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ODA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일련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때, 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 인식을 토대로 ODA사업에 있어서 헌법에서 정한 감사원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학제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 감사원의 감사 결과(2004.12-2015.1, 총 3건)를 중심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부가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ODA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탐색하는데 주인-대리인 이론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ODA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인과 대리인 간 정보 불균형,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사례가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감사원의 역할을 규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ODA사업에 있어 정보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 감사원의 성과감사(정책감사)의 확대를 제안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감사 과정과 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 공개도 제시하였다. 둘째, ODA사업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은 자체감사 기구와 협력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주로 ODA 업무 담당자의 비리 등 행태로 나타나는 역선택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의 감사 지적사항과 처벌 등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직업윤리 교육 등을 병행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have two research questions: 1)why do problems continue to occur in working ou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and 2)what is the role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BAI) regarding those problems? Based on these questions, this study examined why should the role of the BAI, which conforms with constitution, be essential in carrying out ODA.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study conducted Meta-analysis through literature reviews and the inspection results of the BAI. In addition. Principal-Agent Theory is applied to investigate the problems caused from ODA work which the government implement politically. The result indicated problems such as the information imbalance between principal and agent, the moral hazard of agent, and adverse selec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role of the BAI is as follows: 1)this study recommend the augmentation of functions to inspect performance(policy inspection) for overcoming the information imbalance and release of the information on the process of inspection and the result reports for the public interest in carrying out ODA; 2)this study recommend an enhanced monitoring system with a self-inspection organization for improving moral hazard caused from ODA work; and 3) this study recommend share of information about inspection results from the role of the BAI and a self-inspection organization and the improvement of education system for workethic of worker.

본 연구는 13개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활성화계획에서 나타난 사업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도시재생법」을 근간으로 하여 핵심사업 유형을 선도지역유형, 사업기간, 개발유형, 도시재생세부사업, 기반시설, 재원유형, 재원투입방식으로 분류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의 물리적 환경정비 위주로 추진되어온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리적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사업수 중 H/W사업이 5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비의 경우에는 H/W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73.9%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모두 사업수와 사업비에서 H/W사업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두 유형 모두 물리적사업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린재생형은 물리적사업보다 프로그램을 통한 커뮤니티활성화나 상권활성화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물리적 사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의 사업 유형 및 재원 특성이 명확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도시재생세부사업에서 경제기반형은 관광산업 등의 집중 육성을 위한 집객시설사업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역세권개발사업이 근린재생형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반면 근린재생형은 주민들을 위한 공동체활성화사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시장·상권활성화사업, 주거지정비사업 등이 경제기반형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기반시설에서는 근린재생형의 공동이용시설이 경제기반형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재원유형에서는 경제기반형의 민간투자사업 및 민간투자비가 근린재생형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셋째, 총사업비가 적은 지역의 경우 S/W사업의 비율이 더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영주, 대구, 서울, 태백의 경우 H/W사업보다 S/W사업의 비율이 더 높으며 「국토계획법」 기반시설보다 「도시재생법」 공동이용시설이 더 높게 나타나는 등 개발유형과 기반시설에서 타지역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들 지역이 총사업비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사업비의 한계로 인해 H/W사업보다는 S/W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은 기존의 물리적 환경정비 위주로 추진되고 있고,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의 사업 특성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며, 총사업비가 적은 지역에서 S/W사업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의 물리적 정비 위주로 추진되어온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물리적 사업과 비물리적 사업의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의 경우 사업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특히 민간투자비가 경제기반형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형)의 경우에는 민간투자비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총사업비별 사업의 특성이 나타나는 지역은 사업비의 부족으로 필요한 물리적 사업을 하지 못하는지, 아니면 비물리적 사업만으로 해당 지역의 재생이 가능한지를 분석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This study recognizes that it is essential to strengthen regional capacity and solve several problems through finding a local customized projects starting from the planning phase to promote continuos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an analysis of project type and fund supply characteristic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s mentioned in [urban regeneration activation plan] to examine validity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at is conducting in urban regeneration priority regions. Second, it is to derive implications from the analysis. This study consists of both a classification of project type targeting thirteen urban regeneration priority regions and analysis of projects type and fund supply characteristics. To do that, this research selects targets by analyzing transition proces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suggests differentiation by considering preceding researches. Finally, this study would examine project characteristics by conducting frequency of a cross-tabulations based on contents of instance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ould be utilized as basic data to excavate various project types and new projects when general areas devise activation plan.

