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올해 ODA 최상위 종합전략인 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ODA 기본방향과 규모, 운용계획 등은 이 전략에 따라 포용적, 상생적, 혁신적, 함께하는 ODA를 목표로 이행될 것이다. 3차 기본계획에는 국토·도시분야의 세부 추진과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급격한 도시화와 기후변화 위기에 노출된 개발도상국은 개발 우선주의로 인해 국토자원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 또한 여러 공여국의 순서없이 무분별하고 부분적으로 지원되는 인프라 원조로 인해 오히려 지속가능한 국토·도시를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ODA 최상위 전략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국토·도시분야 ODA의 세부 계획과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국토와 도시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적이고 포괄적인 분야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국토·도시ODA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여 전략위계를 분류하고 공간전략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상기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CPS의 중점협력분야를 개선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토·도시분야 정책 및 계획 프로그램을 강화해 수원국의 수요에 응답하며 우리나라의 ODA 경제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The third strategic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as established in 2021. This plan includes several sub initiatives regarding the national land and urban areas. Developing countries need comprehensive planning and development management capabilities for sustainable land and urban areas because of exposure to rapid urbanization and climate change cri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the Korean ODA strategy for a win-win and comprehensive land and urban sector that will contribute to sustainable land and urban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We propose three direct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first is to establish a strategic system to present a spatial strategy program by composing the ODA framework for land and urban areas. The second is to improve the critical cooperation areas of CPS(Contry Partnership Strategy) based on the framework. Finally, it needs to strengthen the policy and planning programs for the land and urban sectors.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ODA policy to respond to the development need of cooperative country and strengthen the Korean ODA competitiveness.

본 논문은 한국이 ODA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 개발문제에 직면해 있는 수원국의 입장에서 정책문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먼저 글로벌 개발수요의 변화를 살펴보고, 공여국들의 원조 행태 변화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ODA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제안하였다.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는 글로벌 공공재 공급을 통해서 글로벌 보건위기,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규범과 보편적 가치에 맞춰 국익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중소득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개발수요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끝으로 전략목표에 대한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It is necessary to set ODA policy goals based on the development needs of the partner countries. In this regard, this study first explored the changes in global development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and then analyzed global development trends of donor countries responding to those changes. Based on this, it suggested ODA policy goals for Korea to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middle-power donor country. The most important policy goal is to supply global public goods for the issue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jointly respond to, such as the global health crisis and climate change. It is also necessary to harmoniously pursue national interests in line with the norms and universal valu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ddition, it needs to respond to diverse development needs required to enter middle-income countries, especially for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Finally, this paper emphasized the need to present performance targets for strategic goals of ODA in order to establish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o achieve the policy goals.

이 연구에서는 이전 15년간 주택가격변동과 관련한 기초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최근 주택가격급등의 원인진단과 대응정책에 대한 주택연구 분야 전문가들의 견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주택정책 논의발전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했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발견된 전문가들 사이의 주택가격급등 원인진단에 있어서의 공통된 인식은 저금리의 대세적 영향, 세대수 및 소득 변화의 영향, 질좋은 주택재고의 만성적 부족 등이었다. 대응정책에 있어서의 공통된 인식은 다주택자 전체를 투기수요로 보는 접근방식의 한계, 투기근절에 앞선 주거안정의 우선순위, 조세 근본 목적과 원칙에 맞는 세제 정비,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순차적 지속적 주택공급,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퇴조 문제, 공공주택공급의 역할이었다. 반면, 전문가들의 견해가 대비되는 부분은 주택가격급등의 원인진단에 있어서 공급부족론과 오피스텔 공급의 영향이었다. 대응정책에서 견해가 갈렸던 부분은 다주택자의 역기능을 제어하는 접근방법과 정도, 세제 조정의 효과, 용적률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로 생기는 개발이익을 공공주택을 통해 확보하는 방식의 효과와 정도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basis for a critical review of the current housing policy by analysing the views from experts on the causes and policy responses to the house price surge phenomena in the last two years. In order to base the views from experts this study firstly summarises statics of house price changes, demand side and supply side variables for the last 15 years.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revealed common bases of views on the causes of the house price surge such as impact of lowest base rate in history, influence of the increase in the households and income. They also showed common bases of views on the policy responses such as the limits of the approach to regard whole multi-house owners as speculative demand, sustainable provision of houses from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decline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the role of public housing. Whereas experts showed contrasting views on the supply shortage and the influence of officetel provision as the causes of house price surge. They have different views on policy responses such as how and to what extent to control the negative function of multi-house owners, the effect of rearrangement of taxes, and the impact of the return of development gain from urban planning incentive to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in terms of public housing.

