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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적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는 에너지소비와 직결된 문제여서 에너지소비 저감을 위한 도시구조를 모색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구조와 기후특성을 함께 고려한 에너지사용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도시특성과 기후특성이 지역에너지사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지역 에너지소비에 영향을 주는 도시특성과 기후특성을 지역별로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연구방법은 2010년도 193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일반회귀모형, 지리가중회귀모형(GWR), GIS를 이용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일반회귀모형 분석에서는 지역의 경제력은 1인당 에너지사용량을 증가시키고, 도시의 압축 개발은 1인당 에너지사용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기후특성인 냉난방도일의 증가는 1인당 에너지사용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 지리가중회귀모형 분석결과 지역별로 도시특성과 기후특성이 에너지사용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지역에너지 소비에는 도시특성뿐 아니라 기후특성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에너지소비를 저감하기 위해 도시특성 뿐만 아니라 기후특성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며,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정책이 아닌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With increasing concerns on climate change, studies on energy saving urban structure are increasing rapidly too. This is because climate change is directly related to energy consumption. However, most studies on energy consumption in urban area have not paid due attention to impact of climate characteristics on urban energy consumption. In this context, this paper aims to study impact of both urban and climate characteristics on energy consumption in urban area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general linear regression,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GWR) and GIS analysis using data on 193 si-gun-gu(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Research result with general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local economic condition affect energy consumption per capita positively while characteristics of compact city have negative impact on energy consumption per capita. With regard to climate characteristics of cities, cooling degree days and heating degree days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energy use. Results from GWR analysis also shows that urban and climate characteristics are different from city to city and so does their level of impact on energy consumption. Since both urban and climate characteristics have meaningful impact on urban energy consumption, this paper argued that it is necessary to make and implement climate change policy and plan with close consider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including both urban structure as well as climate characteristics.

최근 인구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개방적인 외국인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힘을 얻기 시작하고 있으나,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지속되면서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 고용을 대체해버릴지도 모르는 외국인 고용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내 노동자 중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고령자 고용(employment of the elderly)과 외국인 고용(employment of foreigners)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고용을 무분별하게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고령자의 고용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탐색적 공간자료 분석(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을 통해 외국인 고용의 공간적 군집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공간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공간회귀분석(spatial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외국인 고용과 고령자 고용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공간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외국인 고용 비율도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고령화의 대책으로 도입된 외국인 고용 도입이 그 정책적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외국인 고용과 고령자 고용의 관계가 대체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드러나, 무분별한 외국인 고용자의 유입이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저해하여 일자리를 빼앗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체 외국인 고용을 숙련도에 따라 고숙련 외국인 고용과 저숙련 외국인 고용으로 구분한 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설명변수의 영향은 크게 차이가 없었으나 일부 통제변수의 영향이 다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개별적으로 주목받아온 외국인 고용과 고령자 고용에 대한 논의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외국인 고용과 내국인 고용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소 진행된 반면에, 외국인 고용과 특정한 내국인 집단의 고용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는 부재한 점을 고려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외국인 고용의 공간적 군집을 분석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지하여 공간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외국인 고용을 장려하는 계획과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는 계획을 개별적으로 수립하기 보다는, 개별 집단별 고용간 관계를 고려하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relationship between the domestic labor and the foreign labor. It is quite possible that the aged are highly vulnerable in several policies that could be effective in promoting employing foreign labor.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he employment of foreigners on the employment of the elderly in Korea based on data for 225 small administrative areas. According to the result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employment of foreigners and the proportion of the aged appears to exist. On the other hand, it turns ou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ployment of foreigners and the employment of the elderly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has a negative sign.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appropriate policies designed to induce labor migration have a adverse influence on the aged who want to save their jobs or who want to back to work. A cautious approach should be taken when attracting foreign labor. It now requires additional studies to reveal a hidden mechanism between the migrant employment and population ageing.

