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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4)
2001 (47)
200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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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35)
1997 (34)
1996 (33)
1995 (26)
1994 (21)
1993 (21)
1992 (22)
1991 (10)
1990 (10)
1989 (13)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7권 3호 통권 136집 2025.09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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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지방소멸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의 수립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완화, 적응 등 지방소멸 대응의 다양한 접근을 고려하여 전략의 특징을 검토하고, 지역적 맥락에 기반하여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경험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자체 중 하나인 강원도를 대상으로 관계자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완화 및 적응의 관점에서 지방소멸 대응 전략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인터뷰는 강원도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12명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지방소멸 완화 전략으로는 라이프스타일 대응과 일자리 확충이, 적응 전략으로는 거주민 역량 강화가 주로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적 범위(단기 또는 장기)에 따른 적용을 중심으로 인재 유치는 완화를 통한 적응 전략으로, 장소애착 형성과 유휴공간 활용은 적응을 통한 완화 전략으로 채택되었다.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responses to rural extinction, the development of tailored measures that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has become important. To this end, a study is need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strategies against rural extinction by considering their various approaches, such as mitigation and adaptation, and to conduct an in-depth analysis of stakeholders’ experiences with these responses within the regional context. This study accordingl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mitigation and adaptation strategies against rural extinction, ba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12 stakeholders managing projects related to rural extinction response in Gangwon Province, a provincial government with one of the highest extinction risks. Major findings are that responses to various lifestyles and job creation were primarily employed as mitigation strategies, with resident empowerment emerging as a key adaptation strategy. Additionally, when categorized by temporal scope (short-term or long-term) of strategy application, the attraction of human resources was identified as a mitigation strategy leading to adaptation, while developing place attachment and utilizing abandoned spaces were categorized as adaptation strategies leading to mitigation. Thus, the study proposed that effective responses to rural extinction could require a distinction between mitigation and adaptation strategies, with their application suited to short- and long-term responses.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기업가적 생태계 환경요인과 기업가정신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7권 3호 통권 136집 2025.09 pp.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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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원
기업가적 생태계는 지역에서 기업가정신을 지속해서 창출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최근 새로운 경제성장의 중요한 주제로써 심도있게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업가적 생태계와 기업가정신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가 경영학·혁신학·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념적 복합성과 연구 편향성 등의 문제로 다소 분절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의 시스템적 접근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업가적 생태계의 작동 메커니즘을 기업가정신의 유형을 고려하여 실증하고자 하였다. 균형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구조모형을 활용한 경로분석과 패널데이터 회귀분석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분석구조를 수립하여 기업가적 생태계의 작동 메커니즘을 실증하고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기업가적 생태계의 환경요인이 기업가정신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이끄는 요인임을 확인하였고, 기업가정신의 이질적 유형에 따른 환경요인의 영향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다차원적이고 동태적인 기업가적 생태계와 기업가정신과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학문적·실무적·정책적 관점에서 다채로운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ntrepreneurship is increasingly recognized as a key driver of economic value, prompting attention to how entrepreneurial ecosystems sustain entrepreneurial activity. Prior research has linked ecosystems and entrepreneurship through interdisciplinary lenses but often lacked depth due to conceptual complexity and heterogeneity. Building on a systems approach,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ecosystem mechanisms across different forms of entrepreneurship. Using a balanced panel dataset, structural path analysis and panel regression reveal that ecosystemal environmental factors positively influence entrepreneurship and foster regional economic growth. Organizational-level factors are particularly critical, with differential effects on technology-based versus general entrepreneurship. This multi-level analysis advances structural understanding of the dynamic nature of entrepreneurial ecosystems and offers implications for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변화가 지역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 :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7권 3호 통권 136집 2025.09 pp.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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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저출생과 고령화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비수도권의 청·장년층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어 지방은 쇠퇴하고 수도권은 더욱 비대해지고 있다. 저성장과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뿐 아니라 지역 간(수도권/비수도권)의 불균형도 심각한 수준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개별도시에서 일어나는 인구구조 변화, 사회·경제적 변화, 공간환경적 변화 등이 지역의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와 시군이 가지고 있는 지역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범죄예방 및 도시안전 강화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횡단자료적 특성과 시계열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고, 인구구조, 사회·경제, 공간환경적 특성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먼저 살펴본 후, 비수도권을 ‘광역시와 시군’으로 세분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패널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에서는 외국인, 수급가구, 제조업, 도소매업, GRDP, 노후주택, 빈집 변수가, 비수도권에서는 고령자, 1인가구, 제조업, 도소매업, GRDP, 노후주택 변수가 지역의 범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제조업과 노후주택 변수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이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비수도권 지역을 ‘광역시’와 ‘시군’으로 세분했을 때, ‘광역시’에서는 다문화가구, 수급가구, 제조업, 도소매업, 폐업률 변수가, ‘시군’에서는 1인가구, 외국인, 도소매업, 폐업률, GRDP, 노후주택 변수가 지역의 범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범죄율에 미치는 폐업률 변수의 영향은 ‘광역시’와 ‘시군’에서 상반되게 나타났다. 범죄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수도권에서는 ‘노후주택’과 ‘빈집’이, 광역시에서는 ‘다문화가구’와 ‘폐업률’이, 시군에서는 ‘외국인’ 변수가 유의미하였다. 