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최근 도시의 주요 목표인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ICT 기반의 스마트도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 보호 등 스마트도시가 초래할 수 있는 지속불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개념에서 다뤄지는 지속가능성 요소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내용분석을 사용하여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를 다룬 국내 연구보고서(17편)를 대상으로 적용 분야별(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인프라) 지속가능성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서울시) 사례분석을 통해 스마트도시 계획에 나타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요소의 반영 여부와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속가능성 요소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도시모형에서 공통적인 목표로 나타나는 삶의 질 향상은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에서는 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도시경쟁력의 강화는 경제 분야에서 스마트 기술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프라 분야의 지속가능성 요소는 기초서비스 제공, 통합플랫폼 구축, 공간구조 변화로, 스마트 기술을 바탕으로 나머지 네 분야의 지속가능성 요소의 실현을 위한 물리적, 시스템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ith the widespread application of ICT, the role of smart cities has gained attention as a pathway to achieving urban sustainability, a paramount objective of cities. In response, the concept of a ‘sustainable smart city’ has emerged as an alternative approach. However, due to raised concerns about the sustainability of smart cities (particularly, environmental protection), further discussion regarding the sustainability elements within the concept of a sustainable smart city has become required. Hence, this study conducted content analysis to examine sustainability elements across domains (economy, society, environment, governance, and infrastructure) within 17 research reports on sustainable smart cities. Additionally, the study employed a case analysis of a local government’s smart city plan (Seoul), focusing on whether the plan actually addresses the sustainability elements through its projects. The findings show that the element related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 shared objective in numerous city models, was primarily addressed within the social domain of sustainable smart cities. Also, the element of enhancing urban competitiveness found its focus within the economic domain, utilizing smart technologies to facilitate sustainability. Moreover, The elements of the infrastructure domain encompassed the provision of essential services,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platform, and the reconfiguration of spatial structures, were identified as offering a physical and systemic basis for the remaining four domains, empowered by smart technologies.

최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 대응정책 및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에서는 효과적 대안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인구감소와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침체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해외에서는 ‘도시축소(urban shrinkage)’의 개념을 활성화시켰다. 이에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해당 국가의 도시축소 실태를 분석하거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본 연구는 도시축소가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의 복합적 문제 발생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전제로, 인구와 경제활동의 축소로 인한 축소도시들을 진단하고, 축소도시와 비축소도시간 사회경제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특히 인구와 경제의 측면에서 같은 축소도시로 분류된 도시라고 하더라도 사회경제적 특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복지·교육·의료 등 7개 부문 11개 변수를 선정하여 종합적 측면에서 축소도시들을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비교적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축소도시들은 인구 및 총사업체수 측면에서의 수축현상 이외에도 의료 측면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축소도시들이 비축소도시들에 비해 열악한 여건에 놓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축소도시들의 경우 향후 사회복지 및 물리적 환경개선과 관련된 서비스 수요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측면의 자립성이나 사회복지 예산비중은 매우 낮은 이중적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축소도시들이 안고 있는 복합적 측면에서의 공공서비스 공급 부족 및 서비스 질 저하 현상은 향후 인구감소 및 경제적 수축 현상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악순환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또한 선정된 76개 축소도시들을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유형화한 결과 크게 4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4개 유형은 인구규모, 인구 및 총사업체수의 변화율, 사회·문화·복지·교육·의료 전 영역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축소도시들이 단순히 천편일률적인 인구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및 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정된 자원과 예산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purposes to diagnose shrinking cities in terms of population decline and economic activity, then comparatively evaluate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between shrinking cities and non-shrinking cities. Since even cities classified as shrinking cities may exhibit different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in particular, this study classifies shrinking cities in terms of a variety of socio-economic variables including society, culture, welfare, education, and medical care. The results show that the selected 76 shrinking cities are in worse conditions than non-shrinking cities in all areas only except for medical care. This means that shrinking cities are highly likely to face a double crisis: fiscal austerity and a very small portion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on one hand, and the expected increase in demand for social welfare and improvements in the physical environment on the other. Additionally, the cluster analysis categorizes those 76 shrinking cities into four types and these four types of shrinking citie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not only in terms of the rate of change in population and the total number of businesses but also in all areas of society, culture, welfare, education, and medical car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rather than simply pursuing uniform policis focusing on population and economic decline, shrinking cities need to undertake a thorough analysis of local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problems, and then utilize a strategy of selection and concentration under limited resources and budget constraints.

