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46개 도·농 통합시를 대상으로 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46개 도·농 통합시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 등 지리적인 구분을 통하여 지역별로 그 영향을 분석, 비교하였다. 분석과정은 Granger 인과관계검정을 시행하여 변수들이 지역별로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종속변수로 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수들이 통합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지역에서는 1인당 사회개발비, 1인당 경제개발비, 1인당 교육비, 재정자립도 등 재정변수들과 고령인구비중, 종사자수, 유형고정자산 등 통제변수들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생산가능인구비중은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며, 중부지역에서는 1인당 교육비, 1인당 지방세, 재정자립도 등 재정변수들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통제변수 중 종사자수와 유형고정자산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며, 남부지역에서는 재정변수 중 1인당 사회개발비가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1인당 지방세는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통제변수 중 종사자수, 유형고정자산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생산가능인구비중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궁극적으로 도·농 통합시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매우 낮고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경제성장에 이용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지역에 상관없이 도·농 통합시들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재정지출에서 경제개발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개발비와 교육비의 비중을 확대시켜야 하며 통합으로 확대된 토지의 효과적인 이용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중부지역 경우 민간 자본의 활용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남부지역 경우 조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줄이고 사회개발비 지출규모를 확대시켜 자원의 긍정적인 배분에 힘써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implications of financial expenditures to regional economic growths in 46 different urban-rural integration cities. Using the time series data of urban-rural integration cities during 2000 to 2013. In addition, panel regression analysis is carried out to analyze the each variable's influence on the integrations' regional economy applying per capita GDP as the dependent variable. As a result, in the total region, financial variables, such as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 and degree of financial independence hav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Education expenditure, local tax and degree of financial independence shows positive influences in central region; Only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makes positive effects in the southern region, while the local taxes makes negative effects. Control variables such as number of employees and tangible fixed assets have positive effects in the all urban-rural integrations cities. Ultimately, it can be seen that the efficiency of financial expenditure is considerably low and the financial expenditure failed to augment the economy in urban-rural integrations. In addition, more efforts are required to take advantage of private capital in the central region, while reducing the region taxes to the appropriate level and expanding the expenditure of social development are necessitated to make sure of the positive allocation of resources in the southern region.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통근자를 대상으로 주거비용과 통근비용 간의 상쇄 관계가 존재하는 지를 경험적으로 검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도심까지의 거리를 통근비용으로 간주하는 기존 단핵도시 모형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각 개인이 실제 주거지와 직장까지 이동하는 통근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을 계산하여 주거비용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통근비의 시간가치를 소득별로 추정하며 이를 201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개별 자료와 결합하여 주거비용 결정에 통근의 기회비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다. 단핵도시 모형을 가정한 주거비와 통근비의 상쇄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개별 통근자의 실제 직장과 주거지 위치를 반영한 상쇄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점과 통근 시간에 대한 소득별 기회비용을 다항 로짓 모형으로 추정하고, 통근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주거비용 결정 요인에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하여 수도권에 주거비용과 통근비용 간의 상쇄 관계가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검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수도권에서 주거비와 통근비용 간의 상쇄관계가 존재한다는 분석 결과는 수도권 내 직장과 주택의 공간적 분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최근 주택 시장의 변화가 주거비와 통근비의 상쇄관계를 발생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existence of trade-off relation between commuting cost and housing cost, using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as the study area. In doing so, we first estimate the value of commuting time with a multinomial logit model and then analyze determinants of housing rents using a multiple regression model. For these analyses, the 2010 household travel survey data and the 2010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sample data were utilized. We foun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rent and opportunity cost of commuting time, presenting an empirical evidence of the existence of trade-off relation between these two costs in the SMA. Urban spatial structure and housing market components of the SMA are major contributors of the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rent and commuting cost.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과 민간이전경비와의 관계에 대해 실증분석 하였다. 민간이전경비는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으로 지적받고 있으며 최근 증가속도가 뚜렷하고 통제장치 또한 미흡하여 낭비적 지방재정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받고 있어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시사점의 검토가 필요하다. 분석을 위하여 종속변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민 1인당 민간이전경비 예산액으로 하였고, 독립변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연령, 교육수준, 전직 직업, 재선(연임, 중임)여부 및 소속정당을 선택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선거 투표율, 재정자립도,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지자체 유형을 통제변수로서 모형에 포함하였다. 분석자료는 2003년에서 2013년까지의 자료를 패널데이터로 작성하였고, 분석방법은 고정효과 모형에 의한 패널회귀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행정가형 지방자치단체장은 경영가형 지방자치단체장에 비하여 주민 1인당 민간이전경비 예산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민주당(열린우리당)과 무소속 또는 기타 정당인 경우가 한나라당(새누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 비하여 민간이전경비 예산편성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선 지방자치단체장일수록 연임․중임 지방자치단체장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민간이전경비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levance of local government heads and local governments' transfer expenses to private sector. Local governments' transfer expenses to private sector have been pointed out the rapid increase and inadequate control mechanism. For models of this study, there are five independent variables which are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 heads and four control variables which fall into categories of Political Factor, Financial Factor and Social Factor. The dependent variable of this study is local governments' transfer expenses to private sector per municipal people. And regression analyses(fixed-effects model) with panel data of fiscal year 2003-2013 are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they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if he/she is a former administrator, local governments' transfer expenses to private sector is likely to increase significantly in statistics. And if a head of local government is affiliated to Hannara(Saenuri) party, there is a relative tendency to decrease local governments' transfer expenses to private sector. Also it is confirmed that a newly elected local government head inclines to increase local governments' transfer expenses to private sector than a re-elected local government head.