연구를 통해서 국토공간에서 도시의 위치(수도권/비수도권)와 규모(광역시/시군)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 사회·경제적 변화와 공간환경적 변화가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spatial changes at the city level affect crime and to identify regional differences. To this end, panel data covering all local governments from 2017 to 2022 were constructed, and panel data analysis was conducted. The analysis included both overall models for all cities and region-specific models, distinguishing the Metropolitan Area, Non-Metropolitan metropolitan cities, and Non-Metropolitan cities and counties(si-gun). The results of the overall analysis indicate that variables such as aging population, single-person households, foreign residents, retail and wholesale industry, GRDP, and non-residential housing significantly influence crime. Region-specific analysis shows that the effects of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spatial factors on crime vary depending on the region. For example, the same factor may reduce crime in the Metropolitan Area while increasing it in si-gu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rime prevention and urban safety policies should be tailored to regional characteristics rather than applied uniformly nationwide.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7권 3호 통권 136집 2025.09 pp.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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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내 지자체의 사전협상제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 운용되고 있는 사전협상제의 제도적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인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경기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의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현재 사전협상제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지자체의 지침 및 기준, 관련 법령, 조례를 기준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11개 지자체의 제도 운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사례 연구(case study)하였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고시·공고한 사전협상운영지침상 협상대상지 및 적용 기준, 공공기여 비율 기준, 공공기여 이행방식, 사전협상 절차 등 부분별로 구분하여 깊이 있게 분석하고자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동일한 제도가 지자체별로 어떻게 운용되는지 분석하고자 수집된 자료를 비교분석 하였다. 또한,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의 운영 취지는 같으나 행정절차 및 제도운영 방식이 다른 제도별 차이를 분석하여 사전협상제도의 효과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사전협상제도와 관련 유사제도를 비교 연구(comparative research) 하였다. 또 사전협상제도가 도입 및 운영의 초기단계이므로 실제로 사전협상을 완료한 개발사업 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의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토지가치 상승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는 시나리오 분석(scenario analysis) 하였다. 용도지역 변경 및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과 지역별 토지가치 상승분의 차이를 통해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율을 구하고, 결과 값을 바탕으로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경기도의 31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이 다양하므로 모든 기준을 통일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해 제도의 쟁점 사항과 이에 대한 적정한 기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private sector seeks to generate development profits through various planning changes within the urban planning system, while the public demands an appropriate return in the form of public benefits. As an alternative mechanism for recovering development profits, the pre-negotiation system is gaining attention, and an increasing number of local governments are adopting and implementing it. However, the system is introduced at the discretion of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regardless of regional characteristics or administrative scale, resulting in inconsistencies in its operation—such as differences in the criteria for selecting negotiation sites and calculating public contribution rates. This study examines the institutional operation of the pre-negotiation system, focusing on basic local governments in Gyeonggi-do Province. It aims to identify problems arising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and managing the system and to propose standardized guidelines for its implementation. To achieve this, the study compares system operation cases across local governments in Gyeonggi-do with respect to site selection, public contribution ratios, implementation methods, and negotiation procedures. Institutional challenge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derived through case study and simulation modeling.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7권 3호 통권 136집 2025.09 pp.11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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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농공단지 조성효과를 유형화하고, 농공단지 조성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농공단지 조성효과를 유형화하고, 공분산분석을 통해 농공단지 조성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공단지 조성효과는 긍정적 측면에서 지역연계 및 고용, 인구증가 및 상권활성화, 사회공헌 및 교류가, 그리고 부정적 측면에서 농촌사회 해체, 환경 및 경관훼손, 불균형 및 재정악화로 구분이 된다. 둘째, 농공단지 조성은 지역연계 및 고용, 환경 및 경관훼손, 농촌사회 해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인구증가 및 상권활성화, 사회공헌 및 교류, 불균형 및 재정악화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는 환경 및 경관훼손과 농촌사회 해체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예방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현재 농공단지의 긍정적 효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인구증가 및 상권활성화와 사회공헌 및 교류가 촉진될 수 있는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categorize the effects of developing rural industrial parks from social and environmental perspectives and to verify these effects empirically. To this end, this study categorized the effects of developing rural industrial parks through factor analysis using Cheongyang-gun as a case study, and empirically verified these effects through covariance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ffects of developing a rural industrial park include regional linkage and employment, population growth and revitalization of local commerc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relation in the positive aspects, and include the disintegration of rural society, environmental and landscape damage, imbalance and financial deterioration in the negative aspects. Second, the development of rural industrial park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regional linkage and employment, environmental and landscape damage, and the disintegration of rural communities, but does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population growth and revitalization of local commerc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relation, imbalance, and financial deterioration. Therefore, when developing rural industrial parks in the future, preventiv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In addition,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o promote population growth and revitalization of local commerc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relation, currently not working as positive effects of rural industrial parks.
