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도시쇠퇴 문제가 국내외에 걸쳐 많은 관심을 끌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계획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추진되어 온 도시정책은 성장정책이다. 그러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감소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인구성장을 토대로 한 전통적인 도시계획도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은 도시화에 따라 증가하는 도시인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을 비롯한 대부분의 계획이 그러하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추진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첫째, 축소도시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축소도시계획 또는 스마트 쇠퇴계획이라는 대안적 모형이 제시되고 있으나 학자에 따라 모호하게 정의되고 있어 이를 보다 분명하게 정의한다. 특히 축소지향적 도시계획이 성장지향적 도시계획이나 재생계획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정의한다. 둘째, 앞에서 규정한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축소지향적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주택을 비롯한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공급특성을 분석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도시들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지향적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금까지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주로 설명되어 왔으나 보다 체계적인 설명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laeser와 Gryourko(2005)가 제시한 모형을 토대로 수요변화에 따른 주택과 도시기반시설의 공급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축소도시계획의 특성을 밝힌다. 그리고 대도시 내 쇠퇴지역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이론적인 공급특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셋째, 축소지향적 도시계획을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예측될 경우 축소지향적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계획적 차원에서 불가피하다. 그러나 축소도시계획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뒤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분석과 실증적 경험을 토대로 축소도시계획을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한다.

The problem of shrinking cities has been one of the most critical issues in urban planning and policy throughout the worl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some planning issues for smart decline of the shrinking citie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this paper attempts to define the smart decline and shrinking planning in terms of the population decline, adjustments of social overhead capital, and land use for the decreased demand. Using a modified model suggested by Glaeser and Gryourko, this paper suggests an asymmetric path of the city decline against growth.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pital stock and land use, it is argued that the capital is instantly supplied induced by the increase in the demand. However, it is suggested that once the capital is supplied, it is extremely reluctant to the reductions of it. This paper tries to examine the causes of the downsizing reluctance of the capital. It is argued that although the adjustments of the surplus capital stock require the costs, the owners of the capital can not internalize the benefits of the infrastructure demolition. This paper suggests some empirical evidences to support the theories of the shrinking cities, focusing on the central districts of Daegu Metropolitan area including Jung-gu, Seo-gu and Nam-gu. Also, based on the theoretical bases and experiences of the shrinking cities, this paper discusses some policy instruments to deal with the shrinking cities including planning and administrative system, land use, housing, and infrastructure of the local governments.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 제도는 2004년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을 시작되어 2011년부터 지방 신ㆍ증설 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사업 예산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조금 예산집행 및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예산 집행률 제고방안 및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하고자 한다. 보조금 집행실적 분석과 평가를 통해 다음 세 가지의 근본적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크게는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근본 목적이 보조금 제도 자체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려웠다. 둘째로, 일자리의 수도권지역 집중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미흡하였다. 셋째로, 보조금 지원지역 편중에 따른 지역불균형의 근본적 해소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러한 보조금 집행실적 및 추진성과,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현행 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기업수요 및 지자체 상황을 고려한 예산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지자체의 보조금 제도 운영 자율성 보장 및 사후관리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장ㆍ단기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통한 지방투자 확대의 노력이 필요하다.

Local investment promotion subsidy (hereinafter, Subsidy) scheme, started in 2004 with the aim of supporting the reloc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businesses has been expanded to newly-established and extended local area businesses. Its project budget also continues to increa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roblems of its budget execution from the institutional aspects, and to find out how to improve the implementation of budget execution and how to rearrange its institutional framework. In the analysis of subsidy implementation performance, the 3 top issues could be identified as followed: largely the institution of the subsidy alone is not enough to induce or achieve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effectively; the effect of invigorating the local economy is very limited due to the businesses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regional bias of the subsidy volume fundamentally showed the limit of eliminating the regional unbalance. As the result of this analyzed evaluation on the subsidy execution and propulsion performance, the current subsidy support system for effectively supporting and promoting the local businesses and industries needs to be institutionally and methodically improved. First, based on the political principle of selection and concentration it is important to enhance the local businesses and to promote the indigenous local industry. Second, it is needed to scale up the volume of the subsidy budget considering the industrial needs and local economic circumstances. Third, the autonomy, security and surveillance of local government operating the subsidy have to be enhanced. And fourthly, based on the short- and long-term investment strategy the enhancement of the local investment is required.