도시 내 거주자들은 경제 및 문화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게 되었고, 공원과 같은 공공서비스의 질 또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이용권, 특히 법적으로 유치거리가 명시되지 않은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의 실제 이용권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서울시내 70개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중 입장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는 55개 공원을 대상으로 4월 말에서 6월 초까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55개 공원의 공원특성 변수 자료를 활용해서 특성별로 각 공원들을 그룹화하여 선유도, 여의도, 효창, 서울숲+뚝섬, 시민의 숲, 오동의 6개 공원을 대표공원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공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공원 이용객의 이동거리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얻었으며, 통계적인 방법을 토대로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의 평균적인 이용권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6개의 대표공원들은 짧은 이용권을 가지는 그룹, 긴 이용권을 가지는 그룹, 앞선 두 그룹의 중간적 성격을 띠는 3개의 그룹으로 나뉨을 확인하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는 상이한 성격을 갖는 공원들이 하나의 범주 안에 공존한다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기존의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을 새롭게 분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s is considered important in cities, as the citizens desire to enhance their quality of life. Urban parks, in particular, are at the center of attention as space for mitigating social alienation. In this stance, this study evaluated the usage range of urban neighborhood park in Seoul that the effective distance of urban neighborhood park is not specified by the law. Among the urban neighborhood parks in Seoul, the 55 parks without entry cost were chosen for the analysis. The chosen parks were categorized by conducting cluster analysis. As a result, 6 parks (Sunyudo, Yeouido, Hyochang, Seoul Forest, Citizen’s Forest and Ohdong Park) were selected as the targets of the analysis. Park visitors were surveyed to collect their travel distance to the park as well as their personal attributes. Resultingly, the 6 target parks could be divided into 3 groups: parks with relatively smaller usage range (group 1), parks with relatively greater usage range (group 3) and parks with medium usage range (group 2). Considering parks with varied characteristics, as a single category could seem problematic, some change in the classification of urban neighborhood parks might be required.

