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4차 산업 혁명 관련 산업의 집적이 지역 간 인구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산업별 특성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3년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업 특화도는 Flegg's Location Quotient (FLQ)로 측정하였으며, 인접 지역 간의 공간적 파급 효과를 포착하기 위해 공간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4차 산업의 집적은 인구 이동 유형에 따라 상이하였다. 첫째, 4차 산업 전체의 집적은 지역의 전입과 전출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차 산업 기반 지역이 인구의 일방적인 유입지라기보다는, 인구 유입과 유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흡인-순환 구조'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4차 산업을 세부 산업군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산업별 영향력은 뚜렷한 이질성을 보였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전입, 전출, 순이동, 시군구 내 이동 등 모든 유형의 인구 이동에 걸쳐 가장 강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 연구개발 및 네트워크 기반 지식 산업이 지역 인력의 외부 유입과 내부 순환을 모두 활성화하는 핵심 동력임을 입증하였다. 반면, 제조업은 전출과 시군구 내 이동을 촉진하여 지역 내 근거리 순환에 기여했으나 외부 유입 효과는 제한적이었으며, 금융 및 보험업은 전출과 시군구 내 이동을 억제하여 지역의 정주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지역 정책은 4차 산업을 단일한 산업군으로 접근하기보다 산업별 고용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같은 지식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R&D 허브 조성,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외부 유입형 인력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gglomeration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4IR) industries and regional population mobility in South Korea. The 4IR sector comprises four sub-industries: manufacturing; publishing,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ervices; finance and insurance; and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Using 2023 data for 228 municipal-level jurisdictions, industrial specialization was measured by Flegg’s Location Quotient(FLQ), and a spatial regression model was employed to model spatial dependence across neighboring regions. Higher levels of 4IR industrial agglomeration are associated with increases in both in- and out-migration, indicating a bidirectional mobility pattern rather than simple concentration. Sectoral differences are clear: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are positively related to all mobility types; 4IR-related manufacturing mainly to out-migration and short-distance mobility; finance and insurance show stabilizing effects; and publishing,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ervices exhibit no significant relationship. These results suggest that 4IR industries reshape regional mobility through sector-specific mechanisms and that policy responses should consider heterogeneous mobility dynamics and spatial interactions among regions.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일제강점기 도시화를 다룬 연구들이 엄격한 분석에 근거해서 도시화율을 추정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전국 인구와 도시 인구수를 추정하고 그에 따른 도시화율을 산정하였다. 특히 정확한 통계수치가 부재한 1907~1920년까지의 전국 및 도시 인구수를 추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전국 인구수는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상의 추세를 국세조사 결과치에 반영해서 가구수와 가구당 평균인원수를 산출하여 추정하였다. 도시인구는 1925년 국세조사 상의 인구수를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상의 증가율을 반영하여 역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일제강점기 조선의 인구변천은 1920년 이후, 도시화는 1925년 이후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약 5년간의 시차는 농촌에서의 인구증가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일제가 추진한 산미증식계획의 효과로 볼 수 있다. 조선의 도시화는 합병 전 3% 수준에서 해방 직전 20% 수준으로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성과 북한 지역에서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30년 이후 가속화된 도시화는 일제가 추진한 공업화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종주성 분석에 있어서 전체 도시의 종주성은 높지 않았으며, 그 정도 역시 계속 약화되었는데, 이는 중급 도시의 성장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대도시들 간의 비교에 있어서는 경성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나, 그 수준은 1930년대 이후 지방 대도시들의 급속한 공업화에 의해 낮아지는 추세였음을 확인하였다.

