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지역이 갖는 회복탄력성 수준의 차이에 따라 일부 지역은 지역경제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지역은 장기적 성장패턴이 악화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된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경제 회복력 개발 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부 선행연구들은 산업의 다각화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력이 향상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혁신역량이 낮은 지역에서는 산업의 다각화가 오히려 혁신자원을 분산시켜 지역경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혁신역량을 조절변수로 사용하여 산업다양성이 지역경제 리질리언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혁신역량이 높은 지역은 산업을 다각화하여 충격에 직면했을 때 새로운 경로를 창출해야 한다. 그러나 혁신역량이 낮은 지역은 혁신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로 수입과 경로 업그레이드를 통해 새로운 성장 경로를 창출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역의 혁신역량에 따라 충격에 대응하는 전략을 차별화하여 제안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Since there are differences in regional economic resilience, some regions may not be able to respond effectively to shocks. Most previous studies suggest industrial diversification as a strategy to enhance regional economic resilience. Industrial diversification allows a region to create new paths through emerging industries when its main industries are significantly shocked. However, the effects of industrial diversification can vary depending on the conditions of the region. In regions with low innovation capacity, industrial diversity has a negative impact on regional economic resilience because it disperses innovation resour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how industrial diversification affects regional economic resilience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region's innovation capacity and to propose strategies for enhancing resilience based on innovation capacity. To verify this, we conducted a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of the impact of industrial diversity on regional economic resilience using innovation capacity as a moderating variabl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 propose the following: Regions with high innovation capacity should diversify their industries to create new path in the face of shocks. However, regions with low innovation capacity should create new paths through path importation and path upgrading due to the lack of local innovation resources.

도시재생사업에서는 도시의 중심기능을 회복하고 지역주민의 사업성과 체감과 만족을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도시에 하나의 촉매적 요소로 지역재생을 견인하고 사업의 효과를 주변을 파급시키는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조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최근 국비지원이 종료되는 사업지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 중요요인을 도출하고, 도시재생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들 요인 간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체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성 이후 운영관리, 특히 운영재원 확보에 대한 충분하고 세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반면 운영주체 요인 중 ‘지역기반 공동체조직’은 긍정적이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운영의 전문성, 자립적 재원확보 역량을 갖춘 민간조직의 참여가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조성시설의 운영관리와 운영주체 조직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담조직의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creating urban regeneration base facilities to restore central urban functions and enhance the perceived outcomes and satisfaction of local residents. These facilities are not merely physical spaces; they serve as catalytic elements within the complex and dynamically evolving urban environment. As such, they should be developed and operated to drive regional regeneration and disseminate the effects of urban renewal throughout the surrounding areas. This study identifies key factors for the creation of urban regeneration base facilities that contribute to regional revitalization and analyzes the prioritization of these factors through a survey of urban regeneration expert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most critical factor for the activation of urban regeneration base facilities is the generation of ‘self-generated revenue’. This indicates the need for thorough and detailed planning and preparation for operational management, particularly in securing operational funding after the facility's creating. It is essential to create conditions from the early stages that enable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organizations with expertise in project management and the capability to secure independent funding. Lastly, it is crucial that the creation of a dedicated organization with a deep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operational management and organizational capacity is integrated from the project planning stage to ensure effective execution.

