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는 사회적 자본을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검증하고 그 역할을 이해하며 정책적으로 활용할 기회를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한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대구광역시이며 이를 위해 대구사회조사(2020)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1인 가구라고 응답한 2,618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한다. 이 연구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요인분석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했다. 요인분석은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활용했으며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측정된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검증하는데 사용했다. 분석결과 1인 가구의 사회적 자본 특히, 신뢰와 규범이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할 수 있었으며 또한 성별, 교육수준 그리고 경제적 상황 역시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삶의 만족도의 제고를 위한 정책에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검증하였으며 전략적 필요성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rise of one-person households and the changing dynamics of household structure in Korean urban environments demand the creation of alternative policies that are responsive to these evolving trend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the life satisfaction of one-person households in the Daegu metropolitan area. It employs factor analysis to measure social capital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verify its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The data for this research is drawn from the Daegu Social Survey (2020) of 2,618 single-person households. The results indicate that social capital variables such as norms and trust have a positive impact on life satisfaction. Additionally, gender and education level are also positively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enhancing social capital is an effective policy strategy for improving the life satisfac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s.

이 논문은 지역정책의 원칙 속성과 기능을 검토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의 지역정책 경험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원칙은 현상을 평가하기 위한 가치중립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원칙이 없으면 공동체를 형성, 운영하기도 어렵다. 원칙은 공동체에서 일상생활을 함께 하면서 가꿔진 상식과도 같은 몇 가지 공리에 근거하여 수립될 수 있다. 첫째는 가변성의 공리인데, 이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둘째는 개연성의 공리로서 인간은 인식의 한계를 타고나서 현실을 있는 대로 인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다. 셋째는 수단의 인과율 공리로서 목표는 수단을 통해 실현되지만 수단은 시간 흐름을 되돌려서 결과를 통해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넷째는 모든 것이 다른 것과 비교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차별성의 공리이다. 마지막 다섯째는 다수결의 공리로서 다수가 지역사회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지역정책 원칙은 수도권 지역의 성장억제와 지역 균형발전 촉진으로 도출된다. 하지만 한국의 지역정책은 이러한 원칙을 따르지 않아 수도권 집중은 늘어났고, 지역균형은 정치적 구호로 전락하였다. 특히 이 논문은 디지털 시대의 탈 공간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정책의 새로운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디지털 시대엔 인간은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유목민으로 진화하고 있다.

This paper ① examines the properties and functions of the principles of regional planning, ② evaluates Korean practical experiences based on those principles, and ③ suggests new regional principles to cope with the digital era. The principle should be value-neutral as a criterion for evaluating the status quo. Therefore, without principles, it is difficult to build and operate a sense of commonality, which energizes and fuels the community towards the future. It’s why principles are geared with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Those principles can be established based on several axioms, which are cultivated while sharing daily life in a community. The first is the axiom of variability, which implies everything is changing. The second is the axiom of probability, which means everything cannot be grasped as a whole at once, because human cognition is limited. The third is the axiom of causality, which connects the process and the goal. It hints that the goal is realized through means, but means cannot be operated by the final results against time sequence. The fourth is the axiom of differentiation that everything is unique. The last fifth is the axiom of majority rule that the majority is the mainstream of a community. From these points of view, the principles of regional planning in Korea have been derived as followings: controlling growth in the capital region and realizing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However, Korea's regional planning did not adhere to these principles, which eventually intensified the concentration on the capital region, and propagandized ‘regional balance’ as political slogans. In particular, this paper argues that new principles of regional planning are needed to manage digital space, in other word despatialization phenomenon. In the digital era, people are evolving into digital nomads who can work anywhere via mobile phones and the internet. This is why the paradigm of regional planning should be changed from a place-oriented approach to a people-oriented approach.

최근 국내에서는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밀집과 경쟁사회로 인하여 초래되는 초저출산, 양질의 일자리를 위하여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층, 인구의 유출과 급격한 고령화로 쇠퇴하는 지방 도시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고, 지역사회의 인구가 감소하여 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공급, 생활의 애로 등으로 인해 공동체가 제대로 가능하기 어려운 상태를 지칭하는 지방소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소멸을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기업의 지방 이전, 지역 중소기업 지원, 지방 대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지방소멸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지방 대학 교육의 질 상승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주거, 의료, 복지, 교육, 문화시설 등의 생활 여건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자리를 위하여 지방으로 유입된 인구가 정주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지표를 활용하여 인구의 감소 유형에 따른 지방소멸 위험지역을 도출하고 소멸 위험지역의 생활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 광역시와 도 지역 내 시 지역의 경우 일자리 부족, 교육여건 악화 등 생활 여건의 악화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으므로 일자리 정책과 교육여건 확보 등을 통하여 주변 지역까지 견인할 수 있는 지역으로 특화시켜야 한다. 둘째, 도 지역 내에 있는 군 지역의 경우 고령화율이 매우 높고 농·어업 종사자 들이 많아 농·어업 수입의 증가를 도모하고 고령 인구를 위한 의료 공공서비스를 확대 하는 등의 방안과 귀농·귀촌 인구의 정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 등이 필요하다.

