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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 제정된「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에 의거하여 수도권과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7개 광역도(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가 새로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역개발계획은 크게 발전촉진형과 거점육성형으로 나누어 계획하기에 전체적으로 14개의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2016년 경북과 충북의 지역개발계획(발전촉진형)이 수립되었으며, 올해 강원도, 경남, 전남, 충남, 전북의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신규 지역개발제도는 과거「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균법)」과「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하 신발전 특별법) 」을 통합한 법령으로 지균법 하에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 신발전 특별법 하에 발전촉진지구, 투자촉진지구 등 5개의 지역․지구가 단일화된 법령이다. 따라서 신규 지역개발제도는 통합 지역개발제도로 명명이 가능할 것이다. 새로이 도입된 제도개선의 방향은 검증되지 않은 지역 개발사업의 과잉개발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또한 과거 지역개발법이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에 반해 신규 지역개발지원법은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한다. 향후 통합 지역개발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컨설팅 중심의 사후평가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통합 지역개발제도는 실현가능성 검증 등 사업선정에 집증하다 보니 선정 후 지속적인 사업관리, 추진상황 모니터링, 성과 평가 및 확산 등은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선정사업 중 컨설팅의 필요성이 큰 지역의 중점사업 위주로 사업추진 방향 및 전략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상대적으로 낙후도가 심각한 지역활성화 지역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국비 지원이 사업의 효율성에 기초하여 지원기준을 만들다 보니 실행력이 낮은 낙후지역의 경우 국비 지원순서에서 지속적으로 밀리는 경향이 발생한다. 따라서 지역개발제도의 포용성 측면에서 지역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비 통합계정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장촉진지역의 민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사업별 수요 및 사업시행자의 역량 검증을 보다 철저히 하고 지속가능한 투자능력이 있는 시행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지역자원에 기초한 독창적인 사업 아이템 개발로 신규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This paper explains the contents and progress of the new integrated regional development plan and the meaning and future prospects of Integrated Regional Development System. There are three criticisms of the regional development system in the past. First, excessive financial support for projects with little effect is being achieved by supporting government expenditure without specific verification. Secondly, the central government does not find various businesses in the province due to the central government funding. With this downward support, local capacity can not develop and local autonomy can be violated. Finally,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operators is very low. The system introduced to solve these problems is strengthening the evaluation system, strengthening the voluntary nature of the regio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offering system and strengthening the support system of the enterprises and resident companies. The evaluation system is largely divided into feasibility verification, pre-feasibility evaluation of unit business, and enforcement evaluation. The following directions should be improved for more advanced regional development plans. First,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post-implementation evaluation is strengthened and a consulting system is introduced. This includes clarifying the nature of the execution plan and establishing a DB center centered on the metropolitan area to manage the history of the project. Second, the integrated support system will be established centering on the more backward region(Regional Activation Areas). Finally, it will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privately funded project.

1847년 아일랜드에서 시작되어 전세계로 전파되고, 현재 한국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농촌개발을 고찰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현재까지 농촌을 대상으로 한 개발이론을 고찰한다. 경제성장이론의 선형성장이론, 구조변화론, 종속이론, 신고전파이론, 내생적 성장이론, 구조조정 프로그램, 종합개발, 새천년개발목표와, 경제사조 및 시대상을 시대순으로 고찰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를 10년 단위로 나누고, 각 시대별 경제성장이론 및 대표적인 개발사상을 고찰하고, 이에 대비하여 각 시대별 농촌개발이론을 모두 고찰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rural development theories in chronological order.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re have been much development in theory of economicdevelopment. Rural development theory was influenced by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Theoryof rural development is not entirely separable from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gricultural modernisation(AM) and community development(CD) were developed during the 1950s. Green revolution(GR) and animation rurale(AR) were developed during the 1960s. Integrated ruraldevelopment(IRD), basic needs approach(BNA) and women in development(WID) were developedduring the 1970s. Sector-specific project(SSP), community-based development(CBD), local economicdevelopment(LED) and gender and development(GAD) were developed during the 1980s. Sustainablelivelihoods(SL), gender mainstreaming(GM) and agricultural sector investment program(ASIP) weredeveloped during the 1990s. Community-driven development(CDD), rural economic and enterprisedevelopment(REED), rural territorial development(TRD), promoting gender equality and empowerwomen(PGEAEW) and local and community driven development(LCDD) were developed during the2000s. Goals of rural development have changed over the past years. Goals of rural developmenthave changed from increasing income to sustainable development. Theories to achieve specific goalsuch as women in development, gender and development and gender mainstreaming havedeveloped. Rural development theory is often misinterpreted as a one-size-fits-all theory for allcountry, this is a serious problem.