전라북도 진안군과 완주군의 사례는 지역사회 행위자 간 협력과 실천의 제도화가 지역발전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제시한다. 첫째, 두 지역의 지역발전은 공히 단지 지역행정기관 뿐 아니라, 사회운동과 경제조직, 풀뿌리 지역주민 등 국가와 경제, 사회 부문의 다중 행위자 간 자기조직화를 통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처하는 지역발전 동맹을 결성하고 점진적으로 발전시켰다. 둘째, 지역발전 동맹이 지역사회의 위기인식과 문제해결방안에 대한 공감과 합의를 협력적 의사소통을 통해 이끌어내면서, 마을만들기와 로컬푸드, 지역순환경제 등 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고도화시켰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두 지역의 지역발전은 칼 폴라니의 ‘이중운동’ 개념에 입각하여, 지역사회의 능동적 자기보호운동으로서 ‘사회적 경제’에 입각한 지역발전전략의 이론적이고 정책적인 유용성을 제시하고 있다.

Institutionalized cooperation among local actors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successful achievement of local development in Jinan-gun and Wanju-gun in Jollabuk-do. Local actors of two regions have cooperated to make a collective breakthrough among various domains of local politics, public administration, social movements, and the grassroots. In the pathway of local development in these region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local politics to negotiate and compromise the disparate interests and motives has been regarded as an important issue to the evolution of the cooperative local development strategy. The goal of this study is, first of all, to analyse the co-evolution of the intertwined and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ing coalition and the local development project of Jinan-gun and Wanju-gun. Secondly, this study examines the reason why their regimes have distinguishable differences in the structural layer, even though the two local development projects share similarities in several ways. Thirdly, this study presents implications for policies and theories concerning the local development strategy based on ‘social economy’.

