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의 진전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등 사회·정치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공공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어 왔다. 광범위한 공공갈등 및 지역갈등관리에 관한 사례연구 또는 지자체간 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연구는 그동안 상당히 진행되어져 온 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해당사업 실무자가 지역발전사업을 공동으로 발의·기획·계획하거나 광역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각각의 단계에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갈등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갈등을 조정·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는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이나 광역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등 둘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 및 분쟁에 있어, 각 단계별 서로 다른 갈등의 내용 및 그 관리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또는 국토계획법을 근거로 추진되는 지자체간 협력 공동사업의 종류는 다양하나(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본 연구에서는 교통시설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최근의 대표적 갈등사례(수도권 대중교통 개혁,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단계별(발의 및 계획, 집행, 운영 및 관리) 갈등의 내용과 관리전략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간 사업 추진에 있어 단계별 적용가능한 갈등관리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향후 지자체간 갈등 및 분쟁을 최소화하고 협력을 기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지자체간 갈등 분석의 주요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추진배경, 사업과정, 그리고 갈등관리 특성으로 구성되는 연구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수도권 대중교통개혁 및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사례를 사업 단계별 갈등 주요 쟁점, 갈등관리 성공요인 등을 분석하고, 각 단계별 차별전략과 공동전략을 도출하여 향후 지자체간 공동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We have faced several conflicts in diverse public policy areas, and local governments’conflict on local developmental issue is maybe one of representative cases. Then, what are main issues and developmental dynamics of local development conflicts? Are there supportive systems that work to manage local governments conflict successfully? This study purposes to examine conflicts on local development projects promoted by two or several local governments and find any shared strategies. Focusing on local governments’ conflicts on metropolitan transportation facilities, the study selects two representative cases(Reformation of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i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Gangnam-beltway) and conducts an in-depth case study. In particular, the study analyzes dynamics of conflicts that occurred in different project states(proposal and planning, execution, operation and management), examining main issues, conflict mediation and management strategies, and supportive system in each stages. Along with conflict management strategies in three different stages, the study also finds that common strategies for successful conflict management shared by two cases are important, including continued communication and trust building among diverse stakeholders, both horizontal and vertical networking, utilization of neutral conflict adjustment mechanism, and institutional support system.

본 연구는 서울시에 입지한 창업보육센터(또는 비즈니스인큐베이터)에 입주한 첨단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서울시에는 모두 37개소의 창업보육센터가 있다. 이곳에 입주한 첨단벤처기업은 모두 822개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220개 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센터와 센터내 기업에 대한 서울시 등 정부의 지원정책을 조사하였고, 이에 대한 성과를 토빗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14개의 독립 변수들과 종속 변수인 졸업기업 비율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서울시의 정책지원이 통계학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장의 신생벤처기업들이 느끼는 정부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에 대한 피드백으로 매니저들과 관계자들에게 재 질문을 한 결과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지적되었다. 우선 개별 기업 당 지원금이 너무 적어서 지원의 실효성이 적고, 각 센터별로 비슷하게 나눠 먹기식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현장 종사자들이 혼란할 정도로 문제가 있음 등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정부가 요란한 구호보다는 현장에서 벤처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지원책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즉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 잠재력이 있는 기업, 단기의 성과를 보고 지원하기 보다는 안정적이고 장기적 관점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High-Tech related Venture Industry Development Policies for firms in the business incubators in Seoul, to find out their problems, and then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This study examines the 220 high-tech venture firms in the 37 business incubators in Seoul. We also investigate the various supporting policies for the Business Incubators by the governments. We evaluate the impacts of the government policies, via applying the Tobit regression model to this case. There are one dependent variable, proportion of graduating firms, and the 14 independent variables. It is interesting to find out that the government supporting policie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some industries, which reflects the opinions from the start-up firms, differently from the expectation of supporting government agencies. Some BI managers interviewed respond to our questions on these findings, insisting that the amount of financial support per firm/project were not enough and uniformly allocated. They also points out that the government policies were so quickly changing. They could not catch up with the differently changing government policies.

