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는 장자의 교훈을 통해 밀양 송전탑 갈등 사례를 살펴본다. 장자는 종종 초월적이고 신비주의적인 문헌으로 오해를 받지만, 실제로는 풍부한 사회적 함의를 갖는 고전이다. 이 연구는 그와 같은 장자의 사회적 함의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갈등관리의 틀에 적용한다. 장자가 제안하는 갈등관리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소통의 실천 단계에서 네 가지, 문제의 해법 제시 단계에서 세가지로 설명된다. 먼저 소통의 실천단계에서는 차이의 인정, 상대에 대한 존중, 선입견의 포기, 진리의 상대성 인정이 요구된다. 다음, 문제의 해법제시 단계에서는 자신을 비우는 자세와 비워진 자리를 창조적 대안으로 채워 넣는 것, 그리고 물러서서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장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부는 밀양 송전탑 갈등에서 이러한 원칙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갈등은 2014년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This study reviews conflicts regarding power-line towers in Miryang in terms of lessons of Chuang-tzu. Often Chuang-tzu is misunderstood to be transcendental and mystical. However, Chuang-tzu has plenty of social implications. This study focuses on such social implications of Chuang-tzu and applies those to the frame of dispute resolution. In terms of dispute resolution, the lessons of Chuang-tzu are as follows: acknowledging the other; respecting it; abandoning prejudice; acknowledging relativity; emptying oneself; filling creative alternatives in the empty one; and meditating the situation. In the point of Chuang-tzu’s views, the government has followed no basic principle in the conflict of Miryang.

본 연구는 지역산업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산업집적이 증가되었는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는지를 조사하여 산업집적과 지역경쟁력과의 관계를 분석해 보는데 있다. 지역의 산업집적 여부를 분석한 결과, 전자정보와 자동차부품산업은 산업집적이 증가한 반면 첨단문화산업과 농축산 바이오산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성장효과는 첨단문화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은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집적과 지역경쟁력간의 상관분석 결과, 자동차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은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첨단문화산업은 지역내 혁신자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강력한 육성의지로 이루어진 전략적 투자였으나, 특화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지자체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적 인내심을 발휘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비전을 내세울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전자정보산업, 자동차부품산업은 대기업 주도의 지역특화 산업으로서,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업구조의 다양화 노력 등으로 산업의 집적과 분산에 대한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농축산바이오산업은 특화산업이면서 지연산업으로서 지역 연고산업의 중요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미래의 성장가능성과 지역적 여건변화를 염두에 둔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significant question regarding what is the main effects of the industrial agglomeration on the case of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on Chungnam province. Within the context of regional competitiveness and economic growth, industrial agglomeration theory is employed as a theoretical foundation. This research examines Following are the major findings of this research. Frist, electronic information industry and auto parts industry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creasing the industrial agglomeration except advanced cultural industry and Agricultural and livestock biotechnology industry. Second, other industries except for the advance cultural industry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creasing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Third,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industrial agglomeration and competitiveness is related in auto industry with the exception of other industries. Furthermore, the local governments need to expand their support to the strategic industries. Lastly this research suggests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pay attention to strategies of selection and concentration based on local based industry

본 연구는 아파트 관리 갈등에 대한 이론적 담론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음에 착안하여 주인-대리인 이론을 활용하여 아파트 관리 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조명하였다. 이에 주인-대리인 이론에 대한 논의를 통해 아파트 관리 갈등의 원인을 정보 비대칭성에 기인한 대리인의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입주민(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대리인) 간 정보 비대칭성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보 공유의 기회 확대를 제안하였다. 또한, 대리인의 역선택은 입주민의 다양한 참여방식 개선과 주민 교육을 제시하였으며,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외부 통제가 가능하도록 독립적인 감사기구 설립․운영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problems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MFHM) through the principal-agent theory and to suggest improvement alternatives. For this purpose, literature review, 29 cases of daily news associated with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problems and then expert meeting were performed. Considering principal-agent theory in MFHM, principal mean each resident group and agent mean special group(ex. resident representative committee, consignment MFHM company). In MFHM, many problems occurred from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 group and special group, are caused by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because of information asymmetry. To solve these problem,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 improvement alternatives: (1) release of the information, (2) to revitalize resident participation and resident education, (2) to establish external control organization.