산림기본법에 따르면, 산촌은 산림면적의 비율이 70% 이상이고 인구밀도가 전국 농촌(읍면)의 평균 이하이며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농촌(읍면)의 평균 이하인 읍면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는 산촌 읍면은 2014년 기준 466개로 구분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입지 특성에 따라 산촌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사회경제적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섬산촌을 제외한 452개 산촌 읍면을 대상으로 입지특성(산림면적 비율, 경지면적 비율, 평균 표고, 대도시까지의 거리)에 따라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산촌의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산촌의 유형에 따라 2010년, 2015년, 2020년 산촌의 인구 수, 고령화율, 청년비율, 농가비율, 임가비율, 종사자 수, 산업별 종사자 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산촌은 3개(근교, 매개, 원격) 유형으로 구분되었고, 근교 산촌이 200개, 매개 산촌이 169개, 원격 산촌이 83개로 나타났다. 근교 산촌(대도시와의 거리가 가깝고 평균 표고가 낮고 산림비율이 낮고 경지비율이 높은 산촌)의 경우, 읍면 평균 인구수가 2015년에는 감소했다가 2020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0~2020년 고령화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근교 산촌은 세 유형 중에 농가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이며, 2010~2020년 농가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산업 종사자 수는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산업별로 제조업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반면에 원격 산촌(대도시와 거리가 멀고 평균 고도가 높고 산림비율이 높고 경지비율이 낮은 산촌)의 경우, 읍면 평균 인구수가 2015년에 증가했다가 2020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2010~2020년 청년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원격 산촌은 세 유형 중에 임가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으로, 2010~2020년 임가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원격 산촌에서는 산업별로 숙박 및 음식점업의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앞으로 산촌의 인구정책과 산업 및 일자리 정책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산촌 유형별로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Forestry, mountainous areas refer to areas (Eup·Myeon) in which the ratio of forest land area is 70% or more, the population density is below the national average, and the ratio of agricultural land is below the national average of rural areas (Eup·Myeon). As of 2014, 466 Eup·Myeon were included in mountainous area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types of mountainous areas according to location characteristics and to analyze the socio-economic changes of each type of location in mountainous areas. To classify the type of mountainous areas, K-means cluster analysis was conducted according to location characteristics (forest land ratio, agricultural land ratio, average elevation, distance to large cities) for 452 Eup·Myeon, excluding 14 Eup·Myeon in island. Depending on the type of mountainous areas, population density, aging rate, youth ratio, farm household ratio, forestry household ratio, main industry, number of workers, and number of workers by industry were measured in 2010, 2015, and 2020. As a result, mountainous areas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mountain, intermediate, and rural type), with 83 mountain type Eup·Myeon, 169 intermediate type Eup·Myeon, and 200 rural type Eup·Myeon. Mountain type areas have a low population density, proportion of an aging population, and farm household and a high proportion of the young, forestry household, and workers in lodging and restaurants businesses while rural type areas have a high population density, proportion of an aging population, farm household, and workers in manufacturing businesses and a low proportion of the young and forestry household. From 2010 to 2020, population density, youth ratio, farm household ratio, and forestry household ratio decreased and aging ratio and number of workers increased in all types of mountainous area. In order to maintain the diversity of th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olicies considering the location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according to the type of mountainous areas.

