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4)
2025 (48)
2024 (47)
2023 (47)
2022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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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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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5)
2011 (45)
2010 (39)
200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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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45)
2006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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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34)
2003 (36)
2002 (24)
2001 (47)
2000 (40)
1999 (30)
1998 (35)
1997 (34)
1996 (33)
1995 (26)
1994 (21)
1993 (21)
1992 (22)
1991 (10)
1990 (10)
1989 (13)
수도권 규제가 수도권 내 지역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1권 1호 통권 105집 2019.03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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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 규제가 수도권 내 지역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의 하부권역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지니계수 분해방법을 사용하여 이들 권역의 내부 지역격차 및 권역 간 지역격차를 검토하였다. 분석자료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차에서 18차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 하부권역의 지역 내 지역격차는 과밀억제권역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개의 하부권역 간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수도권 규제를 강하게 받는 하부지역일수록 지역 내 지역 간 격차는 더 커지고, 동시에 시간이 지날수록 수도권규제로 인한 수도권 내 하부지역 간 격차는 더욱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effects of the Capital Region Regulation Policy on regional inequalities within the Capital Region in Korea. For the purpose Capital Region is divided into three areas, Density control Area, Growth Management Area, Nature Conservation Area. And Gini Decomposition Method is used based on the data of 1999-2015 the Korean Labor Statistic and Income Panel Survey(KLIPS) Statistic. Some interesting results are derived from this study: First, the Gini Coefficient of Density control Area is relatively higher than other areas. In addition intra-regional inequalities become unstable as time goes on. This implies that the intra-regional inequalities have an effect on the whole of inequalities more than inter-regional inequalities.
5,800원
본 연구는 그랑 파리 프로젝트의 계획과 실행요소가 지닌 통합적 구조와 특성을 밝혀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그랑 파리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인 프로젝트의 목표와 진행 과정, 참여기관과 지역프로젝트를 연구범위로 설정하였고, 연구 자료는 프랑스의 정부기관 홈페이지와 파리도시설계연구원의 연구 자료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문헌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그랑 파리 프로젝트의 계획요소는 첫째, 소통과 통합을 위해 행정조직의 변화를 시도하였고, 둘째, 탈규제 패러다임을 위해 법안 제정하였으며, 셋째, 다양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유관기관들을 설립 운영하였다. 한편, 실행요소는 첫째, 교통망 신설과 개선을 통해 발전과 변화의 동맥 확보하고자 하였고, 둘째, 다양한 공모전 등을 통해 지역의 특성화와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셋째, 친환경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을 통해 그랑 파리 프로젝트는 사회적 통합관계구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개개인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서울과 수도권이 지닌 다양한 현실적 문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계, 인구감소와 변화하는 가치관, 그리고 환경 등을 고려해 본다면 그랑 파리 프로젝트의 특성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This study is sought to explore the integrated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elements of the Grand Paris Project. As a result, the planning elements of the Grand Paris Project first began with an attempt to change the administrative structure with respect to facilitate communication and integration. Secondly, establishment of legislation for the deregulation paradigm was made. Thirdly,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operated organization was carried out to ensure diversity and professionalism. On the other hand, the implementation elements are firstly done to secure the flow of improvement and changes through revision and establishment of a new transportation network. Secondly, Grand Paris Project placed in efforts to characterize the locality and secure its identity through various open contests. Thirdly, it showed to pursue eco-friendly environment. Through these results, it could be interpreted in a way that through social integration relationship, the Grand Paris Project is ultimately pursuing to build a city environment such that individual’s life could be happier. Considering various practical problems of Seoul and other cities in South Kore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opulation decline, changing values and environme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and Paris Project are significant in contribution.
