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혁신도시 건설정책이 지역 역량 및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RCI를 개발하였다. RCI를 통한 지역 역량 분석 결과 혁신도시 건설이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별 역량을 강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계수를 통한 지역 간 균형개발 분석 결과 지역 역량의 경우 모든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기초자치단체 간 균형개발을 이루었으나 인구, GRDP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기초자치단체 간 균형개발을 이룬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혁신도시 건설정책으로 지역 역량의 균형성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 정책인 인구 이동과 이에 따른 GRDP에 있어서는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혁신도시 건설이 전체로 보면 균형을 이루었으나 인구, GRDP 등 다른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In this study, a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variables expected to affect regional growth in order to identify the impact of innovation city construction policies on regional capacity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RCI was developed through this. As a result of regional capacity analysis through RCI, it was found that the innovation city construction strengthened the regional capacity of each metropolitan govern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regions through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in the case of regional capacity,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basic local governments was achieved within all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were analyzed as mixed. Despite the fact that the innovation city construction policy secured a balance of regional capabilities, the imbalance between regions deepened in terms of population migration and the resulting GRDP, which are representative policies. Although the innovation city construction was balanced overall, other aspects such as population and GRDP Rather, it can be said that regional inequality has deepened.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도권 빈곤층 청년 주거지의 공간적 집중 양상을 Morans’I와 LISA를 통해 분석하였다. 수도권 청년 빈곤층을 빈곤층(보험료 0분위)과 차상위 빈곤층(보험료 1,2분위)으로 세분화하여 공간적 집중 지역과 지역 내 빈곤층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수도권 내 청년 빈곤층이 집중하여 거주하는 지역의 위치와 크기는 계속하여 변하고 있다. 빈곤층 청년들의 거주지는 수도권 내 몇 개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하고, 점차 인접 지역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차상위 빈곤층은 수도권 여러 지역에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집중 지역이 형성되고 있다. 빈곤층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20대 초반의 비중은 증가하고 30세 전후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세대원과 피부양자 비중이 증가하였다. 직업에서는 소비자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제조업 등의 비중은 줄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보면 빈곤층은 저렴한 주택의 안정적 공급이 우선되고, 차상위층은 잦은 일자리 변동을 고려한 주거 이동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차별적인 주거 복지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nalyzed the spatial concentration patterns of young adults in poverty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from 2005 to 2020 using Moran's I and LISA based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 The study categorized the youth poverty population into the poverty group(0th percentile of insurance premiums) and the near-poverty group(1st and 2nd percentile of insurance premiums) and examine changes of thei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in concentrated areas. The results show that the residential areas of young adults in poverty are concentrated in a few areas and they are gradually expanding to adjacent areas, while near-poverty youth are concentrated in relatively small areas in various parts of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Impoverished young adults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show a decreasing proportion among those in their 20s and an increasing proportion among those in their 30s. In addition, the proportion of consumer service industry workers is increasing while that of manufacturing industry workers is decreasing.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the stable supply of affordable housing for those in poverty, and provide selective housing welfare policies that guarantee the right to housing mobility for near-poverty groups, taking into account their frequent job fluctuations.

본 연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한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청년인구 유입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대도시 및 중소도시 입지유형별로 청년인구 유입효과를 비교분석하며, 둘째, 청년인구 유입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의 청년인구 순유입률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16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07~2019년까지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여 이중차분법(DID)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청년인구 유입효과를 대도시 입지형과 중소도시 입지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대도시 입지형은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청년인구 유입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도시 입지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의 청년인구 유입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대도시의 경우 청년인구가 정착할 수 있는 양호한 환경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환경개선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기존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도시의 경우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지역 여건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중소도시에서 혁신도시 조성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의 청년인구 유입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혁신도시 조성이 비수도권 내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크게 작용하였고,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의 청년인구를 유입하는 효과도 있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최근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된 혁신도시 조성이 청년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에 입지한 혁신도시에서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Our study analyses youth population influx following the government’s Innovation City project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To this end, we constructed panel data from 2007 to 2019 for 119 local governments in non-Seoul Metropolitan Areas and analysed them using a Difference-in-Difference(DID) model. Our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of the influx of youth population by location types of large cities and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confirmed that the influx of youth populat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an Innovation City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 location type of a large city. However, a location type of a small and medium-sized city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x of youth popul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SMA) and non-Seoul Metropolitan Area(non-SMA). Consequently, the Innovation City project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nflux of the youth population in a situation where the concentration of the youth population in the SMA is intensifying. In particular,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can be found in that the effect in innovation cities located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rather than in large cities.