거점 개발방식과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 전략을 통하여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그 결과 국토공간의 양극화라는 부작용을 겪게 되었다. 이에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 조성이라는 목표를 가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었다. 본 연구는 세종시 중앙 행정 기능 이전이 완료된 상황에서, 세종시 건설이 수도권의 인구 분산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0-2016년의 국내 인구이동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세종시 출범이 국내 인구 이동 패턴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합동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더하여 분석 결과를 단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전국 인구 이동 패턴 변화에 높은 기여를 한 변수를 파악하였다. 또한 패널 분석을 이용하여 세종시 순유입인구의 이동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종시 출범 이후 5년 간 인구이동의 전출지가 대전 및 충청권이 가장 높았고 수도권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도권의 교외화 현상과 세종시 출범이 최근 국내 인구이동 패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대전시에서 세종시로의 이동이 국내 인구이동에 큰 가장 많은 기여를 하였고 수도권으로부터의 기여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population in the Capital region due to the construction of the Sejong city using the 2010-2016 national migration data. In doing so, we first analyze how the Sejong city construction affected the national migration patterns, and secondly investigate the contribution of the Capital region to the increase of migrant influx into the Sejong city. We employ the pooled regression analysis and panel model as statistical tools for the analyses. The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long with migration patterns of the Capital region (from central city to the suburbs) due to the population suburbanization, the Sejong city construction is one of significant factors in determining national migration patterns. Second, the Capital region has insignificant impacts on the growth of migrant influx into the Sejong city, while Daejun city, neighboring city of Sejong,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intended goal of the Sejong city construction, relieving the Capital region’s overconcentration through population redistribution, has not been achieved yet.

전문 인력의 유입은 글로벌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어메니티와 근로자의 거주지 결정간 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도시 어메니티를 경제, 편의, 문화 및 환경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어메니티가 초과거주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주요 결과로는 첫째, 직업군별로 거주지 결정에 미치는 어메니티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직업별 공유하는 가치관 및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둘째, 관련 산업의 공간적 집중으로 창의직업 및 사무직의 초과거주비율은 정(+)의 공간적 의존성이 나타났다.

The workforce inflow is the important role for developing global cities. This paper is aimed to identify the relation between the urban amenities and the determinants of residential location choice. We use the jobs-housing ratio as a proxy for the residential location decision, and estimate the effects of economic, convenient, cultur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 using spatial econometrics method. We find that the effects of amenities on jobs-housing ratio vary in each job group because of job characteristic differences. Spatial dependence appears in locational choice of creative and office job worker groups due to geographic concentration in industries related to those jobs.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주택정책의 목표와 전략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 도시의 인구 집중 현상은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심각한 주택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주택 구입의 목적이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에서 실주거 목적의 주택 구입으로 변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주택 투자에 대한 미래 가치 감소가 주택 구매 경향 변화에 대한 하나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애최초 주택 거주민의 특성을 분석하고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6년 주거실태조사’의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생애최초 주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결정요인을 추출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핵심변수로 활용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변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주택자 및 서민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택지원 프로그램이 다각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The goals and strategies of housing policy has been renewing because of altercations of socioeconomic environment. The population composition is totally changing while it is decreasing. Moreover, we have to face a low-growth society shortly. With these changes home-buyers have been changing their aspects of home purchasing behaviors. Currently, people tend to purchase homes for living rather than investing, which had been a major reason for many years. Even though purchasing homes for living, not for investment, is believed to increasing the housing welfare, it has not yet been fully analyzed. Thus, this study aims to analyze factors which influence on the first time home purchasing. By utilizing Annual Housing Survey, it adopts various statistical methods, especiall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sis shows that people who are self-employed living out of capital area with children have more possibilities to purchase their home. The result will assist to understand the first time home purchasing behaviors. Moreover, it will provide fundamental information for the better housing policy for the future.