인구감소와 고령사회가 가져오는 파급력은 대도시지역보다 농촌 등의 비도시지역에서 심각한 위기로 두드러질 것이 예상된다. 특히 절대적인 인구감소와 산업침체 등으로 대표되는 비도시지역의 쇠퇴현상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며 소멸의 위기로까지 몰아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도시 쇠퇴지역의 쇠퇴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의도로 시작되었고,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구축을 통한 방법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쇠퇴지역의 현상과 쇠퇴지표를 바탕으로 커뮤니티 구축방안에 대한 계층요인을 하였고, 전문가대상 계층분석방법을 통해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쇠퇴지역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주환경, 교류와 공동체 활동 지원, 교육, 노후 공가 정비, 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연관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비도시 쇠퇴지역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주거클러스터 개념과 내용을 제시하였다. 기존 쇠퇴현상 극복방안으로 제시되는 기반시설 확보와 환경정비 등 시설보완 위주의 정책과 실천들에도 불구하고 쇠퇴현상이 지속되고 가속화되고 있어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상황에 주거클러스터 적용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커뮤니티 활성화, 주거효용, 행정효율성 등을 고려한 주거클러스터를 제시해 비도시 쇠퇴지역의 쇠퇴현상 극복을 위한 토지이용계획과 행정, 주택, 복지 등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Non-urban areas are most severely affected by the ongoing demographic changein the age of population decline. As declining population and low-growth age come, thedecline of non-urban areas is serious enough to undermine the sustainability and urgentsolutions are required. This study aims to find ways to overcome the decline of the regionthrough community revitalization. A questionnaire survey is conducted for experts andanalyzed by AHP analysis method. In conclusion, the results present that residentialenvironment should be preferred first. Based on this, we propose the concept and contentsof residential clusters. We expect residential clusters to improve sustainability and revitalizecommunities in declining regions. Future study will deal with specific approaches andsocial consensus for the creation of residential clusters.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브랜드 경험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브랜드 경험에 대한 개념과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아파트 브랜드 효과에 관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였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상위 5개 브랜드 아파트 거주민 437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아파트 브랜드 경험은 경제적 가치지각과 브랜드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브랜드 만족에는 경제적 가치지각과 브랜드 신뢰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경제적 가치지각은 브랜드 신뢰와 브랜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브랜드 신뢰는 브랜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는 브랜드 경험이 아파트 브랜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아파트 브랜드에 관한 연구의 범위확대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아파트 브랜드 차별화를 위한 기초정보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apartment brandexperience. The research model and the hypothesis about apartment brand effect wasverified based on the concept of brand experience and logical evidence. For this,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analyzed based on data of 437 residents of top 5 brandapartment in Seoul. The first result of analysis is that the experience of apartmentbrand has positive effect on economical value perception and brand trust, and it hasindirect impact on brand satisfaction through economical value perception and brandtrust. Second, economical value perception about apartment brand has positive impacton brand trust and brand satisfaction. Third, brand trust has positive impact on brandsatisfaction. Such research not only contributes to expansion of study on apartmentbrand by verifying brand experience can be applied to apartment brand but also offersbasic information for apartment brand differentiation.

