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Electric Safety 119 Service is equally provided to all vulnerable households without any kind of discrimination in view of environmental justice. This service is provided by Korea Electrical Safety Corporation(KESCO) nationwide to give first aid to vulnerable households when electricity usage related problems occur in those household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spatial econometrics analysis using data on 152 si-gun(city-county) areas in South Korea. Study result shows that, in case of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number of basic livelihood recipients and handicapped persons is positively related to utilization rate of the service. Housing density of region is negatively and number of low-floor houses in the region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frequency of Electric Safety 119 Services usage. With regard to social-economic characteristics, the economic status of household is positively related to utilization rate of the service. However, the percentage of elderly people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utilization of Electric Safety 119 Services. In case of climate characteristics of region, region with higher cooling degree day(CDD)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number of Electric Safety 119 Service usage. With these findings of the study, implications and policy suggestions were made for environmental justice and improvement of Electric Safety 119 Service and urban disaster policy.

한국어

본 연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거주하는 가구에 전력시스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조치를 해주는 전기안전119 서비스가 실제로 모든 취약계층 가구에 차별없이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환경정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15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서비스 제공의 지역 간 공평성 여부 및 지역격차 원인을 공간계량모형을 통해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지역특성의 경우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수가 많을수록, 주택밀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저층주택이 많을수록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전기안전119 출동건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특성의 경우 다른 지역요인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의 취약계층들이 전기안전119 서비스를 더 많이 활용하고,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전기안전119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특성의 경우 냉방도일이 높을수록 전기안전119 출동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재난정책 측면에서의 시사점과 환경정의 측면에서 전기안전119 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환경정의에 관한 선행연구
 3. 분석의 틀
  3.1. 변수의 구성
  3.2. 변수의 기초 통계량
  3.3. 분석 방법: 공간계량모형
 4. 분석 결과
  4.1. 공간자기상관성 검증
  4.2. 공간계량모형 분석결과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이동성 [ Lee, DongSung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수료 ] 주저자
• 김병석 [ Kim, Byung-Suk | 인천발전연구원 미래전략센터 초빙연구위원 ] 공동저자
• 문태훈 [ Moon, Tae-Hoon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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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역개발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간기

  연5회

• pISSN

  1225-9055

• 수록기간

  198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