본 연구에서는 상당기간 지속된 도로 인프라 공급을 단순 시설수준 지표가 아닌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도로 인프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고려하는 측정지표를 개발하여 지역별 도로 인프라 공급수준을 평가하였다. 기존의 인당 연장, 면적당 연장 등과 같은 단순 지표로는 현재까지 수행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 대안으로 교통수요와 그에 대한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졌는가를 나타내는 도로 서비스 수준 지표로 도로 인프라 공급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역의 도로 공급수준 산정 방식을 우리나라 249개 시군구에 적용하여 시군구별 도로 서비스 수준을 평가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를 포함하여, 경기도 일대 주변 위성도시, 주요 5대 광역시 도심부의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지역일수록 도로 서비스 수준이 점차 양호해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외의 지역은 (강원도 대부분 지역, 전라 남북도 일부 지역, 경상북도 일부지역) 모두 도로 서비스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This study develops measure to compare regional roadway stock of Korea. In order to evaluate whether a region has the appropriate amount of roadway stock, the study suggests a service level-based measuring system considering that the supply of roadway is the consequence of the increased travel demand of a region. The regional roadway service level is the average of the volume-capacity ratio experienced by all travel demand generated in a region. The volume-capacity ratio for each travel demand in a region is determined by finding the first and the second shortest routes' volume-capacity ratio, where K-shortest route algorithm is applied. By averaging all origin-destination travel demands’ volume-capacity ratio in a region, the metric determines the service level of 249 regions of Korea. The two route-based measurement is advantageous for evaluating the service level of the region because it gives the information for the major route (the first route) and the alternative route (the second route). The service level-based measurement system indicates that most of the regions i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major satellite cities including Sungnam, Suwon, and Goyang have a low level of service while the rural areas such as the regions in Gangwon, Jeolla, and Gyeongsang provinces are maintaining a relatively good service level.

-응용학문으로서의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ity)를 모색하였다. -특히 개발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구자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학제간 연구란 용어에서도 나타나듯이 학제간 연구에는 모든 학문분야의 참여가 가능하지만, 국제개발협력에서 활용도가 높은 지역연구, 경제학, 계획학, 국제농촌지도의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학제간 연구를 모색하였다. -역설적이게도 식민지 지배 경험이 없는 한국은 도덕적이기는 하나 원조수원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부족하다. 더구나 2009년에 OECD DAC에 가입했으므로,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도 짧다. 따라서 한국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선진국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한국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지역학 분야를 활용하여 원조수원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심층적인 이해를 하고, 경제학 분야를 활용하여 거시적인 국가경제개발정책을 이해하고, 국가경제개발정책의 틀 속에서 농업경제정책을 이해하고, 계획학 분야를 활용하여 국토개발정책과 농촌개발정책을 이해하고, 나아가 사업 대상지역의 공간적 이질성(spatial heterogeneity)과 공간적 종속성(spatial dependency)을 반영하고, 국제농촌지도를 농업기술과 혁신의 전파 수단으로써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개발협력의 대부분이 농촌지역에서 실시되고, 그 출발점이 농업기술이며, 상당수의 원조수원국에 농촌지도 조직과 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제농촌지도는 그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interdisciplinarit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terdisciplinarity involves the combining of two or more academic disciplines into one activity. There have been continual demands to interdisciplinarit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Nonetheless, as of the present time, no concrete study has yet been accomplished. Interdisciplinarity has been at the core attent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terdisciplinarity has become an important and challenging method and approach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 number of academic disciplines are eligible to interdisciplinarit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ut I selected four academic disciplines according to application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at is area study, economics, planning, and international rural extension. These four academic disciplines bring together an amazing synergy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 needs to invest in the research into interdisciplinarit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hich is still in its early stages. Training and education in interdisciplinarity is very important to efficiency gain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t is more important to seek quality than quantity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본 연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거주하는 가구에 전력시스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조치를 해주는 전기안전119 서비스가 실제로 모든 취약계층 가구에 차별없이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환경정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15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서비스 