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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d the feasibility improvement of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if Seongnam local government provides TIF funds for housing redevelopment areas. In addition, a simu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for the property tax and transaction tax occurring within the TID zone. In this study, according to specific scenarios analyzed the effect TIF financing conditions were separated TIF period of 20 years and 25 years. And house price inflation increased by 2%p(3.64%~7.64%), increased property tax rate doubled(0.153%~0.306%), the discount rate is calculated by applying the tax increase to 2.5% and 1.5%. We analyzed the effect of maintenance and support infrastructure installation costs(65,155 million won) in terms of contribution to stability and change variable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TIF financing, depending on house price inflation and property tax rate and the discount rate fluctuation changes as a variable. The result is an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count rate and house price growth and the TIF period, and property taxes were established 24 kinds of variations, depending on the variable conditions change in scenario 1 to 4 scenarios. And TIF support effect was analyzed by 23~63%, according to the scenario.

한국어

본 연구는 성남시 지방정부가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대하여 TIF 재원을 제공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성 개선효과를 분석하였다. 주택재개발사업 TID 구역내에서 발생하는 거래세 및 보유세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전국의 주택가격상승률 10년 평균치(3.26%)와 경기도의 주택가격상승률 7년 평균치(1.17%)를 기준으로 TIF 재원조달금액을 산출하였다. 사례지역의 TIF 재원을 산출한 결과, 거래세와 보유세를 합산하여 지원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비용 652억원 중 265억원(39%～41%)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업성 개선효과는 조성원가의 3.11%～3.28%, 매출액의 2.93%～3.03% 수준으로 사업성이 개선되었다. 또한 비례율 개선효과의 경우 약 7.61%～7.86%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성남시 일부 TID 구역을 대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를 포함하여 TIF 재원조달금액을 산출하였지만 경기도 각 시·군 및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지구에서도 해당 사업지역에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TIF 재원조달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TIF 제도 도입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전국의 지방정부에서는 정비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TIF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Abstract: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1. TID의 설정
  2.2. TIF의 개념
  2.3. 선행연구
  2.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분석 개요
  3.1. TIF 사례지역 개요
  3.2. TID 구역 선정
  3.3. 정비기반시설 대상 선정 및 설치비용의 추정
  3.4. TIF 재원조달 금액의 추정 조건
  3.5. TIF 취득세의 추정
  3.6. TIF 보유세의 추정
  3.7. TIF 재원조달금액 비교분석
 4. TIF 도입을 통한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의 사업성개선효과 분석
  4.1.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4.2. 사업성 개선효과 분석
  4.3. TIF 재원조달금액의 개발이익 환수방안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주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진연화 [ Jin, Yeon-Hwa | 단국대학교 부동산건설대학원 부동산경영학과 석사수료 ] 제1저자
• 유정석 [ Yu, Jung-Suk |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도시계획부동산학부 부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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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역개발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간기

  연5회

• pISSN

  1225-9055

• 수록기간

  198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