주택경기는　부동산　시장　참여자의　소비심리에　영향을　받는데，　언론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보도　논조는　부동산　시장　참여자의　소비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주택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텍스트마이닝　기술을　활용하여　언론의　주택시장에　대한　보도논조지수를　측정하기　위한　감성사전을　개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구축된　월별　주택시장　보도논조지수와　부동산　시장소비심리지수，　아파트거래량，　아파트가격지수와의　동적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분석결과，　언론이　긍정적으로　주택시장을　보도할　때，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는　상승하며，　이는　실물경기（거래량　 및　가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역으로，　주택경기가　하강　국면일　때，　언론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시장　전망을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어，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긍정적　보도　경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러한，　연구결과는　언론이　주택시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　프레임을　형성하여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조장할　수　있다는　국외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국내에서도　언론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It is well known that news can affect the psychological factor and sustain the housing bubble by framing specific information about the housing market. The news reports about real estate market could affect an expectation of housing consumers which is one of the significant factors to explain housing market trend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among housing market news, consumers' sentiment, and market trends, we develop a Media Tone Index based on housing news articles collected from the online portal site. We apply text-mining techniques to quantify the tones of news articles related to the housing market. Then, we conduct time-series analysis such as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and Error Correction (ARDL-EC) models to analyze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a Tone Index and housing market trends in South Korea. As a result, we identify similar time-series trends between the Media Tone index and consumers' sentiment. Moreover, when the housing market was on a downtrend, news articles' tone tended to become positi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a Tone Index and other housing market variables identified in this study could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housing market dynamics both in the short- and long-term.

한국 수도권에서 서울과 비서울 간에는 정량화되기 어려운 심리적 장벽이 존재한다. 이러한 장벽의 존재는 인구이동에도 영향을 미쳐, 그 자체가 지역 간 이동을 가로막는 장벽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만약 서울이라는 경계의 존재가 수도권 내 인구이동에서 정량화되기 힘든 장벽으로 작용한다면, 물리적 거리나 경제적 요인처럼 지금까지 지적되어 온 지표들을 통제한 다음에도 설명되지 않고 남아있는 인구이동 감소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를 밝히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제통상학계에서의 "국경효과"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수도권 시군구 간 인구이동에서 물리적 거리를 포함한 지표들을 통해 설명되는 정도를 넘는 수준의 서울시 경계의 인구이동 감소효과를 "서울 국경효과"로 명명하고, 이것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그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중력모형을 기반으로 수도권 시군구 간 인구이동량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세우고, 여기에 서울 경계를 지나는 이동은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국경효과 더미변수를 투입하여 기본 모형으로 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 모형에 지역 간 소득수준, 취업기회, 그리고 주거비용 격차 변수를 차례로 투입하여, 경제적 요인을 통제한 다음에도 국경효과가 얼마나 잔존하는지, 그리고 경제적 요인들이 국경효과를 어느 정도 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연령층별로 인구이동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세대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따로 분석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을 통해 대부분의 경우에서 서울시 경계가 인구이동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는 점, 전출지 대비 전입지의 높은 소득수준과 많은 취업기회는 인구이동을 상승시키고 높은 주거비용은 인구이동을 하락시켰다는 점, 그리고 국경효과의 구체적인 양상은 연령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identifying whether there is a border effect in migration between Seoul and the rest of Seoul within the capital region of Korea, estimating gravity-typed migration models. The border effect is defined as an unexplainable reduction in spatial mobility after quantitatively controlling effects of economic and geographical factors on the interregional migration. The spatial migration is estimated with an existence of Seoul’s borderline, incomes,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population structure in terms of age cohort. This paper finds that there is a positive border effect of Seoul to substantially decrease the number of migrants. In addition, high levels of regional income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with low housing costs result in the reduction in the population mobility. Finally, the border effects and other variables are depending on the age cohort.