본 연구는 성남시 지방정부가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대하여 TIF 재원을 제공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성 개선효과를 분석하였다. 주택재개발사업 TID 구역내에서 발생하는 거래세 및 보유세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전국의 주택가격상승률 10년 평균치(3.26%)와 경기도의 주택가격상승률 7년 평균치(1.17%)를 기준으로 TIF 재원조달금액을 산출하였다. 사례지역의 TIF 재원을 산출한 결과, 거래세와 보유세를 합산하여 지원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비용 652억원 중 265억원(39%～41%)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업성 개선효과는 조성원가의 3.11%～3.28%, 매출액의 2.93%～3.03% 수준으로 사업성이 개선되었다. 또한 비례율 개선효과의 경우 약 7.61%～7.86%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성남시 일부 TID 구역을 대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를 포함하여 TIF 재원조달금액을 산출하였지만 경기도 각 시·군 및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지구에서도 해당 사업지역에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TIF 재원조달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TIF 제도 도입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전국의 지방정부에서는 정비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TIF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feasibility improvement of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if Seongnam local government provides TIF funds for housing redevelopment areas. In addition, a simu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for the property tax and transaction tax occurring within the TID zone. In this study, according to specific scenarios analyzed the effect TIF financing conditions were separated TIF period of 20 years and 25 years. And house price inflation increased by 2%p(3.64%~7.64%), increased property tax rate doubled(0.153%~0.306%), the discount rate is calculated by applying the tax increase to 2.5% and 1.5%. We analyzed the effect of maintenance and support infrastructure installation costs(65,155 million won) in terms of contribution to stability and change variable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TIF financing, depending on house price inflation and property tax rate and the discount rate fluctuation changes as a variable. The result is an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count rate and house price growth and the TIF period, and property taxes were established 24 kinds of variations, depending on the variable conditions change in scenario 1 to 4 scenarios. And TIF support effect was analyzed by 23~63%, according to the scenario.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충남의 시군단위의 창조산업의 가치사슬별 산업의 구조적 분석을 통해 지역별 가치사슬별 산업특성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2013년 충남지역 창조산업의 가치사슬별 종사자 수 기준 전국비중은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제작 및 소비/교환단계는 천안지역의 도내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창작 및 재제작/유통단계는 천안, 아산, 공주지역이 도내 비중이 높았으며 나머지 지역은 10%에도 못 미치고 있었다. 충남지역의 창조산업 4개 가치사슬별 전국 대비 특화도가 매우 낮은 상태로 사업체규모는 제작(1.22)단계가 크고, 제작단계가 전국대비 고용창출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성장성과 산업구조변화속도 및 지역경쟁력에서도 충남지역의 제작단계가 다른 가치사슬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시군단위에서 보면, 창조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활동 단계로 창작 소재와 지적재산권이 발생하고 만들어지는 과정인 창작단계는 산업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대량생산 또는 재제작을 위한 프로토타입 모형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지적재산권을 가진 창작소재가 다양한 생산요소와 결합하고 가공되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형상화하는 과정인 제작단계에서는 천안, 아산, 서천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으며, 제작된 창조산물을 물리적 매체나 각종 전달수단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인 재제작과 유통단계와 최종 소비자들이 창조산출물을 구입하여 체험하는 과정인 소비 및 교환단계 역시 전국 대비 충남 시군의 산업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 지역단위와 산업단위에서 지역 여건과 산업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지역별 산업육성정책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므로 창조산업의 가치사슬 구조를 선순환시킬 수 있도록 관련 산업자원간 연계와 활용으로 특화분야를 선정하고 지역대학이나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육성전략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고용창출과 지역경쟁력 강화로 선순환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provide the characteristics of the value chain of the creative industry in Chungnam Province and present the current problems of the industrial development policies which best fits the value chain of the regional creative industry.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the creative industry value changing process was large in size compared to other businesses in Korea, and the degree of the specialization wa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other value chains, the speed of the industry growth and industry structure changing speed was the fastest, it also showed that it had the highest competition and the job creation was the highest in Korea. However, when we analyzed the rest of the value chain, with the exception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the rest of the value chain process of the industry environment was poor. In general, the creative industry in the Chungnam accounts very low in the industry compared to other regions. Therefore, the creative process which comes before the manufacturing process - which is the active process should be recognized as the core active process, in which requires cooperation and strategic application with related industry resources centering the emerging industry area. This will lead to a more secured growth foundation, then connected to mas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which is considered to create a virtuous cycle providing the best service to the customers thus creating a value added products.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생수 증감율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교설립 판단 시 학령인구의 분포와 밀도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 중의 하나이다. 어떤 지역특성이 학생수나 밀도를 높게 하는 지 확인함으로써 학교 설립이나 학교 규모 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학생 밀도의 공간적 분포와 지역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학생밀도 분포의 지역특성을 확인하여 교육시설의 설립과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은 전국 시군구의 초, 중, 고 대상 연령별 분포 및 밀도와 지역특성을 공간계량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공간적 군집정도는 초등학생의 군집수준이 높고, 공간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수도권 내에서 학령연령별로 군집지역은 차이를 보이며, 초등학생은 서울내부보다는 서울외곽, 중고등학생은 서울외곽과 인접한 경기도 지역에 밀집하여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밀도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진학률이나 사설학원 등 교육여건 뿐만 아니라, 통학안전, 적절한 주거 여건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생수요 예측이나 학교설립 판단시 교육여건과 주거지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교통사고율과 학생밀도와 관련이 높다는 점에서 학생밀도가 낮은 비도시나 중소도시 지역에서의 통학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학생밀도나 유발율과 관련한 연구의 축적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patial patterns of school-age population density as well as the impacts of urban features on the density, specifically focused on three groups of the school-age population including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results are threefold. First, spatial distribution patterns of the school-age population density tend to be highly aggregated by the group itself. In particular, the primary school has higher spatial aggregation than other groups. Second, the spatial distribution patterns are different between primary school and middle and high schools. In case of primary school density, the aggregation pattern is shown over the outskirts of Seoul and Gyeonggi province, while the middle and high school densities are highly aggregated at both a secondary center of Seoul and the fringe. Lastly, entrance rate, density of private institutions, housing type, and city size can be the main factors affecting the school-age population density, and moreover, these can attract the school-age population. Estimating demand of new school and student generation rate are often overlooked the inherent urban environments. Because each city has its own social, economic, and educational environments, and moreover, features affecting school-age population are different among the cities, same or similar terms and conditions should not be applied for the educational estimations, meaning that the educational policy related to school-age population should consider the environments particular to the region.

지역축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지자체들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수단으로서 축제를 기획하고 육성하는데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간 경쟁적인 지역축제의 양산과 그 과정에서 차별화된 콘텐츠의 부재, 공급자 중심의 축제 운영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배경에서 본 논문에서는 본 연구는 지역축제를 일종의 종합서비스상품으로 인식하고, 서비스품질에 관한 SERVQUAL 이론을 적용해 광주 충장축제 방문객의 사전 기대수준과 사후 만족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대응표본 t-test와 IPA방법을 적용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수요자 중심의 축제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행사내용(인프라), 행사내용(프로그램), 안내서비스, 접근성의 네 가지 서비스품질 요인 중 행사내용(인프라)의 성취도가 낮았으며, 특히 편의시설에 대한 응답자의 불만족이 가장 컸다. 행사내용(프로그램) 요인 측면에서 충장축제의 주요 테마인 ‘추억’과 광주 이미지의 부합여부에 대해, 안내서비스 측면에서는 일정준수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접근성 요인 중에는 편리한 접근성에 대한 응답자의 불만족이 가장 컸던 만큼 해당 항목에 대한 개선, 보완이 우선시된다. 구체적으로 각 요인별 세부항목의 IPA를 통해 다음과 같은 축제 운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행사내용(인프라) 측면에서는 일시적인 축제기간 및 거리축제라는 특성을 고려해 상설시설보다는 기존 상가시설 및 관공서 등을 유동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행사내용(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축제의 주요테마와 지역이미지, 그리고 그 이미지가 형성된 생활문화를 축제의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녹아낼 필요가 있다. 안내서비스 측면에서는 거리축제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해 충분히 홍보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모든 안내요원이 숙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접근성 요인의 측면에서는 출발지에서 방문지까지의 다양한 교통수단을 고려해 버스터미널, 기차역, 공항 등 주요 환승지점에서 행사장까지의 연계가 편리해야 한다. 안내요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통해 세부 프로그램 및 관련 장소 등에 대해 상세히 인지시키고, 통행로는 불법 적재물이나 무허가 간이점포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축제기간 내내 점검할 필요가 있다.

