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북한과의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효율적인 남북협력 사업을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낙후된 기반시설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공공용지 확보이다. 독일도 통일에 따른 급격한 개발로 도로, 주택 건설 등 개발예상지역을 중심으로 투기가 발생하여 공공용지 확보가 어려워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통일 후 북한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 토지비축제도의 운용실태를 분석,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북한지역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행 토지비축제도를 검토하고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함의를 도출, 토지은행 운영 가능성을 포함한 북한지역 공공용지 확보 및 관리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지역 토지비축을 위한 가용토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토지피복분류도를 활용, 북한토지 이용현황에 대한 분석과 대표적 기반시설인 북한의 도로, 철도 및 향후 남북경협에서 적극 검토될 경제개발구 사업에 필요한 공공용지 소요규모를 추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지역 사회간접자본시설 구축에 필요한 토지확보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북한관련 정보 취득 제한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 전반에 필요한 공공용지의 장래수요를 예측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This study aims at reviewing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land bank system inKorea and examining those ways of land acquisition or land reservation for constructingpublic infrastructures needed to revitalize the North Korean economy after thereunification. Also, this article studies the current situations of infrastructures in NorthKorea, and analyzes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land bank system in North Korea. Thispaper especially focuses on the current state of roads and railways in North Korea andthe future demand for public lands to satisfy what will be needed after the reunificationof Korean peninsular in the field of roads and railways. But this paper may have somelimitations to collect those data for infrastructures in North Korea, and to predict thefuture demand for public lands for those infrastructures due to the limited accessibilityof information to North Korea. But, this study reveals that by introducing the land banksystem in North Korea, it can be easier to secure and manage the appropriate publiclands for SOC(Social Overhead Capital) after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r.

본 연구는 과거 산업혁명이 고도 위험기술 사회(high-risk technology society)를 양산하며 인간정주환경의 위험요소를 증가시켜왔지만, 첨단과학기술에 기반 한 제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과 환경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향후 과학기술기반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전환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적 담론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다룬다. 1920년부터 2017년까지 구축된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결과를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측면에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산업혁명의 사회적 인식에서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부분은 점차 사라져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반대로 비물질적인 부분이 강조되고 있었다. 둘째, 연관분석결과 시대에 따라 ‘산업혁명’과 ‘환경’의 단어 연결특성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단어의미변화 분석결과 산업혁명과 환경의 조화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whether or not there has been any significant evolution in such presump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environmental issues in terms of time trends. It focuses on how the presumed relationship, which is reflected in the newspaper articles, has changed over the last hundred years (1920~2017). The research employs a big data based approach as a methodology to examine the perception on the relationship from media reports. The results show that the concept of industrial revolution has been changed from material into non-material, while the term of 'economy' have been emphasized. It is particularly interesting that the negative aspect of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pollution and contamination have shifted into the positive aspect of that such as technology and chang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lso support that there will be some possibilities of mutual advancement of industry and environment in the future society.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공공갈등의 구조, 현재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문제와 한계를 밝히고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갈등관리 제도와 조직, 지역차원의 대안적 갈등해소 기구로 기능하고 있는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동시에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광범위한 문헌연구와 직간접적인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자료들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중앙정부에 많은 갈등관리기구들이 산재해 있으나 대부분의 중앙정부 부서들의 역할은 상징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다. 갈등관리를 총괄하는 조직이 없을 뿐 아니라 분쟁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여 해결을 주도하는 조직도 없으며, 대안적 분쟁해결을 위한 법도 여전히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달리 국책과제로 진행된 시화호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와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 설립된 시화지속발전협의회는 숙의 거버넌스기구, 협력적 계획기구, 환경문제 해결 기구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갈등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법제도의 개선, 갈등관리 콘트롤타워의 설치, 지역간의 균형발전, 의사결정권한의 분권화, 패자부활기회의 확충, 공정한 분배체계의 발전- 들을 제시하였다.