신혼가구의 주택마련방법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 주택점유형태의 매개효과를 고려하여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1권 1호 통권 105집 2019.03 pp.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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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 ‘주택마련방법에 따라 출산율이 달라지는가‘와 2) ’주택점유형태는 주택마련방범과 출산율 간 매개효과를 가지는가?‘의 연구질문을 통해 주택마련방법, 자가점유 여부, 출산율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2016년 신혼부부 가구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로부터의 무상지원, 금융기관 대출, 부부 자금으로 주택을 마련한 신혼가구들의 자가점유 여부와 출산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분석결과 부모 무상지원 비율이 높은 가구에서는 총계획자녀수를, 금융기관 대출 비율이 높은 가구에서는 현재자녀수와 총계획자녀수 모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부자금 비율이 높은 가구의 경우 총계획자녀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기관 대출 비율과 부부자금 비율이 총계획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가점유의 매개효과가 존재하였다.
This study asks 1) if fertility rate among newly-married households is differentiated by housing financial sources and 2) if housing tenure has a mediating effect between housing financial sources and fertility rate among newly-married households.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we use the 2016 Housing Survey for Newly-Married Households by employ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overall, the shares of housing finance sourcing from their parents and banks positively affect fertility rate among newly-married households while the share of housing finance sourcing from the households themselves negatively affects fertility rate among newly-married households. In addition, housing tenure has a mediating effect between housing financial sources and fertility rate among newly-married households.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와 금융 활동의 특성 : 충북지역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1권 1호 통권 105집 2019.03 pp.6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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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본 연구에서는 충북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조사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분포와 금융 행태를 살펴보았다. 설문조사 결과 창업기&초기의 기업은 업력 5년 이내의 기업으로 특징이 두드러졌으나 확장기와 성숙기&재조정기의 기업의 경우 업력이나 매출액, 자산 규모 면에서는 차별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확장기와 성숙기&재조정기 기업은 향후 성장성과 대출 계획의 측면에서는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업력 5년 이후의 기업에 대하여 과거 5개년도 매출액성장률, 자산성장률, 이익잉여금비율의 중위수 지표를 활용하여 확장기-성장기-성숙기 기업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충북지역 중소 제조업체의 성장단계별 분포는 확장기 33%, 성숙기 48%, 쇠퇴기 19%로 설문조사의 자가 응답을 토대로 한 업력 5년 이후의 기업의 성장단계별 분포(확장기 32%, 성숙기 53%, 쇠퇴기 15%)에 근사한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확장기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던 평균 신규차입금 및 신규차입금/자산 비율이 성숙기에 둔화되어 재조정기에는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설문조사에서의 자금 조달 전망에 부합하는 결과도 관찰되었다.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금리가 예상 대출과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할당 이론의 예측과 같이 정보비대칭이 심하고 규모가 작은 창업기&초기 기업에서 이자율 상승에 따른 신용할당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확장기 기업은 금리 상승과 관계없이 신용제약 문제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성숙기&재조정기 기업의 경우 금리 상승에 따라 신규 대출 규모를 줄이지만 신용제약 정도는 달라지지 않아 신규 대출 계획이 금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신용제약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창업기&초기 및 확장기 단계의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In this paper, we classify manufacturing SMEs in Chungbuk area into three life cycle stages, and show how financing behaviors of firms in each stage change with interest rate rises. Based on the survey responses and the financial statements, we classify firms into three life cycle stages: launch&early, expansion, mature&readjustment. We show that launch&early stage firms are relatively easily identified by firm age and size. However, expansion stage firms and mature&readjustment stage firms are very similar in terms of firm size, leverage and firm age while they have very different growth potential and capital demand in coming years. We use 5 year medians of sales growth rate, asset growth rate, and retained earnings to equity ratio as measures of life cycle stages to classify firms into these two stages. As interest rate rises, launch&early stage firms become more credit constrained. Firms in expansion stage are the most credit constrained regardless of interest rate level. Mature&readjustment stage firms flexibly reduce the loan demand to adjust for the increased interest expenses. The results suggest that expansion stage firms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mature&readjustment stage firms and financial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expansion stage firms.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1권 1호 통권 105집 2019.03 pp.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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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중 고농도의 미세먼지(PM10) 및 초미세먼지(PM2.5)는 인간의 건강을 위협함과 동시에 상당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들이 미세먼지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세먼지의 발생을 생산자 기반의 배출기준과 소비자 기반의 배출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한 후, 해당 분석결과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근원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환경부)의 지역별ㆍ산업별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ㆍ산업별의 생산기반 미세먼지 배출량과 소비기반 배출량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생산기반 배출량과 소비기반 배출량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할 시, 사전에 생산지역과 소비지역간의 형평성과 파급효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concern with generation and trans-boundary flows of particulate matters (PM) which have negative spillover effects on human health. This study aims to identify responsibility of the PM generation in Korea through comparison of the production-based and consumption-based PM emission accounting by region and industry. This study assesses production based and consumption based PM emission of inter-regional and inter-industry with Multi-regional input-output table (Bank of Korea) and regional PM emission data by region and source (Ministry of Environment). A result shows that consumption-based and production-based emissio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each region. When PM abatement policies are implemented,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impacts on the economy of the production region and the consumption region and to consider the equality between the regions.