도로 기반시설은 시민들의 생활과 안전의 중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최근 기후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도로 기반시설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과 2008년 사이에 도로기반 시설과 관련된 물적 피해가 전체 피해액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 및 국가 차원에서 도로 기반시설의 기능 유지 및 회복탄력성 증진이 주요한 정책 사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도로 네트워크는 노드와 링크, 즉 교차점과 도로로 이루어져 네트워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이론의 주요 세 가지 중심성 지표, 즉 연결정도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를 활용하여 서울시 상습침수지역 도로의 네트워크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도로 네트워크의 풍수해 취약성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내외 도시기반시설에 관련된 네트워크 이론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도시의 안전과 기능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로 네트워크의 중심성 분석을 위한 지표를 도출하며 마지막으로 서울시 생활권 별 및 침수 지역의 도로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중심성을 도출하여 비교함으로서 상습침수지역의 도로 중심성 네트워크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상습침수지역에 위치한 도로 네트워크의 경우 근접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개 중심성의 경우에도 0에 가까운 노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체 도로에서 최단거리로 이동하는데 있어서 꼭 통과해야하는 중요한 도로인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상습침수지역중 매개 중심성 값이 높게 나타나는 도로 교차점들의 경우 해당 지역이 침수되었을 때 도로 네트워크 기능이 크게 저하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해당 노드 및 도로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

Road network is the backbone of the safety and livability of the human beings. However, the frequent extreme weather events are currently threatening its stability and resiliency. Between 1999 and 2008, the property loss in infrastructure related to roads account for 90% of the total loss in Korea. Thus, maintaining the function of the road network and increasing its resilience with the occurrence of any extreme weather events has become an important agenda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 The road network consists of nodes and links, which are cross sections and streets respectively. In this research, we assess the vulnerability of the road network in Seoul towards flooding, using centrality indices in network theory. The centralities of the nodes in flood prone areas have been compared with those of general nodes in Seoul.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nodes in the flood prone areas tend to have higher centrality indices, implying their important and influential roles in the function of the overall road network. The results call for the immediate attention on the vulnerable roads i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road network in Seoul.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수도권을 대상으로 직종 숙련(occupational skills)의 공간적 분포를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있다. 직종 숙련은 숙련을 직무(job)나 직업(occupation)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근로자가 그들이 가진 숙련으로 어떤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지 살펴보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정보가 수록된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자료를 이용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인지 및 상호적 숙련(cognitive-interactive skills), 기술적 숙련(technical skills), 육체적 숙련(physical skills) 세 유형으로 직종 숙련을 추출하였다. 인지 및 상호적 숙련의 경우 대면적 상호작용이나 즉각적인 아이디어의 교환에서 주로 활용되는 숙련으로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중심지역에 집중되는 경제 활동들과 관련이 있다. 반면 기술적 숙련이나 육체적 숙련의 경우 노동의 탈숙련화가 진행된 산업 부문에서 주로 활용되는 숙련으로 이윤 주변지역으로의 입지를 통해 비용 절감을 추구하는 경제 활동들과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이 숙련 유형에 따라 상이한 공간 분포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숙련 유형별 공간 분포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역적 Moran’s I와 국지적 Moran’s Ii 등의 탐색적 공간자료 분석(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전반적으로 인지 및 상호적 숙련 수준이 증가했지만 기술적 숙련과 육체적 숙련 수준은 감소하였다. 둘째, 인지 및 상호적 숙련 수준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기술적 숙련과 육체적 숙련은 인천 및 경기 외곽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는 숙련형성에 대한 지역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 결과는 각 지역에 적합한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의 방향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This research applies 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 (ESDA) to examine spatial distributions of occupational skills in the capital region during the period 2000-2010. The rapid evolu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changed spatial dispersion and concentration of economic activities over the past decade. To help understand the impact of the current technological and economic change o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economic activities, we observe patterns in occupational skill levels of labor forces across areas. We classify occupational skills into cognitive-interactive skills, technical skills, and physical skills by using a factor analysis. Then, we apply ESDA to detect spatial clusters for each occupational skill. Our results show that occupational skills were distributed within the core-periphery hierarchy in the capital region. Cognitive-interactive skills were clustered in core areas of Seoul and Gyeonggi, while technical and physical skills were clustered in peripheral areas of Incheon and Gyeonggi. These findings suggest that regional policies for skill formation are required to strengthen regional competitiveness of peripheral areas in Incheon and Gyeonggi.