Based on the assessment that previous studies on urbaniz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did not estimate urbanization rates through rigorous analytical procedures, this study independently reconstructs nationwide and urban population figures and derives corresponding urbanization rates. In particular, because reliable statistical data are unavailable for the period 1907–1920, the study estimates both the national and urban populations for these years and conducts an analysis using the reconstructed series. National population figures were estimated by applying the trends reported in the Statistical Yearbook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o the benchmark values from the Population Census, from which household numbers and average household size were derived. Urban population figures were back-estimated from the 1925 Population Census by incorporating the growth rates reported in the Statistical Yearbook. The analysis indicates that demographic transition in Joseon began after 1920, while urbanization commenced after 1925. With respect to primacy analysis, the overall urban primacy of Joseon was not high and continued to decline, a pattern attributable to the growth of intermediate cities. In contrast, among major cities, Gyeongseong maintained a very large share, although its dominance gradually diminished as industrialization progressed.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토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초광역권이 주목받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단일 지자체만으로는 수도권에 대항하여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권역별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지난해 첫 초광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관련 권한과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합의가 아직 부족하며, 이는 지역 주도로 추진 중인 초광역권 논의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광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인 해외 사례들을 비교분석하여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분권 형태에 대해 고찰하였다. 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광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단일 사업 중심의 공동 협력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제도 초기에는 그 역할이 제한적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수록 점차 역할이 확대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둘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권뿐만 아니라 계획 및 결정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구성 지자체로부터 이양받은 사무에 해당한며, 단순 집행사무 중심의 이양이 아니라 정책 수립과 결정에 영향을 주는 국가사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 지자체가 부담하는 분담금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자금이 마련되었는가가 중요하다. 특히 산업경제, 지역개발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장기 전략이나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 재정적 자율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이상 해외의 제도를 통해 초광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개선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하였으며, 협력사업의 범위와 추진체계, 재정 지원방안, 분권방식 등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n response to the need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mega-city regions have gained increasing attention as a key strategy to enhance regional competitiveness. In South Korea, institutional frameworks have been introduced to support inter-municipal cooperation, including the launch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However, challenges remain regarding their substantive roles and sustainability. This study examines similar arrangements in England’s Combined Authorities(CAs), France’s Métropoles, and Japan’s Union of Kansai Governments to identify decentralization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Special Local Government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uccessful governance models operate based on functional economic areas, and their roles expand incrementally as institutional stability improves. Second, transferred authority encompasses not only operational duties but also strategic planning and decision-making powers, often guaranteed by legal or contractual frameworks. Third, fiscal autonomy is secured through independent taxation or block grants, rather than relying solely on member contributions.

본 연구는 강원도 양양군 서피비치를 대상으로 자연자원 기반 문화적 도시재생의 전략적 전개 과정을 분석하였다. 2015년 개장 이후 2024년까지 주요 포털 뉴스 데이터를 수집하고,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시기별·계절별 담론 변화를 추적하였다. 분석 결과, 서피비치는 ‘국내 최초 서핑 전용 해변’이라는 상징성을 토대로 민간 주도의 창의적 기획과 지역 고유 자원을 결합하여 문화·관광 거점으로 발전하였다. 개장 초기에는 서핑과 리조트 중심의 차별화된 인식이, 코로나 시기에는 체험·액티비티 중심의 야외 여가 담론이,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는 브랜드 협업과 팝업 이벤트 중심의 상업적 콘텐츠가 부각되었다. 또한 성수기에는 외부 관광객과 소비 중심의 콘텐츠가, 비수기에는 지역성·문화성 기반의 커뮤니티 활동이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연자원과 민간 창의성, 공공 지원이 결합될 때 지역 정체성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문화적 도시재생 연구에서 담론 분석의 방법론적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며, 소멸 위기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examines changes in place marketing discourse surrounding a natural resource-based cultural space, focusing on Surfyy Beach in Yangyang, South Korea. Using text mining techniques, online news articles published between 2015 and 2024 were analyzed to identify temporal and seasonal patterns in media discourse. Rather than assessing policy outcomes, the study explores how a cultural space based on natural resources has been socially constructed and represented through media narratives. The findings show that Surfyy Beach has developed into a symbolic cultural and tourism space through the combination of Korea’s first surfing-only beach, private-led creative initiatives, and local natural assets. Discourses evolved from early emphasis on novelty and infrastructure, to outdoor leisure and experiential tourism during the COVID-19 period, and further toward brand collaboration and pop-up events in the post-COVID-19 era. Seasonal analysis reveals contrasts between consumption-oriented peak-season discourse and locality-focused off-season discourse. These results suggest that place images of natural resource-based cultural spaces are continuously reconstructed through discourse, reflecting changes in social context and operational strategies.