Recently, interest in local extinction, which refers to a state in which the community is difficult to properly enable due to the supply of infrastructure and living services and difficulties in living, is increasing in Korea due to the decrease in the population of local communities. Therefore, in this study, demographic indicators were used to derive local extinction risk areas according to the type of population decline, and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extinction risk areas were systematically analyzed to suggest countermeasure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First, local metropolitan cities and urban areas are on the verge of local extinction due to worsening living conditions such as job shortages and worsening educational condition, so they should be specialized as areas that can lead to surrounding areas by securing job policies and educational conditions. Second, in the case of county areas in the province, measures such as increasing agricultural and fishing income and expanding medical public services for the elderly population and efficiently supporting the settlement of returnees are needed.

본 연구는 동네 무질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주민 효능감과 사회적 자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으며 또한 이러한 영향관계에서 장소애착과 주관적 심리건강이 매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그 영향 관계가 긍정적이라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해소와 관련된 방향성을 찾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율이 높은 서울 관악구 난곡동 도시재생지구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성인 272명을 분석하였다. 분석방식은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최종 구조유형에서 지역 내 잠재 변수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동네 무질서는 주관적 심리건강, 지역애착에는 유의미한 영향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주관적 심리 건강과 지역 애착은 동네 무질서가 주민 효능감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 관계를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매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동네 무질서와 사회적 자본 사이의 경로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배제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동네 무질서의 인식 또한 활용 가능성을 보였으며, 주관적 심리건강과 지역애착 등의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면 사회적 약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포용도시에 대한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시사점과 추가적인 정책적인 제언을 남긴다.

This study investigated how subjective perception of neighborhood disorder affects collective efficacy evaluation and social relationship, and also examined whether place attachment and subjective mental health can play a mediating role in these influencing relationships. Through this, if the influence relationship is positive, the purpose is to find a direction related to the resolution of social exclusion for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To conduct the study, 272 adults in their 20s or older living in the urban regeneration district of Nangok-dong, Gwanak-gu, Seoul, with a high citizen participation rate, were analyzed. The analysis method use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latent variables within the region in the final structural type. Neighborhood disorder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 subjective mental health and place attachment, and it was found that subjective mental health and place attachment played a role as mediators by mitigating the negative influence relationship of neighborhood disorder on collective efficacy evaluation. However, it showed unacceptable results in the path between neighborhood disorder and social relationship. Through this,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perception of neighborhood disorder as an indicator for judging social exclusion was also shown, and if indicators such as subjective mental health and place attachment appear positive, the direction of research on inclusive cities to improve the treatment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Implications that can be presented and additional policy suggestions are left.

도시화의 진행으로 다양한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원 플랫폼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민원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전체 민원 중 청소 민원과 환경 민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소 민원 및 환경 민원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특성 요인을 분석하고 민원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이며 행정동 단위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민원 데이터가 갖고 있는 공간 특성을 고려한 공간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청소 민원과 환경 민원에서 유의하게 도출된 변수는 재건축·재개발 지역 밀도, 1인 가구, 40~60대 상주인구, 공시지가, 버스노선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관리, 세대별 민원 요구에 대한 대응 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With the progression of urbanization, various urban problems are arising. In an effort to resolve these problems, Seoul city has implemented a citizen complaint platform and has made various efforts. However, despite these efforts, the number of complaints continues to increase. Recently, a growing interest in the living environment leads to an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complaints related to cleanliness and environment among all complaint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urban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 cleanliness and environmental complaints an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reducing complaints, using data of the “Seoul Smart Report” provided by the Seoul city government. The spatial scope of this study is limited to Seoul, and the analysis is conducted at the administrative district level. The analytical method employed in this study is spatial regression analysis, considering the spatial characteristics inherent in the complaint dat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 significant variables that influence cleanliness and environmental complaints, includ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area density, single-person households, population of residents aged 40-60, official land prices, and the number of bus routes. Through this study's analysis, the need for improved management of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areas and tailored responses to the complaint demands of different age groups have been identified.