이 연구는 도시내 유휴공간을 도시재생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휴공간 유형별 복합적 토지이용 기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유휴공간 발생 및 활용 실태 등을 고찰하여, 국내 유휴공간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휴공간 유형별로 복합적 토지이용 기법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유휴공간은 크게 신도시 개발로 인한 원도심의 이전적지와 공·폐가, 주거지역의 공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폐산업시설 및 그에 따른 주거지의 공가, 사업성 저조로 인한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악화로 인한 공가가 주로 발생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국내 유휴공간 활용 유형은 공원, 문화예술시설, 업무·상업시설, 복지시설 및 주민 공동시설로 구분되고, 주로 문화예술시설이나 공원의 유형으로 활용되고 있다. 셋째, 유휴공간의 입지, 소유주체, 규모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휴공간의 유형을 ‘대도시 대규모 유휴공간’, ‘중소도시 공공소유 대규모 유휴공간’, ‘중소도시 소규모 유휴공간’ 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넷째, 유휴공간 유형별로 도시재생을 위한 복합적 토지이용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유휴공간을 활용한 복합적 토지이용 기법들은 유휴공간의 다양한 특성과 입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도시재생에서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복합적 토지이용 기법 마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다양한 복합적 토지이용기법들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발단위를 이전적지 부지에서 주변지역까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거나, 부지확보시 기부채납을 토지 외에 건축물로 할 수 있는 등의 공공기여 방안의 수정 등 도시재생 관련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Mixed land use techniques' for utilization of vacant land to urban regeneration. For proposing mixed land use techniques, the definition of vacant land and mixed land use, characteristics of vacant land are considered. Also, types of vacant land are divided and mixed land use techniques for each type are considered.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influential factors affecting creation of vacant land are new urban development and industrial and social change. Second, the types of vacant land utilization are divided into park, cultural/arts, business and commercial and welfare/public facilities. Also, most of vacant land are used to park or cultural and arts facilities. Third, the types of vacant land are divided into 'large vacant land in metro', 'large vacant land in local cities', and 'small vacant land in local cities'. Also, mixed land use techniques for each type of vacant land are considered. The result suggests that mixed land use techniques are different depending on characteristics of vacant land, and a various mixed land use techniques and supplementation of laws and institutions should be proposed for urban regeneration.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별개발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 혹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해왔다. 토지에 대한 무계획적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경사와 고도 요인은 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무계획적 개별개발행위 혹은 토지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 경사와 고도 요인이 개발행위 발생건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공간가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단위지역별 회귀계수로 추정하고 이를 확률적 중력모형에 결합함으로써 향후 개발행위가 발생할 경우 어디에 집중될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충남 계룡시를 대상으로 방법론을 적용하여 도출한 실증적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경사와 고도 기준의 변경 시 예상되는 개별개발행위 발생건수가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지역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의 규제완화 혹은 강화 등의 토지이용 관련정책을 시행할 경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함의하고 있다.

