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4)
2025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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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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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9)
2014 (53)
2013 (51)
2012 (45)
2011 (45)
2010 (39)
200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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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35)
2005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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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47)
2000 (40)
1999 (30)
1998 (35)
1997 (34)
1996 (33)
1995 (26)
1994 (21)
1993 (21)
1992 (22)
1991 (10)
1990 (10)
198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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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계획 분야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한 도시축소를 뉴노멀로 이해하고 지역체계 전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 시대의 우리나라 지역 성장을 저밀도경제 및 차용규모 개념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162개 시·군을 복합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유형화하고 공간적 패턴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주성분 분석을 통해 지역 군집요인을 도시집중요인, 고용흡수요인, 변동성요인, 잠재전환요인의 네 가지로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총 6개 지역 유형을 도출하였다. 지역 유형화 결과, 저밀도경제 지역은 3개의 이질적인 군집으로 구분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이들 지역을 획일적인 범주로 간주하고 단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저밀도경제를 정태적 상태가 아니라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정되는 동태적 메커니즘으로 해석하고, 차용기능과 차용성과 차원에서 공간적 패턴을 확인하였다. 차용규모의 공간적 패턴을 분석한 결과, 차용규모의 핵심 공급자 지역은 수도권에 형성되었으며, 집적의 그림자가 발생하는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해당하였다. 또한, 지방 도시들에서는 차용규모가 제한적인 형태로 작용하여, 이들 지역의 차용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전략 모색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Recognizing urban shrinkage due to population decline as a new normal, recent research has increasingly focused on regional system transform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regional growth in South Korea during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by utilizing the concepts of Low-Density Economies and Borrowed Size. Using data at the district(si-gun) level, the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multi-dimensional typology and spatial patterns in South Korea. The findings reveal that regions characterized by low-density economies are classified into heterogeneous clusters. In addition, the spatial analysis of Borrowed Size showes that HH clusters are predominantly concentrated with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 contrast, LL clusters where the agglomeration shadow occurred corresponded to areas designated as population decline regions. Specifically the analysis reveals that while some regions benefit from Borrowed Size, others are trapped in an agglomeration shadow, characterized by an over-reliance on central cities that hampers independent regional development. The study also suggests that regional strategies are required for the Non Seoul Metropolitan Area to extend their own agglomeration benefits to surrounding peripheries.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인공위성 야간조도 기반 정책효과 규명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7권 5호 통권 138집 2025.12 pp.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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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의 특화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본 연구는 기존 산출 중심 평가의 한계를 넘어, 해당 제도가 실제로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공위성 야간조도를 지역소득의 대리변수로 활용하고, 이중차분법과 사건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특구 지정은 인과적으로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보였으며, 단기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정 11년 이후 효과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규제 특례 중심의 제도가 일정 기간 경과 후 성과를 발휘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지역특구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The Special Economic Zone for Specialized Regional Development (SEZ-SRD) was established as a policy instrument to promote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balanced development through locally specialized projects. This study seeks to move beyond output-oriented evaluations by empirically assessing whether the SEZ-SRD has substantively contributed to regional economic performance. Using satellite-based nighttime light data as a proxy for regional income, the analysis employs a difference-in-differences (DID) model combined with an event study framework.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the designation of SEZ-SRDs exerted consistently positive effects on regional economic growth. Furthermore, the effects did not emerge immediately but gradually intensified over the medium to long term, becoming particularly pronounced after 11 years of design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as a regulation-based and place-oriented policy, the SEZ-SRD requires a substantial time horizon before generating discernible outcomes.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providing quantitative evidence of the substantive effects of the SEZ-SRD policy.