현대 사회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의 신속한 재난 대응 능력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대피시설은 초등학교, 공원, 주민센터 등 대형 공공시설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 간 공급량과 접근성에 불균형이 존재하며, 짧은 시간 안에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에는 여러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는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기반시설을 1차 대피시설로 복합 활용함으로써 기존 대피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생활기반시설의 평시 활용성과 재난 시 대응 기능을 함께 고려한 종합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제 대상지에 시범 적용하여 활용 가능성 검토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평시 활용을 위한 입지 기반 평가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접근성, 형평성, 효율성의 세 가지 핵심 기준과 그에 대응하는 정량적 지표를 설정하였다. 이후 재난 시 활용성을 판단하기 위해 접근성, 안전성, 공공성, 생존성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정량 분석이 가능한 항목과 선별(필터링) 방식으로 적용 가능한 항목을 구분하였다. 두 평가틀을 통합하고, 기준 간 중첩과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여 복합 활용 평가체계를 최종 구축하였다. 구축된 평가체계를 서울시 저층주거지(중화묵동)에 적용한 결과, 기존 대피시설 중 실질적 활용성이 낮은 시설, 반면 지정되지 않았으나 복합 활용성이 높은 시설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시설별로 공간적·기능적 특성이 명확하게 차이나며, 서로 다른 장단점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일괄적 지정방식 및 단일 지표 접근보다는 유형별 전략 수립이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소규모 생활기반시설이 효과적인 1차 대피시설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재난 취약지역인 저층주거지의 안전망 구축에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생활기반시설을 재난 대응 인프라로 확장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과 복합 활용 평가체계를 구축하였다.

Modern society faces increasing frequency and scale of natural disasters due to climate change, making rapid urban disaster response capabilities a critical challenge. However, current domestic evacuation facilities are predominantly large-scale public facilities, resulting in regional accessibility imbalances and limitations in responding to localized climate disasters. This study aimed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evaluation system for composite utilization of living infrastructure as primary evacuation facilities, complementing existing evacuation system limitations. The research developed evaluation criteria for routine use: accessibility, equity, and efficiency; and disaster response: accessibility, safety, public accessibility, and survivability; integrating these frameworks into a composite assessment system. The evaluation system was applied to Seoul’s Junghwa-Muk-dong low-rise residential area. Analysis results identified existing evacuation facilities with limited effectiveness and undesignated facilities with high composite utilization potential, confirming the necessity of type-specific strategies rather than uniform approaches. This research demonstrates that small-scale living infrastructure can serve as effective primary evacuation facilities, providing practical directions for disaster-vulnerable residential areas. The study contributes policy alternatives for expanding living infrastructure into disaster response infrastructure and establishes a composite utilization evaluation framework.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어진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역 정책을 시행해 왔다. 정부는 마스크 보급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별로 적용하였으며, 지역적 유행 단계(1.5단계, 2단계)와 국가적 유행 단계(2.5단계, 3단계)에 따라 기관, 시설, 업종별 방역 수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전문가 집단인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적용 대상의 일관성 부족, 통계적 근거 없이 시설 및 업종별로 차별화된 방역 지침을 도입한 점 등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였다. 더 나아가 방역 장기화로 인한 경제 활동 위축과 국민 피로 누적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켰고, 결국 정부의 방역 기조가 ‘정치방역’이라는 비판까지 받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확한 통계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통계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정책이 아닌 행정 편의적 방역은 정부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공중보건 위기 대응 역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리정보와 공간통계에 기반하여 코로나바이러스 발생과 확산의 장소적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방역 정책을 평가하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1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경기도 내 확진자 동선 데이터를 활용하여 확산에 기여한 장소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의 공간적 특징과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전염병 대응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경기도 확진자들은 병원, 자택, 교통시설을 가장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병원과 자택은 감염 발생 이후 진료와 격리를 위한 공간으로 기능하므로 확산의 중심지로 보기 어렵고, 교통시설 또한 전면적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다는 점에서 전파 가능성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반해 식당과 같이 마스크를 벗고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는 장소는 다수가 동시에 체류하며 접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의 핵심적 공간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소 기반의 미시적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의 위험 요인을 규명하였으며, 이는 방역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결과이다. 