Unplanned developments of small size lots have caused considerable social and economic costs/externalities. Among other factors, some physical elements such as height and slope may have critical impacts on accelerating the unplanned land development.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devise spatial analytic methodologies to simulate the emerging patterns of the unplanned land development responding to the changes in local government ordinance on height and slope. GWR and probabilistic gravity model were combined for the simulation. For the empirical illustration, scenarios of changing height and slope factors were made and applied to the city of Gyeryong.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e local variations in the potential of land development responding to the changes in the criteria of height and slope, indicating that different policies of regulation and/or deregulation need to be applied.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관심은 지역적 수준과 더불어 개인적 수준에서의 연구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두 수준에서의 연구 모두, 궁극적으로는 삶의 만족도 증대를 위해 국가‧지역 혹은 개인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실증하기 위함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두 수준의 삶의 만족감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나 지역 수준에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삶에 적용하거나 반대로 개인 수준의 결과를 국가·지역수준으로 적용하려는 시도가 종종 있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집계적 자료를 통한 실증분석의 결과와 비집계적 자료를 통한 결과가 서로 상이할 수 있음을 논증하려 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얻은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집계적 자료에서는 고학력자 비율과 조이혼율이 높을수록 지역민의 삶의 만족감이 높음을 보였고, 기초수급자비율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내 소득 격차가 큰 곳일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비집계적 자료에서는 집계적 자료보다 다양한 요인들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집계적 자료에서 나타났던 이혼관련 변수와 기초수급관련변수는 상반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지역적 수준에서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개인적 수준에서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간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결과는, 집계적 수준의 만족도 연구를 통한 결론을 개인에게 적용하거나, 혹은 반대로 개인 수준의 분석에서 얻은 결론을 국가‧지역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감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한 해석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arguing that inferences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cannot be deduced from inference for the group to which those individuals are belonging to. This kind of ecological inference fallacy, however, has been ignored in the field of life satisfaction studie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whether the findings obtained from the aggregate data analyses are different from those from the disaggregate data analyses.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Data was used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both individual- and regional- level of life satisfaction.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showed that any inferences obtained from the aggregate data analyses may not be substantiated by analyses of individual level data. This implies that a careful interpretation is needed when the findings from analyses of regional level data are applied to policies aimed to improve the level of individual life satisfaction.

그동안 우리나라의 신도시는 도시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개발계획을 토대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통해 공간에 구현되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기능과 미관을 증진하기 위해 물리적 공간에 구현되는 계획요소만을 제어하기 때문에 신도시의 계획의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구단위계획보다는 종합계획과 정책계획의 성격이 강한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을 대상으로 정주환경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최근 개발 중인 내포신도시의 개발계획을 사례로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내포신도시의 개발계획상의 계획지표에 대하여 주민만족도와 중요도를 측정하고,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ANOVA 통계기법을 적용하였다. 주민의 정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계획지표를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도 진행하였다. 신도시 개발계획이 주민의 정주환경 만족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내포신도시는 기존 시가지와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어 생활인프라와 소비자 서비스기능이 확충된다면 정주환경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의 5대 부문별 만족도는 공원녹지 및 방재부문에서 가장 높았고 앞으로는 자족성 및 정주환경부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포신도시의 8대 특성화계획 중 5無도시, 공공디자인, 공원 조성, 무장애도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교육특구 및 학교 복합화,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주민들은 특성화계획지표 중에서 범죄예방형 환경설계기법과 에너지절약형 도시 조성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특성화대학 및 열병합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신도시와 차별화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이 실제로 주민의 거주만족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 실증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정책적인 의미가 있다 하겠다.

This research analyzed the effect of the development plan of the Naepo New Town. The Naepo New Town is one of the metropolitan administrative cities, differentiated from the existing cities. To overall identify the intention of the plan, the study analyzed the city development plan rather than the district unit plan. According to the result, first, higher satisfaction for living intention and living environment as the Naepo New Town had a difference from the existing new towns. Second, there was the highest satisfaction for parks and green spaces as well as urban disaster prevention, and it was identified that self- sufficiency and building the living environment was important. Third, among the eight specialization plans for the Naepo New Towns, there was a high satisfaction for public design and parks and green spaces and a low satisfaction for education policy and bicycle path. In addition, the techniques to design the crime preventive environment and specialized university were analyzed as the main project. Lastly,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influenced satisfaction for the living environment of the Naepo New Town was infrastructure, followed by land use, parks and green spaces, income, traffic management and occupa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planning elements affecting local residents'satisfaction was empirically conducted by targeting the residents in the Naepo New Town.

