Korea is still in its initial stages. Accordingly, through a review of previous research,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network structure, which consists of interactions between entities in the regional industrial ecosystem, and geographical proximity for interactions between technology and knowledge. Dynamic changes in network characteristics were based on the following years 1998, 2009, and 2019. As a result of analysis, the areas where the auto component industry is concentrated at the capital area and the east-south area.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hanges in the network after the economic shock, the overall network size was decreasing, and the only areas where the network size was increasing are Chungcheong and Gangwon. In addition, the overall network characteristics were changing from a centralized network with multiple hubs to a distributed network with few hubs.

본 연구는 함계출산율과 조출생률 지표를 통해 도시규모에 따른 출산율 차이와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도시를 인구규모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으로 구분하였으며, 도시규모에 따른 출산율 차이와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통계포털(KOSIS), 지자체 출산장려정책사례집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검정을 통해 도시규모에 따라 출산율과 출산율 결정요인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도시규모에 따라 출산율 결정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합계출산율에서는 농촌의 출산율이 대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출생률에서는 대도시의 출산율이 농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비용요인(공공임대주택비율,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이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농촌에서는 정책재정요인(사회복지예산), 비용요인(여성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사회문화교육요인(의료시설 수)이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으로 지역의 인구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도시규모와 도시의 특성에 맞춘 유형별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함계출산율과 조출생률 지표를 통해 도시규모에 따른 출산율 차이와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도시를 인구규모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으로 구분하였으며, 도시규모에 따른 출산율 차이와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통계포털(KOSIS), 지자체 출산장려정책사례집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검정을 통해 도시규모에 따라 출산율과 출산율 결정요인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도시규모에 따라 출산율 결정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합계출산율에서는 농촌의 출산율이 대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출생률에서는 대도시의 출산율이 농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비용요인(공공임대주택비율,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이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농촌에서는 정책재정요인(사회복지예산), 비용요인(여성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사회문화교육요인(의료시설 수)이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으로 지역의 인구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도시규모와 도시의 특성에 맞춘 유형별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ODA는 신남방정책을 이행하는 도구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이 ODA 중점 협력국에 해당하며, 오랜 기간 아세안 국가와 원조를 통한 협력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세안의 스마트시티 개발은 아세안 도시들의 개발 수요와 신남방 ODA를 통해 한국이 협력하고자 하는 도시개발 사업이 만나는 접점에 놓여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급속히 진행되는 도시화를 기회이자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 지속가능한 도시화전략(ASUS)’을 수립하였다. 더 나아가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를 형성하여 외부 파트너들 협력을 촉진하는 플랫폼도 만들었다. 아세안의 전략은 동남아시아의 연합 공동체의 비전을 담고 있는 큰 그림이므로 회원국 내의 주요 개발계획과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친다. ODA가 아세안 전략과 호흡을 같이 할 때, 원조 효과성과 신남방정책의 이행실적을 제고하고, 아세안 도시 과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세안 지속가능한 도시화전략(ASUS) 및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이해를 통해 아세안 도시개발 방향과 수요를 이해하고, 한국 ODA가 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위 전략인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부터 ASUS, ASCN까지 내려오는 아세안의 전략 흐름을 살펴보고, 아세안이 생각하는 도시화 과제와 도시개발 전략, 우선순위 사업에 대해 검토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ASCN 26개 도시 중 ODA 프로젝트를 보유한 도시는 13개이며, 이들 도시에 총 196건의 ODA 프로젝트가 있다. 또한 2019년 ODA사업 기준으로 ASCN 우선순위 분야와 유사한 우리나라 ODA 프로젝트가 28건이 진행되었다. 아세안 전략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사업은 아세안의 수요도 충족하고, 한국의 원조 효과성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외적으로 한국이 진출한 ASCN 사업으로 홍보하여 아세안과의 상생적 교류협력 증진이라는 신남방정책의 이행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tool to implement the New Southern Policy in KOREA. There are six ODA-focused cooperation countries in ASEAN member states, and they have a long-standing partnership with KOREA. Especially a smart city is an area with a high demand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through ODA under New Southern Policy. ASEAN countries recognized the rapid urbanization as an opportunity and a challenge and formulated the ASEAN Sustainable Urbanization Strategy (ASUS) to respond. Furthermore, they established a platform to promote cooperation with external partners by forming the “ASEAN Smart City Network (ASCN).”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urban strategies and plans in ASEAN, therefore proposing ways for the Korean ODA to connect with ASEAN Smart City development. As a result of the research analysis, out of 26 ASCN cities, 13 cities have experienced ODA of KOREA, and there are 196 ODA projects in these cities. Also, 28 ODA projects similar to ASCN priority pilot projects were conducted in 2019. A smart city project linked to the ASEAN strategy could be a platform to meet ASEAN's demand and further enhance aid effectiveness. It will be possible to achieve the New southern policy of promoting mutual relationship and cooperation with ASEAN by promoting it as an ASCN project.