본 연구는 장애인의 대중교통이용을 야기하는 도시특성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대상은 2022년 서울시 424개 행정동이며,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간회귀분석과 지리가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경제적 요인에 있어서는 사업체 수 및 가구소득이 장애인 통행량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각각 서남권과 서부권에서 강한 경향성을 보였다. 둘째, 공간적 특성에서는 병원 및 업무시설 연면적이 장애인 통행량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각각 서울시 동부권과 강동구에서 강한 경향성을 나타냈다. 셋째, 교통 특성에서는 지하철 접근성이 장애인 통행량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서북권에서 강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교통카드 데이터는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대중교통 이용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전체 통행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구통행실태조사의 최신 자료가 공개될 경우 이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urban factors that affect the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of the disabled. The analysis focused on 424 administrative districts in Seoul in 2022 to conduct spatial regression analysis utilizing transportation card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ncerning socio-economic factors, the numbers of businesses and household income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the trip of the disabled. Second, concerning spatial characteristics, the floor areas of hospitals and office facilities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the trip of the disabled. Yet, the floor areas of residence and religion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with the trip of the disabled. Third, concerning transportation characteristics, subway accessibility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rip of the disabled. Yet, ratio of roads and parking areas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with trip of the disabled. The advantage of using transportation card data is that it can provide insights into the trip patterns of the disabled using public transportation. However, it has limitations as it cannot capture the overall trip patter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p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th analysis using the latest Household Travel Survey data when it becomes available.

이 연구의 목적은 가구의 실질적인 통행행태를 조사한 2016년 가구통행조사자료를 활용하다. 통근통행과 비통근통행의 통행목적에 따른 목적지의 도시 및 지역적 특성이 교통에너지 소비량에 미치는 발생 요인을 도출하는 연구이다. 통행거리, 통행량, 평균연비를 활용하여 목적통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에너지 소비량을 산정함에 따라 정확성을 높였다. 실질적으로 목적통행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기반한 요인 규명으로, 에너지 저감 정책 수립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공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행거리와 평균연비 그리고 통행량을 활용하여 목적지인 행정동 단위로 교통에너지를 산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 도시 내 활동하고 있는 도시민들의 교통에너지 소비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수송부문의 탄소배출량 산출에서 Tier 2, Tier 3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둘째, 통행유형별 교통에너지 소비량 발생 요인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도시의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교통에너지 저감을 위한 복합 및 혼합적인 토지이용계획 도입에서 활용성이 높다. 압축도시 공간구조 형태의 도시 및 지역계획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또한 교통에너지와 탄소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통행의 수요관리에서 활용성이 높다.

This study used travel survey data that investigated the actual travel behavior of households. This study calculates traffic energy consumption by dividing it into commuting and non-commuting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ravel, and derives the factors that cause traffic energy consumption. The accuracy of transportation energy consumption was improved by using travel distance, traffic volume, and average fuel efficiency.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a policy to reduce transportation energy consumption was presented by deriving factors based on urban characteristic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interaction between policies and facilities for improving public transportation and roa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must be considered. Second, traffic energy consumption patterns according to urban activities can be identified. Third, it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form of compressed urban spatial structure and new urban planning policies. Additionally, this paper can be used for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to reduce transportation energy and carbon emissions.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고령인구를 고려한 폭염취약지를 도출하고 추후 어떠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리가 필요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실증 분석을 위해 기본 변수와 기온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기온 하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정했다. 기본 변수로 고령인구 밀도와 무더위 쉼터 밀도, 폭염누적일수를 분석했으며, 도시 열 쾌적성을 보다 더 세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기온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표고, 사면 방향, 토지이용현황을 분석하고 기온 하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하천과 생태자연도를 분석했다. 고령인구 밀도를 알아내기 위해 Arc GIS에서 Kernel Density를 사용했으며, 폭염누적일수를 내삽법(IDW)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이 외의 변수들도 각각 분석하여 최종 중첩 분석했다. 분석 결과, 대구광역시 중구를 둘러싼 대부분의 지역에서 폭염취약지가 나타났으며, 고령인구를 고려했을 때 달서구와 북구, 수성구 일대가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관련된 도시계획, 노인복지 분야 등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derive heat wave vulnerable areas in considera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find out which areas need to be managed in the future. For empirical analysis, basic variables, temperature rise variables, and temperature drop variables were selected. The elderly population density, heat shelter density, and heat accumulation days were analyzed as basic variables, and the elevation, slope direction, and land use status were analyzed as temperature rise variables, and rivers and ecological naturalness were analyzed as temperature drop variables. Kernel Density was used in Arc GIS to find out the density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e cumulative number of days of heat waves was analyzed using interpolation techniques (IDW). Other variables were also analyzed and finally overlapp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most of the areas surrounding Jung-gu, Daegu Metropolitan City, were vulnerable to heat waves, and considering the elderly population, Dalseo-gu, Buk-gu, and Suseong-gu were the most vulnerable areas. It can be seen that preparations should be made around the area, which can be used for future decisions such as urban planning and welfare for the elderly.