Local Festival is a kind of total service commodity on the preceding research with Service Quality so this study verified the gap between festival visitor’s expectation and satisfaction using IPA based on SERVQUAL model. This study was based on the Chungjang Memory Festival of Gwangiu Metropolitan City which is designated a Cultural Tourism Festival, and it has attempted new thing for luring in domestic and foreign visitors annually. This study using Paired t-test and IPA shows implication to improve consumer focused service quality of Chungjang Memory Festival. The results have found that the visitors of Chungjang Memory Festival were especially dissatisfied with the infrastructure of festival among 4 factors such as infrastructure, program, guidance service, and accessibility. There are urgent needs to improve and make up for the weak points in respect of following items: 'Memory' which was main theme of Chungjang Festival did not correspond with image of Gwangju in terms of program’s contents and the satisfaction level was also quite low at putting the schedule into practice in terms of guidance service, and convenient accessibility too.

본 연구는 국내 고령자들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2년 고령자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 사회, 문화적 격차가 노인들의 삶의 질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노인들을 수도권 거주자와 비수도권 거주자로 구분하여 이들의 삶의 질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만족감과 건강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우리나라 65세 노인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분석되었으며, 둘째, 주거환경과 사회활동 요소도 노인들의 전반적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노인들에 대한 삶의 질 결정요인에 대한 특징적인 차이는 주거환경과 사회활동 요소에서 나타난다. 즉 비수도권 노인들의 경우 사회활동요소가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주지만 이 요소가 수도권 노인들의 삶의 질에는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수도권 노인들은 건강만족도가 전반적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비수도권 노인들은 경제적 만족도가 건강만족도보다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공간적으로 차별적인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senior’s life satisfaction in Korea. In particular, we examine the difference in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between the capital region and non-capital region because significant gaps exist between two regions in terms of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living environment. In doing so, we have built structural equation models (SEM). The major findings from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conomic and health factors are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s affecting the senior’s life satisfaction. Second, living environment and social activity are also important determinants for the senior’s life satisfaction. Third,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the effects of living condition and social activities on life satisfaction between the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 Specifically, the elderly living in the capital region is more concern about health and living condition, while economic factor and social activities matter for those living in the non-capital region.

2012년 협동조합법이 시행된 이후, 2015년 6월 5일 기준으로 전국 7,266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이중 서울에 설립된 협동조합의 수는 전국 협동조합의 27.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인구 당 협동조합 수로 비교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만명당 1.1개가 설립되었으나 서울은 1.6개로 전국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반면 인접한 경기도의 경우, 만명당 0.9개에 불과해 서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인다. 이처럼 협동조합이 설립은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설립과 지역특성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어떤 지역 특성요인이 협동조합설립을 활발하게 하는지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수도권 내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한 지역은 대체로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간적 분포 특성으로 경기도나 인천에 비해 서울의 강북지역에서 군집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협동조합설립이 활발한 지역의 특성을 요약해보면, 지자체에 의한 하향적 참여보다는 지역사회가 가진 사회적, 인적 자원이 축적됨으로써 자발적으로 설립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어떤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느냐 역시 협동조합 설립을 활발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자체장의 성향 또한 협동조합 설립을 활발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지자체장의 정책적 지원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지만,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과 지역의 인적자원의 영향을 비교해본 결과,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보다는 지역의 인적자원이 협동조합 설립의 활발함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권익향상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등 사회전반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활발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지원은 자주성과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companies and regional features to find the effect of regional features on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s. The region with higher rate of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s in Seoul Metropolitan Areas(SMAs) is located in Seoul city. Hot-Spot and Cold-Spot analysis indicates that cooperatives are more clustered in north part (or GangBuk) in Seoul city that south part (or GangNam) in Seoul city.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the region with rich in human resources encourages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s. In addition, the support of mayors or local heads is an important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s. That is, this resul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interest of local government. The support for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s is needed by local governments because cooperative companies contribute the improvement of rights and interests for associator as well as the improvement of local communities. However, the support should not disrupt the independence of cooperat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