특히 향후 정책은 장소의 성격과 위험 수준을 차별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From 2020 to 2023, the Republic of Korea implemented various public health measures to respond to the COVID-19 pandemic, including mask distribution and a phased social distancing system applied to institutions, facilities, and industries. However, these policies did not sufficiently reflect expert opinions, including those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raised concerns regarding fairness due to inconsistent application and the lack of statistical evidence supporting differentiated regulations. Prolonged restrictions also led to economic contraction and public fatigue, which weakened trust in government policies. In this context, evidence-based policymaking grounded in reliable statistics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his study evaluates existing pandemic policies by analyzing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COVID-19 transmission using geographic information and spatial statistical methods. Specifically, confirmed patient movement data in Gyeonggi Province from January 20 to March 21, 2020 were examined to identify place-based factors associated with the spread of infection. The results show that confirmed patients most frequently visited hospitals, homes, and transportation facilities; however, these locations functioned mainly as treatment, isolation, or transit spaces, suggesting limited roles in transmission. In contrast, places such as restaurants, where mask removal and prolonged contact occur, were more likely to function as key spaces for viral spread.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place-based risk assessment and suggest that future public health policies should differentiate preventive measur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risk levels of specific places to enhance policy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1995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한국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공공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군사시설 입지로 인한 민-군(民軍) 갈등이 새로운 주요 갈등유형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갈등은 지방분권, 주민 권리의식 향상, 시민단체의 조직화, 지역개발과 군사시설 간 충돌 등 복합적인 사회변화에서 비롯되었다. 최근에는 군부대 축소나 지방소멸 문제로 폐쇄된 군사시설의 활용 문제도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공공갈등 해결방식에는 당사자 간 자율적 해결, 제3자 개입, 사법적 해결 등이 있으며, 갈등 당사자 간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윈-윈 전략'과 조정(mediation) 같은 대안적 분쟁 해결(ADR) 방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중립적인 제3자가 갈등 당사자 간 대화를 유도하고 해결 대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조정방식이 효과적인 해결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정부 기관이 공공갈등을 다루고 있다. 이중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제도를 통해 국방,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집단 고충민원을 조정해 왔다. 본 논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사례 중 ‘경북 울진 죽변비상활주로의 폐쇄·이전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민-군 복합갈등의 전개 과정과 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고 조정자의 역할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Since the restoration of local autonomy in 1995, Korean society has seen a rise in public conflicts due to various conflicting interests. Among these, civil-military conflicts arising from the location of military facilities have emerged as a major new type of conflict. This conflict stems from complex social changes, including decentralization, increased awareness of residents' rights, the organization of civic groups, and conflicts between regional development and military facilities. Recently, the use of closed military facilities due to military base reductions and local extinction has also become a new source of conflict. The importance of “win-win strategies” that promote mutual benefit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methods such as mediation are being emphasized in resolving public conflicts. In particular, mediation, where a neutral third party facilitates dialogue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and proposes alternative solutions to achieve agreement, is attracting attention as an effective means of resolution.