근린환경이 서울시 대기오염물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1권 1호 통권 105집 2019.03 pp.1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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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시의 근린환경과 대기오염물질의 농도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연구되지 않았지만 1급발암물질로 지정되어 미세먼지보다 심각도가 더욱 높은 PM2.5와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NO2, SO2, O3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서울시 40개의 측정소를 지오코딩하여 공간자료화 한 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50m x 50m 단위로 래스터화 한 후 보간법을 실시하여 측정하였으며, 보간법을 통해 래스터화 한 각각의 대기오염물질을 ArcGIS Zonal Statistics를 통해 서울시 행정동 단위로 측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행정동별 면적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변수를 밀도·비율·평균값으로 계산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로는 도시의 물리적 특성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물질별로 상이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NO2와 O3의 분석결과는 서로 반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SO2와 O3는 공업지역 비율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PM2.5와 NO2는 대로 이상의 비율과 상업지역 연면적, 공동주택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SO2는 가로수와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버스정류장과는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도시 계획과 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환경친화적이고 건강한 서울 만들기에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It is understood that air pollutants have a negative impact on human health and the quality of life.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explore the determinants of urban air pollutants in the neighborhood in which we live. However, few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fine particulate matter(PM2.5), which has been seriously discussed recentl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nfluences of neighborhood built environment on air pollutants including NO2, SO2, O3 as well as PM2.5. Air pollutant data was based on the yearly average value of 2014 provided by Seoul Air Quality Information. As a result of the Moran’s I test, spatial autocorrelation was not detected and the general regression model was employe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the influences of built environment differ depending on air pollutants. SO2 and O3 were high in the neighborhood with many industrial areas. PM2.5 and NO2 were high in the neighborhood with main roads and average total floor area of commercial areas. but low in the neighborhood with more multi-family housing. Street trees had a negative association with SO2, while the bus stations had a positive relationship. This study will be helpful to establish urban planning and environmental policies and interventions to build eco-friendly and healthy Seoul city.