공적개발원조의 수혜국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지원국으로 국제사회내 한국의 위상은 변화하였다. 지난 몇십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에 기반한 한국의 도시개발경험은 효율성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의 벤치마킹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관련 사업의 선정지표를 구체화하고 지표간 가중치를 산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에 있어 객관화,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제협력사업 유관기관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선정지표를 세분화하고 도시개발/건설인프라 분야 국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표간 상대적 중요도를 AHP 분석기법을 통해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대분류 항목 중 국익창출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중치(0.384)를 보였으며 효과성(0.277), 지속가능성(0.22), 효율성(0.119) 순으로 중요도가 평가되었으며, 대분류와 중분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국내기업의 진출가능성(0.116), 사업실현 가능성(0.104), 외교역량/국제사회 신뢰구축(0.095) 순으로 가중치가 산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도시개발/인프라 ODA 사업의 경우 사업 효율성 보다는 국익 창출가능성에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개별사업의 성과 달성을 위해 실제 사업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조정과 국제협력을 위한 협력적 기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osition of Korea in a global society has changed from an ODA recipient into a donor country. Korea’s experience in urban development that has accumulated by dramatic economic growth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is often highlighted as a benchmarking model of developing countries in terms of efficiency. Given the expectation tha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will increase continuously, this study suggests objective, rational frameworks by identifying indicators and assessing the weight of each indicator. We firstl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selective ODA practitioners to identify indicators. Next, using AHP method, we analyzed relative importance of indicators based on the expert survey specialized in urban development/infrastructure. Results showed that the potential of national interest(0.384) ranks as an item with the highest weight at the first level which is followed by effectiveness(0.277), sustainability(0.22), and efficiency(0.119). Regarding overall composite weight, business abroad of domestic company(0.116), project implementation(0.104), and international trust-building(0.095) were highlighted as a vital item. Based on those findings, it is expected that the future demand for ODA projects will stem from national economic benefits rather than from project efficiency. Therefore, both systematic coordination for project implementation and collaborative framework for partnership are necessary to successfully fulfill project outcomes.

강원지역 지역패널회귀분석을 이용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 절대적 및 조건부 수렴여부를 살펴본 결과, 강 원지역 제조업 생산성의 절대적 수렴 및 조건부 수렴가설 모두 귀무가설(H0)를 기각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 생산성의 절대적 수렴과 조건부 수렴 모두 귀무가설인 H0를 기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원지역 의 제조업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전 지역간 spill-over효과가 나타나는데 반하여 서비스업은 지역내로 효과가 제한적인 것을 의미한다. 강원지역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성 결정요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인적자본변수(HC)와 정부지출변수(GPC)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총자본형성(FCPC)변수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모두 1인당 부가가치와 정(+)의 관계로 유의함에 따라 강원지역 의 자본축적이 강원도 지역내 생산성의 향상을 야기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개발투자변수의 경우도 제조업 및 서비스업 모두 1인당 부가가치와 정(+)의 관계로 나타남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이 강원지역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강원도 전체 지역의 생산 성 향상을 위해 전략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물적투자 및 연구개발투자가 형성되어야 할 것을 시사하는 바이다 .

In this paper, we analysed the absolute and conditional convergency hypothesis and the determinants of productivity in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from 2000 to 2009 with Gangwon Province by using panel analysis. In terms of convergency hypothesis test, GangWon Province rejects the null hypothesis(H0) of the absolute convergency & Conditional hypothesis in manufacturing sector, but doesn't reject the null hypothesis(H0) of the absolute convergency & Conditional hypothesis in service sector implying that Gangwondce is converging to the steady-state equilibrium with manufacturing sector. However,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determinants of the labor productivity in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y show that human capital and government expenditure don't affect to the labor productivity in both of sectors but total capital formulation does affect to labor productivity. The R&D activities and manufacturing and service location variables have affect to labor productivity seriously. Hence, for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the government has to revise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to develop regional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with industrial clustering relations.

