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는 도시 네트워크 관점에 근거하여 국토 공간 구조를 재해석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분석 대상은 우리나라 1,000대 기업의 가치사슬 연결망으로 정하였고, 사회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 대상 기업의 입지 특성을 고찰하였다. 분석 체계는 도시 네트워크 이론의 핵심적 키워드인 다중심성, 결절성, 규모중립성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중심성 측면이다. 우리나라의 국토는 서울 중심의 단핵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다중심성을 띠는 구조 또한 발견된다. 둘째, 결절성 측면이다. 대기업 연결망에 근거할 때, 우리 국토는 서울 강남을 최고차로 하는 몇몇 소수의 결절도시들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부익부-빈익빈의 형태인데, 이때 비수도권의 결절도시들 가운데 일부는 수도권의 시·군·구에사이에도 비해 높은 결절성을 보이고 있다. 셋째, 규모중립성 측면이다. 시·도 단위에서 전통적 수위도시와 도시 네트워크 측면의 수위도시가 상이한 지역이 출현하는 규모중립성의 특성도 일부 발견된다.

This study tries to reinterpret Korean territorial structure primarily based on urban network approaches. Applying Social Network Analysis (SNA) tools, it focuses on analyses of value-chain networking among top 1,000 conglomerates and their affiliated firms in Korea. Its key analytical concepts cover three dimensions of multi-nuclei, nodality, and size-neutrality.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even though Seoul-centered mono-nucleus structure still does not lose its supremacy, this study also finds that multi-nuclei structure starts to take shape in the non-Capital Region. Secondly, judging from conglomerate business networking, Korean territorial nodality presents the typical rich-get-richer and the poor-get-poor patterns, implying that higher nodality is overly skewed towards a handful of cities including Gangnam in the Capital Region. Nonetheless, several local cities such as Changwon, Pohang, Cheonan, and Gumi occupy higher rankings except the above mentioned cities in the Capital Region. Thirdly, in terms of size-neutrality, this study finds that the traditional local primacy is not in accord with local networking primacy, especially in Chungbuk and Jeonbuk.

본 연구는 분당 신도시가 개발된 지 충분한 시간(2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분당 신도시개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는 목표의 실현 정도를 평가하는 효과성, 사업의 경제적 진행여부를 평가하는 능률성, 시설의 공평한 공간적 배분을 평가하는 형평성, 거주자들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대응성으로 나누어서 이루어졌다. 평가결과 분당 신도시는 네 개 항목 모두에서 보통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효과성의 경우 양적인 측면은 충족되었지만 질적인 측면은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요한 계획요소였던 자족성의 경우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심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격한 공간적 구획에 의한 자족성 평가보다는 다소 광역적인 생활권 범위에서 평가를 한다면 다소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능률성의 경우 보수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분당 신도시개발사업이 매우 높은 수익을 남긴 사업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시설의 공간적 배분 정도를 다룬 형평성의 경우 생활권 단위에서 시설 배분이 공평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물론 동별로는 다소 부족한 곳과 과잉 공급된 곳이 있었지만 자족성과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범위를 협소하게 고려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생활권 단위의 평가가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민들의 만족도를 살펴본 대응성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평균 이상 수준의 만족도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고려한 시기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만족도의 저하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분당 신도시가 정점을 지나 재생이 필요한 시점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policy effects of the Bundang new town development project such as effectiveness, efficiency, equity, and responsiveness in the present point. Since early the 1990s when the development project of Bundang was initiated, several studies evaluating the project have been published. However, a few studies were fulfilled too early to exactly evaluate the genuine effects of Bundang development. Nowaday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few empirical studies dealing with Bundang because the interests in new town developments have decreased. This study has some implications in terms of evaluating Bundang at this point that the project has elapsed 20 years. The analysis identifies that Bundang as a city retains some spatial equity and residents’ satisfaction or responsiveness. Also, this study identifies that the project has been promoted efficiently and fairly achieved its goals and objectives. However, self-sufficiency, one of the goals of the project has been achieved rarely. In addition, many residents are discontented with housing price of the new town.