Covid-19의 위협 속에서 국제 투자의 환경이 악화하고 해외유입 투자의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투자 감소와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국내 지역 경제가 받을 악영향은 충분히 예상되는 바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어떤 외투기업이 입지하고 있는지 그 결정요인은 무엇인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면 향후의 경제 효과를 예상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외투기업 전수자료(설립 신고 기준)를 바탕으로 서울, 인천, 부산진해 지역의 외투기업 입지현황을 업종별 커널밀도(입지 밀도)를 시각화하였다. 국내의 외투기업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절대 다수의 외투기업이 입지한 서울과 인천, 그리고 부산 지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직접투자에 직간접적인 혜택을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다룰 필요가 있다.또 커널밀도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을 회귀분석하여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외투기업 업종을 광업·제조업, 도매·소매업, 수익형 서비스업, 비수익형 서비스업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광업·제조업은 산업단지 중심으로 입지하고 있어 국내 기업과 유사한 입지특성을 보인다. 도매 및 소매업은 무역에 유리한 지역에 집적적으로 분포한다. 수익형 서비스업은 제조업, 도매업의 파생수요 성격을 드러내어 그 주변지역이면서 번화가인 지역에 입지하는 성향이 있다. 비수익형 서비스업은 수익형 서비스업과 높은 공간적 연관성을 보이나 역시 번화가에 입지하나, 상대적으로 수익형 서비스업보다는 지가가 낮은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environment is deteriorating in the face of Covid-19 and the US-China trade dispute, and there are concerns about a decrease in foreign investment. In order to predict the damage to the domestic economy due to thi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which regions and which foreign-invested companies are located, and what is the determining factor. This study visualized the kernel density of each business type and established a location model based on the location statu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Seoul, Incheon, and Busan Jinhae region based on the data on the transfer of domestic foreign-invested companies. For this purpose, foreign-invested companies were divided into mining and manufacturing, wholesale and retail, profitable service, and non-profit service. Mining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are located around industrial complexes. Wholesale and retail businesses are concentrated in trade-favorable areas. Profitable service business is located in the downtown area while being in the vicinity of manufacturing and wholesale business. The non-profit service industry has a high spatial relationship with the profit service industry, but is located in a region with relatively low land prices.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미만인 소도시의 평균 고령화율이 약 32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생활편의시설이 읍면 중심지에 집중되어 있어 특히 고령주민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 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지역에서의 고령자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실증적으로 분 석하는데 있다. 분석 대상지역의 인구와 생활편의시설의 데이터를 통계청 MDIS를 중심으로 구 축한 후, QGIS로 분포도 및 핫스팟 맵 작성, 접근거리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특히 고령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의료, 판매, 위생, 노인복지시설 접근성이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소도시의 심각한 고령화를 반영한 시설공급의 유형 변화 및 공간적 재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Currently, in spite of the elderly average aging rate has reached about 32% in small town Area with a population of less than 100,000. Convenience facilities are concentrated in the town center, causing inconvenience to use for the elder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patial distribution status of living convenience facilities for the elderly in these area. This study builds on data of the population aging area and distribution of living facilities for the elderly based on MDIS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QGIS was used to visualize for the hot spot maps, and distance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especially accessibility the living convenience facilities for the elderly was short of the medical, sale, sanitary, welfare for the elderly.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the change facilities type and spatial reorganization reflecting the serious elderly average aging rate of small towns.

오늘날 도시관리의 정책의 흐름은 과거 성장중심에서 관리‧보존이 공존하는 도시재생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전환되어 왔으며, `19년 현재 정부지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전국에 총 329개소와 서울시에서 47개소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 도입초기 진행된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예산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도시재생 유형별 도시재생사업이 어떠한 특성으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하여 고시된 활성화계획의 사업구성 내용을 토대로 유형화하고 도시재생사업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게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도시재생의 기본목표와 정합성을 가지는지 활성화계획의 계획적 적합성을 실증분석 하였다. 그 결과 도시재생 유형별 목적에 부합하게 근린재생형은 주거/생활환경재생을 위한 물리적 사업의 비중이 높고, 중심시가지형은 지역자산에 기반한 산업‧역사문화 특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경제기반형은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을 위해 산업, 기반시설 등의 물리적 사업이 중심이 되어 계획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도시재생지역의 주민(상인)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결과 활성화계획이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게 수립되었음을 검증 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유형별 도시재생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검증 할 때도 이와 같은 도시재생사업 유형화에 따라 실제적인 효과가 측정될 수 있게 평가지표 구성에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owadays, the flow of urban management policy has shifted from development-focused one to urban regeneration oriented one where maintenance and preservation coexist. Therefore, this study categorized detailed projects based on the project composition contents of the announced revitalization plan and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on appropriateness as a plan whether projects desired by residents are in keeping with the basic goal of urban regeneration, that is the true purpose of urban regeneration business. As a result an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urban regeneration by type, it is analyzed that Neighborhood Regeneration has a high proportion of physical projects for residential / living environment regeneration, Utilization of local asset Regeneration has a high number of programs specializing in industrial and historical culture based on local assets, and Urban Economic Regeneration has focused on physical projects such as industries and infrastructure as the center to create new competitivenes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surveys conducted by residents, urban regeneration revitalization plan has been established in consistent with goals of urban regeneration by type and demands from residents.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in the construction of evaluation indicators so that actual effects can be measured according to the typ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even when monitoring urban regeneration projects by type and verifying their accomplish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