(서론)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이 종료된 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부터 느끼는 만족도는 지역자산의 활용, 주민참여의 정도에 따라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에서 그동안 간과하던 지역주민의 삶과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과 주민 만족도를 향상하게 시킬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방법) 본 연구의 방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2017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4년 차로 사업 기간이 종료되는 일반근린형 뉴딜사업을 주 대상으로 도시재생에서 지역 주민들의 삶과 사업의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결과) 본 연구에서 마중물사업은 주민만족에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지역자산과 주민참여의 매개변수는 주민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따라서 정부 주도의 마중물 사업이 직접적으로 주민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를 극복하고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자산을 연계·활용하고 주민이 자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In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mediating effect of the local assets and resident participation, which are parameters, between the priming water project and resident satisfaction. (Purpose)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for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by analyzing the influence of local assets and resident participation on resident satisfaction in the Uncheon･Shinbong priming water project in Cheongju, Chungcheongbuk-do. (Method) As a method of this study,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applied and analyzed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 on urban regeneration performance based on survey data. (Results) In this study, the priming water project did not directly have a positive (+) effect on resident satisfaction, but the parameters of local assets and resident participation can be expecte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resident satisfaction. (Conclusion) Accordingly, it was found that the government's support was needed to enable the utilization of local assets and active resident participation even after the priming water project period was over.

본 연구는 MZ세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특성 및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최근 청년의 주택, 취업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과 동시에 MZ세대에 대한 관심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도시에 거주하는 MZ세대들의 특성과 행복 분위에 따른 도시특성 영향요인을 서울서베이 자료를 통해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분석 결과 서울시 MZ세대들은 평균보다 다소 높은 행복수준을 보였으며, 대다수가 대졸, 화이트칼라, 서남권 및 아파트 거주, 1인 가구, 중소형 면적 및 전세라는 주택특성을 나타냈다. 또 1시간미만의 지하철 통행과 평일 실내, 주말 실외라는 여가특성을 보였다. MZ세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특성으로는 도시의 생활환경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나타났고, 그 외에도 직장 및 주거 요인들의 근본적 해결, 여가시간 확보 및 통행시간 감소 등이 도시에 거주하는 MZ세대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나타났다. Mㅋ세대들이 도시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본 연구의 결과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MZ세대를 이해하고 MZ세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n the situation where interest in the MZ-generation has become a social issue, this study has utilized the Seoul Survey data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Z-generation residing in Seoul and the urban characteristics and factors that affect their level of happiness. We have divided the MZ-generation into the M-generation and Z-generation considering the cohort differences and analyzed and compared the groups by quartiles using the Quantile Regression Model.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level of happiness of the MZ-generation (scored 1-50) was 31.65 points, lower than the median, and both the levels of M-generation and Z-generation showed low scores of 31.68 and 31.55 points, respectively. Based on the quanti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is study has identified the urban characteristics that positively or negatively affect the happiness of the MZ-generation. Subsequently, the study has separated M and Z generations, and has found the urban factors that only emerged in the M-generation and the urban factors that only emerged in the Z-generation. When comparing MZ-generations as generations, the study has found that the urban characteristics and factors affecting happiness are different between MZ-generations. This study has divided the levels of happiness into quartiles (Q1, Q2, and Q3),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affecting factors will differ depending on the level of happiness, which is a multidimensional emotion. The results have shown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factors affecting each quartile. Fin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which empirically identified through the quantile regression model what elements must be satisfied for the MZ-generation to be happy in the city, have provide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MZ-generation living in Seoul, and creating the urban environment in which the MZ-generation can live happily.

자동차 대수와 통행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에서는 교통 혼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모빌리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모빌리티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모빌리티가 단순한 도로 혼잡을 넘어 다양한 도시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많은 연구자들은 모빌리티를 단순히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거리와 속도 측면의 분석으로부터 도시의 연결성과 접근성 등을 함께 고려하는 ‘도시 모빌리티’의 개념으로 확장시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빌리티의 개념을 이용자 관점에서 교통과 관련된 수단, 시설 및 서비스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연결성과 접근성으로 정의하고, 연결성과 접근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개발된 지표를 기반으로 가구통행실태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모빌리티를 측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취득 가능성과 범용성을 고려하여 유엔에서 제시한 도시 모빌리티 지표 중 대중교통이용, 평균통행시간, 교통사고 사망자, 부담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250개 시·군·구의 모빌리티 현황을 분석하였다. 수도권과 광역권에서는 모빌리티 지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지방권에서는 모빌리티 지수가 낮게 도출되었다. 수도권 외곽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의 장거리 통근 통행수요가 많고, 지방의 도로 조건이 수도권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평균 통행시간이 높게 나타났다. 평균 통행시간을 제외한 대중교통 이용, 교통사고 사망자, 부담가능성과 같은 항목의 지수 값은 시·군·구의 인구 밀도와 같은 추세를 보였다. 수도권의 모든 시·군·구는 인구 밀도가 높고 대중교통 이용, 교통사고 사망자수, 부담가능성 관련 지수가 비수도권 시군구에 비하여 확연하게 높은 값을 보였고, 비수도권에서는 광역권과 그 외 권역에서 계측된 앞의 세 가지 지수가 인구밀도와 같이 넓은 분포를 보였다. 모빌리티를 도시 모빌리티 지표로 분석한 결과 단순 통행 시간 및 통행 용이성으로 바라보는 것과 반대의 결과를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근통학 일평균 통행시간만 살펴보면, 수도권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지만, 도시 모빌리티 지표로 대중교통이용, 교통사고 사망자, 부담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결과 수도권의 모빌리티가 가장 높은 값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가구통행실태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모빌리티 지수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모빌리티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보다 엄밀한 자료를 사용하여 지역 간 모빌리티 현황을 비교하고 지역별로 부족한 모빌리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향후 연구 과제로 제시하였다.