주택정비사업의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합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합의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조합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조합원들의 집단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사업단계별 조합원의 의사결정에 따른 사업성과로 연결되는 핵심 동력으로 조합장인 리더의 역량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사업성과 및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 사업 초기부터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속적인 사업 유지를 위하여 조합구성원과의 관계에서 조합장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조직에서 리더십이 조직의 사업추진과정 및 사업성과를 위한 중요한 변인이라는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델을 활용하여 조합원이 인식하는 조합장의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의 효과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여 사업방식과 조합장 신뢰의 차이에 따라 사업성과의 차이가 있는지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조합장의 변혁적 리더십은 사업추진동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업지속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합장의 거래적 리더십은 사업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업추진동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조합장의 리더십 유형에 따라서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따라서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은 사업성과에 대해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유형에 따른 차이 분석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의 경우에만, 조합장의 리더십과 사업추진동력이 사업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조합장의 신뢰에 대한 분석에서는 조합장의 거래적 리더십이 사업지속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조합장의 신뢰가 높은 경우에만,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주택정비사업 조합장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상황에 따른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장기적인 사업의 성과가 향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거래적 리더십은 사업방식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다르고 신속통합기획 방식에서 거래적 리더십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This study attempted to verify the impact of the transformational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of the head of the housing cooperative on business sustainability recognized by the members of the housing business association. In addition,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there was a difference in business sustainability depending on the business method and trust of the cooperative leade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the head of the cooperativ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driving force of the business, but had no effect on the continuity of the business.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transactional leadership of the union president had a positive effect on business continuity, but had no effect on business driving for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are complementary to each other because the effect on business performance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type of leadership of the head of the cooperative.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f transactional leadership differs depending on the business method, and the performance of transactional leadership is better in the rapid integrated planning method. In addition, the positive effect of the transactional leadership of the cooperative head was found to be significant only when the trust of the cooperative leader was high.

이 논문은 농촌 공적개발원조 사업 중 프로젝트를 사업을 중심으로 성공과 평가를 위한 고려사항을 고찰하였다. 프로젝트의 추진절차인 사업발굴, 사업형성, 사업심사, 사업기획, 사업수행의 5단계에 따라 고찰하였다. 한국이 OECD DAC에 가입한 것은 2009년이다. 그런데 현재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약1,800여개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예산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제개발협력의 양적성장을 질적성장이 따라가지 못한다. 한국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할 때, 식민지 지배의 경험이 없다는 것을 내세운다. 그리고 원조수원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제시한다. 물론 약소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 경험이 없다는 것은 떳떳한 역사이고, 원조수원국과 유사한 한국의 경험은 많은 원조수원국에게 보다 다가갈 수 있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 경험이 있는 국가들이 도덕적으로는 비난을 받지만, 한국 보다 과거 피식민지였던 원조수원국을 잘 알고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과거의 식민지학을 개발학이라는 이름으로 재빠르게 탈바꿈한 영국이 개발학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식민지 시대에 획득한 지식을 국제개발협력에 활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ODA에는 인도적 목적, 정치적 목적, 경제적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원조공여국들이 인도적 목적을 가장 앞에 내세운다. 하지만 일반적인 견해는 ODA가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이후, 마샬 플랜(Marshall Plan)을 비롯한 전후 복구사업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즉 태생적으로 ODA의 탄생 자체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냉전 상황에서,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세력확장을 위한 것이었다. 또 원조수원국의 경제가 발달하고 성장하는 시장에 원조공여국이 진출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원조공여국에 경제적 이익이 된다. 