제공의 지역 간 공평성 여부 및 지역격차 원인을 공간계량모형을 통해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지역특성의 경우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수가 많을수록, 주택밀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저층주택이 많을수록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전기안전119 출동건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특성의 경우 다른 지역요인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의 취약계층들이 전기안전119 서비스를 더 많이 활용하고,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전기안전119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특성의 경우 냉방도일이 높을수록 전기안전119 출동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재난정책 측면에서의 시사점과 환경정의 측면에서 전기안전119 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Electric Safety 119 Service is equally provided to all vulnerable households without any kind of discrimination in view of environmental justice. This service is provided by Korea Electrical Safety Corporation(KESCO) nationwide to give first aid to vulnerable households when electricity usage related problems occur in those household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spatial econometrics analysis using data on 152 si-gun(city-county) areas in South Korea. Study result shows that, in case of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number of basic livelihood recipients and handicapped persons is positively related to utilization rate of the service. Housing density of region is negatively and number of low-floor houses in the region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frequency of Electric Safety 119 Services usage. With regard to social-economic characteristics, the economic status of household is positively related to utilization rate of the service. However, the percentage of elderly people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utilization of Electric Safety 119 Services. In case of climate characteristics of region, region with higher cooling degree day(CDD)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number of Electric Safety 119 Service usage. With these findings of the study, implications and policy suggestions were made for environmental justice and improvement of Electric Safety 119 Service and urban disaster policy.

최근 정부는 기존의 획일화된 주택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주거지원 정책에서 이용되고 있는 생애주기 구분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세대, 고령층 정도로 포괄적이며 그 기준 또한 모호한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주거지원 정책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생애 주기를 고려한 정책 또한 사회 진입 계층이나 노인 계층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생애 주기별 주거환경 만족도의 차이 및 주거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차이를 비교하여, 주거지원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상세히 검토 하고자한다. 이를 위하여 2016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 생애 주기(Family Life Cycle) 집단별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가구 생애 주기는 가구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가구 형성기(29세 이하), 가구 확대기(30세~49세), 가구 축소기(50세~69세), 가구 해체기(70세 이상)로 구분하고, 산분석(one-way ANOVA)과 t검정을 통해 생애 주기 집단별 전반적인 주거만족도와 주거환경 변수에 대한 만족도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순서형 로짓 모형을 통해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도를 결정하는 주거환경 구성요소 간 영향력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해체기(70세 이상) 경우 주거만족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반적인 주거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생애 주기 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셋째, 가구 형성기(29세 이하)와 가구 확대기(30세~49세)의 경우 교육환경이 전반적인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확대기(30세~49세)의 경우 시장과의 접근성, 가구 해체기(70세 이상)의 경우 보행환경이 주거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웃과의 관계는 모든 집단에서 주거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애주기 집단별로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residential satisfaction by household's life-cycle. Using the 2016 Korea Housing Survey data, we divided the respondents into four groups based on the household’s age – pre-family (less than 29 years of age), young family(between 30 and 49 years old), older family (between 50 and 69 years old), and post-family (over 70 years of age). Afterwards, we compared the levels of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determinants of residential satisfaction by the different age groups. The empirical analyses showed that the post-family group is less satisfied with their overall residential environment as well as neighborhood attributes compared to the other three groups. The determinants of residential satisfaction vary by age group. Childcare as well as educational environment are important factors on overall residential satisfaction for pre-family and young family groups. Access to retail stores is more important for the older family group than it is for the other groups. Pedestrian environment is more important for the post-family group. Neighborhood interactions are important factors on overall residential satisfaction for all of the four age groups.