The goal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underlying structure of public conflict in Korean society, identify problems and limits of the current conflict resolving institution, and make policy suggestions for a conflict management policy. For these purposes, both national conflict management institutions and the Sihwa 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 as an alternative conflict management institution, were examined. Study results show that the numerous conflicts involving government organizations are largely symbolic, without a coherent control tower for conflict management. Further, there is as yet no law governing social and public conflict using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Contrary to the lack of administrative capacity and preparation for conflict resolution at a national level, the Sihwa 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 established in 2004 at local area, has been quite successful in dealing with serious conflicts resulting from the Sihwa Lake development project. The council has functioned as a deliberative governance body, cooperative planning body, and as a new form of environmental problem-solving institution. Based on these findings, several policy suggestions for advanced conflict management policy in Korea are suggested.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별 제조업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주요 결정요인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유사한 지역들을 그룹화하였다. 또한 군집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주요 정책요인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높은 지역은 낮은 지역에 비해 자본집약도, 산업특화지수가 생산성 향상에 공통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투자의 경우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낮은 지역일수록 투자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높은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가장 낮은 그룹(대전, 경남, 충북, 전북, 경기, 강원, 광주)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투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다음으로 노동생산성이 낮은 그룹(제주, 인천, 부산, 서울, 대구)에서는 산업특화지수를 높이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며,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2번째로 높은 그룹인 충남, 경북에서는 인적자본집적도를 높이는 정책집행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제조업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나 우선되어야 하는 변수는 지역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 development plan of local manufacturing sector published by the Bank ofKorea is just a press release relying on subjective judgements by the heads of localgovernments lacking in objectiv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lies in presenting keydeterminants for enhancing labor productivity in the manufacturing sector by region andproposing a more effective policy for increasing productivity. The analysis result of thisthesis shows that both capital intensification and industry specialization index have apositive (+) effect on productivity increase in the region with high labor productivitycompared to the region with low labor productivity. It also suggests that in terms ofinvestmen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if investment is made for a long term, theregion with low labor productivity in the manufacturing sector can develop into highlabor productivity. As for the group with the lowest labor productivity in themanufacturing sector, priority should be given to investment in research anddevelopment. The group with the 2nd lowest labor productivity should focus onimplementing the policy of raising industry specialization index and the group with the2nd highest labor productivity needs to place priority on implementing a policy ofincreasing human capital integration. The plan for enhancing labor productivity in themanufacturing sector by region which this thesis proposes has difficulty in that itrequires the government to push for it with strong will and has to secure budgetapproved from the assembly. If the government establishes a task force which promotesdevelopment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by region in the Job Committee under the president, has experts review and promote industries suited to the regionalcharacteristics, and injects an adequate amount of investment into the region verified forits relevance, this is expected to contribute a lot to increasing labor productivity in thelocal manufacturing sector.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ies) 효과에 대한 논의가 평균 생산 측면에만 국한되어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생산의 지역집중이 생산의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성의 평균 효과에 국한된 집적경제의 논의를 분산(변동성) 효과로 확장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이론적방법론은 변이계수 분해법이며, 이를 통하여 생산의 변동성을 순수 생산성 효과, 재배면적효과,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교차효과 등 세 부분으로 분해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으로는 농업부문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농산물 생산의 지역 집중이 생산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배추, 고랭지배추, 무, 양파, 파, 마늘 등 6가지 품목의 지역별생산량 및 재배면적 자료를 이용하여 생산의 변동성을 순수 생산성 효과, 재배면적 효과,그리고 이 두 가지의 교차효과 등 세 부분으로 분해하였다. 분석결과, 총공급(총생산)의 변동성은 품목별로 유사한 변화 패턴을 보이는 반면, 생산 변동성의 요인은 품목에 따라 매우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의 지역집중도가 증가할수록 순수 생산성변화에 따른 생산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농업생산의 경우생산의 지역집중에 따라 변동성(위험)이 함께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본 연구는 농업생산에는 지역집중에 따른 평균효과를 나타내는 집적경제적 측면이외에도 분산효과를 나타내는 집적불경제(agglomeration diseconomies)적 측면이 있음을 실증적으로보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analyzed the impacts of production concentration on variability of production. It addresses beyond-mean-effects of agglomeration economies which highlights a mean-increasing effects of production. Relying on a conceptual model capable of decomposing supply variations into pure yield effects, pure cultivation area effects, and interaction effects of these two factors based on a coefficient of variation approach,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regional concentration of production on supply variations. We apply our methodology to 6 agricultural products inclusing Chinese cabbage and seasoning vegetable product data during 2009-2013. The decomposition results in relation to regional concentration of production suggest that a pure yield effect component of supply variation has a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degree of regional concentration of production for selected vegetable products, suggesting positive variance effects in relation to agglomeration diseconomies.