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has been mediating collective complaint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national defense and the environment, through its grievance system. This paper focuses on the cas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mediation, the “Closure and Relocation of the Jukbyeon Emergency Runway in Uljin, Gyeongbuk.” It analyzes the development of the complex civil-military conflict 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d its mediation. It also proposes the role of mediator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본 연구에서는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기법을 이용하여 충청지역 하수도공기업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2020년～2023년까지 하수도공기업 19개 DMU를 대상으로 효율성을 정태적․동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정태적 관점의 규모효율성 분석을 통해서 비효율성 원인을 기술문제와 규모로 분석하였다. DEA/Window 모형을 활용한 동태적 효율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효율성-안정성 매트릭스를 활용해 분야별 대응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충청지역 하수도공기업을 대상으로 효율성 분석을 실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정태적․동태적 효율성 분석결과는 향후 하수도공기업 관리 및 운영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In this study, the efficiency of sewage public enterprises in Chungcheong Province was analyzed using the Data Environment Analysis (DEA) technique. From 2020 to 2023, efficiency was measured from a static/dynamic perspective in 19 DMUs of sewage public enterprises. Through the measurement of scale efficiency from a static perspective, the causes of inefficiency were analyzed as scale and technical problems. The results of dynamic efficiency analysis using the DEA/Window model were presented, and a response model for each field was presented using the efficiency-stability matrix.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onducted an efficiency analysis for sewage public enterprises in the Chungcheong area, and the results of static/dynamic efficiency analysis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sewage public enterprises in the future.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이후,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국가 소비자심리지수(CSI)와 서울 소비자심리지수(서울 CSI) 간의 지속적인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 소비자심리지수 개편 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괴리는 지역 경제 구조의 차이, 예를 들어 민간 소비와 지역내총생산(GRDP)의 비율 차이, 그리고 국가적 충격에 대한 지역별 회복력의 차이 등에서 기인하며, 지역 특성에 맞춘 CSI 개발의 학문적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소비자심리지수 시스템과 방법론을 검토하고, 국내 CSI 운영 현황을 분석한다.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지표 구성의 현대화, 급격한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표본의 통계적 대표성 확보, 조사 주기의 조정 등을 포함한 지역 소비자심리지수의 정확도 및 정책 활용성을 제고할 전략을 제안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지역 특화된 CSI를 채택하는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미시적인 경제 동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의적절하고 맞춤형 지역 경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study examines how to reform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Consumer Sentiment Survey, motivated by the persistent discrepancy observed between the national Consumer Sentiment Index (CSI) announced by the Bank of Korea and the Seoul CSI, particularly after the COVID-19 pandemic. This discrepancy reflects fundamental differences in regional economic structures, such as varying ratios of private consumption to GRDP, and unique regional resilience to national shocks, establishing the academic necessity of developing a region-specific CSI. To this end, the study reviews the survey systems and methodologies of major global benchmarks (e.g., the United States, Europe, Japan) and analyzes domestic CSI operations.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this paper proposes strategies to enhance the accuracy and policy utility of the regional index, including modernizing indicator components, securing statistical representativeness of samples in response to rapid demographic changes, and adjusting the survey cycle. Ultimately, this research provides a policy rationale for adopting region-specific CSI nationwide, enabling local governments to capture micro-economic trends more precisely and formulate timely, tailored regional economic policies.