본 연구에서는 만족도라는 정성적인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제 자전거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2014년 10월 17일～10월 26일(총10일)간 1:1 직접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반특성설문과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만족도의 최고점수를 5점, 최저점수를 1점으로 설정하였다. 자전거도로의 이용만족도 문항은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주로 이용하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분석결과 경제성 부분이 3.29점으로 가장 만족도점수가 높으며, 접근성부분이 2.98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 점수가 나왔다. 경제성 부분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자전거도로 이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혜택을 느낀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접근성 부분의 점수가 가장낮은것은 아직까지 자전거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유형별 만족도 조사결과는 자전거전용도로(차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이용자 만족도 결과는 자전거도로 유형별 전체 만족도 결과와 마찬가지로 경제성 부분이 자전거전용도로(차로)는 3.36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3.22점으로 가장 만족도 점수가 높은 반면, 자전거전용도로(차로)는 접근성 부분이 2.90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 점수가 나왔으며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이용자는 쾌적성 부분으로 2.95점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모형 분석결과 안전성, 편리성은 모든 유형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전거전용도로 이용자들은 쾌적성,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이용자들은 접근성에 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 목적이 레져인지 아니면 교통수단인지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보면 자전거도로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모두 안전성 계수값이 다른 요인들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자전거도로 이용자들이 안전성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도로구조개선 및 정책방향 등을 개선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As the needs of bike infrastructure for bike user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is keep growing, however just 5.5% of the entire roads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is bike lanes. To suggest bike lane policy for Gwang-ju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this study proceeds survey for bike lane user's satisfaction. The way of survey is personal interview with likert scale to measure bike lane user's satisfaction. The survey is mainly composed five type of user satisfaction to each bike lane type. To analyze bike lane user's satisfaction survey this study use satisfaction model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s the model, safety factors have positive relationship with all type of bike lane, comfort factor has positive relationship with bike track and accessibility factor has positive relationship with pedestrians combined bike lane. According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afety factor is most impactful factor to all type of bike lane. Differences between bike lane and pedestrians combined bike lane is occurred by purpose of users. Bike lane user's main purpose is leasure and pedestrians combined bike lane user's main purpose is transportation. With this results, bike lane policy should focus on safety factor supplementation. In addition, comfort factor supplimentation is needed to bike track policy and accessibility factor needed to pedestrians combined bike lane policy.

본 논문은 기존의 주거급여 제도와 주택바우처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여 지역별 주택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도별 지역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수요함수를 설정하여 수요의 변화를 분석하고 지역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하여 제도시행에 따른 지역 및 국민경제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제도의 수요 변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복지수준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거급여 제도에 의한 주거서비스와 기타재화들의 수요 변화는 10,120억원, 주택바우처 제도에 의한 수요변화는 10,574억원으로 주택바우처 제도에 의하여 증가되는 수요가 다소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거서비스 수요의 경우 주거급여 제도시 발생되는 수요는 1,212억원, 주택바우처 제도시에는 9,031억원으로 주택바우처 제도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부산, 경기, 충북, 제주지역은 주택바우처 제도 시행으로 증가되는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바우처 제도의 효과가 큰 지역들 중 충북과 제주지역을 제외하면 대도시 지역에서 주택바우처 제도의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주거서비스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도시 지역에서 주택바우처 제도의 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두 제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요 변화가 지역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생산증가액은 주거급여 19,218억원, 주택바우처 제도 23,437억원으로 주택바우처 제도의 효과가 약간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논문에서 두 제도 시행이 주거복지에 미치는 효과를 보상변화(CV)와 동등변화(EV)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복지효과 분석결과 동등변화(EV)를 기준으로 주거급여 제도 9,789억원, 주택바우처 제도 10,213억원으로 주택바우처 제도의 복지 수준 향상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impacts of the housing benefit program and the housing voucher program on regional economies in Korea. The paper estimated the housing demand function for low-income people to analyze the regional multiplier impacts by considering demand changes in the housing service demand and other goods demand. The result showed that change in total demand generated by the housing voucher program increased to 1,057.4 billion won while change in total demand generated by the housing benefit program increased to 1,012.0 billion won. By comparing demand for housing service in each program, the housing voucher program was greater than the housing benefit program. Among the sixteen regions, Seoul, Busan, Gyeonggi-do, Chungcheongbuk-do, and Jeju regions were more suitable for the housing voucher program to generate the total demand compared to the housing benefit program. It is possible that the housing voucher program has more economic impacts in large metropolitan regions including Seoul, Busan, and Gyeonggi-do because the relative price for housing service demand is higher than other regions. However, the industrial output was increased by 2,343.7 billion won with the housing voucher program, while there was only 1,921.8 billion won as the industrial output with the housing benefit program. Moreover, the findings of this paper indicated that based on equivalent variation(EV) as the improvement of housing welfare the housing subsidy program increased to 978.9 billion won while the housing voucher program increased 1,021.3 billion won.