최근 주택시장은 금리 등 금융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연구되면서, 금융시장에서 주로 논의의 대상이었던 변동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변동성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방법 중 GARCH모형은 변동성 구조에서 나타나는 평균회귀현상 또는 이분산성을 고려한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사용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GARCH모형은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변동성 구조가 구조변화하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이에 Klaassen(2002)은 국면전환 GARCH(Regime-Switching GARCH; RS-GARCH) 모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국면전환에 따른 변동성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마코프 국면전환모형과 GARCH모형을 혼합한 국면전환 GARCH모형을 소개하며, 이를 기반으로 주택시장의 변동성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GARCH모형과 비교하여 국면전환 GARCH모형의 변동성 예측성과를 밝히고, 단기 변동성 예측모형으로서의 유용함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변동성 추정 및 예측과 관련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주택시장 분석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을 분석한다. 둘째, Klaassen(2002)의 RS-GARCH 모형을 토대로 주택시장 수익률의 변동성을 추정하고, GARCH모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주택시장의 국면전환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다. 셋째 RS-GARCH 모형을 활용한 국면별 변동성 분석 및 예측결과를 GARCH모형과 비교하여 제시하여 RS-GARCH 모형의 유용성을 규명한다. 본 연구는 점차 중요성이 커지는 주택시장의 변동성과 예측성과에 중점을 두어 분석한다. 분석결과 GARCH 모형으로 분석하였을 때 변동성이 과도한 수준의 모수를 추정하는 것은 국면전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RS-GARCH모형으로 분석하여 단기 변동성 예측의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규명한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For the forecast of fluctuation in housing market, whose importance isgrowing, the present study compared GARCH model, which is generally used for theforecast of fluctuation, and RS-GARCH model, which considers business regime switching. In the result of analysis, when the profit rate of housing market was analyzed usingGARCH model, the GARCH effect was found to be significant. However, it was confirmedthat the analysis had the problem of overmeasuring fluctuation. On the contrary, when itwas analyzed using RS-GARCH model, the existence of regimes was found to besignificant and two regimes were analyzed to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Therefore, itwas confirmed that there was the effect of regime-switching in domestic housing marketand that more accurate analysis results could be deduced if the regimes are consideredwhen analyzing housing market. When the variables that affect house profit rate wereanalyzed, the effect of variables was found to be different by regime. Loan rate wasfound to have positive effect in regime 1 (expansion) and negative effect in regime 2(contraction).

본 연구는 리츠의 현황과 주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고,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리츠의 현황과 주가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츠의 국민적 관심도는 장기적으로 상승세에 있으나, 최근 다소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리츠가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비상장 사모형태로 성장함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간접투자 접근성이 높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리츠는 업무시설 중심의 투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도심과 강남 중심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적으로는 그 군집현상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다만, 개발형 리츠의 경우 주거시설 위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 역시 서울 외곽의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리츠가 아직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 광역시 등 성장 여건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리츠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그 성장행태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상장리츠의 경우 국고채, 회사채, 코스피, 지가 등 거시경제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본금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금 규모가 리츠 주가에 양(+)의 영향을 주고 있지만, 실제 상장리츠의 자본금 규모는 운용리츠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상장리츠에 대한 규제로 인해 리츠의 상장 수가 적을뿐 아니라 상장하더라도 투자금 확보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리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할 경우 지원정책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has analyzed the present state and the effects of REITs on theshare price and has presented ways to improve the system based on policy-basedimplications. The key conclusions of the analysis on the present state and the effects ofREITs on the share price are as follows. First, the national interest in REITs is on therise in the long term but has seen a slowdown in its growth in recent years. Thisindicates that people have still difficulties in getting access to indirect investment of realestate as REITs have grown in the form of unlisted private investment despite theirexternal growth. Second, REITs focus their investment in office buildings, especially indowntown and Gangnam areas, featuring very strong clustering in terms of spatialcharacteristics. However, the development-oriented REITs focus on residential housingsmostly in non-Seoul metropolitan area, which indicates strong potentials in provincialmetropolitan cities as these REITs still keep their presence in Seoul metropolitan area. Therefore, although REITs are expected to continue a steady grow, there is a need topay attention to their growth patterns. Third, the listed REITs are affected bymacroeconomic factors, including government bonds, corporate bonds, KOSPI and landprices, and additionally by capital money as well. Although the size of capital has apositive effect on the share price of REITs but the actual size of capital of the listedREITs does not even reach the average of all commercially available REITs. Thisindicates that the regulations imposed on the listed REITs not only shrink the number ofREITs but also make it hard to secure capital investment. All of these phenomena raisea need for improving on unreasonable regulations along with the consideration of support policies in order to ensure a sustainable growth of REITs.