노후 산업단지 지속가능발전 지표개발 및 중요도 비교·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7권 5호 통권 138집 2025.12 pp.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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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의 고도화, 신재생에너지 전환, 스마트 산업단지 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산업단지는 노후화되면서 기반시설의 악화, 청년들의 근로 기피, 문화·편의 시설의 부족 등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지역의 경제성장과 국가 산업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으므로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노후 산업단지 발전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후 산업단지와 지역이 각자 발전하는 것이 아닌 상호 연계하여 노후 산업단지와 지역의 혁신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노후 산업단지 지속가능성을 위해 계층모형 구성 및 지속가능발전 지표개발과 우선순위 제시를 목표로 한다. 공간적 범위는 전국 산업단지 중 조성된지 20년 이상의 노후산업단지와 그 주변·도시 지역이다. 노후 산업단지 지속가능성발전 지표는 산업 및 도시·지역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층별 요인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노후 산업단지와 주변·도시 지역을 연계하여 계층모형 및 세부지표를 개발하고 지표 간 가중치를 설정하여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표는 노후 산업단지와 주변·도시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여 정부의 지속가능한 노후 산업단지재생사업 평가체계 개발과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에 기여 할 것이다. 또한 노후 산업단지 및 주변·도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develop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and propose a priority ranking for aging industrial complexes and their surrounding urban areas throughout South Korea. The study's scope includes industrial complexes established over 20 years ago. To determine the importance of hierarchical factors, we surveyed experts in the industrial and urban/regional planning sectors. Based on the importance analysi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for aging industrial complexes, factory utilization rate and productivity in the industrial vitality sector were rated as the most critical factor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necessity of both expanding the production activities of resident companies and promoting regional innovation and R&D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se aging complexes. The indicators developed in this study will be instrumental in assessing the current status of aging industrial complexes and their surrounding regions. This will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government's efforts to create a sustainable regeneration project evaluation system and to prioritize policy decisions that will play a vital role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se areas.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의 판매 네트워크 특성과 거래량 결정요인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7권 5호 통권 138집 2025.12 pp.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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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판매 네트워크와 기업 간 판매거래량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NICE신용평가정보의 부가가치세 거래자료(2019–2021)를 활용해 판매 연계의 공간·산업 분포를 파악하고, 매출 상위 100개 선도기업 중심의 다층 공급망을 재구성해 남동산단 기업의 단계별 위상을 확인하며, 중력모형을 추정하여 판매거래량 결정요인을 식별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동산단의 판매 네트워크는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이나 산업단지 내부 거래는 4.02%에 불과하다. 업종 측면에서는 전자부품·기계장비가 핵심 축을 이루고, 이들 업종은 동일 업종 내 거래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전기장비·자동차·금속가공 등 연관 업종과의 거래가 활발하다. 둘째, 선도기업 중심의 공급망에서 남동산단 기업은 주로 2차와 3차 단계에서 참여하며, 공급망의 하위 단계로 내려갈수록 평균 공급 비중이 증가한다. 특히 3차 공급망에서는 일부 조합에서 공급 비중이 100%에 달하는 등 특정 거래에서 독점적 지위가 확인된다. 셋째, 판매거래량 결정요인은 대체로 중력모형의 가정을 따르나, 선도기업 중심 공급망 내부에서는 지리적 근접성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고, 대신 거래집중도가 판매규모 확대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보인다. 이는 공급망 맥락에서 관계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거래강도를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 연계 물류·정보 인프라의 광역적 고도화, 연관 업종 간 협력 강화, 장기·안정적(관계특화) 거래 촉진 등 정책 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 연계 물류·정보 인프라의 광역적 고도화, 연관 업종 간 협력 강화, 장기·안정적(관계특화) 거래 촉진 등 산업단지의 기능적 연계구조 강화를 위한 정책 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sales network and determinants of inter-firm sales volume among firms in the Incheon Namdong National Industrial Complex. Using NICE Credit Information’s value-added tax transaction data (2019-2021), we map the spatial and industrial distribution of sales ties, reconstruct a lead-firm-centered supply chain to locate Namdong firms within it, and estimate a gravity model to identify determinants of sales volum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ternal transactions account for only 4.02%, with most sales flowing to the Seoul–Gyeonggi area. Second, electronics components and machinery form the core industrial axes linking to related sectors. Third, in the lead-firm chain, Namdong firms participate mainly as 2nd- and 3rd-tier suppliers, with average supply shares increasing at lower tiers. Fourth, within lead-firm transactions, seller concentration matters more than geographic proximity. These results inform policies on metropolitan logistics connectivity, related-industry collaboration, and long-term relational contracting.
