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의 목적은 업무편향적 기술변화가 도시 간 고용 및 임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업무편향적 기술변화가 비단순반복 인지적 업무에 대한 노동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점과 비단순반복 인지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숙련과 상호적 숙련이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도시와 인지적 숙련과 상호적 숙련 사이에는 상호보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시 규모가 클수록 비단순반복 인지적 업무의 고용이 더 빠르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비단순반복 인지적 업무에 대한 보상이 더 클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15년을 대상으로 도시 규모별 직종 분포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하여 도시 규모가 큰 곳에서 비단순반복 인지적 업무에 대한 보상이 더 높은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업무편향적 기술변화는 비단순반복 인지적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 고임금 직종에 있어서는 도시 간 고용 격차를 확대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단순반복 인지적 업무에 대한 보상이 도시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업무편향적 기술변화가 도시 간 임금 격차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간 불평등에 초점을 맞춰 업무편향적 기술변화의 영향을 검토한 기존의 연구 흐름에서 벗어나, 도시 간 불평등 확대로 논의를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task-biased technological change oninter-city employment and wage gap. We consider that task-biased technological changeincreases labor demand for non-routine cognitive tasks, and that these tasks requireworkers with cognitive skills and people skills, and that these skills and cities arecomplements. Motivated by those current findings, we established two researchhypotheses: First, if the city size is large the employment for non-routine cognitive taskswill grow fast, and second, if the city size is large returns to non-routine cognitive taskswill be high. We examined the changes in occupational distribution by city size from2000 to 2015 and used hierarchical linear models to analyze returns to non-routinecognitive tasks by city size. Our findings show that task-biased technological change hasnot extended the inter-city employment gap in high-wage occupations where non-routinecognitive tasks were concentrated. However, since returns to non-routine cognitive tasksvary according to city size, technological change has contributed to the inter-city wagegap. The main contribution of our study is to expand our understandings of the effectof task-biased technological change on inter-city inequalities which have not beenexamined extensively.

기술 혁신과 일자리에 대한 선행연구는 ‘기술 혁신에 의해 일자리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과 ‘기술 혁신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의견으로 양분되어 나타나고 있다. 기술 혁신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각이 나뉘고 있으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기술 혁신의 직종별 영향에만 집중해 왔다. 기술 혁신의 영향력이 직종별로 차이가 나듯이 직종 구조가 다른 지역 역시 기술 혁신에 의한 영향력을 차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지역적 차원에서 기술 혁신에 의한 영향력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역 간 경제력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기술 혁신에 따른 지역별 일자리 변화를 추정하고, 이러한 변화가 지역 간·지역 내 일자리 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현재의 지역별 직종 구조가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최근의 직종별 연평균 증감률을 지역별·직종별 일자리 수에 적용해준 결과 권역 간 일자리 격차는 0.491로 나타났다. 이러한 권역 간 일자리 격차는 기술 혁신 패러다임 아래 더욱더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술 혁신은 수도권 및 충청권의 일자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권역에서의 일자리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술 혁신이 지역별 일자리 변화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뒷받침해 준다. 기술 혁신에 따른 국토 내 일자리 편중 문제와 비수도권 시군의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향후 정부와 지자체의 산업 육성 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그간 지역 산업 및 일자리 정책은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거나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되어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도시 규모별로 산업, 일자리 전략을 새롭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권역별 신산업 산업 육성 분업 시스템을 구축하는가 하면, 지방의 고숙련 노동자 육성을 위한 지역의 산학연계 시스템 구축 및 강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권역 내 대도시에서는 도시형 신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도시지역은 혁신도시의 성장 거점화·산업단지 고도화를 중점적으로 진행하며, 쇠퇴 지역에서는 지역 재생사업과 산업 및 일자리 정책을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정우성, 2017).