포스트모더니즘에 기반한 도시공간의 형성도 개발중심에서 재생중심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전제할 때, 이미 선진국에서는 추진되고 있는 대중교통전용지구가 향후 우리나라 상당수의 대도시들에서도 그 것의 도입과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는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선정된 후보지역 의 지정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의 도출과 도출된 평가항목의 가중치 산출에 그 의의를 두 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대중교통전용지구의 도입 취지에 맞게 대중교통 활성화, 도심상권 활성화, 그리 고 도시경관 및 보행환경 개선이라는 세 가지 목적에 부합되도록 목적 부문별로 총 12개의 평가항목을 선행연구 및 해외문헌을 근거로 도출하였다. 그 다음 AHP 분석에 의한 중요도 산출 결과 선행연구와 마 찬가지로 대중교통 활성화 및 도심상권 활성화 부문은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추가로 도입 된 도시경관 및 보행환경 개선부문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전문 가들은 당해 부문과 평가항목들의 중요도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부문에서는 주로 우회도로 처리기능을 강조한 선행연구에 비하여 대중교 통 노선수의 중요도가 더욱 높게 나타나 이는 그간 대중교통의 이용환경 개선에 대한 결과로 파악된다. 도심상권 활성화부문에서는 대규모 집객시설의 중요도가 높았던 선행연구에 비하여 유동인구와 지구 내외부에서의 편리한 이동성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부각됨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의 대중교통전용지구 평가에는 반드시 포함되는 도시경관 및 보행환경 개선부분에서는 일단 기존 보행량대비 보도폭의 협소 가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랜드마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선택되어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랜드 마크 형성은 지구활성화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 본 연구에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난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향후 평가시 그 적용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wo-folds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Transit Mall has been recognized as a significant alternative according to the carbon-free urban policy as well as demonstrates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urban regeneration era. First, the study introduces the major evaluating factors for designating the Transit Mall in urban area. Secondly, it also estimates the significance of the factors and reveals the meanings of the estimates associated with the factors.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it is found out that the sector of the walking environment improvement is utilized in evaluating the potential transit mall in addition to the sectors of both activating transportation and real estate. As a result, twelve factors which are divide by three sectors are introduced for evaluating transit mall. On the basis of the AHP analysis, it is found out that urban and real estate as well as transportation specialists recognized the impotance of the public transportation rather than real estate. They also acknowledge the existence of urban landscape and walking environment. The number of public transportation and floating population have priority over the detour road and the main department store in terms of the transportation and real estate sectors, respectively. the scale of pedestrian and the existence of land mark are much more important than the image in the sector of urban landscape and walking environment. As a policy implic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emphasizes that the sector of urban landscape and walking environment should be reinforced when evaluating the potential transit mall. It also indicates that public transportation and floating population are significant factors.

본 연구는 의료시설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농촌 및 도시 거주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건강상태에 따라 의료시설 및 대중교통 접근성 등에 의한 영향력의 크기가 상이하므로 종속변수의 모든 범주에서 설명변수의 영향력이 동일하다는 평행선 가정을 완화하여 일반화된 순서형 로짓모형을 적용하였다. 의료시설 접근성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경우 농촌 노인의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쁠 확률이 감소하나 도시 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의료시설 및 대중교통 접근성과 농촌 노인의 건강상태 간의 긍정적 상관관계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통 이하인 경우에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차량 보유율이 낮고, 의료 시설과의 거리 및 이동시간이 긴 농촌지역에서 의료 서비스 이용에 따르는 제약이 크며,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농촌지역의 건강 취약 노인 계층의 의료 서비스 이용 제약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적 개선, 이동식 의료 서비스의 확장 등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impact of accessibility to medical facilities and public transportation on perceived health of urban and rural elderly. Since the influence from accessibility to medical facilities and public transportation on perceived health of elderly depends on their health status, this study applies generalized ordered logit model which relaxes parallel lines assumption. The results show enhanced accessibility to medical facilities lowers the possibility that the perceived health status of rural elderly is bad or very bad, and better accessibility to public transportation reduces the likelihood of rural elderly having lower perceived health status. In particular, the influence of accessibility to medical facilities and public transportation on perceived health is greater among the elderly in worse health condition. On the other hand, the perceived health of urban elderly is not affected neither by the accessibility to medical service nor by public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It implies that weak accessibility to medical facilities and public transportation impedes utilization of medical service in rural area, and the elderly in lower health status is more vulnerable to the lack of access to medical service.