대도시와의 상호작용이 교외도시 성장 및 쇠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전국 5대 광역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1권 1호 통권 105집 2019.03 pp.14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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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에서 중심도시와의 물리적인 인접뿐만 아니라, 도시 네트워크를 통한 도시 간 상호작용은 교외도시의 성장 또는 쇠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심도시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지역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의 성장 및 쇠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심도시와 교외도시 간의 상호작용을 측정하고, 전국 5대 광역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중심도시와의 상호작용이 교외도시의 성장 및 쇠퇴에 미치는 영향을 연립방정식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연립방정식 모델은 인구, 고용, 지역총생산(GRDP)을 종속변수로 하며, 중심도시와 교외도시 간의 목적별 통행량(O/D) 자료를 활용한 상호작용 변수와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변수를 독립변수로 반영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로서, 지방 대도시권에서는 교외도시에서 중심도시로의 통근 통행이 교외도시의 인구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수도권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 간 상호작용의 패턴과 영향이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외도시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도시재생정책 수립에 있어 지역적 요소뿐만 아니라, 도시 간 상호작용이 고려되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Interactions of suburban cities with a central city as well as their proximity to the central city may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ir growth or decline. However, existing studies have focused on local factors to examine urban growth or decline without full considerations of interactions with their central cities. This paper aims to estimate the effects of the interactions between central city and suburban cities on the growth or decline of suburban cities using a simultaneous equations model for the five largest metropolitan regions. Three models for population, employment, and GRDP are specified with interaction variables, measured by travel O/D data between central cities and suburban cities, as exogenous variables. The results show that the interaction patterns and their effects are different between the capital region and other regions. For example, while the commuting from suburban cities to a central city is negative to population growth of suburban cities, positive in the capital region. The results imply that such interactions as well as local factor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or developing urban regeneration policies for suburban cities at the regional level
부동산투자의 위험-수익관계에 기반한 전략적 자산배분 : ‘기관투자자의 자산운용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1권 1호 통권 105집 2019.03 pp.16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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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본 연구는 기관투자자 측면에서 대체투자 자산군인 국내부동산 실물투자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에 최적 투자비중을 알아보는 것이다. 즉, 국내부동산 실물투자자산과 금융투자 상품인 채권 및 단기투자 상품의 결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에 전략적 자산배분 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 방법은 마코위츠의 MVO 모형에 기반한 효율적 시장기회선을 준용하여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자산별 투자비중을 5%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 총 9가지의 포트폴리오 유형이 도출되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동일한 위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낮은 포트폴리오(3개)는 버려야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므로 포트폴리오 대안은 총 6가지가 된다. 둘째, 각 투자자산의 비중을 10% 이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 선택 가능한 포트폴리오 대안은 총 3가지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전략적 자산배분 안으로 (1) OB_R 14% : RB_R 18% : 회사채 17% : 국고채 23% : MMF 28% (2) OB_R 19% : RB_R 24% : 회사채 17% : 국고채 19% : MMF 21% (3) OB_R 21% : RB_R 27% : 회사채 17% : 국고채 17% : MMF 18%의 3개 안을 제시한다. 이때 최적 수익률 범위는 최저 3.3%~최고 3.7%이며, 위험은 최저 4.57~최고 4.79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전통적 투자자산이라 할 수 있는 회사채 및 국고채와 국내부동산 실물투자자산인 상업용 빌딩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 할 경우 적정 위험과 수익률 수준을 고려한 전략적 자산배분 안을 제시하였다. 투자기관의 미래 자산운용 성과개선을 위한 부동산 실물투자의 효과적인 자산배분 안 수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포트폴리오 내 투자비중은 자산운용자인 기간투자자들의 투자성향과 기금성격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될 수 있다.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인지 혹은 그 반대일 것인지는 투자자가 최종 선택해야 할 몫이다. 이는 국내부동산 실물투자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optimal amount of investment in constructing a portfolio of real estate investments in Korea. The Strategic Asset Allocation is sought when a portfolio is structured with domestic real-estate investments and bonds and short-term investments. The analysis method was derived by applying the Efficient Frontier based on the MVO model of Makowitz.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ssuming that the proportion of each asset should be invested to at least 10%, there were three possible portfolio alternatives. The ratio of Office Building to strategic asset allocation is 14%, Retail Building is 18%, corporate bond ratio is 17%, government bond ratio is 23%, and MMF is 28% etc. At this time, the optimal return range was between 3.3% and 3.7%, the risk range was between 4.57 and 4.79. In conclusion, it established asset allocation taking into account appropriate risks and return levels when constructing strategic asset allocation for domestic corporate bonds and government bonds and commercial buildings.