본 연구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주결정 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수요자 중심의 노인복지주택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결과를 빈도분석과 차이검정(-검정, -검정)을 통하여 노인복지주택의 입주의사별로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들을 파악하고, 요인분석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델을 활용한 중․장년층의 노인복지주택 입주의사 예측모형을 구축하고 입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오즈비와 회귀계수, 통계적 유의성을 통해 입주의사 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도출․분석하였다. 입주의사별로 나타나는 특성과 입주의사 결정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노인복지주택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었다. 첫째,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중요한 선호요인으로 다루어 왔던 시설입지는 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독립변수로 접근하기보다 각각의 시설입지(도심형, 도시근교형, 전원‧휴양형) 등에서 구분되어 나타나는 선호요인들을 도출하기 위한 종속변수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건강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차별성 있는 기타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나, 노인복지주택 입주 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주거비용도 입주의사 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 예비수요자들의 다양한 경제적 지위와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급형과 고급형 투 트랙으로 접근하여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가 적정한 주거비용과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시설 자체의 운영을 위한 운영방식과 단순한 시설의 개방보다는 입주자가 노후생활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내‧외부적 사회교류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한다. 넷째,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가 확고한 것을 고려할 때 입주자가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대상인 사회적 약자라는 심리적 괴리감 형성보다는 웃어른에 대한 존경심을 바탕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develop the guidelines of consumer-oriented elderly welfare housing conducting the empirical testing toward the factors affecting on decision-making of living-in idea. Methodologically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designed to inquire into various characteristics by the decision making for the living-in idea. And then the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applied for revealing and predicting the living-in ideas of the elderly welfare housing by the middle-aged classes. As the result it was possible to look for some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ly the facility locations of the elderly welfare housing, which in most previous studies had been relevant to independent variable for assessing the preference, should be regarded as independent variable for differentiating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urban centered, suburban oriented and rural oriented one; secondly, the currently operated elderly welfare housing merely offers the ordinary service of healthcare. But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and diversify the welfare services and their programs. should be offered various. This will cause the rising of living expense, one of the most important decision-making factors of the living-in idea. So, the two-tract approach of the entry level and higher level for the elderly welfare housing is a customized strategy suited to the economic level and payment ability of potential prospective customers; thirdly,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facility the community supporting programs should be introduced, so that elderly occupants can make new social networks and enjoy divers activities; fourthly, most of highly interested customers sustain traditional value. So they shouldn't be regarded as an vulnerable members of care and protection but get treated respectfully. This will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psychological stability in the community of the elderly welfare housing.

루마니아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혁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공 R&D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제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6개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혁신체제와 지역혁신체제를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국가혁신체제와 적은 공공 연구개발 투자로 인해 이러한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루마니아 정부는 6대 전략산업의 국내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R&D견인형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려고 한다. 루마니아 정부는 정부주도의 강력한 R&D정책 및 혁신클러스터 사례로서 한국 사례를 모방하려고 한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정부주도형, R&D견인형, 전략산업에 초점을 둔 중소기업 지원 역할, 혁신플랫폼 기관 존재 등의 혁신클러스터란 측면에서 루마니아 정부가 구축하려는 혁신클러스터 사례로 적합하다. 본 연구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혁신클러스터 경험에 기초하여 루마니아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시범지역 및 구축 전략을 제시하고 필요한 정책들을 제시한다.