본 연구의 목적은 해운 항만 분야를 중심으로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을 개발하고 해운 항만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CGE 모형은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등 경제 주체 간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해운 항만 정책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정부가 연안운송에 1조원 투자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0.0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만운영 및 해운항만지원의 경우 국내총생산 0.012% 증가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해운항만지원 산업과 항만건설의 기술 효율성이 10% 증대될 경우, 국내총생산이 각각 0.031%, 0.02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해운항만 산업별 간접세 20% 인하의 파급효과는 매우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안운송의 활성화와 항만 장비 및 항만 시스템의 현대화 등의 해운 항만 정책 방향을 제안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economic impacts of shipping and port policies on GDP, trades, household incomes and government revenues via a shipping and port based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for Korea. This model can quantify economic outcomes of shipping and port economic activities in terms of behavior interdependences among the economic agents such as the household, 12 producers, the government and the rest of world. This paper reveals that the government investments on the coastal shipping industry by 1 trillion Korean Won could lead to an increase in gross domestic product by 0.021%, which is followed by port operation industry (0.012%) and supporting industry of shipping and port sector (0.012%). The improvement of technical efficiency of the supporting industry of shipping and port sector and the port construction industry by 10% would increase the gross domestic product by 0.031% and 0.022% respectively. However, the reduction of indirect tax rates by 20% could not affect the GDP with a slight decrease in the government revenues. This implies implementation of shipping and port policies such as the promotion of coastal water transportation and the modernization of port loading/unloading equipment and port integrated system.

본 연구에서는 인구규모, 인구밀도, 인구이동, 인구성장과 같은 인구특성과 도시면적이 범죄, 특별히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인구 10만 명 당 강력범죄 발생빈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인구 및 면적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실행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규모나 인구성장율은 강력범죄의 발생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인과성이 없는 반면에, 인구밀도와 총인구이동률은 양(+)의 인과관계를, 도시면적은 음(-)의 인과관계를 가진다. 즉, 전입과 전출을 포함한 인구의 이동이 많은 도시일수록, 인구의 밀도가 높은 도시일수록, 그리고 도시의 면적이 작은 도시일수록 인구대비 강력범죄의 발생건수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 독립변수를 규모 별로 3단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세 개의 집단 중 오직 인구 10만 명 이하의 소도시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인구밀도가 4,000명/km2 이하의 중소밀도 도시들에서도 인구밀도의 증가는 인구대비 강력범죄의 증가에 영향을 준다. 셋째, 중소규모의 면적을 가진 도시들은 면적이 증가할수록 인구대비 강력범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넷째,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인구성장에 있어서는 증가나 감소보다도 정체되는 것이 강력범죄와 연관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인구규모나 도시규모면에서 중소형 지방도시에서의 강력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특히 인구밀도, 인구이동, 그리고 도시면적에 대한 도시계획적 접근과 경찰행정의 측면에서 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In this study, I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characteristics and crime in city, county, and district in Korea. Specifically, I try to find out how population size, density, growth, movement, and area size affect on violent crime per 100,000 people. I conduct a regression analysis using population characteristics and area size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crime as a dependent variable. In the first step, I use total 232 city, county, and district data and get a following finding. First, population density, population movement have a positive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violent crime per 100,000 people. Second, area size has a negative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violent crime per 100,000 people. In the second step, I categorize 232 city, county, and district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population size, density, movement, growth, and area size. The findings of the second step are as follows. First, population size, only when it is less than 100,000, has a positive casual relationship with the violent crime per 100,000 people. Second, population density, only when it is less than 4,000 people/km2, has a positive casual relationship with the violent crime per 100,000 people. Third, area size, only when it is less than 600km2, has a negative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violent crime per 100,000 people. Fourth, in terms of population growth, stagnation is more vulnerable to violent crime than growth or reduction, although it isn'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erms of population size and density, small and medium size cities may be more vulnerable to violent crime than big cities or metropolitan c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urban planning and police measures to deal with population size, density, and area size in terms of violent crimes.