본 연구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이 지역별 및 사업유형별로 단위면적당 개발비용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또한 단위면적당 개발비용과 세부항목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등 개발비용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면적당 개발비용 및 개발비용의 세부항목은 지역 및 사업유형별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단위면적당 개발비용의 시도별 및 사업유형별로 차이를 분산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 사후검정의 결과 시도별 및 사업유형별 단위면적당 개발비용이 독립적으로 형성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단위면적당 개발비용은 순공사비(0.760)와 일반관리비(0.715)에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단위면적당 개발비용이 차이는 시도별 및 유형별로 순공사비 및 기타경비가 높거나 지역별로 단위면적당 개발비용이 높은 사업유형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사업유형별 개발비용 특성분석결과를 토대로 개발부담금의 표준비용을 확대 적용할 수 있으며, 현재 수도권 및 비수도권으로 구분되어서 적용되고 있는 것을 지역은 서울, 경기·광역시(대구제외), 대구·광역지자체, 사업유형은 8호·5호·10호·2호·9호, 1호, 4호로 구분하여 확대 적용할 수 있다. 향후 개발비용은 세부항목별로 보다 세분화된 자료 구축이 필요하며, 구축된 자료의 주기적인 분석을 통해 지역과 사업유형을 연계한 보다 세분화된 표준비용의 적용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raits of development cost by types of regions and development projects. For the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fference of development cost per unit area(㎡) among regional groups and development project types. It also examines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development cost and its major component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 significant difference is observed among the development costs by regional groups and development project types. Second, although the differenc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one-way ANOVA test, the post-hoc comparative result implies that the development cost cannot be completely separated by regional groups and development types; rather, they seem to be continuous by their types. Lastly, the development cost has relatively high correlation with net construction cost(0.760) and management cost(0.715). It is inferred that the difference of the development cost among regional and development types is resulted from either comparative high net construction and incidental costs, or high development cost per unit area due to regional attributes. However, both detailed database and continued monitoring are necessary for setting up and charging reasonable development cost.