관광산업의 산업간 연계구조에 따른 지역 차이에 관한 연구 :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가상추출법과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7권 5호 통권 138집 2025.12 pp.8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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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소멸 및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관광 활성화가 중요해짐에 따라, 본 연구는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산업 간 연계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연관분석으로 6개 광역권의 산업 간 파급효과 차이를 분석하고 산업연관분석과 가상추출법, 네트워크 분석으로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권의 관광산업은 지역에서 생산유발계수와 감응도계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관광산업이 수요에 대해 의존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의 연쇄적으로 생산을 파급하는 효과가 높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가상추출법과 단위구조 방법론을 적용한 사회네트워크 분석의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여기서 관광산업과 연관이 높은 산업은 C01_음식료품, G_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L_부동산서비스로 나타났으며, 관광산업은 공통적으로 전후방 모두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지역 경제구조를 매개하고 산업 간 흐름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있었으며, 수도권은 M_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충청권과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은 A_농림수산품이 상위 4개 산업에 속한 것으로 나타나 산업의 주요한 구조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셋째, 사회네트워크 분석의 근접중심성을 살펴본 결과, 관광산업은 공공행정, 교육 등과 같은 내향 서비스 산업과 농림수산품, 기타 제조업 등의 외향 산업의 영향을 흡수하고 확산하는 구조임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산업이 단순하게 관광객 유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의 생산을 유발하고 산업 간 연계하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은 전문⋅지식서비스업, 비수도권은 1차 산업을 중심으로 관광산업과 연관성이 높아,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Given the growing importance of promoting tourism as a key strategy to address the challenges of Local Extinction Risk and Population Reduction, this study examines the economic impacts of the tourism industry and explores its inter-industry linkages. To clarify this, this study analyzes the differences in the economic ripple effects among intertwined industries across six metropolitan regions using input–output analyses. The methodology applies three approaches: Input-Output analysis (combined with the hypothetical extraction method), network analysis (based on proximity) and inter-city centrality. The results of the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while the tourism industry depends on regional demand, it also exerts a strong effect on generating successive production linkages within the regional economy. Second, the results from the degree centrality analysis (Social Network Analysis) were found to be consistent with those derived from the hypothetical extraction method. Furthermore, the industries most closely associated with tourism were identified as C01_Food and Beverages, G_Wholesale, Retail Trade with Brokerage Services, and L_Real Estate Services. Thir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ourism industry's linkage structure were able to be identified. Therefore, strategies need to be explored to integrate tourism with the region's specialized industries in order to revitalize local tourism.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충남 지역경제에 미치는 공급지장효과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7권 5호 통권 138집 2025.12 pp.12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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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전력공급 차질이 충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산업별 공급지장효과를 충남과 충남 외 전국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석탄화력발전의 공급지장효과는 1원당 충남이 1.365원, 충남 외 전국이 0.217원으로 약 6.29배 높게 나타났고, 특히 반도체와 같은 전력 다소비형 제조업이 높은 공급지장효과를 보였다. 석탄화력발전소의 10% 생산감소 시나리오를 통한 부가가치 감소액은 4,057억 원에 달했으며, 피용자보수 감소액은 1,620억 원, 영업잉여 감소액은 725억 원, 생산세 감소액은 341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남은 석탄화력발전 외에도 LNG 발전을 제외한 대부분 에너지원에 높은 의존도를 보여, 전력 다소비형 제조중심의 산업구조와 발전소가 밀집된 전력 의존도가 높은 지역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우려되는 전력공급 공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남의 신속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필요하며, 국가 에너지 전환정책은 지역의 산업구조와 발전소 입지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정책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employs Input–Output analysis to examine the supply-disruption effects of coal-fired power plant closures in Chungnam Province, comparing the impacts between Chungnam and the rest of the nation.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supply-disruption effect per 1 KRW of generation is 1.365 KRW in Chungnam and 0.217 KRW in the rest of the nation, indicating that the effect in Chungnam is approximately 6.29 times greater. Electricity-intensive manufacturing industries, such as semiconductors, experienced the highest levels of disruption. Under a scenario assuming a 10% reduction in coal-fired power generation, the estimated decrease in value added reaches 405.7 billion KRW. This vulnerability reflects Chungnam’s electricity-dependent industrial structure, which is centered on energy-intensive manufacturing. To mitigate potential supply gaps, accelerating the deployment of renewable energy in Chungnam is essential. Furthermore, national energy transition policies should be region-specific, taking into account local industrial structures and the spatial distribution of power plants.
공공교통 접근성이 혁신경제활동 경제 기반 수준에 미치는 영향 : 격자 기반 다수단 통합 P-공간 공공교통 네트워크 이용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7권 5호 통권 138집 2025.12 pp.15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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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South Korea's multi-mode public transport network on innovative economic activities as economic base using the 1-km grid network based on P-space. It adopts the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and the innovative economic activities which is an economic base of a region’s prosperity. The results indicate that harmonic closeness centrality significantly enhances the innovative economic activities. This paper underscores that public transportation is a critical factor for the innovative economic activities which is a key ingredient of a region’s economic sustainable development. It suggests that public transportation should be well provided to promote the innovative economic development.