본 연구는 토빗모형 및 수정 M-W모형을 이용해 가구생애주기 및 점유형태별 주거격차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주택 및 주거정책에 있어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수요면적은 특정 연령대에서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역U자 모양이 나타났으며, 주택수요에 있어 중년층의 영향력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큰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차가가구는 형성기와 확장기에 걸쳐 거주면적이 주택수요면적보다 크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자가가구의 주거격차는 차가가구와는 반대의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셋째, 가구생애주기중 가장 높은 항상소득이 발생할 때 까지 차가가구는 원하는 수준의 주거면적을 위해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다가 이후 소득이 감소하는 수축기 시점부터 급격히 주거면적을 줄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반대로 자가가구는 항상소득이 최대가 되는 시점까지 최소한의 주거면적에 거주하다가 그 이후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주거면적을 늘린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 사회초년생이면서 점유형태가 차가인 경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거복지 정책의 관심이 생애주기 초기의 자가가구에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차가지원 중심에 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시스템이 선진국에 근접한 정책적 방향으로의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그 가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ousing disparity using the tobitmodel and the modified M-W model,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housing andresidential policies. Key findings are mainly threefolds; First, the housing demand showsa reverse U shape with peaking at certain age groups, and the influence of middle-agedpeople on housing demand is found to be larger than other age groups. Second, it isfound that the renters have larger residential space than the housing demand during thelife cycles of formation and expansion, while the owners tend to be opposite to that ofthe renters. Third, the renters are willing to pay for the desired level of residentialspace until the highest income during the family life cycle, and then tend to reduce thesize rapidly from the contraction period when the income decreases. However, theowners reside in the smaller housing up to the time when their income is maximizedand then increase the residential size based on the accumulated capital. The results ofthis study suggest that the interest of housing welfare policy, which focuses on therenters with new employees, should be extended to the owners in the life cycles offormation and expansion.

본 연구는 상권이 업종구성 측면에서 동종 점포가 집적한 상권(이하 동종 상권)과 이종 점포가 집적한 상권(이하 이종 상권)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밝히고, 동종 상권과 이종 상권의 상권 변화 특성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이론적 고찰 결과, 소비자 쇼핑행태 이론을 바탕으로 동종 상권은 비교 쇼핑에, 이종 상권은 다목적 쇼핑에 근거하여 형성되었음을 설명할 수 있으며, 도시경제학의 집적경제 이론과 접목하면 동종 점포의 집적은 국지화경제의, 이종 점포의 집적은 도시화경제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실증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의 201개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에 따르면 동종 상권은 점포의 개·폐점률이 모두 낮은 정태적 특징을, 이종 상권은 점포의 개·폐점률이 모두 높은 동태적 특징을 나타낸 반면에 2011-2014년 간 점포의 증감률은 상권 유형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동종 상권이 지역사회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지만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이종 상권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지만 불안정성과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상권 육성 전략시 ‘저위험-저활력’의 동종 상권과 ‘고위험-고활력’의 이종 상권을 적정하게 조합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탐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provides theoretical reasoning and empirical verification regarding whyretail markets are often characterized by either homogeneous or heterogenous compositionof merchandise, and how retail stores change in homogeneous merchandise markets (HOMO)and heterogenous merchandise markets (HETERO) respectively. Theoretically, it argues thatHOMO is justified by localization economies and comparison shopping and HETERO byurbanization economies and multi-purpose shopping in terms of agglomeration economies ofurban economic theory and consumers’ behavior. Empirically, regression analyses based on201 retail markets in Seoul demonstrate that the proportion of both store opening andclosing is relatively low in HOMO and high in HETERO, while there is little difference in thechange in total number of stores between the two during the 2011-2014 period. As theresult, the portfolio strategy is suggested in order to seek optimal mix between ‘low-risk,low-vitality’ HOMO and ‘high-risk, high-vitality’ HETERO.