극한 강우로 인한 반지하 거주 기후 위기 취약계층의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반지하 주택의 침수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반지하 거주민의 지상층 이주와 함께 다양한 도시 공간적 요소를 반영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물리적 환경과 인구 및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개별 반지하 주택의 침수 취약성 지표를 평가하고, 세부 지표를 분석하여 침수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제안함으로써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를 완화하고 효율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 전체 개별 반지하 건축물을 분석단위로 설정하여, 재해 노출 지수, 물리적 취약성 지수, 사회적 대응력 지수의 세 가지 취약 지표 및 통합적 반지하 침수 취약성 분석을 건축물별로 분석하였다. 1차 단계 분석으로 반지하 주택별 재해 노출 지수, 물리적 취약성 지수, 사회적 대응력 지수의 종합적인 산정을 통한 침수 취약도 산출, 2차 단계 분석으로 침수 취약성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판단된 도봉구와 은평구를 대상으로 더욱 세밀한 지표별 취약 지역 분석과 도시 계획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반지하 개별 건축물을 단위로 침수 취약성을 분석함으로써 반지하 주택들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배수 분구나 행정구역을 분석단위로 홍수 취약성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반지하 주택의 침수 취약성을 분석하는데 있어 배수 분구나 행정구역과 같은 거시적 단위는 반지하 주택과 기후 위기 취약계층 거주환경의 특수한 특성을 면밀하게 반영할 수 없어 효과적인 홍수 취약성 완화 정책을 제시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개별 건축물을 분석단위로 사용함으로써 반지하 주택의 침수 취약성을 더욱 정확하게 분석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 고려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침수 취약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행정구에 세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각 지자체가 향후 홍수 대응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취약성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e increasing intensity of rainfall due to global warming is increasing the vulnerability of people living in semi-basement houses to urban flooding. To address this issu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announced a policy to assist in relocating underground residents to the ground floor. However, to effectively mitigate the flood risk of semi-basement houses and facilitate the relocation process, adopting a proactive approach that reflects various urban spatial factors is importan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flood risk of individual semi-basement houses in Seoul by analyzing the physical environment, population, and socio-economic factors. This study will also suggest flood risk mitigation measures based on a detailed index analysis. The analysis of the Flood Vulnerability Index of all semi-basement houses in Seoul shows that the flood-vulnerable semi-basement houses are significantly concentrated in Dobong-gu and Eunpyeong-gu. Moreover, the analysis of the flood-prone areas in Dobong-gu and Eunpyeong-gu using the detailed indicators shows that Dobong-gu has a relatively high Exposure Index and Physical Vulnerability Index value. In contrast, Eunpyeong-gu has a relatively low Social Resilience Index. Therefore, Dobong-gu should prioritize reducing physical vulnerability and flooding exposure, while Eunpyeong-gu should focus on improving social resilience. This study contributes by analyzing flood vulnerability at the level of individual semi-basement houses, reflecting their urban spatial characteristics. Furthermore,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that can help local governments develop flood risk reduction policies based on the evaluation characteristics of semi-basement housing.

과거에는 양적인 측면에서 주택 공급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질적인 측면에서 주택 공급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와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주거의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높은 공실률, 노후화, 하자보수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유형(건설형, 매입형)별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는 2019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공급유형을 분류하고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입주민 특성에서 가구원 수, 나이, 자녀수, 거주기간, 임차보증금 부담정도, 임대주택 거주 비공개희망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주택 내·외부 변수에서는 설비상태, 휴게·녹지공간, 장애인·고령자 배려시설, 대중교통 편의성, 의료시설 접근성이 주거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은 입주민 특성에서 나이, 성별, 임대주택 거주 비공개 희망이 유의한 변수로 도출되었으며, 주택 내·외부 환경 특성에서는 방 개수, 주택성능, 설비상태, 장애인·고령자 배려시설, 방범상태가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ᄂᆞᆻ다. 따라서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주택 외부 환경이 주거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은 주택 내부환경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거생활 욕구 발현 단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의 결과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유형별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과 공공임대 주택 관련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the quality of public rental housing is still in a blind spot, drawing a lot of social attention. In addition, problems such as high vacancy rate, aging, and defect repair appear depending on the type of public rental housing.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factors affecting residential satisfaction by supply type (construction type, purchase type) of public rental housing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sis data classified supply types using the 2019 Public Rental Housing Tenant Panel survey data and compared and analyzed factors affecting residential satisfaction. The study found that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age, number of children, residence period, lease deposit burden, and non-disclosure of rental housing were significant variables in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s. Age, gender, and non-disclosure of rental housing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variables in residential characteristics in purchased public rental housing, and number of rooms, housing performance, facility conditions, facilities for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and crime prevention conditions were found to affect residential satisfaction. Therefore,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depending on the type of public rental housing, factors affecting residential satisfaction were different. Second, in construction-type public rental housing, the external environment of the house had a great influence on residential satisfaction, but in purchase-type public rental housing, the internal environment of the house had a great influ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