본 논문은 집적경제의 관점에서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경쟁관계를 분석하는 모형을 제시한다. 이 모형은 Alonso(1971), Laurila(2011) 모형과 유사하게 개별적인 입지 선택이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와 불일치할 수 있다는 데 공통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다 현실에 가깝게 재구성하여 분석함으로써 대도시의 과잉집중 문제를 규명하고 그에 대응하는 전략을 논의한다. 이 논문의 분석 결과는 인구이동을 개별적 선택에 맡겨둘 경우 대도시는 사회적 최적점을 넘어서 과다한 인구를 가지게 되고, 중소도시 혹은 낙후지역은 사회적 최적보다 훨씬 적은 인구를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인구이동 뿐 아니라 기업입지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개인이나 기업들의 자유로운 지역 간 이동은 대도시의 과잉집중을 야기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후생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도시 과잉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도시에 대한 입지지원이나 혹은 대도시 입지규제 및 성장관리가 필요하다.

This paper suggests the model that analyses the competitive relationshipbetween the metropolitan city and small and medium cities through the lens ofagglomeration economies. This model shares a notion with Alonso(1971), Laurila(2011)model that individual selection might not coincide with the maximization of socialwelfare. However, this paper further reconstructs the process closer to reality to clarifythe problems of over-concentration of the metropolitan cities and discusses the strategiesto counter them. The conclusion is that if the freedom of migration is given toindividuals, metropolitan areas will be over-populated beyond the social optimal pointwhile small and medium cities and under-levelled areas will be populated far less thanthe social optimal point. This applies not only to population but also to the location ofindustry. In short, freedom of migration of industries and individuals can costover-concentration of metropolitan cities, failing to maximize the social welfare. In orderto solve this problem of over-concentration, growth control such as site regulation inthe metropolitan cities and location subsidy in the small and medium cities is needed.

본 연구는 국내의 도시재생대학 등 시민참여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론고찰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시민참여 교육의 목표는 시민의 이해와 관심도 제고, 계획수립에의 참여와 협력, 도시재생 활동에 영향력 있는 주체로 성장하는 것(인재 양성)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운영효과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모든 교육은 시민의 이해와 관심도 제고의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계획 수립 및 활동가 양성과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등 운영 목표 및 수강 대상의 성격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의 도시재생대학의 운영이 요구되었다. 둘째, 참가자들의 다양성 부족, 의제의 편향성 문제가 있었다. 도시재생 활동에 관계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주민, 행정, 지역개발과 관련된 기업, 전문가 등)가 참여하여 교육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 및 관심도 제고 목적의 강좌는 이론 중심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활동가 양성 목적은 실습, 워크숍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교육장소의 활용측면에서는 대부분 시청 등 관공서의 회의실 등의 공간을 이용한 사례가 많았다. 스튜디오형 강좌의 경우 대학의 강의실, 기자재 활용이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강의실 이용이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도시재생 강의를 운영하기에 최적화된 지역 대학의 강의실 및 시설물 등을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학-지자체 상생협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운영주체 측면에서 행정조직은 경직성과 전문성 결여의 문제, 실적 중심의 형식적인 운영 등이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다. 정책실행력과 예산권을 확보하고 있는 행정(센터)이 중심이 되더라도 전문성과 현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학 및 민간전문가 그룹이 지원하는 형태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육 이후에 대한 지원에서는 강사자격 부여, 공모사업의 지원자격, 활동비 지원, 사후교육 및 재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기에서 전문성이 없는 활동가를 양산하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공모사업비 및 활동비 지원에서는 집행 시 주민간, 주민-행정간 갈등유발의 문제가 있었다. 심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과 현장 활동의 경험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제한적으로 강사자격을 부여하고, 공모방식을 통하여 공정한 지원기준, 사업집행시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의 주민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 도시재생 교육이 다양한 목표에 의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존 시민참여 교육의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도시재생 시민교육의 목표별 운영방안을 제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lications of citizen participatoryeducation programs(CPEP). We set criteria which are goals, subjects, programs, places,main operators and support systems of CPEP for analysing current state of them. Maincontents of this study set up 3 goals of CPEP, and then carry out case study and expertsurvey, based on the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re are three goalsof CPEP. First is to raise citizens' understanding and interest, second is citizenparticipation in regeneration planning. Third is to make citizen an influential subject inregeneration projects and local activities. 2) It is necessary to attract various participants,such as residents, NGOs, administrations and local development companies. 3) Educationprograms for citizens need to be continued regularly including life long educationprograms etc. 4) Spaces and facilities of universities should be used smoothly throughcooperation between the university and the local government. 5) Local governmentsshould lead the CPEP building collaborative system with expert groups. 