이 연구는 도시공원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지표온도와 건물에너지소비저감 영향범위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시공원및녹지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관련계획에 의하면 공원·녹지시설은 서비스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일정면적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개발 구역면적의 일정비율을 공원·녹지공간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여, 도시 내 공원․녹지의 양적 확보 중심의 계획을 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공원면적의 양적 확보 측면으로부터 공원기능을 고려한 질적 가치의 향상으로 계획목표를 전환하여, 지역 재활성화와 도시공간 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다. 이는 공원․녹지계획을 단순히 면적 확보가 아닌 공원·녹지공간을 통한 도시민이 누릴 수 있는 편익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이 연구는 도시공원의 규모와 형태에 따른 환경적 영향범위를 온도저감, 냉각효과, 냉방에너지소비저감효과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첫째, 공원 유형별 공원으로부터 거리와 각 지표의 관계그래프는 3차함수 형태가 가장 적절하다. 이는 공원·녹지시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일정거리까지 존재하고 일정지점이후 효과가 미미함을 의미한다. 둘째, 공원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지표온도, 냉각효과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차이가 있다. 공원규모가 클수록 연접지역의 지표온도가 낮고, 공원의 냉각효과가 크다. 셋째, 건물의 유형에 따라 공원으로 인한 건물에너지소비 저감효과가 다르다. 대부분의 공원 유형에서 공동주택 건물에너지소비량은 공원으로부터 일정거리까지 감소하다 이후 증가한다. 반면, 상업용 건물에너지소비량은 공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서울시는 2030서울시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원·녹지 조성방향과 유지관리 방안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기에 이 연구결과는 지역에 맞는 다양한 규모의 공원계획을 지원함으로써, 서울시는 맞춤형 공원‧녹지조성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온도저감 및 에너지소비량 절감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공원의 규모, 형태, 적정한 거리의 이격 등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buildingenergy consumption and the change of temperature in surrounding areas due to the sizeand shape of urban park. Park and green areas have positive effects on conservation ofecosystem, mitigation of heat island, microclimate control, and saving building energyconsumption. Therefore, the provision of urban park is important in city planning, andthe effects of the facilities have been investigated in many studies. However, most of the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demonstrate the spatial effects by comparing green areaswith the other areas, and few studies have analyzed the effects on the surroundingareas. In this study, the effect of urban park on the surrounding area was analyzed inconsideration of their size and shape using optimum function. The result of this studyshows that the effects of reducing temperature and energy consumption in thesurrounding areas are depending on the type of urban park. Furthermore, the larger isthe size of the park, the greater become temperature reduction and cooling effect. Inaddition, linear type parks are more disadvantageous in terms of temperature than theother types. On the other hand, the supply of urban park does not inevitably lead toreducing building energy consumption in the surrounding area.