이 논문은 전통적인 교통이 차량과 인프라에 중점을 두는 반면, 현대의 이동성은 사람들의 이동의 자유에 중심을 둔다는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 논문은 이동성이 교통 수단의 속도와 용량을 넘어서 전반적인 이동의 자유와 용이성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역사적 분석을 통해 이동성의 핵심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도시 계획에서 '사람 중심'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토지 사용 패턴이 이동성을 지원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국가의 이동성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패턴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것을 제안합니다. 연구는 계획된 도시에서 이 개념들을 적용하여 토지 이용 계획이 이동성 향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시연합니다.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land use as a foundation for improving of urban mobility. Land readiness was evaluated by calculating an index based on indicators such as street connectivity, population density, and transit-oriented development (TOD) ratio. The results indicate that Ilsan New Town in Goyang City demonstrated excellent land readiness for mobility due to its high street connectivity and population density. Conversely, the administrative new town in Sejong City showed low land readiness due to low street connectivity and population density. Haeundae New Town in Busan also showed low land readiness due to low street connectivity. Jeonju City's Seobu New Town had a well-established street system but needed improvements in population density and TOD ratio. This study provides an operational definition and three land-readyness indicators to urban planning for improving of mobility.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적정 개발밀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는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및 수용능력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에 조성된 신도시의 공공시설용지계획이 추진 시기별로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 1기 신도시 5개, 2기 신도시 10개, 3기 신도시 5개 등 총 20개 수도권 신도시의 공공시설용지계획을 토지이용 유형별 비율 및 상주인구 1인당 면적을 지표로 비교·분석하여 신도시별 공공시설용지의 특성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공공시설용지 유형별 비율 및 상주인구 1인당 면적 분석은 계획상의 지표뿐만 아니라 가구당 인구가 감소한 여건을 고려한 3기 신도시 수준의 환산지표를 함께 분석하였다. 아울러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용적률 상향 시의 상주인구 1인당 공공시설용지 면적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시 공공시설용지의 변화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신도시정책에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방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기초로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하여 재건축 할 경우, 1인당 공공시설용지의 감소로 기반시설 부족을 초래함으로써 도시환경이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With the reconstruction period approaching for the first-generation new town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re is increasing interest in appropriate development density. The ｢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stipulates that “the development density, including the total floor area and population accommodation of buildings, should be in appropriate harmony with the processing, supply, and capacity of infrastructure.”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in the public facility land plans of new town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focusing on different development periods. To this end,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public facility land plans of 20 new towns, including five first-generation new towns, ten second-generation new towns, and five third-generation new towns, using indicators such as the proportion of land use types and the area per capita. The analysis included both the planned indicators and converted indicators reflecting the reduced household population in third-generation new towns. Additionally, we analyzed changes in the area of public facility land per capita in the first-generation new towns, considering an increase in the floor area ratio during reconstruction. As a result, we provided empirical data on the changes in public facility land in first-generation new towns during reconstruction. This data can serve as foundational material for establishing rational land use plans in future new town policies. Moreover, the study found that raising the floor area ratio for reconstruction in first-generation new towns could lead to a reduction in per capita public facility land, resulting in a deterioration of the urban environment due to insufficient infrastructure.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공시되 자율경영공시 자료를 이용한 사회적기업 인증진입 가능성을 추정하고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검증하여 사회적기업 특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등록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원제도에 대한 분석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비모수적 분석방법인 카플란마이어 분석으로 생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콕스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해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영향요인들이 조직유형과 인증유형,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차별된 정책적 차원의 구체적인 유인책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이사회개최회수의 변수와 사회적기업 인증진입 가능성이 부의 관계로 나타나, 사회적기업이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구조 및 구성원에 대한 참여적극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이사회개최회수 등과 같은 사회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사회적기업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면서 성과의 긍정적 효과가 사회적기업 인증진입 가능성과 이행에도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발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인증진입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사회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균형 있게 반영한 지원제도가 필요하고, 매출액이 낮은 집단에 대한 더 지원을 강화하여 취약계층고용 효과를 더 크게 창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생존함수의 독립변수 간들의 연계에 대한 검증 부분에 관한 모형 연구 부족과 자료가 기업들이 인증을 받기 위한 제도적 절차상의 자료수집과정 오류 존재에 대하여 한계점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directly verify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enterprises by estimat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Possibility of Entering-Certification of Social Enterprises using the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At a time of active discussion about the registr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it intends to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qualitativ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social enterprises support system. The research method was survival analysis using a non-parametric Kaplan-Meier.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possibility of Entering-Certification was analyzed using the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the possibility of Entering-Certification depending on the organization type, certification type, and company size. So the support system requires specific incentives and customized suppor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enterprises. Secondly, the certification system is necessary to reflect social performance, such as decision-making structure and active participation of their members. Thirdly, in order to strengthen the self-reliance of social enterprises, the factors affecting the Possibility of Entering-Certification should be able to reflect the social and economic effects in a balanced way.