본 연구는 헤도닉 가격모형을 활용하여 혁신도시 개발이 인근 주택(아파트)가격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는 주로 주택자체 특성과 미시적 공간범위의 단지외부 특성의 영향에 초점을 둔 반면, 본 연구는 거시적 공간범위의 도시공간특성(도심/부도심 접근성)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또한 접근성 변수 측정에 있어 개별 주거동을 기점으로 실제 도로 기반 네트워크 거리 방식을 활용하여 변수 구축에 정확성을 개선하였다. 대구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 노후도(-0.826), 도심까지의 거리(-0.327), 부도심까지의 거리(-0.277), 분양면적(-0.227), 지하철역까지의 거리(-0.217)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p<0.05)에서 주택가격에 비중있는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거시적 측면에서 도심/부도심 접근성 변수를 통제한 다핵구조 분석모형 결과, 단핵구조 모형 결과와 다르게 혁신도시 중심 접근성 요인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외에 이론에 부합한 연구가설을 입증하는데 있어 직선거리 기반의 접근성 측정방식 보다는 실제 네트워크거리 측정 방식이 보다 효과적인 변수측정 방식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혁신도시 개발이 주변지역 주택가격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존 도심과 인접하여 개발된 경우 보다 거시적인 도시공간구조 특성과 실제 도로 네트워크 접근성에 근거하여 이해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development of Daegu Innovation City on nearby housing (apartment) prices, employing hedonic price model largely specified by housing unit characteristics, site environments, and urban spatial structure. Previous studies often highlighted the influence of housing unit performance or micro-scale site characteristics (e.g., the access to residential facilities). However, this study is more focused on the role of macro-scale urban spatial structure (e.g., the access to urban/sub-center). Moreover, in measuring the distance between housing unit and residential facilities/urban center, a network-based approach was adapted for a more fine-grained resolution. The results from hedonic model revealed that deterioration (-0.826), the distance to urban center (-0.327), the distance to sub-center (-0.277), housing area (-0.227), and the distance to subway (-0.217) are associated with housing price at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p<0.05). Interestingly, the influence of a newly developed center in a project area was no longer significant when macro-scale urban/sub-centers were controlled. Also, a network-based measurement is more efficient than a straight-line measurement in explaining housing prices within a study area. Therefore, a ripple effect of a new development project on housing market might be properly quantified by a better understanding of macro-scale urban spatial structure and a network-based distance measurement.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와 건설업자의 심리가 주택시장에서 가격과 거래량 변동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살펴본다. 심리와 가격 또는 거래량에 관한 연구에 사용하는 심리는 대체로 소비자의 심리지수를 이용한다. 그러나 주택시장에는 소비자는 물론 공급자로서 건설업자도 매우 중요한 참여자다. 따라서 이 두 시장참여자의 심리를 주성분분석으로 합성한 지수를 생성하여 개별 참여자의 심리와 가격, 거래량 변동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와 비교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 변동은 거래량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심리 변동과 가격 변동 사이에서는 아무런 통계적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셋째, 선행연구에서 발견된 거래량 변동의 가격 변동에 대한 정보효과와 결합하면 심리가 거래량에, 다시 거래량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가설로 제시할 수 있다. 넷째, 주택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건설업자의 심리를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여러 참여자의 심리지수를 합성한 경우가 더욱 유용한 결과를 제공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ustomers’ and developers’ sentiment and price, trading volume percentage changes. The related previous studies used the data with one agent, especially customers in housing markets. We use the composite index with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compare the results to those of analysis with each index. The results are as followings. First, there are strong positive effects of sentiment change on trading volume change. Second,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entiment change and price change. Third, if we connect this result with the information effect of trading volume change to price change from previous studies, we could provide the new hypothesis, the information channel from sentiment to trading volume and trading volume to price. Finally, using composite index instead individual agent’s sentiment index could provide more insights on housing market fluctuation.

국민임대주택은 1998년 부동산경기활성화를 위해 공급이 시작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의 절반에 가까운 양적공급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확대 및 물량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이다. 본 연구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인 30년의 절반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민임대주택이 거시적․미시적 파급효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발전에 미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시장에서 소외된 사회취약계층 및 무주택 서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주거안정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거시적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및 고용표를 활용하여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및 고용유발효과를 산출하였으며, 미시적으로 주거편익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장임대료와 지불임대료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전국적으로 국민임대주택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82.47조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총 28.77조원이며 노동유발효과는 연평균 2.76만명, 취업유발효과는 연평균 3.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적 주거복지 측면에 있어서도 해마다 총 2조원 이상의 주거편익과 1조 4천억원 이상의 복지증진을 가져오며 이는 가구 평균 350만원 이상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러한 국민임대주택의 효과는 경제적으로 측정은 되지만 재정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아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국민임대주택 공급은 건설부문의 경기활성화 및 고용창출측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주자 기준의 주거복지 지원에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 확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ses the effects of National Public Rental Housing(NPRH) on the regional and housing welfare. NPRH was launched for supporting vulnerable groups and for activating construction business. This analysis tries to evaluate whether the NPRH is achieving its objectives, such as securing stable housing and economic effects. Inter-industry relations table from Bank of Korea and supply data from Nation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was applied for investigating the economic effects of NPRH . Housing welfare benefits were derived by comparing the market rent and the rent paid by the residence. It is clear that 520 thousand units of NPRH were constructed for housing stability of low income groups since 1999. It also brought 82 trillion won of effect on production inducement and 28 trillion won of effect on value-added to regional economy. Housing welfare benefit is more than 2 trillion won per year. Thus it should be one of obligations for continue to provide NPRH for regional economy and housing welfare despite increasing financial burden of its provider.