차량 중심으로 계획된 도시는 지금껏 교통사고, 건강, 환경오염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켜왔다. 이에 맞서 보행 중심의 도시로 변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보행 안전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게 남아있다. 그중에서도 무단횡단에 대한 심각성은 우리나라에서 자주 제기되어 왔다.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무단횡단사고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6년에는 무단횡단 교통사고 수와 사상자 수가 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교통사고 분석시스템 TAAS, 2016). 이에 2017년 9월 26일 행전안전부가 발표한 「보행안전 종합대책」 보도자료에서는 2021년까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42%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현재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무단횡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 특히 무단횡단사고를 중심으로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가로환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고 데이터는 도로교통공단 TAAS의 2010년에서 2015년까지의 무단횡단 다발지역 자료를 활용하였다. 가로환경 요인으로는 도로구조, 조경시설, 보행유발시설 등을 변수로 구축하였으며 공간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오히려 무단횡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로, 대로이상의 도로, 지하보도의 유무, 버스정류장 밀도, 개발밀도 등이 무단횡단 교통사고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보행자 교통사고에서도 무단횡단 교통사고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성과 무단횡단의 특성상 도시계획, 교통계획, 조경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도시문제인 무단횡단 발생을 저감 시키고 차량위주의 도시를 벗어나 보행자가 안전한 도시를 계획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이 가능하다.

Jaywalking, which is an illegal act crossing a road without a crosswalk, hasbeen considered as a serious urban safety problem for a long time. 40.1% of trafficaccidents causing death took place while walking. However, There are less studies thatpay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jaywalking and pedestrian collisions. Therefore,in this study,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street physical environments affecting trafficaccidents occurred around the jaywalking hot spot. The data of pedestrian crashes wasbased on the TAAS data of the Road Traffic Corporation from 2010 to 2015. Inaddition, a spati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by constructing variables such asroad structure, landscaping facilities, and walking-causing facilities. The OLS, SEM andSLM models were compared and the SEM model had the strongest explanatory power. Asa result of the analysis, crosswalks with traffic lights increased the jaywalking accidents. Also, so-ro, dae-ro, underground sidewalks, bus stop density, and development densityhad a statistical significance with the pedestrian collisions. This study suggests thenecessity of intensive and empirical study of jaywalking accidents for better pedestriansafety. It is possible to make an effective policy development to reduce the jaywalking,which is a urban safety problem, and to plan a pedestrian-safety city out of thevehicle-centered city.

에너지의 생산과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 연구는 가정 내에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요금을 지불하는 단위인 가구에 주목하여 국내 가구의 전력소비량의 영향 요인을 살펴보면서 이를 다양한 지역 유형에 따라 비교하고자 수행되었다. 우선 지역의 특성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시 지역’, ‘군 지역’으로 유형을 나누어 에너지소비량과 그 특성을 비교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지역유형별로 가구당 전력소비량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구당 전력소비량은 수도권에서 가장 높고, 군 지역에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별로 다른 가구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지역 유형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구당 전력소비량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형을 구축한 결과, 지역 유형 모형별로 전력소비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투입된 변수 중에서 전반적으로 주택 특성 변수들이 가장 영향력이 강하면서도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지방세 납입액과 1인당 공원면적, 주택노후도는 수도권 모형에서, 가구밀도와 비경제활동인구비율은 시 지역 모형에만 유의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 지역 모형에서는 주택 특성 외에 유의미한 변수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아파트와 대규모 주택에 대하여 에너지를 줄일 수 있도록 태양광 설치와 에너지 진단사업 확대 및 에너지자립마을 확산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적 소득 수준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 에너지 생산량에 비하여 소비량이 높은 측면이 있어 지역별 요금 차등제를 검토해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도시 열섬을 완화할 수 있는 공원을 지속적으로 확충시킬 필요가 있다. 도시 밀도가 전력 소비를 높이는 시 지역에서는 에너지 프로슈머를 현실화시킨다면 에너지 절약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낮 시간 상주인구의 전력소비를 완화하기 위하여 태양광 설치 확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에너지 수요를 더 세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계량적인 연구와 경험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Reducing energy consumption is important to alleviate environmental pollutionand social conflicts that arise from the production and use of energy. This study analyzeskey variables related to household electricity consumption in cities(Si), counties(Gun), anddistricts(Gu) in Korea. In particular, since energy consumption varies depending on theregional characteristics, regional types are divided into Seoul metropolitan area(type 1),local cities(type 2), and rural areas(type 3). Energy consumption and its characteristicswere compared according to regional types. This study shows that the proportion ofapartment households and living area per household have the effect to increaseresidential electricity consumption across all regional types. In the Seoul metropolitanarea, high level of local taxes paid increase the electricity consumption per household,however, as the park areas per capita and the proportion of old houses increase,electricity consumption per household decreases. In local cities, non-economic activitypopulation ratio and household density have the effect increasing electricity consumptionper household. In rural area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urban characteristics are notsignificant. This shows that energy consumption factors differ depending on the types ofregion. Accordingly, the following various policy measures can be considered for eachregional type. Residents-led energy management in apartment complexes and energydiagnosis activities in large houses need to be further encouraged in all regional types. Enlarging the green space and open space in the overcrowded cities and promoting theinstallation of solar panels on verandah and rooftop space in local cities can beconsidered. In addition, more quantitative and empirical researches on household energyneeds to be carried out in order to manage energy demand more closely.