5,200원
빠른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구 밀집으로 인한 범죄율 증가는 도시 거주자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의 공간적 특성과 범죄 발생률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하려는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 결과는 두 가지의 상반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먼저 도시밀도가 높아지면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에 도시밀도가 높아지면 범죄 발생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연구로 구분되어 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밀도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상반된 견해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도시밀도와 범죄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첫째 범죄가 유형별로 공간적 자기상관성과 지역적 집중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시밀도 변수의 경우 고용밀도와 사업체밀도는 모든 범죄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미치는 영향은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으며 생활인구밀도는 강력범죄에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경제적 변수의 경우 재정자립도, GRDP, 고용률, 실업률이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상업용지 비율은 유동인구와 익명성 증가로 범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수는 범죄발생에 정의 영향을 고령화지수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밀도를 구성하는 공간적 특성별로 범죄 예방에 차별화된 접근 및 시간·범죄 유형별 정밀 분석을 기반으로 한 지역 특화형 범죄 예방 전략이 필요하다.
With accelerated urbanization, the rise in crime rates due to population concentration has become a significant social issue directly affecting the quality of urban lif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urban density on crime, with the goal of synthesizing contradictory perspectives in previous research and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patial urban characteristics and crime. The findings reveal that: (1) crime exhibits spatial autocorrelation and regional concentration depending on crime types; (2) among urban density variables, employment density and business density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cross all crime types, though their effects vary despite the residential population density that is significantly associated only with violent crimes; (3) socioeconomic factors such as fiscal independence, GRDP, employment rate, and unemployment rate significantly influence crime rates; (4) the proportion of commercial land use positively affects crime, likely due to increased floating population and anonymity; and (5) the number of foreigners has a positive effect, while the aging index shows a negative association with crime. These results highlight the need for differentiated, locally adapted crime prevention strategies based on the specific spatial components of urban density and informed by crime types and temporal patterns.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7권 3호 통권 136집 2025.09 pp.14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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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취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빠른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고령자들은 적절한 일자리 부족과 디지털 환경에 대한 낮은 적응력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단순 기기 사용을 넘어서 정보 탐색, 경제활동 수행 등 사회적 참여에 필수적인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실제로 노인의 취업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에는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취업 의사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 3,091명을 대상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활용, 정보검색, 경제활동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활용 가능 기능 수를 점수화하여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검색 능력과 경제활동 역량이 높을수록 취업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활용은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활동과 연결되는 디지털 역량이 노인의 취업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연령이 낮고, 남성이며, 건강 상태가 양호한 노인이 취업에 유리하였고, 사회적 교류(예: 친목 모임 참여) 역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학력의 경우 초등학교 수준은 유의했으나, 중학교 이상은 취업과 유의한 관계가 없어, 고령자가 종사하는 일자리가 고학력자에게 적합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고령자의 디지털 교육이 단순 기능 습득을 넘어, 취업과 연계된 실용 중심 교육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나아가 디지털 역량은 구직 정보 접근, 온라인 근무 참여, 사회적 고립 해소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노인 고용 정책은 디지털 포용을 핵심 요소로 반영해야 하며, 지역 기반의 교육 인프라와 실천 가능한 커리큘럼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 노인 재취업을 위한 정책 설계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digital literacy on the employment participation of older adults in the context of Korea’s rapidly aging society and digital transformation. Using microdata from the 2023 National Survey of Older Adults, a binary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applied to individuals aged 65 and above who expressed willingness to work. Digital literacy was operationalized across four domains: communication, media use, information search, and economic activities. The results reveal that competencies in information search and economic activities significantly increase the likelihood of employment, whereas communication and media use show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In additi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age, gender, health status, and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were found to play important roles in shaping employment outcom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ractical digital skills directly related to job-seeking and economic activities, rather than basic device usage, are crucial for enhancing labor market participation among seniors.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to redesign digital education programs for older adults to move beyond everyday basic training and toward strengthening applied skills that facilitate employment. Ultimately, this research provides empirical evidence for developing policies that expand job opportunities for the elderly, contribute to income security in later life, and support the construction of a more inclusive social safety net.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만족도와 이주 의향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7권 3호 통권 136집 2025.09 pp.17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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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apid decline in the domestic working-age population due to low birth rates and aging is deepening the labor shortage problem. As an alternative, the demand for foreign workers, especially non-professional workers(E-9) who enter the country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s increasing.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factors affecting the housing satisfaction of non-professional foreign workers(E-9) and analyzes the effect of housing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on their intention to migrate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his study analyzed the survey data on non-professional foreign workers(E-9) employed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from the 「2020 Survey on the Status of Foreign Workers」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n conclusion, the housing environment of non-professional employment(E-9) foreign workers is a factor that affects not only short-term labor force but also their productivity, local community settlement, and national image in the mid- to long-term. This study reflects this reality and aims to provide more sustainable and inclusive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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