미국 포틀랜드 시의 스마트 성장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미국 51개 대도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1권 1호 통권 105집 2019.03 pp.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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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스마트 성장의 대표도시로 언급되는 포틀랜드의 실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미국 통계국에서 발표한 밀도, 통행시간, 통행수단분담률 등의 센서스 자료를 통해 보았을 때, 포틀랜드는 대부분의 미국 대도시보다는 양호하지만, 최상위 그룹으로 분류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수준의 도시임이 확인되었다. 스마트 성장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밀도 수준이 평범한 미국 도시 수준으로 나타나서 대중교통중심 정책의 추진에 있어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함께 도시권 전반에서 스프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인접한 워싱턴 주 밴쿠버로의 인구유출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는 UGB의 효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포틀랜드의 주택가격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UGB의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본 연구의 분석이다. 포틀랜드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여타 태평양 연안 도시들의 높은 주택가격을 고려한다면 포틀랜드의 주택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포틀랜드의 지속가능 도시, 스마트 성장 도시로서의 명성은 다소 과장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포틀랜드의 급속한 성장을 고려할 때, 스마트 성장도시로서의 포틀랜드의 이미지는 도시 마케팅의 주요한 요소로서 작용했고 도시가 성장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판단된다.
This study looks into the reality of Portland, OR, which is often referred to as the leading city of smart growth in the U.S. Portland looks more smart-growth oriented than most American metropolises, but rather less among a top-tier group in terms of density, sprawl pattern, auto-dependency etc. Portland’s density levels, the most important component of smart growth, appear to be plain of a few targeted metropolises, limiting the implementation of transit-oriented policies. In addition, it has been confirmed that sprawl is widespread across the Portland metropolitan area. Urban Growth Boundary adopted by the city looks to contribute to the widespread sprawl somewhat. After all, Portland’s reputation as a sustainable city, a smart-growth city, seems somewhat exaggerated.
공무원의 사회적 자본이 공공서비스 공급역량에 미치는 영향 : 한국과 중국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1권 1호 통권 105집 2019.03 pp.2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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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이 한국과 중국의 지방공무원들의 공공서비스 공급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비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하위영역으로 신뢰, 참여, 규범을 설정하고, 공공서비스 공급역량은 공무원의 전문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조정통합, 업무추진력, 홍보능력, 도덕성, 그리고 주민지향성 등을 설문지를 통해 조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분석 패키지는 SPSS 18.0이고 부적절하게 응답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문항은 결측값(missing value)으로 처리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2017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에 걸쳐 한국의 경우 성남시 분당구와 수정구 2개 구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37명과 중국의 경우 제남시 역하구(歷下區), 장구구(章丘區), 상하현(商河顯) 등 3개 구/현의 행정 사무소의 공무원 3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공무원이 중국의 공무원 보다 모든 사회적 자본 축적정도와 공공서비스 공급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무원의 신뢰, 참여, 규범은 홍보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공공서비스 공급역량에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미치고 있다. 셋째, 공무원의 사회적 자본이 공공서비스 공급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차이, 즉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가의 주효과에서는 문제해결과 주민지향성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크기와 관계없이 한국 공무원이 중국공무원보다 유의적인 차이로 높게 나온 반면 전문성에서는 중국공무원이 한국공무원보다 유의적인 차이로 높게 나왔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공무원보다 중국 공무원들은 참여가 높을수록 조절능력과 도덕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설문응답의 상대성에 기인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which is increasingly important as a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modern society, on the supply competence of public officers for public service, and then to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China and Korea. To this end, this paper analyzes the survey results conducted in 2017 on 137 public officials in two districts of Seongnam city in Korea, and 351 civil servants of Jinan city in China.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the supply of local government public services,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survey responses.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first, Korean public officers obtain significantly higher scores than Chinese respondents in all the areas of social capital and supply competence for public services. The second, trust, participation, and social norm among social capital has more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s on supply competence of public officers for public services except public relation. The third, there is significant and positive moderating effect of participation among social capital on coordination integration ability and morality between Korea and China. In general, the higher level of participation leads to the greater coordination integration ability and morality by Chinese public officers than Korean public officers.