본 연구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방법으로 기존의 순현재가치 분석법(NPV)의 단점을 보완한 실물옵션을 적용하여 사업가치를 평가하였다. 실물옵션은 금융옵션의 투자기법을 응용한 것으로 사업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라 다양한 사업위험이 존재하며 사업단계별로 사업위험에 대한 변동성을 반영하여 검토하기에 적합한 분석기법으로 판단하였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사업단계별 사업추진 여부에 따라 다음 단계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에 단계별로 포기옵션을 적용하여 사업의 가치평가를 산정하는 버뮤다식 단계별 복합옵션을 적용하였다. 이 단계별 복합옵션으로 1차 분석과 2차 분석 그리고 3차 분석으로 구분하여 사업가치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1차 분석부터 3차 분석까지 풋옵션의 행사가격이 기초자산 가격보다 낮아 포기옵션의 행사보다 사업 만기시점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This study evaluates the business value by applying real options that complement the shortcomings of existing methods of Net Present Value (NPV) as a feasibility evaluation of housing redevelopment. The real option is the application of techniques of financial investment options and reflects the variability of step-by-step business risks under the uncertainties of the future. Therefore, the real option is suitable for analyzing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that it takes a long period of time.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can proceed in the next steps,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 project is carried out by project stages. Therefore, a sequential option to abandon is applied to Bermuda compound option for calculating the valuation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The sequential compound option evaluates the business value by separating of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analysis. As a result, because the exercise price of the put option price is lower than the underlying asset from the 1st analysis to the 3rd analysis, it is reasonable to proceed with the project to the option expiry time than the exercise of the deferral option.

이 연구의 목적은 만65세 이상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연령대를 분류하여, 고령인구의 통행목적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여가·쇼핑통행에 있어서 연령대별 통행목적지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새로운 고령자 교통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의 구득이 가능한 2010년을 대상으로 삼았다. 공간적 범위는 교통인프라와 여가시설이 고르게 잘 발달하였고 여가·쇼핑 통행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여 행정동을 기준으로 통행목적지를 구분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 네 단계의 과정을 통해 수행되었다. 첫 번째로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에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고령인구계층을 분류하였는데 분류의 기준은 인구학적 관점에서 5세 단위를 기준으로 고령인구의 신체적 기능을 고려하여 연령이 낮은 고령인구(65-69세), 연령이 중간인 고령인구(70-74세) 그리고 연령이 높은 고령인구(75세 이상)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로는 연령대를 기준으로 분류된 집단 간의 비통근통행특성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고자 SPSS 21.0을 활용하여서 ANOVA분석을 실시하였고, 세 번째로는 Arc GIS 10.3을 활용하여서 고령자의 출발지 분포와 목적지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목적지를 대상으로 연령대별로 목적지의 선택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지의 특성, 통행거리/시간, 통행수단 등의 요소를 변수로 선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연령대별 고령인구의 통행행태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서 고령인구 연령대별 비통근통행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고, 고령인구에 대한 교통복지정책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연령대에 따른 이동지원 정책에 대한 수립이 필요하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새로운 교통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previous studies on travel pattern of elderly population have not been conducted with classification of them by age group. In this study, we classified elderly population into three age group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characteristics of destination districts of Seoul on non-commuting travel of elderly population by the age groups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e impa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destination were different for each elderly population group. Based on the finding, we reached the conclusion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elderly population have different travel pattern by the age group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elderly population to provide convenience for their activities and suitable transport policies in terms of welfare, differently for each age group. Second, the non-commuting travel of elderly population is mainly affected by the land-use characteristics of destination. Furthermore, the travel pattern was different for each age group. Based 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local government should plan and manage the facilities and the services which are related to the activities of elderly population, especially, by age group.