1998년~2012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지역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휘발유수요함수와 시·도별 휘발유효율성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진성고정효과(TFE: True Fixed Effect)모형을 활용하였고 추정된 휘발유효율성과 정책지표로 많이 활용되는 휘발유집약도와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휘발유수요함수의 추정치는 예상과 부합하였고, 지역별 휘발유효율성은 시간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효율성과 휘발유집약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고, 시간에 따른 지역별 효율성의 변동패턴은 다른 양상이었다. 예를 들면, 휘발유집약도 기준으로 모든 지역의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으나 진성고정효과 모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와 대부분 광역시의 효율이 정체 혹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특성과 효율성을 통제하는 게 중요하고, 휘발유효율은 집약도와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regional gasoline demand and efficiency using panel data from 1998 to 2012. The estimated efficiency scores were compared with gasoline intensity widely used for a policy purpose. True fixed effect (TFE) models are employed to control unobserved regional specific effects and inefficiency of gasoline use. The results show several findings. First, estimates of gasoline demand were expected: income elasticity of gasoline demand is 0.347, price elasticity is –1.655, population density elasticity is 0.290, and durable good elasticity is 1.440. Second, gasoline efficiency scores estimated by the TFE were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the gasoline intensity. Third, efficiency scores in Seoul and most Gwangyeoksi became stall or worsen even though efficiency in other areas improved. The results imply the significance of controlling regional characteristics, efficiency, and the difference between gasoline intensity and efficiency.

본 연구의 목적은 2009년부터 2012년 기간 중 서울지역에 공급된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료 수준과 임대료의 지역별 차이를 파악하고, 서울시 전체를 하나의 주택시장으로 간주할 경우와 임대료 수준별 하위시장으로 구분할 경우 개별적․입지적 특성요인이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서울시 소재 413개 도시형생활주택단지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헤도닉 가격모형과 분위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료는 단지의 개별적․입지적 특성이 동시에 영향을 미쳤으나 영향력의 비중은 개별적 특성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전용면적, 개별공시지가, 풀옵션,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환승역 존재 여부, 용도지역이었다. 분위회귀분석 결과도 대지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개별적 특성요인들의 부호의 방향이 일치하였으나 분위별 회귀계수 값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적 특성변수들은 분위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유의한 변수가 많지 않았으나, 교통편의성과 용도지역 관련 변수의 경우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서 유의한 영향요인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의 도시형생활주택 정책이 서울의 도시형생활주택 임대료 수준을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위시장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rent of urban life housing in Seoul during the period between 2009 and 2012. Based on the data collected from 413 urban life housing complexes in Seoul, the study applied Hedonic price model and quantile regression method to capture multi-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urban life housing market and to verify the statement that composition of factors and the magnitude of each factor might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level of rent in the case of urban life housing in Seoul.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 rent of urban life housing in Seoul is likely to be influenced by both physical factors such as floor area, official land price, provision of full-option services and locational factors such as the distance from subway station, and neighborhood park. The study also reveals that the magnitude an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each factor tend to vary in the sub-markets of urban life housing in Seoul. This finding suggests that the current urban life housing policy needs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ub-market in order to maintain an affordable level of rent for urban life housing in Seoul.