8,200원
이 연구는 일본의 과소지역 활성화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해 우선 일본 과소지역의 개념과 지방창생 종합전략의 전개 및 내용을 파악하고 일본의 지방창생 전략의 성공 사례를 고찰하여 도출된 시사점을 통해 한국의 소멸위함 지역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분석 대상은 일본 정부가 우수 사례로 선정한 지역 중 시마네현 아마정, 도쿠시마현 카미야마정, 홋카이도 카미사호로정이다. 각 사례는 지역 창생의 배경, 개요, 주체, 주요 사업, 최근 성과 및 향후 과제로 분석한 후 일본 지방창생의 목표, 지방의 안정된 고용 창출, 새로운 사람의 흐름 형성, 결혼·출산·육아의 희망 실현, 매력적인 지역 조성, 디지털 기반 강화의 5가지 영역을 준거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하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cases of regional revitalization in depopulated areas of Japan to derive implications for addressing similar challenges in Korea. Through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the concept of depopulated regions in Japan and the framework of its comprehensive regional revitalization strategy were explored. Successful Japanese best cases were examined to propose measures applicable to Korean regions at risk of population extinction. The analysis focused on three exemplary cases recogniz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Ama-cho in Shimane Prefecture, Kamiyama-cho in Tokushima Prefecture, and Kamisahoro-cho in Hokkaido. Each case was evaluated based on the background, framework, key stakeholders, major initiatives, recent achievements, and future challenges of regional revitalization. Implications were derived across five key areas of the regional revitalization goals: 1) stable local employment creation, 2) fostering new population inflows, 3) promoting optimism around marriage, 4) childbirth, and childrearing, enhancing regional appeal, and 5) advancing digital transformation. Finally,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in light of the study’s findings.
지역재생에서 세렌디피티 발생 조건과 성과 평가 : 일본 도쿠시마현(徳島県) 가미야마정(神山町)을 사례로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7권 5호 통권 138집 2025.12 pp.20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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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대도시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농촌 지역의 쇠퇴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빈집의 증가, 서비스 접근성의 저하, 공동체 결속의 약화 등 생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기존의 지역 활성화 연구들은 리더십, 문화 자산, 공동체 결속, 소통, 자원 활용과 같은 요인들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만으로는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고, 실제 성과는 지역적 맥락과 사회·시간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는 ‘세렌디피티(serendipity)’―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발견을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능력―에 주목한다. 세렌디피티는 체계적인 실행과 결합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 도쿠시마현 가미야마정은 이러한 역동성을 잘 보여준다. 본 연구는 가미야마정의 네 가지 성공 사례를 분석하여, 호기심, 준비된 마음, 주체적 행동과 지속적인 노력, 개방성과 유연한 사고, 사회적 네트워크라는 세렌디피티의 다섯 가지 요인이 어떻게 작동했으며 어떤 지역 재생 성과를 낳았는지를 살펴본다. 문헌 분석과 현지 인터뷰를 바탕으로, 가미야마의 지역 혁신은 우연한 기회가 어떻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델로 제시되며, 이는 한국 농촌 지역 재생을 위한 새로운 시각과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Declining birth rates and the demographic concentration in metropolitan areas have accelerated the decline of rural communities in Japan, resulting in deteriorating living conditions, including increasing numbers of vacant houses, declining service accessibility, and weakened community cohesion. Previous research on regional revitalization has emphasized factors such as local leadership, cultural assets, community engagement, communication, and resource utilization. However, these factors alone do not sufficiently explain divergent outcomes across regions, as results vary depending on local contexts and socio-temporal conditions. This study introduces serendipity as a crucial yet underexplored mechanism in regional regeneration—defined as the capacity to transform unexpected events or discoveries into drivers of development. Serendipity demonstrates its greatest potential when coupled with systematic and sustained implementation. Using Kamiyama Town in Tokushima Prefecture as a representative case, this study analyzes four successful initiatives to examine how five elements of serendipity—curiosity, a prepared mind, agency and continuous effort, openness and flexibility, and social networks—interacted to generate transformative outcomes for regional revitalization. Drawing on literature review and field interviews, the study presents Kamiyama’s regional innovation trajectory as an illustrative model showing how unanticipated opportunities can be leverage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findings offer new analytical perspectives and concrete policy implications for revitalizing rural communities in Korea and other aging societies.