6) Traineessupport system requires more sophisticated qualifications and operational standards afterCPEP. Finally, we suggest the operation plan for CPEP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하상가의 임대료, 매출액, 고객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임대료는 시설(기반, 고객지원, 홍보)이나 공동사업(이벤트, 경품행사, 정기세일 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고 상권 규모, 배후상권 인구수나 다중이용시설 유무, 지하상가 자체 규모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공동사업은 지하상가 상점들의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도심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상업적 기능의 강화 측면에서 지하상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원도심의 쇠퇴와 더불어 지하상가의 높은 공실률은 도심공동화현상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하상가의 임대수요 혹은 임대료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과 이에 근거한 관련 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결과는 지하상가의 활성화가 원도심의 재생과 함께 이뤄져야 하며, 지하상가 시설에 대한 물리적 개선사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을 제시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rent, sales, and number ofcustomers of underground shopping malls in Korea. According the results, the rent is notstatistically significantly affected by infrastructure (e.g., hardware, customer’s service, oradvertisement activities) or joint promotions (e.g., events, offerings event, regular sales,and so on) but by size of trade area, population in the neighborhood, existence ofmulti-use facilities, and number of stores in the underground shopping mall. However,joint promotions seem to increase sales of shops. As urbanization becomes accelerated, the importance of underground shopping mallswith respect of both the effective use and commercial function of urban spaces increases. However, since the high rate of vacancy of underground shopping malls together withdeterioration of the original downtown accompanies the negative effect of the inner citydecline, it is required that the empirical analyses on the demand for renting stores inunderground shopping malls or their rent be performed and policies based on the resultsbe implemented.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paper imply that the efforts to revitalizeunderground shopping malls should be made along with regeneration of the originaldowntown and the effect of the efforts could be limited if they are focused on hardwares.

본 연구는 사회자본과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며 정부개입의 정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울콕의 사회자본론을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수원국 정부의 정책수행 역량을 거시적, 미시적 관점에서 배태성(embeddedness), 자율성(autonomy) 그리고 정부의 능력(state capacity)이라는 사회자본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서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 원조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함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는 울콕의 사회자본이론을 한국의 농촌개발정책이라는 사례에 적용하여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는 해석적 접근에 뿌리를 두는 정책사례연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70년대 한국의 농촌개발정책인 새마을개발정책을 미시적 수준의 통합성과 연계성, 그리고 거시적 수준에서는 정부의 완전성과 상승작용이라는 울콕의 사회자본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각각 분석하였다. 또한 정책집행을 수행하는 방법으로서 하향식-상향식개발접근을 미시적-거시적 관점으로서 사회자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지역)개발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집행함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거시적 수준에서 사회자본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은 일차적으로 정부 내부의 완전성을 강화하여 정책의 응집력과 일관성을 바탕으로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 이외의 시민단체 혹은 정부기관들과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서 정책 간 혹은 부처 간 정책수행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응집력과 상승효과는 거시적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는 사회자본을 의미하며,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시적 수준에서 수원국 정부는 마을 공동체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주민들의 역량개발을 위해서 외부와의 느슨한 개방과 다양한 정보공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시적 수준에서의 사회자본 강화는 주민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theory of social capital of theWoolcock(1998) which suppose to solve the various problems of developing countries. This research analyzed the Saemaul development policy based on the integration andlinkage as micro level, integrity and synergy effects as macro level. Top-down andbottom-up implementation approach is also examined in terms of macro and micro levelof social capital. Based on the analyzing results from the Saemaul development policy,some suggestions are offered. The conclusion of this research suggests to secure the autonomy based on thecoherence and consistency of public policy by guarantee an internal integrity of thegovernment. Securing of synergy effects is also important by networking the internal andexternal organizations, civil groups and various government agencies. If the situations ofdeveloping countries similar to S. Korea in the 1970's, many developing countries needto secure the synergy effects and coherence of government policy at the macro levelfirst. And same time, it is crucial to seek for empowering the sense of community in themicro level, it is also important to give opportunity liking village to village to buildcapacity of villagers. Enforcement of social capital in micro level will make easy toparticipate villagers and is an essential part of sustainable development. Empoweringsocial capital in macro and micro level will make easy to mitigate hardness of manydeveloping countries an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program of the internationaldevelopment 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