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From 2020 to 2023, the Republic of Korea implemented various public health measures to respond to the COVID-19 pandemic, including mask distribution and a phased social distancing system applied to institutions, facilities, and industries. However, these policies did not sufficiently reflect expert opinions, including those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raised concerns regarding fairness due to inconsistent application and the lack of statistical evidence supporting differentiated regulations. Prolonged restrictions also led to economic contraction and public fatigue, which weakened trust in government policies. In this context, evidence-based policymaking grounded in reliable statistics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his study evaluates existing pandemic policies by analyzing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COVID-19 transmission using geographic information and spatial statistical methods. Specifically, confirmed patient movement data in Gyeonggi Province from January 20 to March 21, 2020 were examined to identify place-based factors associated with the spread of infection. The results show that confirmed patients most frequently visited hospitals, homes, and transportation facilities; however, these locations functioned mainly as treatment, isolation, or transit spaces, suggesting limited roles in transmission. In contrast, places such as restaurants, where mask removal and prolonged contact occur, were more likely to function as key spaces for viral spread.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place-based risk assessment and suggest that future public health policies should differentiate preventive measur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risk levels of specific places to enhance policy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한국어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어진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역 정책을 시행해 왔다. 정부는 마스크 보급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별로 적용하였으며, 지역적 유행 단계(1.5단계, 2단계)와 국가적 유행 단계(2.5단계, 3단계)에 따라 기관, 시설, 업종별 방역 수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전문가 집단인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적용 대상의 일관성 부족, 통계적 근거 없이 시설 및 업종별로 차별화된 방역 지침을 도입한 점 등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였다. 더 나아가 방역 장기화로 인한 경제 활동 위축과 국민 피로 누적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켰고, 결국 정부의 방역 기조가 ‘정치방역’이라는 비판까지 받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확한 통계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통계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정책이 아닌 행정 편의적 방역은 정부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공중보건 위기 대응 역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리정보와 공간통계에 기반하여 코로나바이러스 발생과 확산의 장소적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방역 정책을 평가하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1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경기도 내 확진자 동선 데이터를 활용하여 확산에 기여한 장소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의 공간적 특징과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전염병 대응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경기도 확진자들은 병원, 자택, 교통시설을 가장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병원과 자택은 감염 발생 이후 진료와 격리를 위한 공간으로 기능하므로 확산의 중심지로 보기 어렵고, 교통시설 또한 전면적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다는 점에서 전파 가능성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반해 식당과 같이 마스크를 벗고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는 장소는 다수가 동시에 체류하며 접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의 핵심적 공간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소 기반의 미시적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의 위험 요인을 규명하였으며, 이는 방역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결과이다. 특히 향후 정책은 장소의 성격과 위험 수준을 차별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Abstract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문헌연구
2.1. 전염병 발생과 확산모델
2.2. 감염경로와 감염 장소에 관한 연구
3. 연구 설계와 연구 결과
3.1. 연구 설계
3.2. 연구 결과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기정훈 [ Ki, Junghoon | 명지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행정학전공 교수 ] 제1저자
• 김지형 [ Kim, Jeehyoung | 서울성심병원 연구부장･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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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역개발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간기

  연5회

• pISSN

  1225-9055

• 수록기간

  198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