본 연구는 2019년3월~2020년3월 광역시도별 COVID-19 확진 변화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년 대비 산업, 고용, 기업경기 변화로 인한 미세먼지 변화를 동태적연립모형을 구축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숙박음식업, 문화여가업 전년대비 생산 감소로 미세먼지는 감소하였다. 특히, 전년대비 생산격차는 자발적 및 비자발적 이직자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상대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 격차에 의해 산업생산 격차는 증가하였다. 또한, 전년대비 기업경기가 악화될수록 전년대비 생산변화 격차 역시 증가하여 COVID-19 확산은 단순한 미세먼지 감소로 연계되는 것이 아닌 고용, 생산, 기업경기 변화에 연계되어 감소하는 특성이 파악되었다. 또한, 11월1일~31일의 COVID-19 확진자 추세를 기반으로 COVID-19의 영향을 도출한 결과 COVID-19 확산은 전년대비 자발적 및 비자발적 이직자 격차를 증가시켜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제조업 고용 격차를 증가시켰다. 반면, 수도권 제조업의 자발적 이직자 변화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비수도권은 비자발적 이직자 변화가 증가한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COVID-19 확산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제조업 및 숙박음식업 전년대비 생산이 감소하였으며,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기업경기가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미세먼지 감소는 고용, 생산, 기업경기 변화에 의해 감소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impact of change of COVID-19 on the change of the PM10 from March 2019 to March 2020 by establishing a dynamic panel system model with considering the relations among the changes of industrial output, employment, and business economy in the capital(SMA) and non-capital(nSMA) regions. As a result, PM10 was decreased by the spread of COVID-19 of the SMA and nSMA due to the decrease of production in accommodation and food, culture and leisure industries. In particular, the production gap was affected by changes in voluntary and involuntary turnovers, and the industrial production gap increased relatively due to the gap in involuntary turnovers. In addition, as the business economy deteriorated, the gap in production change also increased. Thus, the spread of COVID-19 was not simply linked to a reduction of PM10, but decreased due to the changes through relating with the change of employment, production, and business economy. In addition, as a result of deriving the impact of COVID-19 by applying the trend from Nov. 1st to 31st, it increased the gap between voluntary and involuntary turnovers, which resulted in the increased gap of employment of manufacturing industries in the SMA and nSMA. On the other hand, the change of voluntary turnover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of the SMA increased, while the change in involuntary turnovers increased in the nSMA. In addition, productions of the manufacturing, and accommodation and food industries decreased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in the SMA and nSMA, and the business economy in the service industry decreased compared to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erefore, this study showed how PM10 of SMA and nSMA decreased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by considering employment, production, and business economy.

본 연구는 보전지역을 다른 용도의 지역(농업지역, 도시지역, 공업지역)으로 개발되지 않고 유지, 관리 및 보호하기 위한 각 토지 이용별 편익가치를 조건부 가치평가법(CVM)을 활용하여 금액으로 평가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전조사, 본조사 2차례로 진행하였으며, 사전 대면 설문을 통하여 본 설문에서 제시할 금액을 설정하였다. 본 설문에서는 보전지역이 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확보 상황을 가정하여, 10년 한정 세금을 지불수단으로 하여 이중경계 양분선택방법(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과 개방형 응답 방법(open-ended)을 사용하여 지불의사금액(WTP: Willingness-to-pay)을 조사하였다. 프로빗 모형과 토빗 모형으로 평균 WTP를 추정한 결과, 프로빗 모형에서 보전지역이 농업지역으로 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지역의 가치는 11,735원/년, 도시지역은 8,449원/년으로 나타났고, 공업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토빗 모형에서 공업지역은 16,563원/년, 농업지역은 14,207원/년, 도시지역은 11,918원/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모형분석에서 WTP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그 효과를 분석하고 그룹비교를 통해 사회경제적 영향요인(성별, 수도권 거주 여부, 나이, 교육수준, 소득활동, 소득)과 환경친화적 성향(보전지역에 대한 중요성 인식, 보전지역 보호를 위한 개발억제 필요성에 관한 입장, 보전지역에 관한 관심, 자연보호활동 참여 경험, 생활환경 내 도시공간시설 이용빈도, 녹색직업 종사여부) 차이에 의한 WTP 값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토지이용에서 사회경제적 특성보다는 환경친화적인 성향이 더 높은 WTP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으며, 특히 보전지역 보호를 위한 개발억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자연보호활동 참여 경험, 녹색직업 종사여부, 소득활동 여부는 WTP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국토계획에서 보전지역의 개발을 결정할 때 토지이용별 경제적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estimates the economic value to maintain, manage, and protect a conservation area against the negative effects of development of agricultural, urban, or industrial areas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In the main survey, the questionnaire asked participants about their willingness to pay (WTP) a 10-year limited tax, to provide the government with financial security and prevent turning conservation areas into agricultural, urban, and industrial areas. To this end, the survey used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s and open-ended questions. As for the results of estimating the mean WTP using the Probit and Tobit models, in the Probit model, the annual values of the conservation area were 13,408 won/year in the agricultural area and 5,206 won/year in the urban area. However, the value for the industrial area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Tobit model, the value of the industrial area was 16,563 won/year, the agricultural 14,207 won/year, and the urban 11,918 won/year.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prioritize economic criteria pertaining to land use when deciding on the development of conservation areas in national land planning.