본 연구는 2006년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거래과세가 과세의 일관성 및 형평성 원리에 어긋나게 적용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문제점 파악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목적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거래과세 실태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과세 사례를 중심으로 부동산 입주권 거래 시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을 정리하고, 국세청의 예규 해석 및 조세심판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부동산 거래과세 관련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정비사업 종사자, 중개사, 세무사, 학계와 연구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도시정비사업 거래과세제도의 문제점 파악과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응답자의 업종별로 또는 2006년 법규 제정 이후 거래과세 경험 유무에 따라 인지도와 개선방안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시정비사업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으로 산정하는 관행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해당 법조문의 폐지를 요구하는 응답이 다수였다. 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과 관련한 보유기간 문제에 대해 현행 과세규정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도시정비사업의 사업방식 중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 사업에만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으로 산정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관행도 다른 유형의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 시기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 현행 거래과세 관행도 적절치 않으며, 거래과세의 일관성 유지와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공된 건물의 취득세 관련 과세표준 적용도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도 과세표준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사업 거래과세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고, 도시정비사업 거래과세의 인지도와 이해도 제고를 위해 관련 실무자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project for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the capital gains and acquisition taxes have not been levied appropriately in the process of property transactions. These practices of taxation have caused some controversies over the equity of tax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therefore,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f property transaction tax system for urban renewal and redevelopment projects and to propose the ways improving the current malpractices of property transaction tax system. In order to effectively accomplish the aims of this research, the study reviews the literature on the property transaction taxes in the urban and residental renewal projects and utilizes case study method as well as questionnaire survey method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ways improving the current practices of levying capital gains and acquisition tax.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the respondents point out four problems of current property transaction tax system: the problem of considering the members' right to residency as the ownership of housing, the problem of determining the exact period of ownership during the renewal project, the problem of applying different tax rates to the property transactions depending on the type of renewal project, and the problem of applying different tax bases for acquisition taxes to the buildings completed by the renewal projects. After analyzing the questionnaire survey results, this research proposes that some of the problems can be improved by notifying taxpayers, public officials and lawmakers of the problems of current tax system and revising the legislation related to the current practices in the process of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이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에 급증하는 이민자의 정착화 과정을 지원정책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민자의 정착화 실태와 지원정책은 질적·양적연구를 병행하여 접근하였다. 조사대상은 경기도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로 한정하였고,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착화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것은 한국어 문제이다. 둘째,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차별·편견 해소이다. 셋째, 출신국별·연령대별 맞춤형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넷째, 지원정책 프로그램의 분야별 중요도와 문제점 정도는 한국어·한국문화 이해와 직업기술·취업지원이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우선, 다양한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 글과 말, 한국문화를 연계한 종합적인 언어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주류사회의 여성결혼이민자와 2세 자녀들에 대한 차별의식과 편견을 철폐하기 위한 이민자사회의 해에 대한 교육 강화이다. 셋째, 출신국별·연령대별 맞춤형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의 확충이다. 넷째, 여성결혼이민자가 직접 경제활동, 즉 창업과 취업 등에 참여하는 제2의 사회화 지원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supply and demand of policies for supporting the settlement of female immigrants by marriage, who have been increasing in Korean society, and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For this, this study employs mixed research methods in which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complement one another. As a result of analyzing female immigrants by marriage living in Gyeonggi-do, difficulties during the settlement process included the Korean language, which was the most difficult issue. Second, the number one priority issue to be resolved is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Third, there are insufficient policies customized by country, age and support programs. Fourth, the most significant and problematic issue of support policies and programs of each sector was learning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nd approaching to job technology and employment support,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the questionnaire survey to public officials concerned with settlement service in local governments in Gyeonggi–do, shows somewhat different results. On the supply side of settlement service for female immigrants by marriage, those services such as children’s education especially Korean language teaching service, customized service by country and age, teaching service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mitigating couple’s conflicts service are prior to. This gap between the demand and supply in supporting service for female immigrants by marriage can be geared with policy improvements for female immigrants by marriage.