본 연구는 충남의 15개 시․군 자치단체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 서비스의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공공분야의 효율성 측정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DEA 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DEA를 활용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CCR 분석모형에서는 3개 자치단체, BCC 분석모형에서는 5개 자치단체가 100%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타 자치단체들에 비하여 인력배치, 장비운용 등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으며 타 자치단체들이 그 관리 형태를 참고할 수 있는 준거집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각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에 대한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마련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해 방향을 제안해 줄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utilized the DEA analysis technique, which is widely used in efficiency measurement in the public sector, to measure the relative efficiency of the municipal waste collection/transport management service in 15 cities, counties and local governments in Chungcheongnam-do.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using DEA, 3 local governments in the CCR analysis model and 5 local governments in the BCC analysis model showed 100% efficiency. These local governments can be said to be more efficient in manpower deployment and equipment management than other local governments, and can serve as a reference group for other local governments to refer to their management types. Based on this study, it will be possible to prepare the efficient use of manpower and equipment for each local government's municipal waste treatment services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ing raw waste collection and transportation management services.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이슈중 역량개발의 중요성은 2011년 부산에서 열린 제4차 원조효과성 고위급 포럼에서 개도국의 개혁을 위한 핵심요소로 확인되면서 강조되어 왔다. 원조 공여국들이 개인, 조직, 환경역량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프레임워크와 도구는 주로 결과기반관리(Result Based Management) 프레임워크, 조직성과지수(Organizational Performance Index)등을 사용한다. 다양한 역량 수준 간의 복잡한 상호관계와 개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접근 방식인 정량적 통계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요구된다. 한편, 국내외 일반 선행연구들은 개인역량-조직역량-조직성과-자기효능감 등의 상호간의 영향관계를 포괄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역량개발의 맥락에서 개인역량이 조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 관계에서 중재자로서의 조직역량과 조절자로서의 자기효능감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문제를 정량적 통계분석을 통해 탐구하였다. 이 연구는 필리핀 파나이주 일로일로 지방 정부의 농촌지역개발 담당 공무원 표본(3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역량의 하위요인 중 지식역량은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기술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개인역량의 하위요인 중 지식역량은 조직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기술은 그렇지 않다. 셋째, 조직역량의 하위요인 중 흡수 및 적응역량은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혁신역량은 그렇지 않았다. 넷째, 흡수 역량, 혁신역량, 적응역량 등 조직역량은 개인역량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자기효능감은 개인역량 하위요인인 기술 및 지식역량 과 조직역량 간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매개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개인 및 조직역량, 조직성과 및 자기효능감과 같은 역량변인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포괄적 연구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제개발협력 및 개발도상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조직성과를 개선하여 보다 효과적인 빈곤퇴치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explores the impact of individual competence on organizationalperforma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organizational competence and themoderating role of self-efficacy. The research was conducted with rural development officersin Panay Island, the Philippines, aiming to provide insights into the complex relationshipsbetween individual competence, organizational competenc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within a development context. Key findings reveal that knowledge competence significantlyinfluences organizational performance, while skill competence does not have a notable effect. Organizational competence, specifically absorptive and adaptive competencies, mediates the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competenc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dditionally,self-efficacy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competence and organizationalcompetence, strengthening the impact of both skill and knowledge competencies onorganizational performance.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integrating individualand organizational factors within the framework of capacity development. It provides practical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s, suggesting that enhancingboth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competencies can lead to improve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findings also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self-efficacy in maximizing the effectiveness of individual competence within organizations.