The Romanian government has planned technology innovation policies to improve the productivity and innovation capability of SMEs through public R&D. The Romanian government has planned to intensely promote 6 strategic industries and strengthen the national and regional innovation systems. However, these schemes have not been proceeded because of the poor national innovation system and low Romanian R&D investment. In order to enhance the technology innovation capability and productivity of SMEs in 6 strategic industries, the Romanian government has a strong desire to establish the R&D-led innovation cluster. The Romanian government is willing to benchmark the Korean R&D and innovation policies because the Korean case is a successful example of government-led and R&D-intensive innovation cluster. The Romanian government is especially interested in the Innopolis Daedeok because it is a type of government-led and R&D-intensive innovation cluster. It has played a role of supporting SMEs in strategic industries as an innovation platform. This paper suggests a pilot Romanian innovation cluster and presents the policy suggestions for successfully establishing a pilot innovation cluster based on the case of the Innopolis Daedeok.

본 연구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 내 투자환경 상황에서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입지결정에 미친 요인이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산업별 어떤 입지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간적 범위는 중국 경제발전의 큰 축을 담당하는 도시이자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이 활발한 상하이시로 설정하였다. 상하이시는 중국 개혁개방정책 이후 새로운 정책에 대한 가능성을 검증하는 중요도가 높은 도시이고 베이징, 광저우, 선전과 함께 시급의 유일한 도시로써 중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전략적 함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2년-2012년, 20년간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패널 자료를 이용했으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입지결정요인의 시계열적인 변화와 산업별 입지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기업은 산업별 생산액, GDP 성장률, 산업별 기업 수, 산업별 임금수준, 고정자산투자액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열적 흐름에서 보면 초기 한국 기업은 산업별 종사자수와 고정자산투자액에 영향을 받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산업별 기업수와 등록 특허 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산업별 상하이시 진출 한국 기업의 입지 결정 요인을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생산액과 GDP성장률은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각 산업별 특성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하이시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입지 결정에 대한 동기가 더 이상 저임금 노동력 활용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 또한 현지 시장의 경제적 상황변화를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아직까지 한국 기업은 시장의 변화 요인 보다는 전통적 거시경제요인을 위주로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중국 시장을 이해하는데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은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단순한 거시경제여건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더 나아가 진출 기업의 속성과 대응하는 현지 산업구조의 발전 다양성에 따라 입지 특성을 인식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상하이시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입지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recent years, In China's Korean companies were often appear poor management, withdraw from the Chinese market phenomenon, the unreasonable of business location is a major cause of this phenomenon. Thus, in this study, the present Korean companies to enter the Chinese market's highest proportion of Shanghai as the research object, use of 1992 to 2012 the 21-year time series of panel data, using a random-effects model for Korean companies stationed in Shanghai location Determinants We were analyzed. Setting aspect of variables, will be stationed in Shanghai, the number of Korean companies to set as the dependent variable. The production volume in each industry, GDP growth rate, the number of Chinese enterprises of various industries, each industry wages, the number of practitioners in various industries, investment in fixed assets, the number of patents, the tax rate is set as explanatory variabl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volume of industrial production, GDP growth rate, the number of enterprises of various industries, each industry wages, fixed assets investment were affect Korean company's Location Choice. From the time series, in the early stages, the Korean company's Location Choice factors were practitioners of various industries and fixed assets investments. But over time, the number of enterprises of various industries and the number of patents for Korean companies located in Shanghai has played a decisive impact. Another of the study found that, although Industrial production and GDP growth of Korean company's location Choice, but for different sectors of Korean companies, determine their location factor is different. The research's results show that Korea enterprises stationed in China in the early stages, most companies attach more importance to China's abundant and cheap labor. But as time goes on, between Korean companies gradually formed own network and the emergence of the same kind of industry and agglomeration related industries. In the gathering cluster economic, coupl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dustry, location factors affecting these enterprises is a discrepa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