충청남도를 이 논문의 분석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범위 및 대상은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제조업의 종사자수로 하였다. 지역의 경제성장요인과 경제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대표적 방법 중 하나인 변이할당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데이터의 안정성을 확인하고자 2000-2011년과 1999-2010년 등 대상년도를 달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준년도와 비교년도가 한 해만 다르더라도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1999년부터 2011년까지의 시계열자료를 근거로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추계값에 의한 1999-2011년의 변이할당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충청남도 제조업의 2020년 종사자수를 전망하고자 변이할당 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그러나 이는 현실성이 매우 결여된 방법으로 예측방법으로는 적당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보이론을 기초로 한 이차계획법으로 정식화하여 2020년의 종사자수를 예측하였다.

Chungcheongnamdo was designated as analysis area for the thesis. The scope and object were number of workers in manufacturing industry from 1999 to 2011. In order to systematically analyze economic growth factor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Shift-share analysis was conducted. For securing stability of data, comparative analysis was carried out by year period, for example, between 2000-2011 and 1999-2010 etc. As a result, it could be known that if criterium year and compared year is different by even one year, the result was very different. Accordingly, to improve instability of regional data,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done based on time series data from 1999 to 2011. And Shift-share analysis of 1999-2011 with estimated value was conducted. And in order to forecast number of workers in manufacturing industry of Chungcheongnamdo in 2020, shift-share forecast model was used for the estimation. But this was a method with lack of reality which was not proper as a forecasting method. To supplement this problem, formularized quadratic programming based on information theory was used to forecast number of workers in 2020.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한 진도군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결정을 위해 AHP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의사결정모형 설정에 필요한 요소를 적절히 군집화하고 하나의 계층 속에 배열하는 작업을 통해 계층을 구조화하였다. 또한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대학교수, 전문가, 군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총 3회에 걸쳐 계층분석에 필요한 요인 선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여기에 선행연구와 군 재정상황, 중앙정부 지역개발지원정책 및 지역주민 지역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군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추진해야 할 지역개발사업의 최종목표와 세부추진사업항목들을 추출하였다. AHP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농어촌지역개발 재정투자사업의 대분류 부문에서는 부가가치창조를 위한 6차 산업 공간조성, 공동체 공간조성, 삶의 공간조성, 지역순환형 농·어업 공간조성, 문화공간조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에서 진도군 농어가의 소득증대와 부가가치창출을 위한 6차 산업 공간조성이 타 지역개발사업부문에 비해 가장 중요한 재정투자우선사업으로 분석되었다. 하위부문에서는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귀농귀촌기반조성사업,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역량강화 사업, 산지유통체계개선 등이 중요한 재정투자 우선순위사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분류와 중분류의 세부항목 기준 재정투자우선순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보면 문화·복지 관련 지역개발사업보다는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가 높은 지역개발사업과 인구감소 문제해결을 위한 귀농·귀촌자 지원사업 및 공동체 복원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is used for this study to determine investment priorities in rural areas development projects in Jindo-gun considering financial situations of a local government. To this end, elements required for setting a decision making model targeting rural areas development expert groups were properly clustered, and a hierarchy was structured by arranging them in a single class. Taken together with results from the AHP analysis, the investment priority was shown as the following order in the category of financial investment projects for rural areas development; building 6th industrial space for creating added value, building a community space for creating joyful and hopeful Jindo, building a living space full of love, building farming and fishing spaces for regional recycling and building a culture center for local villagers interests. Building 6th industrial space to increase villagers income and to create added value in Jindo-gun was analyzed to be the top priority for financial investment compared to the other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Important financial investment priorities for projects were analyzed as the following order in subsection; mixed commercialization of rural resources, building infrastructures for returning to farm,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in Agricultural food industry, building local capacity and improving distribution system in production areas.