최근 도시계획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도시재생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공동주택단지내 공동체의식 형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는 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를 위해 마을만들기,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협동조합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등 공동체의식 형성요인의 실태를 분석하여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 차원에서 공동체 형성을 지원한 최초의 시책인 충청남도의 ‘살기 좋은 아파트’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 선정된 공동주택단지와 인근의 미선정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주민의식조사를 통해 공동주택단지내 공동체의식 활성화를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스크리닝분석과 FGI기법을 통해 공동주택단지내 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커뮤니티 공간조성’, ‘환경정비활동’, ‘주민자치활동’, ‘경제적 협동활동’, ‘친목·봉사활동’, ‘교양강좌 운영’ 등 여섯 가지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공동체의식 형성에 영향을 주는 여섯 가지 세부 프로그램의 중요도를 판별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커뮤니티 공간조성’ 이 가장 중요하고, 이어서 ‘환경정비 활동’, ‘경제적 협동활동’, ‘주민자치 활동’, ‘친목·봉사 활동’, ‘교양강좌 운영’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공동주택단지내 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물리적 시설인 커뮤니티 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환경정비 활동과 같은 주민들의 공동체 참여프로그램 마련과 함께 공동체 활동 참여를 통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협동활동 마련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These days the necessity for the sense of community activation program in apartment housing is increasing to successfully implement urban regeneration policy. However, the literatures show that there have been relatively few empirical research efforts to investigate the importance of the sense of community activation program in apartment housing.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ortance of the sense of community activation program in apartment housing and to suggest the policy directions for promotion of the sense of community based on the result. Through screening analysis and focus group interview, six programs for activation of the sense of community are proposed as follow: community space development activities,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ivities, residential self-government activities, economic cooperation activities, friendship and voluntary service activities, cultural class operation activities. Discriminant analysis method is employed for estimation of the importance of these programs in this paper. The results show that the most important program for activation of the sense of community is community space development activities. The second is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ivities, and the third is economic cooperation activities. The order of priority for the sense of community activation program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implementation process of urban regeneration policy.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에서 5대 생활권-3도심-7광역중심의 다핵구조 생활권 및 도심지체계로 변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생활권과 도시공간구조의 설정은 도시계획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절차로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정해야 한다. 즉, 생활권 설정에 앞서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시민의 지역 활동자료를 바탕으로 생활패턴을 분석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데이터가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서울시의 유동인구, 통행OD 데이터를 분석하여 2030 서울플랜이 제시하는 생활권과 중심지체계가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방법론적으로는 지역간 연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한 중심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5대 생활권과 3도심은 실증데이터와 지역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7광역중심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물론 도시공간구조는 정량적 데이터 이외에 그 지역의 역사, 사회, 문화, 정치를 비롯한 다양한 배경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하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다만 생활권과 도시공간구조 설정에는 시민의 다양한 일상생활을 모니터링하고 분석을 토대로 결정해야 보다 현실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Seoul announced ‘2030 Seoul Plan’ of which the main idea was to change urban spatial structure into multinuclear structure on the basis of 5-daily life zone(생활권), and to establish 3-civic center(도심), 7-wide area center(광역중심). However as urban spatial structure has a great importance on urban planning, the citizen’s daily living status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In this regard,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whether spatial structure presented in ‘2030 Seoul Plan’ reflects properly the real citizen’s daily life by analyzing the quantitative data such as pedestrian flow and O-D data. For the spatial interaction analysis, this study employed ‘social network analysis’ which can explore the central areas.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5-daily life zone and 3-civic center would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well, while 7-wide area center do not sufficiently reflect on the reality. However, as urban spatial structure should be established considering their various background such as history, society, culture even politics, our results don't limit to modify the '2030 Seoul Plan', but emphasize the importance of monitoring and analyzing citizen’s dynamic daily life before the confirmation of urban spatial structure.

노후 산업단지는 기반시설, 복지시설 미비 등의 문제로 생산비용 증가와 인력난 등을 야기하여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본 연구는 원주시의 우산산업단지를 사례로 산업단지의 시설 및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과 재생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지방도시의 소규모 노후산업단지의 재생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산산업단지의 문제로는 기반시설의 부족과 노후화, 근로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시설의 부족,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적응력 및 기업혁신 미약, 재생지원제도의 미비, 산업단지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기능 미약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문제에 따른 재생사업의 방향으로는 첫째로 산업단지내의 유휴부지 및 공장이전부지 등을 활용한 단계적 사업추진, 둘째는 사업초기에 지방정부 주도로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확충, 셋째는 기존 입주기업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넷째로는 산업단지 관리조직의 관리‧지원 역량 제고, 다섯째는 새로운 산업환경에 맞추어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의 연계기반 구축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regeneration courses for small scale and deteriorated industrial complexes in the provincial cities by analyzing the problems of the facilities and the management system of Usan industrial complex in Wonju City. The problems of Usan industrial complex are the insufficiency and deterioration of the infrastructures, the insufficiency of worker’s convenience facilities, the lack adaptability for the change of industrial environment, the defect of the support system for the regeneration projects for industrial complexes and the weakness of the management functions for the industrial complexes. The regeneration courses of the industrial complexes are the incremental progress of the regeneration project, the local government initiated supplement of the public facilities, the legal supply for increasing the resettlement rate of the existing firms, the increase of the management and supply function of the industrial complexes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the formation of the cooperative organization which is including firm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and public services.