설명가능한 AI 기반의 서울시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결정요인 비교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7권 5호 통권 138집 2025.12 pp.23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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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전세가율의 상승으로 갭투자 증가와 주거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아파트 가격 영향요인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주택의 사용가치와 투자가치가 항상 비례하지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아파트 가격 영향요인의 중요도는 전세모형과 매매모형 간 상이하게 나타났다. 전세가격은 CBD 접근성, 학원 및 교습소 수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세거주자들에게 직장 접근성과 교육 환경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에 차별화된 정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주택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continuous rise in the Jeonse-to-price ratio has raised concerns about the potential increase in gap investments as well as the growing burden of housing costs for tenant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influencing apartment sale prices and jeonse prices. First, a few factors(ex. bus stops, building age, etc) demonstrated contrasting effects depending on transaction types. This suggests that the use and investment value of housing may not always align. Seco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factors differed between the sales and jeonse markets. Jeonse prices are more sensitive to proximity to central business districts and the number of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workplace accessibility and educational environments for jeonse residents. Thus,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differentiated policy approaches tailored to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demand in the sale and jeonse markets, providing valuable implications for future housing policies.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7권 5호 통권 138집 2025.12 pp.26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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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년임대주택 공급이 청년 인구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9년간(2013~2021)의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Pooled OLS, 고정효과(FE), 임의효과(RE) 모형을 포함한 다양한 패널 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행복주택은 모든 모형에서 청년 순이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임이 확인되었다. 반면, 전세임대주택은 임의효과모형에서 음(-)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의 제조업체 수는 청년 유입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쳐, 산업 기반이 청년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임대주택 정책이 공급 방식, 입지 특성, 지역 산업 인프라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impact of public rental housing supply on youth population inflow by applying various panel regression models to panel data covering 17 metropolitan and provincial regions in South Korea from 2015 to 2023. The analysis reveals that Happy Housing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youth net migration across all models, confirming its role as an effective policy instrument for attracting young people to local areas. In contrast, Jeonse rental housing show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and mostly exhibits negative (-) coefficients, indicating its limited policy effectiveness. The number of manufacturing establishments has a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with a one-period lag, while the youth employment rate and urban area per capita show significant positive (+) effects--he latter in both current and lagged period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rigid and low-wage industrial structures drive youth outmigration, whereas the expansion of quality employment opportunities, appropriate urban density, and well-balanced living infrastructure promote youth inflow. Therefore, policies aimed at increasing youth inflow should adopt an integrated approach that simultaneously considers housing, employment, industry, and urban environmental factors, rather than focusing solely on housing supply.
GIS 공간 시각화를 통한 한국 의료서비스의 공간적 분포와 불균형 지표 분석 : 의료서비스와 타 서비스와의 비교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7권 5호 통권 138집 2025.12 pp.28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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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의료서비스와 의료인력의 공급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 연구는 수요 예측, 인력 공급 모델링, GIS 기반 접근성 분석에 집중해 왔다. 본 연구는 250개 시군구 단위의 인구·경제·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GIS 시각화, 로렌츠 곡선, 지니계수, 상관분석을 통해 의료 자원의 공간 분포와 불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의사와 치과의사는 대도시와 대학병원 소재지에 집중된 반면에 농촌·도서 지역은 열악하였다. 의료인력 분포는 인구 규모보다 환자 유입과 내원일수와 더 강하게 연관되었으며, 이는 대학병원이 지역 거점으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일반병원은 비교적 균등 분포를 보였으나, 의원과 치과의원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공공·민간 서비스 비교를 통해 의료 불평등의 구조적 특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격차는 인구 차이보다는 제도적·기관적 집중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으로는 지역 병원 네트워크 강화, 원격의료 확대, 고령·취약 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The supply of medical services and healthcare personnel has become a critical policy issue in Korea. Prior studies have examined demand forecasting, workforce modeling, and accessibility using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GIS). This study extends these efforts by analyzing the spatial distribution of healthcare supply and demand across 250 administrative regions, using GIS visualization, Lorenz curves, Gini coefficients, and correlation analysis. Findings show that physicians and dentists are highly concentrated in metropolitan areas and university hospital districts, while rural and island regions remain under-served. The distribution of medical personnel correlates more strongly with patient inflows and hospital visits than with population size, highlighting the central role of tertiary hospitals. General hospitals appear relatively evenly distributed, whereas clinics and dental practices show pronounced metropolitan clustering. By comparing public and private services, the study underscores the structural nature of healthcare inequality. Results suggest that disparities arise less from demographic variation than from institutional concentration. Policy implications include reinforcing regional hospital networks, expanding telemedicine, and addressing gaps in aging and underserved communities.