본 연구는 지역산업의 균형성장과 제조업-서비스업 연계의 관점에서 대구경북지역(이하 대경권) 산업구조를 분석하고, 지역간ㆍ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경권의 지역산업연관표로부터 보정된 생산유발계수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연계 상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대경권 산업구조는 경북 1차금속제품(철강) 산업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지적으로 정보통신미디어제품, 자동차, 비금속광물제품, 농림수산품 등을 중심으로 산업이 분화되어 과거에 비해 1차금속제품의 집중도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산업의 균형성장 다양성 수준은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대경권 내에서 중간투입물로 활용되는 지역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중간투입물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는 운송, 사업지원서비스, 도소매 등 저부가가치 노동기반 서비스업에 한정되어 있다. 특히, 산업네트워크상에서 대구의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명확히 분리된 채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구의 과학기술전문서비스, 사업전문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와 같은 지식집약사업서비스 부문은 대경권 제조업과 괴리되어 지역 제조업의 고도화에 기여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말한다. 따라서 산업네트워크상 연계성이 높거나 연계가 필요한 서비스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대경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도화를 촉진시키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From the viewpoint of linkages between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y, this study analyzed the industrial structure of Daegu and Gyeongbuk region by using network analysis. As a result, we showed that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regions has been highly concentrated in the primary metal products (steel) industry in Gyeongbuk and the industrial growth is unbalanced. In Daegu and Gyeongbuk area, services with high utilization as intermediate inputs is limited to low value-added labor services such as transport, business support services, wholesale and retail services. In addition, the service industries of Daegu in the network is clearly separated from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remains in the periphery, making it difficult to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 policy to preferentially develop a service industry that has high connectivity or linkage in an industrial network.

우리나라는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존 정주지역의 쇠퇴를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비도시 농산어촌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많은 마을들이 쇠퇴하고 있다. 농산어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과소화와 고령화로 인해 대두되고 있는 한계마을의 개념을 고찰한 뒤, 충청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기반으로 자연환경, 교통인프라, 서비스접근성 등으로 변수를 구성하여 한계마을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도출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계마을로의 통계적 전이확률을 산출하여 향후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계마을 문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After entering into a low growth stage, Korea has experienced decline and decay of existing settlement areas. Especially many rural villages face depopulation and aging issues. To cope with such problems, more systematic approach and specific analysis are desired. This research reviews the concept of marginal village which results from depopulation and aging and conducts a case study analysis of Chungchengnam-do, Korea. We construct a logistic regression model with variables on natural environment, transport infrastructure, accessibility to basic service, and analyze spatial determinants of marginal villag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 calculate transition probability of each spatial blocks and predict potential marginal villages from the statistical probability. Then we conclude with policy implications and future study.