하지만 더 나아가 ODA에 대한 원조공여국 국민들의 지지를 높일 수 있고, 원조수원국의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ODA에 사용할 수 있는 선순한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동시에 공적개발원조 프로젝트가 OECD DAC의 평가기준을 충족시키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고, 이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Korea joined OECD DAC in 2009. However, currently, approximately 1,800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are being implemented in more than 100 countries. Also, the budget is increasing rapidly. Along with Korea’s economic growth, it is natural for it to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on the other hand, qualitative growth cannot keep up with the quantitative growth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hen conduct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 asserts that it has no experience of colonial rule. And we are proud to present that we are the only country that has transitioned from an aid recipient to an aid donor. Of course, it is an honorable history to have no experience of colonial rule over a weak country, and Korea’s experience, which is similar to that of aid recipient countries, can be more accessible to many aid recipient countries. It is also true that Britain, which quickly transformed the colonial studies of the past into development studies after World War II, holds the upper hand in the field of development studies and is utilizing the knowledge acquir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t was said that ODA has humanitarian, political, and economic purposes. Aid donor countries put humanitarian goals at the forefront. However, the general view is that ODA began after World War II (1939-1945), with post-war recovery projects including the Marshall Plan. In other words, the birth of ODA was originally intended to expand the power of the capitalist and communist camps in the Cold War situation after World War II. In addition, the advancement of aid donor countries into markets where the aid recipient country’s economy is developing and growing is primarily of economic benefit to the aid donor country. However, it can further increase the support of the citizens of aid donor countries for ODA, and create a benevolent structure in which more money can be used for ODA as the economic size of the aid recipient country grows. At the same time, it is important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s to produce good results that meet the evaluation standards of OECD DAC and to evaluate them scientifically and objectively. In the short term, we need to develop evaluation methods for projects, accumulate sufficient experience and data, and in the long term, expand to evaluation of policies, institutions, fields, topics, and national support. Through this, it should be possible to provide data on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 establishment.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초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마스크 보급과 함께 거리두기를 단계별로 시행하여 지역적 유행단계(1.5 단계와 2단계), 국가적 유행단계(2.5 단계와 3단계)에 따라서 기관별, 시설별 및 업종별로 방역 수칙을 마련하여 운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정책은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의 의견 무시, 그 적용대상에 대한 일관성의 부족, 통계적 근거 없이 시설 및 업종별 차별적인 방역 수칙에 따른 형평성의 논란,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역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과 국민 피로 누적으로 인해서 ‘정치방역’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정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통계자료에 기초한 합리적인 정책이 아닌 방역행정으로 인해서 정부는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와 공간통계에 기반한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생과 확산에 대한 장소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정책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1월 26일부터 3월 24일까지의 서울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들의 동선 데이터를 장소 기반의 위치 정보화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어떠한 장소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밝히려고 한다. 기존의 관련 연구들에 대한 문헌 검토를 통해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의 장소적 특징이나 메커니즘을 살펴봄을 통해 전염병 확산과 관련된 정부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서울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들은 병원, 자택, 교통시설을 가장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병원과 자택은 발병 시에 우선적으로 찾아가거나 격리되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이를 발생과 확산의 시작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교통시설의 경우는 전면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역시 발생이나 확산의 중심지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그다음에 나타나는 식당과 같이 마스크를 벗고 음식이나 음료를 먹을 수 있는 장소들이 가장 유력한 확산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장소 기반의 보다 미시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나온 결과들을 정책 결정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In Korea, various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to cope with the coronavirus, which began to spread in early 2020. Along with the distribution of masks, social distancing was implemented step by step, and quarantine rules were prepared and operated by institution, facility, and industry according to the regional epidemic stage (steps 1.5 and 2) and the national epidemic stage (steps 2.5 and 3). Nevertheless, the government’s coronavirus quarantine policy was criticized as “political quarantine” due to disregarding the opinions of experts such as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lack of consistency in its application, controversy over equity by facilities and industri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valuate Korea’s coronavirus quarantine policy and suggest reasonable policy alternatives through place-based data analysis on the occurrence and spread of coronavirus based on the location-based place data of confirmed coronavirus patients in Seoul from January 26 to March 24, 2020.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in Seoul, COVID-19 confirmed patients visited hospitals, homes, and transportation facilities the most. However, hospitals and homes are places where they are visited or quarantined first in the event of an outbreak, and it is mandatory to wear a mask in the transportation facilities. If so, places where you can take off your mask and eat food or drinks, such as the restaurant that appears next, are likely to be the most likely centers of spread. It is important to use the results of these place-based microscopic studies in policy dec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