Although mobility is related to overall social problems, there is a lack of conceptual discussion on mobility.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explore the concept of mobility and discover mobility indicators that can be measured in reality. For the analysis, the Urban Mobility Index of UN-Habitat was used to compare and analyze cities across the countr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very low mobility indicators were shown in areas other than the metropolitan area and regional metropolitan areas. This shows a different result from the lowest score in the daily average travel time for commuting to and from the metropolitan area. In the future, researchers will be able to suggest regional mobility improvement plans by supplementing mobility data beyond this study.

본 연구의 목적은 소각시설이 가동 기간의 증가에 따라 인접한 주택에 미치는 피해 영향범위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다. 소각시설의 영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특정 시점이나 연구 방법을 기준으로 피해의 정도를 확인할 뿐 시간의 변화에 따른 영향범위의 변동은 확인하지 못했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 시설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영향권의 범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며, 영향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 소각시설과 인접한 주택(아파트)의 거래 가격을 중심으로 시간 변화에 따른 소각시설 입지의 피해 영향범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최장 18년 동안의 강남·양천자원회수시설과 주택가격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남자원회수시설로 인한 피해 영향범위는 500~600미터, 양천자원회수시설로 인한 피해 영향범위는 500~550미터로 확인되었다. 둘째, 2개 지역 모두에서 피해 영향범위의 증감 변동 폭이 100M 내외로 제한적이었다. 즉, 소각시설로 인한 피해는 시간의 경과와 무관하게 피해 영향범위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거의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으로써 본 연구가 갖는 차별성이다. 또한, 폐기물 소각시설은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그 피해 영향범위가 축소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2개 지역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인접한 주택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소각시설 입지에 따른 피해 정도와 그 영향범위를 고려한 장기적인 피해보상 계획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소각시설의 입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보상 범위를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입지 갈등 저감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the location of incineration facilities negatively impacts the nearby housing market due to the emissions of various harmful gases. Specifically, the closer the facilities are, the lower the housing prices. The point to note here is the existence of the limited spatial range that these facilities have influences on housing prices.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how to determine this range precisely. Thus, this paper analyzes the distance of the influence of two incineration facilities on housing prices located in Seoul, Korea using a Hedonic model. The results obtained in the paper are summarized as follows: proximity to incineration facilities can impact housing prices up to a range of 500 to 600 meters for the Gangnam Resource Recovery Facility and 500 to 550 meters for the Yangcheon Resource Recovery Facility. The results imply the significance of establishing a long-term compensation plan that carefully considers the degree and range of impact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the incineration facilities.

Regional innovation systems (RIS) refers to the interconnected network of firms and institutions engaged in mutual learning and innovation within a region's institutional framework.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ructure and performance of RIS within the context of varying levels of local autonomy in different countries.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distinctions in RIS form and performance based on the degree of local autonomy within a country. The analysis focuses on Switzerland,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as case studies to shed light on these variations. The findings highlight common characteristics among countries with high local autonomy and well-functioning RIS. These include the presence of a central-local coordination mechanism, cooperative relationships, and financial support systems for regional innovation. The study reveals a harmonization of central support and decentralization, with innovation predominantly driven by regional entities. The central government plays a crucial role as a coordinator, offering financial and institutional backing guided by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Moreover, these countries implement systematic budget coordination systems that consider regional balance at the government level. Notably, they establish comprehensive plans and executive structures that connect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achievements of innovative institutions with the development of regionally specialized industri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clusters.

도시 레질리언스는 도시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개념이며 점점 더 도시 위험 관 리 접근 방식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 개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의 의미는 정립되지 않아 다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러한 모호함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레질리언스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고 연구자, 연도 및 용어의 사용 경향 등을 분석한 후 관련 도시 레질리언스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를 구별한다. 구별된 구성 요소 는 도시 레질리언스의 주요 특징을 밝히기 위해 하위 계층 구조의 단어 및 기능에 대한 해석을 기반으로 네 개의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도시 레질리언스의 문헌 검토에 따른 구성 요소의 분류 는 도시 레질리언스가 주로 물리적 특징보다는 도시 기능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Urban resilience is a concept that is gaining importance among cities, and accepting more acknowledgments as urban hazards approach. Despite the interest it faces, due to the term having various features it has uncertainties and needs rearrangements. In this paper, a review of the studies regarding urban resilience is done by arranging the components through analysis regarding author, time, usage. The arranged components will then b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to understand the features urban resilience has. The classification of the components was done into four groups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words the components had in the lower hierarchy, its form, and how it explains a city. The classification showed that urban resilience shows a strong tendency towards being an urban function itse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