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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response to the need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mega-city regions have gained increasing attention as a key strategy to enhance regional competitiveness. In South Korea, institutional frameworks have been introduced to support inter-municipal cooperation, including the launch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However, challenges remain regarding their substantive roles and sustainability. This study examines similar arrangements in England’s Combined Authorities(CAs), France’s Métropoles, and Japan’s Union of Kansai Governments to identify decentralization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Special Local Government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uccessful governance models operate based on functional economic areas, and their roles expand incrementally as institutional stability improves. Second, transferred authority encompasses not only operational duties but also strategic planning and decision-making powers, often guaranteed by legal or contractual frameworks. Third, fiscal autonomy is secured through independent taxation or block grants, rather than relying solely on member contributions.

한국어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토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초광역권이 주목받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단일 지자체만으로는 수도권에 대항하여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권역별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지난해 첫 초광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관련 권한과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합의가 아직 부족하며, 이는 지역 주도로 추진 중인 초광역권 논의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광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인 해외 사례들을 비교분석하여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분권 형태에 대해 고찰하였다. 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광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단일 사업 중심의 공동 협력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제도 초기에는 그 역할이 제한적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수록 점차 역할이 확대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둘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권뿐만 아니라 계획 및 결정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구성 지자체로부터 이양받은 사무에 해당한며, 단순 집행사무 중심의 이양이 아니라 정책 수립과 결정에 영향을 주는 국가사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 지자체가 부담하는 분담금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자금이 마련되었는가가 중요하다. 특히 산업경제, 지역개발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장기 전략이나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 재정적 자율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이상 해외의 제도를 통해 초광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개선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하였으며, 협력사업의 범위와 추진체계, 재정 지원방안, 분권방식 등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초광역 협력체계와 특별지방자치단체 논의
3. 해외 사례 분석
3.1. 비교 분석 틀
3.2. 영국의 CA(Combined Authorities)
3.3. 프랑스의 메트로폴(Métropole)
3.4. 일본의 광역연합(広域連合)
3.5. 소결
4. 결론
주
참고문헌

키워드

초광역협력 지방분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분권 CA 메트로폴 광역연합 Regional Cooperation Decentralization Special Local Government Decentralization Combined Authority Metropole Wide-Area Union

저자

• 김도연 [ Kim, Do-Yeon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수료 ] 주저자
• 마강래 [ Ma, Kang-Rae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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