Previous studies have demonstrated that the impacts of technologicalinnovation on employment may vary according to the occupational composition at anational scale. Since the compositions of occupation may be different according todifferent regions, it can be expected that there may discriminative impacts on thenumber of jobs at the regional or local 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regional changes of employment which can be influenced by technological innovations. The results of study indicate that technological innovation can contribute to the growthof jobs in general, but certain areas may experience a reduction of workforce. It isexpected that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can increase the regional employmentdisparity, as i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mployment in Seoul Metropolitan Area(SMA)and Chungcheong Province, but the other areas may not take advantage of suchtechnical advan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s that strong employment policies fornon-SMA regions should be implemented in order to respond the unemployment in theera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본 연구는 노후산단재생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주 및 산업시설의 이용행태를 공간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는 노후산단재생사업에서 신규로 정주 및 산업시설을 공급할 경우 정책적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고 수요자입장의 공간적 이용특성을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은 노후산업단지재생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대한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여 노후정도와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노후산단을 중심으로 종사자들의 정주와 산업시설의 이용패턴을 조사하여 향후 재생사업의 도입기능을 공간범위 측면에서, 다양한 그룹간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노후산업단지재생사업 및 활성화구역사업 계획수립 시 정주 및 산업시설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고 수요자입장에서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노후산업단지재생사업에서 정주 및 산업시설을 공급할 때 공간적 위치와 종사들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시설별로 입지해야 할 위치가 산업단지 내부, 도보권, 차량권, 산업단지가 위치한 도시, 인근지역, 광역시까지 구분되는데 근린생활시설은 산업단지 내부에, 주택이나 상업, 문화, 의료, 복지시설은 도보권이나 산업단지가 위치한 도시에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산업시설은 산업단지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선호하고 광역시단위까지 확장할 수 있다. 그리고 종사자의 연령(청년층. 중장년층), 경력(5년미만, 5년이상)에 따라 주택유형, 교통수단(대중교통 선호 포함), 상업․문화․판매시설의 세분류 시설의 선호가 차이가 나고 있어 고려할 사항이다.

The policy stance is changing rapidly over the aging industrial complex, butindustrial complex regeneration projects are centered on physical infrastructure and corporatesupport. Many of these projects are often shaped into space/facilities, requiring an analysis ofthe behavior of industrial workers who are facility user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current facility using behavior of industrial workers in perspective of space for the purpose ofsetting the direction of the deteriorated industrial complex regeneration project. Through this,the government intends to present policy directions in determining the residential and spatialposition of industrial facilities in the indutrial complex renewal projects. The research methodanalyzes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deteriorated industrial complex and Deteriorationdegree. Through a survey, the employees' settlement and industrial facilities usage patternswill be investigated, and the functions of introducing the deteriorated industrial complexregeneration projects in the future will be derived through various inter-group analyses interms of space scope. Through this study, it will be available as basic data in introducingresidential and industrial facilities when planning future projects for the regeneration ofdeteriorated-industrial complexes and revitalized zones, and there will be significance of theresearch in terms of access from the perspective of demand side.

본 연구는 인문계 및 실업계 기술교육에 의한 인적자본 축적의 변화를 도출하기 위하여 기술교육 인적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학령인구와 합계출산율에 의한 패널연립방정식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였다. 수도권은 주로 인문계 기술교육에 의한 인적자본 축적에 의해서 생산, 소비, 임금, 투자, 효용의 균제상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수도권은 인문계 외 실업계 기술교육으로 인한 인적자본 축적에 의해서도 균제상태가 증가하였다. 또한, 인문계 기술교육으로 인한 인적자본 변화는 해당 지역으로의 인구유입, 혼인건수 증가, 1인당 지역내총생산에 의해서 생산, 소비, 임금, 투자, 효용의 균제상태가 증가하였으며, 물가 및 지방세에 의해서 균제상태가 감소하였다. 반면, 실업계 기술교육으로 인한 인적자본 변화는 인구유입, 혼인건수, 재정자립도의 증가에 의해서 생산, 소비, 임금, 투자, 효용의 균제상태가 증가하였으며, 수도권은 물가에 의해서 균제상태가 감소하고 비수도권은 지방세에 의해서 감소되는 차이가 발생하였다. 더불어, 수도권은 1인당 지역내총생산에 의한 지역 부가가치 증가에 의해서 생산, 소비, 임금, 투자, 효용의 균제상태가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재정자립도 증가에 의해서 생산, 소비, 임금, 투자, 효용의 균제상태가 증가하는 차별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In order to find the role of human capital accumulation of general and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on regional economies from 1992 to 2017, this study usedRamsey-Cass-Koopmans model and panel system to empirically estimate the relationshipof the school-age population, which affected to the human capital by technicalvocational education, and total fertility rat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thesteady-state of regional economic factors increased due to the human capitalaccumulation through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of general school. On the otherhand, the steady-state of regional economic factors in non-capital area (ROW) alsoincreased due to the human capital accumulation of general and technical vocationaleducation. In addition, changes in human capital due to general vocational educationhave increased the steady-state of regional economic factors by population inflow,increase of the number of marriages, and gross domestic product per capita, but hasbeen reduced by prices in both SMA and ROW. On the other hand, changes in humancapital due to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have led to an higher increase in thesteady-state of regional economic factors due to an increase in population inflows,GRDP per capita, and marriages except price change in ROW.