라스무센(P. N. Rasmussen)이 개발한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는 내생부문 상호간의 전방 및 후방연관효과를 보여주는 매우 유익한 경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후속 연구자들에 의해서 여러 형태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1) 산업연관분석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간산업의 선정 방법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재평가를 시행하고자 한다. (2) 기존의 기간산업 지표에 대한 다양한 후속 보완 연구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3) 최근에 새롭게 개발된 순후방연관효과 개념을 투입ㆍ산출(IO)모형, 산출ㆍ산출(OO)모형, 최종수요ㆍ최종산출(FF) 모형에 각각 적용하여 더욱 의미 있는 순기간산업 지표를 유도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내생부문 상호간의 연관효과를 기본으로 한 최종수요에 대한 생산유발계수행렬(, IO모형), 산출물에 대한 생산유발계수행렬(, OO모형), 최종산출의 최종수요에 대한 생산유발계수행렬(, FF모형)을 통한 순기간산업 지표를 개발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산업연관분석과 관련된 제반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개념 중의 하나는 “연속적 연결”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에 곱의 형식으로 표시된 행렬 표기에서 부문 상호간에 “연속적 연결의 오류”가 나타나게 되면 경제학적인 합리적인 설명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투입ㆍ산출균형식의 해()에서는 역행렬에 오직 최종수요( 혹은 )만이 후승 되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투입ㆍ산출(IO)모형에서 연속적 연결 개념을 고려한 순후방연관효과를 통하여 새로운 기간산업 지표를 개발하였다. 순승수 개념을 통한 제1종 순산출승수()는 제1종 산출승수()에서 개별 부문의 <최종수요-산출물 비율>을 원소로 하는 대각행렬을 추가로 곱한 것이다. 제1종 순산출승수 원리를 통한 순후방연관효과를 활용하여 부문에 대한 새로운 기간산업 지표 는 의 번째 열합을 의 번째 행합으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하면 부문 제1종 순산출승수는 부문 기간산업 지표가 되며, 의 번째 열합을 의 번째 행합으로 나눈 값과 일치하게 된다. 이제 1이 되면 다른 부문이 부문에 대하여 중요한 것보다 부문이 다른 부문에 대하여 더 중요한 기간산업이 되는 것이다. 산출ㆍ산출(OO)모형과 최종수요ㆍ최종산출(FF)모형에서도 IO모형에서와 같은 추계 방법으로 새로운 기간산업 지표를 유도하였다.

Essentially, the concept of the correct consecutive connections, originally proposed by Gim and Kim(2008a), must be satisfied in the area of interindustry analysis such as balance equations, solutions of the equations, matrix products, etc. For instance, it is clear that there is a consecutive connection between the total output requirements matrix or the Leontief inverse and the final demand , but that there is no consecutive connection between the total requirements matrix and the total output in the solution of the IO model; that is, should not be multiplied by . On the basis of the latest research findings and results on the development of key industry indicators, the specific objectives of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We review the traditional measures introduced by Rasmussen(1957) to verify key sectors in interindustry analysis. And then, we can get a more accurate indicator to reflect the economy-wide effects of key industries. (2) We critically introduce the major critics’ arguments which were pointed out by many researchers, so far, in key industry indicators. (3) By using the concept of net backward linkage, we newly propose the net key sector, which is more meaningful and practicable in the models of IO, OO, and FF. Moreover, the numerical illustrations have been done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net key industry indicator.