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정부에서는 관광산업의 발전이 지역주민 소득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 는 정책들을 개발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이제 정책집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6월 4일에 치러진 전국 지방선거에서 민선 6기 도지사가 선출된 이후 이러한 움직임은 탄력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민선 6기 도지사가 내건 관광정책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책의 집행우 선순위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집단과 정책집행에 따른 경제적 수익을 직 접적으로 인식하는 업체관계자들, 정책개발과 집행을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학계, 연구계 집단을 대상 으로 정책의 집행우선순위를 파악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정책중에서는 ‘문화와 생태, 힐링과 휴양 이 어우러진 관광산업 육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세부 정책중에서는 ‘체험형 관광자원 개발 ’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의료관광이나 크루즈 같은 관광산업 보다는 실제 문화와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관광객들의 관광행태가 휴양․관람형에서 체험형으로 변화하고 있어 체험형 관광자원 개발 이 시급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AHP분석을 통해 정책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제주지역 주민을 위해서 시행해야할 관광정책의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설문 집단별 우선순위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정책집행과정에서 참고 가능한 자료 로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정책집행에 있어 관련 집단간 차이점을 분석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 를 갖는다. 첫째, 민선 6기 도지사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어떤 정책을 우선으로 시행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둘째, 설문 집단별 중요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정책 활용의 타겟을 설정할 수 있다. 관광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업체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경우 정책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친 기업체적 정책을 펴고자 할 경우와 공무원 집단에서 정책 집행상 효율성을 추구할 때의 타겟에 따라 정책 시행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The govern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made efforts to develop policies for local residents to get their income increased by development of travel industry, and now the execution of the policies is just ahead. The study is to analyse execution priority of travel polices pledged by the governor of the 6th popular vote with experts of related fields. Execution priorities of policies were analysed by public servant groups executing actual policies, business parties directly recognizing profits following to policy execution, and academic and research groups theoretically examining policy development and execution. The analysis result showed that among main policies, 'a promotion of travel industry by putting culture, ecology, healing and leisure together' was the most critical policy while among detail policies, 'a development of experience based tourist attraction' was the policy as a top priority. It also showed that for income increase of local residences, executing polices based on culture and natural resources rather than medical tour or cruise were more critical. In addition, it showed that development of experience based tourist attraction was an urgent request as tourism behavior was changing from leasure and watch to experience. Examining priority of travel policies for the local residents and analysing differences of priorities for each survey group through the AHP analysis will be useful for further policy execution process as reference data. In addition, the meaning of the study is that implication about the purpose and object of policy execution can be supplied by examining the differences among related groups.

본 논문은 지역자원(territorial resources)과 커뮤니티 발전(community development)을 기반으로 한 농 산촌 발전 프로세스(Asset Based Community Development Process)를 현장에 적용하고, 국내에 효율 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2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충북 괴 산군을 대상으로 총 3단계 프로세스를 적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괴산 내 지역자원조사를 실시하고 대표자원을 발굴하는 과정이다. 지역자원조사 결과, 대표자원으로 ‘산림’과 ‘귀농귀촌인’이 도출되었다. 두 번째는 지역자원과 커뮤니티발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을 유도하는 단계로, 괴산의 대표자원으로 도출된 산림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방법으로, 약 1개월간 모집·선발하였다. 3명 이상으로 조직된 팀별 지원을 원칙으로 했으며, 구성원으로 귀농귀촌인들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명시하여 원주민과 귀농귀촌 인의 연계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공모전 결과,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임산물 생산판매와 산림휴양활동 에 집중되어 있었고, 최종 5개 커뮤니티가 선발되었다. 세 번째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전략적 계획을 수 립하는 단계로 선발된 5개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사업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2개월 동안 실시하였다. 그 결과 4개 커뮤니티의 사업모델을 도출하 였다. 