국내 인구와 고용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나, 다수의 중소도시들은 인구 감소와 도시경쟁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토 차원의 불균형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산업의 입지를 ​​규제하고, 지방분산을 유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산업에 초점을 맞춰져 있으며, 이는 산업이 인구와 고용 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하여, 도시의 변화 및 발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업은 최근 4차 산업혁명까지 4번에 걸쳐 크게 변화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신기술이 기존 산업과 연계되어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 연결성을 특징으로 하는 기술혁명이다. 국내의 경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는 산업의 입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정량적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수도권 비수도권의 불균형 외의 다양한 불균형 유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유형화하고, 해당 산업의 생산성 및 국토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불균형 공간 유형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은 기존 산업과 비교할 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은 수도권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형에 따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 향후 해당 산업의 유형과 입지에 의해 국토균형발전 측면에 시사할 수 있는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Since the concentration in the capital region of Korea can cause a nationalinequality, many policies, regulating locations of industries in the region, have beenimplemented. Industrial revolutions, such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ave been thedriving force for growth of cities. Many studies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have been conducted, while most of them have only analyzed their location statuswithout quantitative analysis. It is known tha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latedindustry, which can promote economic growth, is concentrated in a specific region. Thisphenomenon can cause a unbalanced development at the national level. In this line, thisstudy analyzes the impacts of the industrie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n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using the beta convergence model. The results showthat man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based industries are also located inmetropolitan areas outside the capital region, while the majority of them areconcentrated in the capital region, implying that the metropolitan areas outside thecapital region have a potential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balancing the nationaldevelopment. However, the impacts of the fourth revolution related industry on theirregions are limited to the positive effect of manufacturing on population, calling for theconsideration of various types of industry and spatial unit when a policy for balanceddevelopment is developed.

본 연구는 2015년 통계청 집계구 자료를 활용하여 행정동별 직장 및 주택 접근성을 계산하고 이를 2016년 수도권 가구 통행 실태 조사와 결합하여 분석자료를 만든 후, 직장 및 주거 접근성이 통근 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통계 분석 모형으로 통근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통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교통특성, 접근성 변수 등을 포함한 다중회귀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중심도시인 서울에서 일하는 통근자의 경우 모든 주택 유형에 있어 주택접근성과 통근 시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플러스 계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서울 직장인들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같은 종류의 주택에 대한 높은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먼 곳에 주거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간 주택가격 격차가 서울 직장인의 주거입지 선택을 교외지역으로 밀어내어 통근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서울 직장인들과는 반대로 경기·인천의 교외지역에서 일하는 통근자의 경우 주택접근성과 통근 시간의 관계는 모든 주택 유형에서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 지역에서 일하는 통근자의 경우 직장 주변의 주택 접근성이 높으면 통근 시간이 짧아진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서울 거주자의 직장 접근성과 통근 시간의 관계를 보면 모든 직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마이너스 계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지 근처에 통근자의 직업과 동종의 직장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면 통근 시간이 짧아진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넷째, 경기·인천 거주자의 경우 전문직종, 관리업 및 사무업종의 직장 접근성은 통근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는 반면 서비스업종, 판매업종, 기능 및 단순 노무업종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the job and housing accessibility oncommuting time for the commuter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e measure the joband housing accessibility by administrative dong using 2015 micro area (jipgegu) datafrom the Korea Statistical Office, and combine this with the 2016 household travelsurvey data. We build multiple regression models which include commuter’s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commute modes, and accessibility variables as predictorvariables of commuting time. The analysis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commutersworking in Seoul,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accessibility and commuting time was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for all housing types. This finding seems to be because itis difficult for workers in Seoul to find an affordable house around the workplace dueto the high housing prices in Seoul. Second, the relationships between housingaccessibility and commuting time for commuters working in suburban areas of Gyeonggi-Incheon, and between job accessibility and commuting time of residents in Seoul are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efficient values, indicating that commuting time wouldbe shortened if there were more jobs or housing near the residence or workplace inthese areas. Lastly, in the case of residents of Gyeonggi-Incheon, job accessibility ofprofessional, managerial and office workers hav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commuting time, while service, sales, functional and simple labor industries have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values. This finding indicates that the commuting time of high-paid professional workers living in suburban areas is not affected by the jobaccessibility of residence.