이 연구는 국내의 폐광지역 중 정부가 폐광지역진흥진구로 지정한 태백시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폐광지역재생사업의 성과창출을 위한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분석방법은 정책적·실증적으로 구조화된 측정모형을 활용하여 폐광지역주민과 지역재생 전문가들의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AHP분석을 통해 서로 비교 분석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재생 성공요인을 마련한다. 분석결과 전문가집단과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중요도가 다른 부분이 존재하였다. 중앙정부의 투입예산의 경우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나 전문가들은 전담추진조직과 폐광활용 및 연계를 중요시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은 중요치 않게 생각하였다. 결국 향후 폐광지역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모두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사업추진이 있어야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study is aimed at analyzing the influential factors of Regeneration Projects performance in Abandoned Mine Area. Policy, empirical analysis is structured to take advantage of the measurement model and the abandoned mining area residents playing the expert opinion survey analysis to compare AHP analysis plays a more systematic and effective regional success in their lives. Analysis by experts and locals thought there were other parts of importance. In the case of the central government's commitment to budget, both experts and community members think that it is important. Experts think that it is important for the dedicated organization of the mine and utilization of mine, the link of the mine, but community members think that it is not important for them. After all, for the success of mine area regeneration in the future, the project which residents and experts think it's important and they assess, as well as that reflects the needs of local residents, must be able to judge the performance.

본 연구의 목적은 쇠퇴주거 재생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청주시 사직2동을 대상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참여여부 에 따른 협력적 거버넌스와 주민만족도에 관한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직2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분석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인 ‘AMOS 21.0’을 활 용하여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설정된 가설적 구조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어 협력적 거버넌스가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직접참여자 집단에서만 거버넌스 참여과정이 경제적 만족도와 사회적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이 경제적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 직접참여자는 협력적 거버넌스 간접참여자 및 비 참여자에 비해 거버넌스 참여과정과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요인에서 주민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이 밝혀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empirical analysis of influential relationship between cooperative governance and resident satisfaction depending on cooperative governance participation in Sajik 2-dong, Choengju, where regeneration project for deteriorated residences is performed.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questionnaire survey with the local residents living in Sajik 2-dong, established analysis data, and analyzed influential relationship by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MOS 21.0.'According to the analysis, hypothetical structural model was suitable, and it was interpreted that cooperative governance affected resident satisfaction. More specifically, to those who directly participated in cooperative governance, governance participation process significantly influenced their economic satisfaction and social satisfaction. Also, residents who participated cooperative governance directly were more influenced by governance participation process and resident participation program performance than to those who participated indirectly and to those who did not participate cooperative governance.

청주시 하상도로는 시내 간선도로의 남북 방향 교통량 분산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구간 중 일부 구간이 중복되어 이용효율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중복구간에 대하여 서비스수준의 비교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무심천 하상도로의 통행패턴을 분석하고, 중복 구간 폐쇄 전· 후의 도로 서비스 수준을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장조사를 통한 청주시 하상도로의 구조와 통행패턴을 분석하였다. 이후 수집된 자료를 바탕 으로 한국도로용량편람(KHCS)에 의한 서비스수준분석(LOS)을 실시하여 도로 축소 전의 수준을 평가하고 통행 량을 가중시킨 축소 후의 도로를 평가하여 도로 축소 전·후의 서비스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체로 축소 전 B수준에서 축소 후 B수준으로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상지 주변 도로까지 포함하여 서비스수준을 분석함으로써 포괄적인 영향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The riverbed road of Musimcheon has been playing a role to spread urban arterial traffic flow from North to South or vice versa. But it has been argued that it is enough for the whole riverbed road without the duplicated section to satisfy the real traffic volume. It is necessary to compare the low service level between before and after duplicated se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affic patterns of Musimcheon riverbed road and to perform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oad service level before and after closing the duplicated section. To reach this goal, this study has analyzed the structure of the riverbed road by survey including traffic patterns. After that, this study has evaluated the service level using the collected data based on KHCS standard, and compared the results of service level before and after closing the duplicated section. Finally, this study has found the results as follows: The road service level evaluated before and after closing the duplicated section was same as B with no change, meaning that while traffic volume was concentrated due to closing the duplicated section. As a further study, it necessary to include neighbor roads to evaluate the road service level so that it is possible to analyze the impact as a whole.

