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Korea, various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to cope with the coronavirus, which began to spread in early 2020. Along with the distribution of masks, social distancing was implemented step by step, and quarantine rules were prepared and operated by institution, facility, and industry according to the regional epidemic stage (steps 1.5 and 2) and the national epidemic stage (steps 2.5 and 3). Nevertheless, the government’s coronavirus quarantine policy was criticized as “political quarantine” due to disregarding the opinions of experts such as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lack of consistency in its application, controversy over equity by facilities and industri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valuate Korea’s coronavirus quarantine policy and suggest reasonable policy alternatives through place-based data analysis on the occurrence and spread of coronavirus based on the location-based place data of confirmed coronavirus patients in Seoul from January 26 to March 24, 2020.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in Seoul, COVID-19 confirmed patients visited hospitals, homes, and transportation facilities the most. However, hospitals and homes are places where they are visited or quarantined first in the event of an outbreak, and it is mandatory to wear a mask in the transportation facilities. If so, places where you can take off your mask and eat food or drinks, such as the restaurant that appears next, are likely to be the most likely centers of spread. It is important to use the results of these place-based microscopic studies in policy decisions.

한국어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초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마스크 보급과 함께 거리두기를 단계별로 시행하여 지역적 유행단계(1.5 단계와 2단계), 국가적 유행단계(2.5 단계와 3단계)에 따라서 기관별, 시설별 및 업종별로 방역 수칙을 마련하여 운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정책은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의 의견 무시, 그 적용대상에 대한 일관성의 부족, 통계적 근거 없이 시설 및 업종별 차별적인 방역 수칙에 따른 형평성의 논란,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역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과 국민 피로 누적으로 인해서 ‘정치방역’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정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통계자료에 기초한 합리적인 정책이 아닌 방역행정으로 인해서 정부는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와 공간통계에 기반한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생과 확산에 대한 장소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정책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1월 26일부터 3월 24일까지의 서울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들의 동선 데이터를 장소 기반의 위치 정보화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어떠한 장소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밝히려고 한다. 기존의 관련 연구들에 대한 문헌 검토를 통해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의 장소적 특징이나 메커니즘을 살펴봄을 통해 전염병 확산과 관련된 정부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서울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들은 병원, 자택, 교통시설을 가장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병원과 자택은 발병 시에 우선적으로 찾아가거나 격리되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이를 발생과 확산의 시작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교통시설의 경우는 전면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역시 발생이나 확산의 중심지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그다음에 나타나는 식당과 같이 마스크를 벗고 음식이나 음료를 먹을 수 있는 장소들이 가장 유력한 확산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장소 기반의 보다 미시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나온 결과들을 정책 결정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목차

Abstract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2.1. Infectious Disease Outbreak and Spread Model
2.2. Studies on the Path and Place of Infection
3. Research Design and Results
3.1. Research Design
3.2. Research Results
4.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키워드

저자

• 기정훈 [ Ki, Junghoon |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주저자
• 김인 [ Kim, In | 명지대학교 아랍지역학과 연구원 ] 공동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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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역개발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간기

  연5회

• pISSN

  1225-9055

• 수록기간

  198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