순천만습지(Suncheon Bay Wetland)의 경우 지속가능한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연구는 지역산업연관분석(Inter-regional input-output analysis)을 통해 순천만습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연안습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5년 순천만습지 탐방객들의 지출액을 설문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지출액은 85,019원으로 산출되었다. 이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지출 항목은 식사비였으며, 전체 지출 비용 중 약 47.5%가 순천 지역 내에서 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남지역의 관광분야 유발계수(inducement coefficients)를 통해 순천만습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2015년 동안 지역 내에 약 2,034억원의 생산유발효과(effect on production inducement)가 발생되었다. 또한 4,494명의 취업유발효과(effect on employment inducement)가 있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관광의 경제적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탐방객의 수 증가보다 지역 내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투자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레스토랑이나 호텔과 같이 탐방객의 지출 비중이 높고 유발효과가 큰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uncheon Bay Wetland is a good example of a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This study adopts an inter-regional input-output analysisto see the economic impacts of restoration and conservation of Suncheon Bay Wetland and suggests a sustainable way of coastal wetland management. The survey from thevisitors of Suncheon Bay Wetland in 2015 shows KRW 85,019 of per capita expenditure. The highest share of visitors’ expenditure goes to meals and 47.5% of total expenditure is disbursed in Suncheon. Using the inducement coefficients of tourism in Jeonnam Province, total KRW 203.4 billion of a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is generated and 4,494 of jobs are generatedwithin the region.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as follows: in order to enhance economic impacts of eco-tourism, the increase in visitor’s expenditure is a better way than the increase inthe number of visitors; in order to increase efficiency of investment in eco-tourism, recommended is investment in the sectors with a high share of visitor’s expenditure andhigh inducement coefficients which are restaurants and hotels.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 산업단지 실태를 분석하고, 충남 ‘상생산업단지’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충남 상생산업단지는 산업지구론과 복합산업단지 이론을 바탕으로,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생활 편익 시설을 갖춘 산업지역을 의미한다. 충남 산업단지는 정주여건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여, 노동자의 직주분리를 야기하고, 이는 통근 소요시간 증가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및 타 지역에서의 소비 증가로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조성되고 있는 상생산업단지는 대부분 체육시설, 커뮤니티 복합주거 시설, 공동주책 등의 건설에 상당한 재원이 집중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교육·의료·문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과 기업과 지역주민의 주체역량 향상 등의 사회·문화적 관점 및 산업단지와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발전전략은 부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내용을 종합한 결과 상생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부처의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여 노동자와 주민의 생활 여건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둘째, 지역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내 교육기관과 기업 간 산학협력 체제 구축 등을 통하여 기업의 혁신 역량을 향상시키고,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신뢰구축 및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주체적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내 성공사례를 구축한 후, 이를 확산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alities of industrial complexes in Chungnam and the policy, 'Co-living Industrial Complex' of Chungnam and its improvement plan. The Co-living Industrial Complex of Chungnam stands for an industrial region with living amenities, such as residence, education, medical care, and culture, which is based on industrial district theory and complex industrial park theory. The industrial complexes in Chungnam did not fully form sufficient living conditions for workers so that the realities of them cause job-housing separation for workers, which has brought about negative side effects such as lowered labor productivity and outflows of regional income to other regions. In other hand, the Co-living Industrial Complex Policy that aims to overcome this situation from 2012 shows signs that most resources for this policy has been devoted to facility construction, such as sports centers, residential complex, and apartment houses. Out analysis indicates that there is no specific development strategy for social networks and cultural factors for quality of life including education, medical care, and culture, and improved subjective capability of companies and regional residents, and also there was a lack of development strategy for industrial complex's association with local communities. To succeed the Co-living Industrial Complex, the followings are recommended. First, the overall living conditions of workers and residents should be improved, utilizing the central government projects for industrial complexes. Second, citizens and residents should build up their capabilities by forming trust and network with local community in addition to innovative capabilities of company through constructing industry-university collaboration system in region, and utilizing community building and social economy. Lastly, cases should be formed through pilot project with strategic selection and concentration, above all.

본 논문은 서울-강릉 간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교통모형을 통합한 연산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이하 CGE)모형을 개발하여 살펴본다. 고속철도 건설로 인한 접근성 지수의 변화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출하며 공간적 상호작용을 통한 경제활동의 잠재적 기회로 정의한다. 따라서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접근성의 향상은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생산함수를 추정하여 지역의 부가가치 변화를 살펴본다. 통합된 교통모형은 CGE모형의 생산부문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교통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시적으로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 국내총생산은 고속철도 건설 전 대비 2.8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 부가가치의 증가(3.11%)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증가(2.86%)도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서비스업과 관광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지역 간 균형적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대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his paper develops a framework for economic analysis of the investment in High-Speed Rail (HSR) line connecting Seoul and Gangneung in Korea. Our researchframework is composed of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integrated with a micro-simulation of transportation network. The change of accessibility index dueto the investment in the HSR line is calculated using network analysis approach, and the impact of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on local value-added is analyzed by estimating aproduction function. The micro-simulation of transportation network is integrated into a production module of the CGE model to analyze macroeconomic effect of the changesin accessibility index.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GDP　increases by 2.86%, and the increase in value-added is greatest among service industries (3.11%), followed by tourismindustries (2.86%). This implies that supportive policies to develop service industries including tourism sectors along with the HSR construction would contribute to economicgrowth in more balanced 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