본 연구는 접근불가능한 북한의 농촌 공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황해도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활용한 분석 자료는 북한 현지의 문헌, 통계, 지도 자료와 우리의 수치지형도, 위성자료이다. 북한의 농촌부락계획에 따르면, 거주지는 대체로 남향으로 설정하며, 봉사 건물은 거주지의 일상 생활권을 고려하여 배치되고, 이들을 조합하면 일종의 생활 단위가 형성된다. 북한의 생활 단위를 분석하기 위하여 권역 식별 분석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였다. 봉산군의 마을 구획을 생성한 결과(100m 권역), 406개 마을(14,526개의 살림집)을 식별하였고, 중소형 마을(살림집 50호 미만)의 비중은 82.8%에 달했다. 사리원시를 대상으로 1km 생활권을 분석한 결과, 사리원시 내 38개 구획을 확인하였고 중심 생활권은 평양개성고속도로의 인접 구획, 봉산역, 시멘트공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다. 사리원시 마을은 대체로 농경지와 산기슭 경계부에 위치하였고, 수자원 접근성은 논밭 배치와 작목별로 달랐다. 특히, 봉사시설은 마을과 떨어져 배치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의 생활 서비스(보육, 교육, 보건 등) 접근성은 상당히 다를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는 북한 농촌 개발의 기초 자료로 기능하며, 향후 지역별 생활권 설정과 서비스 접근성 개선에 관한 연구로 확장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examines North Korea’s rural spatial structure through a case analysis of Hwanghae Provinces. We compile North Korean literature, statistics, and cartography with South Korea’s digital topographic maps and satellite imagery. Drawing on rural-village planning principles—dwellings oriented southward and public facilities arranged to match everyday service catchments—we interpret settlements plus facilities as functional “living units” and operationalize them via a zone-identification algorithm. In Bongsan County, a 100 m buffering scheme yields 406 villages and 14,526 dwellings; settlements under 50 dwellings comprise 82.8%, indicating a predominantly small, dispersed pattern. A 1 km living-zone analysis identifies 38 zones, with central zones near the Pyongyang–Kaesong Expressway, Rail Station, and the cement plant. Villages typically occupy field–foothill boundaries; water access varies with paddy versus upland configurations and crop choice. Public facilities are often sited at a remove, implying sizable disparities in access to childcare, education, and healthcare. The results provide a foundational spatial evidence base for rural development and for future work on living-zone definition and service accessibility.

본 연구에서는 남북 교류 협력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간 남한의 관점에서 연구된 교류 협력을 넘어 북한의 관점을 고려하여 과학기술 분야 남북 ‘교류 협력’의 시작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법령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과학기술 제도 현황을 볼 때, 향후 과학기술 분야의 남북 협력을 우선순위로 보고,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를 확대해볼 수 있다. 이를 원류로 하여 추진할 수 있는 남북 과학기술 교류 협력의 세부 내용들을 제안하였다.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기술 교류, 인재 양성, 과학기술 분야 성과공유 등 제안들은 남북 과학기술 분야의 상호 이해와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For a new beginning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this study attempted to review the start of inter-Korean ‘exchang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consideration of the North’s perspective beyond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studied from the perspective of South Korea. North Korea has created and is promoting various policies and laws for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Given the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system, it is possible to see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as a priority in the future, and expand exchange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With this as the origin, details of inter-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exchange and cooperation that can be promoted were proposed. Proposals such as R&D, technology transfer and technology exchange, talent training, and sharing of result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are expected to serve as the basis for mutual understanding and development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between the two Koreas.