본 연구는 중국인 이주자 장소점유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생활하는 내국인 거주민을 대상으로 장소인식 및 생활환경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이 해당 지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떠한 요소들이 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서울시내 외국인 집단 거주 지역에 대한 문제점 및 내국인의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다국적·다문화 사회로서 서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책적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인 이주자에 대한 개인적 인식과 경험은 지역의 생활환경을 인식하는데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국인(중국인 사회)에 대한 인식은 생활환경 인식에 있어 긍정적 영향을 준다. 또한 중국인 이주자로 인한 지역활력 요소들은 중국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있어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중국인 집단 거주지역의 내국인들이 느끼는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지역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향후 바람직한 외국인 집단 거주지역의 관리 및 문제해결, 지역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첫째, 생활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치안 및 안전, 교육여건, 지역 이미지 등이 매우 중요한데, 다른 지역보다 취약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지역 만족도 상승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중국인 이주자와 사회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과 경험을 긍정적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서로간의 차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집단 간의 융화를 위한 공간의 조성 및 행사의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특색을 활용한 지역 내 상권 활성화 등 경제적 개선방안의 모색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양동의 경우와 같이 기존 지역 상권과 어우러진 특색 있는 상권 개발이나, 내외국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이질적이지 않은 지역으로의 이미지 변환을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Seoulites who use and live in the foreign group residence area recognize and feel the space which is changing remarkably.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Personal experiences of Chinese immigrants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perception of local living conditions, and the perception of Chinese and Chinese community gives a positive effect in the living environment awareness. The local vitality factor of Chinese migrant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erception of Chinese. The satisfaction of Chinese group residence area is greatly influenced by the local living environ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ir satisfaction with the local living environment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local residents living in Chinese residential areas and to solve the social problems such as increased crime, ethnic conflicts and xenophobia including cultural heterogeneity and isolation resulting from cultural differences and prejudices.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산업단지의 조성과 재생에서 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산업단지의 정주여건에 대한 근로자 만족도를 실증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다. 정주여건이라는 표현은 주로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적용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 근로자가 하루의 주된 시간을 산업단지 내에서 보낸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산업단지 내에서 근로자들과 관계있는 다양한 기반시설 전반을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정주여건을 교통시설, 환경시설, 지원시설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한 근로자가 판단하는 주관적인 적절성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여 향후 산업단지의 조성 및 재생에서 근로자가 만족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013년 12월 기준으로 부산 기장군 내의 조성이 완료되고 입주가 이루어진 6개의 산업단지인 정관일반산업단지, 기룡일반산업단지, 기룡2일반산업단지, 장안일반산업단지, 명례일반산업단지, 정관농공단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산업단지들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추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교통시설, 환경시설, 지원시설로 분류된 기반시설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전반적인 산업단지 정주여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순서형로짓모형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그리고 순서형로짓모형을 통한 실증분석 이전에 내적일관성 분석을 통하여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여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교통 특성에서는 외부도로 접근성, 진입도로 가감차로 확보, 단지 내 도로시설 체계, 노외주차장 확보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환경 및 경관 특성에서는 생태환경 보전 및 관리 상태, 완충녹지 확보에 따른 쾌적성, 오픈스페이스 확보 및 공원 조성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원시설 특성에는 행정지원시설, 교육시설, 생산지원시설, 문화시설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workers' recognition over certain facilities on their satisfaction with settlement conditions of industrial complexes. This study is an empirical analysis focused on how recognition of workers, who comprise the major population in an industrial complex, over physical facilities therein affects their satisfaction with settlement conditions. Included in those facilities are transportation, environmental, and support facilities. Empirical analysis using an ordered logit model suggests that there is statistical significance in such variables as road facility arrangements in the complex, complex landscaping, open space and park establishment, administrative support facilities, and production support facilities. It is shown that these variables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workers' satisfaction with settlement conditions. This analysis indicates that when building a further industrial complex, it is important to provide workers with appropriate physical facilities in consideration of those factors that positively affect their satisfaction with its settlement cond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