‧ 주거지의 교외화는 주거지와 직장의 공간적 분리를 심화시켜 교통체증 및 교통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통근패턴과 직주균형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이슈중에 하나이다. ‧ 따라서 본연구는 연구지역에 대한 동태적인 분석이 가능한 공간패널계량경제학 기법을 적용하여 수도권의 통근시간과 직주균형과의 관계 및 통근시간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직주비와 통근시간의 관계는 U자 형태의 함수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장이 많은 곳이나 주거지가 많은 곳에서는 통근시간이 증가하고 있으며 직주비가 균형인 지점에서 통근시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통근시간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수, 주택가격, 전세가격, 재정자립도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통근시간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셋째, 그린벨트는 직·간접적으로 통근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린벨트 면적은 통근시간의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그린벨트의 안쪽 지역은 간접적으로 인접지역의 통근시간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 그린벨트가 통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지자체는 직주균형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크게 공간적 차원과 사회경제적 차원(소득, 환경, 교통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관리(urban management) 및 도시체계(urban system) 차원에서 토지이용과 도시성장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Suburbanization or urban sprawl has caused social problems such as trafficcongestion and increase in travel costs because of the segregation of jobs and houses. Insolving those problems,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ting pattern and jobs-housingbalance i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in urbanization. This study analyzed therelationship between commuting time and jobs-housing balance and socio-economicfactors affecting commuting time in Seoul Metropolitan Areas (2000-2015) using spatialpanel econometrics. Several significant results were derived. First, the relationshipbetween commuting time and jobs-housing balance has a “U” shape curve. That is,commuting time is longer in job-rich and housing-rich areas and is shortened inbalanced areas. Second, socio-economic factors such as the number of high schools,housing prices, junse prices, and the financial independence rate affected commutingtime. Third, the greenbelts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s commuting time. Therefore, localgovernments should understand jobs-housing balance policy considering spatial andsocio-economic aspects.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those factors, which this studyanalyzed with advanced econometrics, also need to be further considered in managingurban growth whose spatiotemporal manifestation is deeply related with the above threefindings.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지역건설업체가 수주하는 역내수주 확률을 이항변수(binary variable)로 설정한 프로빗 추정 모형을 통해 계약의 방법, 발주자, 공종, 계약금액, 건설업체수 및 노동생산성이 역내수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모형에 지역보호제도 대상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역내수수에 미치는 효과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일반경쟁과 비교하여 제한경쟁일 경우 역내 업체가 수주할 확률이 약 3.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부분과 비교하여 발주자가 공공부문일 경우 역내 수주 확률이 높았다. 공공 부문 중에서도 발주자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역내 수주 확률이 가장 높았다. 공사 발주처 소재 지역의 건설 사업체수와 해당 사업체들의 노동생산성도 역내 수주확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건설 사업체수가 많을수록 역내에서 해당 공사 수행에 적합한 업체를 찾을 확률이 높고, 건설업체의 공사수행능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 노동생산성이 10% 증가하면 역내 수주확률도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계약금액은 역내 수주확률과 유의한 부(-)의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계약금액이 10% 증가하면 역내수주 확률은 0.22% 정도 낮아졌다. 계약금액이 높은 대규모 공사의 경우 수익성도 높기 때문에 역내와 역외업체간 경쟁이 강하고, 공사규모가 커질수록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 지역공동의무도급에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지역보호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등의 지역보호제도는 지역 건설업체 수주 물량 확보에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제한입찰제도 대상 공사의 경우 역내수주 확률이 38.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무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역내수주 확률에 미치는 효과가 지역제한일찰제도보다 약 3.8%p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범위가 지역제한일찰제도를 포괄하고 특히 지자체 공사의 경우 235억원으로 중앙정부의 78억원보다 현저히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Public construction procurement in Korea has two policies for regionalconstruction SMEs. ‘limited bidding for local firm’ and ‘compulsory joint receiving with localfirms’. Each of these policies has adopted and implemented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to protect regional construction SMEs and thus foster regional economy by them.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factors, including two policies specified above,affecting regional construction firms’ probability of receiving orders. Specifically, usingdata from Statistics Korea, we construct a probit model with the records of contractdata of individual firms level.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ing. First, regional firms’probability of receiving orders is higher in public construction procurement as comparedto private construction contract. Second, the effects of increase in the regional firmnumbers and labor productivity of the local firms positively affect the probability oflocal receiving orders. However, increase in contract prices decrease the probability oflocal receiving orders. Finally, our analysis suggests that estimated effects of ‘limitedbidding for local firm' and ‘compulsory joint receiving with local firms' are 28.3%, 31.1%,resp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