본 연구의 목적은 시민참여의 목표를 고려하여 도시재생대학의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시민참여의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였다. 1단계는 도시재생 관련 이해도 제고, 2단계는 계획수립에 참여와 협력, 3단계는 영향력 있는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성장하는 것이다. 둘째, 시민과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시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시민참여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다. 셋째, 단계별 시민참여의 목표에 기반하여 만족도와 필요성의 관계, 실행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관계, 상대적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IPA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도시재생대학이 시민참여 목표에 대한 인식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1단계에서 2, 3단계로 갈수록 만족도, 필요성, 실행가능성이 모두 낮아졌다. 1단계의 경우 만족도와 필요성, 실행가능성 모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시재생대학 운영 시 시민참여 1단계인 이해도 제고와 관련된 내용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2단계 항목은 시민들의 경우 우선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전문가들의 경우 낮은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들은 행정과의 소통, 시민들의 의견 반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2단계 계획수립에 대한 참여와 협력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영향력 있는 주체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3단계의 경우 시민과 전문가 모두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노력을 집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도시재생대학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내용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같이 실제 행정계획과 연계되어 진행되는 시민참여에 대한 내용인 것을 알 수 있다.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행정계획 수립 시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불어 행정과 소통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의 도시재생대학의 운영 실태를 보면 활동가 양성과정을 목표로 하고 있거나 마을 기업 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현재 2단계에 대한 인식이나 운영 실태 역시 평가 결과가 높지 않고, 단 기간의 도시재생대학 운영만으로 3단계의 성과까지 달성하는 것은 실행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도시재생대학의 목표를 단계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대학의 운영을 시작해야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 목표 및 우선순위에 따른 도시재생대학의 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주요 개선영역으로 제시된 2단계 참여와 협력 측면에서의 시민참여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참여와 협력을 위한 시민참여의 범위와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actual state of urban regenerationacademy considering the goals of citizen participation. For this purpose, the study wascarried out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we set up three-stage goals for citizen participation. Stage 1 is to improve understanding on urban regeneration, Stage 2 is participation andcooperation in planning, Stage 3 is growing as an influential subject. Second, we conducteda survey targeting citizens and experts. The contents of the survey include the level ofsatisfaction on the urban regeneration academy,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citizenparticipation. Third, Using results of the survey, the IPA was carried out. The results are asfollows. 1) From stage 1 to stage 2 and 3, satisfaction, necessity, and feasibility were all gotdown. In the first stage, satisfaction, necessity, and feasibility were relatively high, indicatingthat efforts to maintain the current state were necessary. 2) The second stage needed to beimproved for citizens, but the experts recognized relatively low than them. In particular,citizens evaluated that communication with the administration and reflection of citizens'opinions were not performed well. 3) In case of the third stage, both citizens and expertsshowed low priority. Consequently, the local government beginning the urban regenerationacademy should consider that the excessive goal should be avoided, goal and priority whichare fit for local community should be set 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