폐기물 발생은 온실가스 배출과 마찬가지로 환경의 질적 저하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폐기물의 처리는 지역경제의 성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환경적, 인구통계적 조건 등 다양한 발생 요인들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폐기물 발생과 같은 공간데이터는 변수들의 관계에서 공간적 불안정성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적 불안정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의 상대적인 의미의 변화, 그리고 폐기물 발생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잠재적 요인들을 고려해서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공간적 불안정성을 고려할 수 있는 지리가중회귀(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GWR)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폐기물의 발생요인과 공간패턴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도를 기준으로 206개 기초자치단체의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각 분류별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은 1% 유의수준에서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존재하였고, 이것은 데이터 상에 공간적 편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지리가중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발생량에 대해 공간패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GWR은 OLS에 비해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완화시켰고, 폐기물 발생에 대한 설명변수들의 공간적 패턴이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increase of wastes can cause rising costs as well as greenhouse gas emission and poor quality of environment. So it is very important to manage the generation and disposal of wastes in terms of regional economic growth. However, a spatial data such as waste generation could have a spatial instability characteristic among regions. Thus, we should consider not only a change of spatial relative sense but a variety of potential sources that affect waste generation. In other words, it is also important to figure out the waste generation, itself, and the spatial pattern of determinants that affect the waste generation for more details about determinants. In this respect, this study identifies the spatial pattern of waste emission in Korea. Cross-section data is set up for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spatial pattern of waste generation is analyzed by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Model in space econometic model. The results are as follows; according to Local Moran Index, the municipal and construction wastes in Gangwon Province has bringing out the increase of wastes in the immediate area. This is called HH type. The academic meaning on which this study focuses along with political and thought-provoking conditions is to apply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Model to research on wastes. This study shows that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Model using spatial weighted matrix is more appropriate than General Regression Model in empirical analysis using spatial data.

본 연구의 목적은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산업단지 온실 가스 감축사업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산업단지 단위의 온실가스배출 감축전략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검토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요소를 조사하고 내용별로 그룹화하여 대표 키워드를 선정하여 1 차 온실가스 감축요소를 도출하였다. 국내외 산업단지온실가스 감축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1차 감축요소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그 검토결과를 이용하여 2차 온실가스 감축요소를 도출하였다. 이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여건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업단지 온실가스배출 감축 요소를 도출하였다.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를 통한 감축요소와 여건분석을 통한 감축요소를 취합하여 FGI를 실시하였으며 감축요소의 검증 및 수정·보완을 통해 11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감축전략은 ①에너지 진단 및 고효율기기 보급, ②산업단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③기업 간 자원순 환 네트워크구축, ④집단에너지 보급, ⑤신재생 에너지 보급, ⑥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등록(KVER) 정책 적 용, ⑦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번들링 적용, ⑧산업단지 온실가스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⑨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⑩기후변화 대응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⑪관련 기관 간 연계체 계 구축 등이 있다.

Since 2006, industrial parks have emitted greenhouse gases(GHGs) about 63.2 percent of total industrial service in Korea. So we need to reduce the GHG emissions in industrial parks through integrated approach. This study has intended to build the GHG emissions reduction strategies in industrial parks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 (FGI) based on the integrated point of view. This study consisted of following three steps. First, we reviewed related researches and both foreign and domestic cases. Second, we analyzed the GHG emissions' status of domestic industrial parks and drew some remarks. Finally, we suggested integrated GHG emissions reduction strategies using FGI. As a result, this study has suggested the following strategies : 1) To perform energy diagnosis and supply equipments with high efficiency; 2) To build GHG inventories of industrial parks; 3) To build industrial symbiosis networks between companies; 4) To supply integrated energy; 5) To supply new and renewable energy; 6) To adopt Korea Voluntary Emissions Reduction (KVER) policy; 7) To apply 'small businesses’ GHG emissions reduction bundling program' to industrial parks; 8) To build an integrate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of industrial parks; 9) To provide appropriate education and information related to GHG emissions reduction; 10) To operate and manage a 'Climate Change Response Support Center'; and 11) To establish mutual relationships between related compan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