본 연구는 “Sites and Services”와 “Public-Private Joint Venture”의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서울 대도시권에서 이루어진 주택 공급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 등의 정책결정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은 1999년까지 서울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한 도시계획 사업 중 전체 면적의 93%를 담당했을 만큼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공공이 시행한 사업을 살펴보면 1960년대에서 1970년대의 사업 방식과, 1980년대에서 1990년대의 사업 방식이 상이한데, 주택 공급의 추이가 1985년을 기점으로 크게 상승 전환한 것을 고려하면 두 시대의 사업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주택 공급 정책에 주는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주택 공급 정책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들 사업은 공공이 택지를 공급하면 민간이 스스로 주택을 건설하는 Sites and Services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1980년대에서 1990년대는 택지개발사업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개발 방식을 대체하였는데, 택지개발사업의 상당 면적이 민간건설사와의 협력을 통한 아파트 공급, 즉 Public-Private Joint Venture 방법을 통한 주택 공급에 할당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는 Sites and Services, Public-Private Joint Venture와 같이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프레임워크를 통해 서울 대도시권의 주택 공급 정책을 살펴봄으로서 해외의 관점에서도 쉽게 수용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Housing project should be designed carefully because each type has distinct promises and pitfalls.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experiences of housing projects to reveal its characteristics that policymakers could refer to. Seoul Metropolitan City, Republic of Korea, merits investigation not only because it once went through a developing stage, but also because it experienced various types of housing projects simultaneously.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examines the Land Readjustment and Housing Site Preparation projects in Seoul Metropolitan City, Republic of Korea, using quantitative and statistic approaches. An extended Cox model is employ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speed of housing supply between the two projects, based on the housing data that is restor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while the Housing Site Project contributed to supplying a small number of housings relatively promptly,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 contributed to a large number of housings in a relatively delayed time. This implies that multiple types of housing projects could be implemented simultaneously to complement each other’s strengths and weaknesses.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베트남의 도시개발 관련 법령 비교조사를 통해 도시개발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 환수 메커니즘의 양국체계를 비교하는 데에 있다. 고도 경제성장기 국가는 농지전용을 통한 도시개발이 필수적이다. 행정청의 법률행위를 통한 농지의 도시용도 전환은 생산요소 투입 없이도 토지가치를 증가시켜 필연적으로 초과이익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이익은 불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초과이익의 공공 환수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실정법 4개 분야(헌법, 도시개발 절차법, 토지 보상법, 투자법)의 법령을 선택하여, 비교법(Comparative Law) 연구 방법을 통해 양국의 초과이익 환수 메커니즘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은 도시개발 공영제를 채택하여 공공기관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초과이익을 환수한다. 반면, 베트남은 입찰을 통해 민간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토지 임차료를 부과하여 이익을 환수한다. 즉, 한국의 경우 공공 시행자는 농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 받아 농지 가치로 토지를 취득하고 도시 용지로 전환 매각하는데, 이때 농지와 도시 용지의 가치 차액에 기초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초과이익은 공공에 유보 및 환수 된다. 반면, 베트남은 민간이 도시개발 시행권을 취득하지만 토지 수용권을 부여받지는 못하고, 도시용도 가치의 토지 임차료를 정부에 납부하게 된다. 이는 베트남이 토지 공유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체가 되어 농지를 보상취득한 후 도시용지로 토지를 평가하여 민간 시행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형식을 통해 초과이익을 환수 한다. 이러한 차이는 근본적으로 양국의 토지 소유권 제도 차이에 기인한다. 한국은 토지의 사적 소유가 가능한 반면, 베트남의 토지는 전 국민이 소유하고 그 사용권을 정부가 배분하는 토지 공유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 결과는 양국의 도시개발 초과이익 환수 메커니즘 비교를 통해 서로 상이한 토지 소유권 제도가 도시개발 시행자 특성(공공 또는 민간)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시사하고 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the excessive profit recapturesystems, generated by new city development through the conversion of land from agriculturalto urban use, and how these systems influence the development market in Korea and Vietnam. In rapidly growing economies, converting agricultural land for urban development is essential. Legal administrative actions converting agricultural to urban use can increase land valuewithout investment of production factors, thereby generating excessive profit. Such profits areconsidered unearned income and should be recaptured for public benefit. This study examineshow excessive profit is recaptured in both countries. The study employs a comparative lawmethod to examine the recapture systems of both countries, selecting four key laws: theConstitution, the Urban Development Procedures Law, the Land Compensation Law, and theInvestment Law. The results indicate that Korea adopts a public development model,designating public institutions as developers to recapture excessive profit. Public developersare granted legal authority to forcibly acquire agricultural land at its agricultural value, convertit to urban use, and sell it at urban land value after infrastructure is constructed. The differencein value between agricultural and urban use is utilized to install infrastructure, with theremaining excessive profit retained by the public developer. In contrast, Vietnam primarily designates private entities as developers through bidding processes and imposes land lease fees to recapture the profit. While private developers acquire land development rights, they are not granted the right to expropriate land. Instead, they pay land lease fees to the government based on urban use value, which enables the recapture of excessive profits. The fundamental reason for this difference lies in the disparity between the land ownership systems in the two countries. While Korea allows private land ownership, Vietnam operates under a collective public land ownership system, where the government allocates land use rights on behalf of the entire population. Consequently, this difference in land ownership systems has become a key factor in shaping the respective recapture systems in Korea and Vietnam. It has also influenced the characteristics of developers in the new city development market, with Korea favoring public developers and Vietnam leaning towards private develop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