본 연구는 대전 계족산 황톳길의 장소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방문자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분석하고 장소마케팅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중요요인과 만족요인으로 자연ㆍ환경요인, 문화ㆍ체험요인, 근린ㆍ시설요인, 교통ㆍ접근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계족산 황톳길 방문자를 대상으로 중요도, 만족도, 이미지, 긍정적 행동(긍정적 정보제공, 추천, 재방문)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대전 계족산 황톳길 방문자는 중요․만족요인 중 문화체험요인인 ‘힐링(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와 만족도는 근린ㆍ시설요인과 교통ㆍ접근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주차시설’과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이미지가 긍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방문자의 만족도가 ‘에코힐링 이미지’, ‘기능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문자의 이미지가 방문자의 긍정적 행동인 긍정적 정보제공, 추천, 재방문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research explored the levels of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visitors to the red clay trail on Gyejok Mountain in Daejeon through an 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 as a way to improve visitors’ place image of the trail and identified factors influential in making it more attractive. Influential factors include 'nature & environment' factors,'culture & experience' factors, 'neighborhood & facility' factors, and 'transportation & accessibility' factors.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a survey with the identified factors as its basis and found that visitors regarded 'healing(health)' as the most important and the most satisfying factor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the study successively analyzed whether the levels of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the visitors affected place image or not. The study found that the importance and the satisfaction rate of the visitors influenced the 'eco-healing image' and the 'functional image'. Also, visitors' image had an effect on their positive behavior.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place marketing strategies for the red clay trail on Gyejok Mountain in Daejeon.

산은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이 산불에 의해 훼손될 경우 산이 제공하는 편익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직·간접적 손실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산불 예방 정책의 타당성 분석, 손해배상 금액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연구된 산불에 의한 손실 비용 분석은 입목(산림) 규모에 입각한 회계적 비용을 중심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산불로 인한 손실은 입목 손실 외에도 산림이 제공하는 대기정화, 토사유출 방지, 휴양기능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손실이 있으며, 만약 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회복기간까지 손실액이 발생한다. 산과 같은 자연자산의 가치는 화폐가치로 나타내기가 쉽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환경재 등 비시장재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 측정 방법인 조건부 가치 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제주 서우봉에 대한 산불의 경제적 비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주 서우봉이 산불로 인해 훼손되었을 때의 경제적 비용은 연 1,256.21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산의 경제적 가치를 이해하는데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된 산의 가치는 매년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불로 인해 산이 훼손될 경우, 산이 복구되는 기간까지 매해 경제적가치가 손실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산의 가치 측정에 이용되는 지불의사금액(WTP)은 응답자들의 산에 대한 관심, 인지도 등 산에 대한 태도, 소득수준 등의 경제적 상황, 그리고 개인의 특성이나 선호에 의해 달라지는 바, 측정된 가치 또한 이러한 영향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산에 대한 인지도 및 소득 수준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난 바, 향후 이러한 변수의 영향에 의해 산의 경제적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설문조사에 있어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가 발생할 것을 가정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즉 산불이 일어날 것을 가정하고, 응답자를 대상으로 산 복구 비용이 아닌 산불예방 기금에 대한 WTP를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는 산의 지역적 가치만을 측정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의 가치는 산 이용 경험자 및 잠재 이용자 범위에 따라 세계적 가치, 국가적 가치, 지역적 가치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NOAA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나, 조사원의 설문과정 등 여러 과정에서 편의를 완전히 없앴다고는 할 수 없다.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이용하여 자연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응답자의 전략적 편의를 줄여야 한다.

Mountains are important natural resources with various values including recreational, historical, ecological, and scenic values. To analyze both the accounting cost and potential cost incurred by wildfire, this study deduced the economic cost of mountains. It is difficult to denote the value of natural resources such as mountains in monetary terms but due to the recent active research in measuring the economic value of non-commodities such as environmental goods, this study provided a methodology that enabled the measurement of economic values of mountains using CVM as the analysis methodology. This study measured the value of Seowoo-bong, Jeju, which is mainly visited by the local residents as a case study using CVM. The estimated economic cost incurred from a wildfire at Seowoo-bong was 1,256.21 million KRW per year.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selected a location where wildfire did not occur and conducted analysis assuming that wildfire damage occurred in the location due to practical limitations. In other words, this study assumed that a wildfire occurred and deduced the WTP for wildfire prevention fund from respondents, not the recovery cost of the wildfire. Furthermore, even if this study accommodated the guideline of the NOAA report, in several points of the study such as when taking a survey, the bias of respondents were not fully eliminated. When using CVM to measure the economic value of a natural capital, eliminating the bias of respondents is cru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