본 연구는 남북한의 신흥안보 지속가능성에 대한 양측 전문가들의 인식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실증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023년 남한 전문가 20명, 2024년 북한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계층화 분석법(AHP)과 중요도-성과 분석(IPA)을 결합하고 신흥안보 지속가능성 종합지수(ESSI)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남북한 전문가 모두 경제적 영역과 거버넌스 영역을 최우선 순위로 평가했으나, 차순위에서는 남한이 환경-사회 순으로, 북한이 사회-환경 순으로 상이한 인식을 보였다. ESSI 분석에서는 남한(남한 전문가: 63.77, 북한 전문가: 69.30점)과 북한(남한 전문가: 23.00, 북한 전문가: 23.48점) 간 상당한 격차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보건안보와 경제안보 영역에서 격차가 두드러졌다. 개선이 시급한 지표로 남한은 에너지·환경 분야가, 북한은 식량·경제 분야가 도출되어 각 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차이와 향후 남북협력 시 우선순위 설정에 시사점을 제공했다. 본 연구는 최초로 남북한 전문가들의 신흥안보 인식을 직접 비교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신흥안보 지속가능성의 추상적 개념을 계량화된 지표 체계로 구체화했으며, 직전 연구의 평가체계를 검증·보완하여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남북한의 상이한 우선순위를 고려한 맞춤형 협력 전략, 양측의 시급한 필요를 연계한 패키지형 협력방안, 그리고 격차를 고려한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perform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tructural differences in perceptions regarding the sustainability of emerging security responses between two qualitatively distinct groups: South Korean academic experts and North Korean defector intellectuals. To this end, surveys were conducted among 20 South Korean academic experts in 2023 and 20 North Korean defector intellectuals with experiential expertise in 2024.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IPA), and the Emerging Security Sustainability Index (ESSI). Applying Schema Theory, the findings reveal that while both groups prioritized the economic and governance domains as the foundation of security, their secondary priorities diverged significantly: the South Korean group emphasized the environment based on an ‘academic schema’ of global discourse, whereas the North Korean group prioritized the social domain based on an ‘experiential schema’ rooted in the necessity of basic survival. The ESSI analysis confirmed a profound capability gap between the two Koreas (South: 63.77–69.30 vs. North: 23.00–23.48), pinpointing energy and environment as critical tasks for South Korea, and food and economy for North Korea. The primary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empirical visualization of the perceptual gap—previously discussed only in abstract terms—through concrete data. Furthermore, it provides a practical roadmap for future inter-Korean cooperation, proposing ‘package-deal cooperation’ that links the South’s environmental/energy needs with the North’s food/economic urgency, alongside a ‘phased approach’ tailored to the substantial capability gap.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약 20년이 경과하며 주거환경의 쇠퇴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위기에 직면한 해제취락의 실무적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내 A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67개 해제취락의 물리적 여건을 진단하고, 입지 잠재력을 기반으로 유형화 및 사업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방법론으로는 접근성, 규모, 토지형상, 노후도를 분석 변수로 한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ing)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해제취락을 4개의 군집으로 유형화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1순위(민간주도 정비형)는 우수한 입지 여건을 바탕으로 자율적 정비 가능성이 확인된 반면, 2순위(공공-민간 협력형)는 높은 정비 수요에도 불구하고 부정형 토지 등 제약 요인으로 인해 공공의 개입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 2순위 취락을 대상으로 한 사업성 시뮬레이션 결과, 규제 완화와 더불어 주택도시기금 융자 및 공공 참여 등 패키지형 지원 전략이 결합될 때 실질적인 정비 동력이 확보됨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해제취락 정비 정책의 패러다임을 일률적 규제에서 ‘유형별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며, 지자체 차원의 전문 지원기구 설립과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을 통한 재정 지원 범위 확대를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해제취락의 실효성 있는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plores practical maintenance solutions for settlements that were released from Greenbelt over 20 years ago and are now facing residential deterioration and the impending sunset of long-term u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Selecting City A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s a case study, this research diagnoses the physical conditions of 67 greenbelt-lifted settlements and performs typology and feasibility analyses based on locational potential. The methodology employs K-means clustering using accessibility, scale, land shape, and building deterioration as analytical variables, resulting in the classification of the settlements into four distinct clusters. The key findings indicate that while Priority 1 (Private-led Maintenance Type) demonstrates high potential for autonomous redevelopment due to superior locational conditions, Priority 2 (Public-Private Partnership Type) requires essential public intervention due to constraints such as irregular land shapes despite high demand for improvement. Furthermore, feasibility simulations for Priority 1 and 2 settlements confirm that practical maintenance momentum is secured only when regulatory relaxation is combined with “packaged” support strategies, including Housing & City Fund loans and public sector particip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shifting greenbelt-lifted settlement maintenance policy from uniform regulation to “typology-based customized support.” As policy alternatives, it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municipal maintenance support agencies and the expansion of central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through legislative amend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