우리나라의 지역별 산업단지에 기반한 고용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1권 1호 통권 105집 2019.03 pp.22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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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고용은 최근에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산업단지는 국가 경제개발의 주요엔진으로 기능하면서 제조업에 기반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산업단지가 입지한 16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고용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다. 본 연구는 기초 지자체에서 산업단지와 관련된 고용을 결정하는 요인을 산업단지 특성, 인구특성, 지역특성, 접근성 등으로 구분하여 주요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산업단지에서 고용의 결정요인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를 검토한 후 지자체에 입지한 산업단지의 고용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추출했다. 전국의 산업단지가 입지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모형과 단계적 회귀분석모형을 적용해 산업단지 고용과 입지한 지자체의 지역특성 간 관계를 분석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산업단지의 고용은 산업단지의 대기업 수, 자동차와 선박 등 운송제조 관련 사업체 수, 그리고 수출액 등과 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과 수도권 입지도 고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mployment has become a major concern in recent years with regard to the government’s policies to create jobs. Industrial complexes have been the main engine of the nation’s economic development and play a major role in creating jobs based on manufacturing.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different factors that determine the employment of the industrial complex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association between the employment of industrial complexes with regional and industrial complex characteristics such as population characteristics,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accessibility. First, we reviewed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related to determinants of employment in industrial complexes. Second, the industrial park’s employment factors were analyzed using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ethod in the local governments where industrial complexes are located across the country using the data from the industrial park. Third, policy implications were deriv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employment of industrial complexes was found to be positive relationship in terms of the number of large enterprises in industrial complexes, the number of transport-related manufacturers such as automobiles and ships, and the production amount. Accessibility and Seoul metropolitan areas were also analyzed as important factors.
개별 및 근린환경 특성이 보행자 교통사고 심각성에 미치는 영향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1권 1호 통권 105집 2019.03 pp.23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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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의 중요성은 도시계획을 포함하여 보건,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지만 도시 내 차량으로부터의 보행자의 안전은 여전히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차량으로부터 위협받는 보행자의 안전은 사고발생 시 사람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도시 커뮤니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고 당사자의 인적 특성과 근린의 환경특성을 분석하여 보행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보행자 교통사고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2013-2015년까지 발생한 대구시 보행자 교통사고이다. 분석방법은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보행자가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운전자가 남성일수록, 운전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사고 심각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간보다 야간에, 궂은 날씨일 때 심각한 상해의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았다. 근린환경 수준에서도 몇 가지 변수가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지역의 어린이 인구가 많을수록, 차량제한속도가 높을수록 보행자 피해심각도가 증가하였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행자의 안전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수립에 있어 운전자 및 보행자와 같은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정책과 지역의 물리적 환경정비를 통한 보행자 사고저감 등 좀 더 차별화되고 세부적인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Pedestrians can be always exposed to traffic accident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effects of individual and neighborhoo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n the severity of pedestrian traffic accidents. The research focused on pedestrian vehicle crashes which occurred from 2013 to 2015 in Daegu Metropolitan City. The dependent variable was coded as 0 for minor injury and 1 for fatal injury. The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used in order to consider both individual and neighborhood environmental factors. The neighborhoo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were measured with the use of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The main results showed that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had more explanatory power than the neighborhoo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in explaining the severity of pedestrian injuries. The severity of pedestrian injuries was likely to be high when pedestrians were female, when drivers were male, and when drivers or pedestrians were ol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ducation programs are needed for both pedestrians and drivers. At the neighborhood level, the severity of pedestrian injuries was likely to be high in the neighborhood with high child population and high vehicle speed limit. Children's safety zones were found to be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severity. This finding show the need of more safety facilities around high-speed roads, especially in the areas of high child population. This study suggests more concrete and effective policy research to build a safe city from traffic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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