강원도형 재정착 난민 정책의 설계와 가능성 : 자립-통합 조화 이론 기반 탐색적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7권 5호 통권 138집 2025.12 pp.31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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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국제사회는 난민과 이주 문제라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주의적 차원을 넘어 사회통합, 인권 보장, 지역발전 전략과 직결되는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2015년 재정착 난민제도를 도입하여 약 250명의 난민을 수용해 왔으나, 정착지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소멸 대응이나 균형발전과 같은 전략적 활용에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특히 강원도와 같은 지방 중소도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어, 난민을 지역 맞춤형 인적자원으로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자립–통합 조화이론(정금심, 2020)을 분석 틀로 삼아 강원도 철원·삼척·고성의 사회·경제·환경적 특성과 산업 구조를 반영한 지역별 정착 모델을 제안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내외 문헌과 UNHCR, OECD, 법무부 및 지자체 정책 자료를 종합 검토하는 질적 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철원군은 농업 기반 자립형, 삼척시는 해양·에너지 산업 연계형, 고성군은 생태·관광·치유 융합형 정착 모델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난민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는 전략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디지털 행정 플랫폼, 다언어 원격서비스, 원격교육·원격의료 등 초연결 기반 정착 인프라와 중앙–지방–시민사회의 협력 거버넌스는 정착 효과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더 나아가 수용 규모와 대상의 확대, 안정적 재정 지원, 지자체 자율성 강화는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로 제시된다. 본 연구는 수도권 중심 난민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난민 보호와 지역재생을 통합한 한국형 분산 정착 모델의 정책적 방향을 탐색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실천적 의의를 갖는다. 다만 본 연구는 문헌 기반의 탐색적 연구라는 한계를 지니며, 후속 연구에서는 실증자료 수집과 현장 검증을 통해 제안된 모델의 실행 가능성과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global community faces complex challenges related to refugees and migration. These issues extend beyond humanitarian assistance to encompass social integration, human rights protec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Since launching its Resettlement Refugee Program in 2015, Korea has admitted approximately 250 resettled refugees. However, the concentration of settlement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as limited the program’s potential to contribute to regional revitalization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particular, mid-sized localities such as those in Gangwon Province are experiencing severe demographic decline and population aging, underscoring the need for a new policy paradigm that links resettled refugees with region-specific human resource needs. This study employs the Self-Reliance–Integration Balance Theory (Jeong, 2020) as its analytical framework and examines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al, and industrial characteristics of Cheorwon, Samcheok, and Goseong in Gangwon Province. Through a qualitative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as well as policy documents from UNHCR, OECD, the Ministry of Justice, and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explores the conceptual feasibility of region-based settlement models. The analysis identifies three potential models: an agriculture-based self-reliance model for Cheorwon, an ocean- and energy-linked model for Samcheok, and an eco-tourism and healing convergence model for Goseong. Each model demonstrates the potential to promote both the economic self-reliance of resettled refugees and their social integration by utilizing region-specific resources. In addition, hyper-connected settlement infrastructure—such as digital administrative platforms, multilingual remote services, online education, and telemedicine—and multi-level collaborative governance involvi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were found to be critical factors for improving settlement outcomes and community acceptance. The study further highlights the need to expand the scale and scope of resettlement admissions, strengthen financial support, and enhance local government autonomy as key policy directions for future institutional reform.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the academic and policy discourse by proposing a Korean-style decentralized settlement model that integrates refugee protection with regional revitalization, thereby addressing limitations of metropolitan-centered refugee policies. Nonetheless, as a literature-based exploratory study, it is constrained by the absence of primary empirical data. Future research should employ surveys, in-depth interviews, and field-based policy experiments to systematically validate the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odels.
조덕호 고문의 『선도국 대한민국: AI와 정신혁명』(도서출판 실반트리, 2025)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7권 5호 통권 138집 2025.12 pp.34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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