괴산에 적용한 3단계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지역자원과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농산촌 발전 모델을 효 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4가지 요소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 영한 지역발전의 가이드라인과 핵심요소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가 조직을 구성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지역의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중간 지원조직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농산촌 지역개발에 있어 소홀히 되었던 지역자원과 커뮤니티 발굴 및 교육을 강조한 연구로 지역자원과 커뮤니티를 연계한 농산촌 지역발전모델을 만들어 내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 향 후 ABCD 프로세스 도입을 통한 지역발전의 효과성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실증적인 연구가 추가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processes of rural development based on territorial resources and community development to Korean rural areas and provide suggestions on implementing the processes effectively in Korea. From June 2012 to February 2014, 3 step-processes were applied to Goesan, in Chung-buk. The first step was to investigate territorial resources in Goesan and find representative resources. Based on this investigation, the representative resources are categorized as “forest” and “migrants from urban cities”. The second step was to increase local people’s awareness of territorial resources and community development. To do so, this study proposed a contest among businesses to develop ideas for using forest in Goesan. Most ideas focused on making and selling forest products or on recreational activities that involve the forest. Consequently, 5 communities were selected. The last was to discuss strategies and plans for businesses using territorial resources. Through the education program, 4 communities set up such strategies and plans for about two month. Based on the application processes in Goesan, four factors are needed to implement the process effectively in Korea. First are guidelines and key factors for rural development. Second is a system through which local people are able to participate in and organize communities. This necessitates a third factor: an education system that identifies and cultivates human resources in rural area. Finally, an intermediary organization is necessary to develop the system.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지역의 대표적 지역자원인 청양 구기자(chinese matrimony vine)를 사례로 하여 구기자산업의 가치사슬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양 구기자산업을 재배, 가공, 유통․판매의 3 가지로 구분하여 가치사슬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양 구기자 재배부문의 가치사슬은 이원적 형태로 구분되고 있다. 일반 재배농가에서는 지역내 수집상을 통해 한약재 시장으로 구기자가 유통되는 반면, 친환경 재배농가는 소비자에게 직거래하거나 자체가공업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청양 구기자 가공부문의 가치사슬은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다. 가공업체는 자체적으로 구기 자를 재배하고 있고, 청양구기자시험장의 연구개발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가공업체가 필요로 하는 후방산업은 모두 청양 이외의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다. 셋째, 청양 구기자 유통․판매부문의 가치사슬은 유통상회, 청양구기자조합, 그리고 향토상품전시관에 따라 상이한 형태를 갖고 있다. 유통상회는 구기자를 수집해 지역외의 한약재도매상에게 전달하는 기 능을 수행하고 있다. 청양구기자조합은 계약재배를 통해 구기자를 수매하고, 대부분은 한약재 도매상 으로 유통하지만, 일부는 자체가공하거나 식품가공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반면 향토상품전시관은 지역 의 재배농가와 가공업체의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value chain of chinese matrimony vine by making cheongyang chinese matrimony vine, the territorial assets in chungnam. In this study, the value chain of cheongyang chinese matrimony vine industry wa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three things of cultivation, process, and distribution and sales. The major research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First, the value chain of cultivation of cheongyang chinese matrimony vine is classified into dualistic forms. In the general farmhouses, chinese matrimony vine is distributed to the medicinal herbs market through the local dealers. On the contrary, the environment-friendly farmhouses are making direct dealings with consumers or carrying out self-processing industry. Second, the value chain of the cheongyang chinese matrimony vine processing part has the very simple structure. The processors are autonomously cultivating chinese matrimony vine and being supported by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heongyang chinese matrimony vine experiment station. However, they are being supported by the areas except cheongyang about the downstream industry required by the processors. Third, the value chain of the distribution and sales part of cheongyang chinese matrimony vine has the different forms according to distribution stores, cheongyang chinese matrimony vine agricultural cooperative, and local food shop. The distribution stores are carrying out the function to collect chinese matrimony vine and deliver them to the medicinal herbs wholesale dealers that are in other areas except the area. cheongyang chinese matrimony vine agricultural cooperative are purchasing chinese matrimony vine through cultivation by contracts. It is distributing most of them to medicinal herbs wholesale dealers. But it is processing part of them autonomously or delivering it to the food processors. On the contrary, local food shop is selling the products of local farmhouses and processors on consig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