도시의 정비와 관리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를 포함하는 종합적 활성화 전략이어야 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계획수립과 사업운영에 참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심(commercial core)과 도심 거주지(downtown neighborhoods)를 통합적으로 연계 개발함으로써 개별사업들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둘째, 주민참여와 민관파트너쉽은 공공의 지원정책 및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하였다. 셋째, 활기찬 가로를 통한 지역간 연계는 도심권 전체를 활성화하였다. 넷째, 공공부문의 지원정책은 기존(existing), 수정(modified) 그리고 신규(new)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시행되었다. 다섯째, Wilmington DDD 사업계획은 종합계획, 주 정부의 예산 집행계획, 기존 토지이용 규제제도, 지구 지정 등 관련 계획과 조정되어 왔다. Wilmington 시의 도심지역 개발계획에서 발견되는 시사점들은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개별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 참여를 통해 사업 효율 및 활력을 제고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의 도심지역 개발에서 발견되는 시사점들은 우리의 도심지역 개발 계획과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capture implications on the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in the U.S.A by analyzing the Downtown Development District Program of the Delaware state.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ynergy effect of each project was maximized by way of linkage development system of commercial core and downtown neighborhoods. Second, The key point of the DDD is the incentives which induce private investment. Various public incentives have been provided to private sector including the DDD rebates, permit process reform and special zoning districts etc. Third, The stakeholders have organized the governances. And they have worked together throughout all stages from the determination of the DDD boundaries to the process of each project in DDD. Forth, District plan of DDD has been adopted with related plans - comprehensive plan, state spending strategies, land use regulations and existing overlay districts etc. The implications of Delaware DDD Program imply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The synergy effect has been maximized by the linkage of the individual projects and the effectiveness and vitality of the projects have been improved by participation of local people. The implications of Downtown Development District Program are needed to consider for improvement of urban development system in Korea.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 중 특히 주택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토지와 관련된 정책수단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실제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중반에 발생하였던 시장상황과 정부가 동원한 정책수단들에 대해 정리하고 의미를 확인하는 정성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1986년부터 2019년까지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칠만한 주택시장 내부요인, 인구·가구요인 및 거시경제요인을 대표하는 변수들의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고 이들 자료를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주택시장과 토지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추정하는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정량적 분석결과를 정성적 분석과 연계하여 주택시장 내부요인 특히 토지공급 관련 변수들이 주택가격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였다. 1990년대 중반까지 완비된 토지관련 제도로 인해 그 이후부터는 토지가격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주택가격 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안정한 시장상황의 종료를 가져왔고 대신 인구 및 가구요인, 거시경제 요인들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다. 정부의 정책수단 중에서는 택지공급 확대 또는 재개발, 재건축 지구에서의 주택공급 확대 등이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나 꾸준히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자리를 잡았다. 이와 함께 200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신도시택지에 대한 관심저하로 점차 신도시 등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택지가 주택가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구에서의 주택공급의 중요성이 상승하는 추세가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과거와 같이 단순히 신도시 개발을 통한 택지공급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과거 분당, 일산에서와 같이 주요 주택수요층의 만족시키기 위해 발전된 특화개발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이나 교통시설의 완비와 함께 스마트도시 기법을 동원하여 다른 도시보다 뛰어난 거주 및 경제활동 여건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도심주택공급의 확대가 점차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애로사항의 해결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what extent government policy measures related to land have influenced on the stabilization of housing prices in Korea. For the purpose, first, a qualitative analysis on the changes of land policy measures in the mid-1990s and mid-2000s and their implication for the stability of land and housing market in Korea was made. Then a quantitative analysis mobilizing multiple-regression and correlation analysis with time series data representing internal factors of housing market led by land supply, demographic and household factors and macro-economic factors was conducted. Integration of these analyses were thought to provide information to figure out the factors influencing most significantly on the changes of housing prices. The result of analyses showed that, firstly, the completion of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related to land supply in the mid-1990s has contributed to the housing price stability and, secondly, since then the influence of democratic and macro-economic factors has increased instead of the massive supply of lands in new towns and public developed residential sites in stabilizing housing prices. These results imply that specified strategies are necessary for the balance between the supply of housing in newly developed residential sites and that in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sites inside of c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