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글은 지역정책의 핵심과제인 지역격차와 지역균형발전을 공간정의(Spatial Justice) 관점에서 재해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간정의’ 용어는 Soja(2010)에 의해 개념화되고 정의되기 시작하였다. Soja(2010)는 공간정의 관점에서 지역불평등 현상을 검토하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적 모험은 자칫 지역의 위치, 기후 및 자연적 특성으로 기인한 모든 지역차이를 시정하려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지역의 특성과 역사로 인해 형성되고 맥락을 유지해온 ‘공간유전자(Spatial Genes)’ 개념을 도입, 정의하여 지역차이(Regional Differences)와 지역격차(Regional Disparity)의 경계와 겹치는 부분을 규명하려 한다. 특히 이 연구는 지역균형(Regional Balance)을 정태적인 평균수준에서 탈피하고, 지역끼리의 상호작용과정을 매개하는 동태적 안정화 장치로 접근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종래 국가 평준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되었던 한국의 중앙정부 주도 지역균형발전정책이 공간정의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지역마다의 공간유전자로 인해 나타나는 공간차이를 조화롭게 연결하는 대안적 지역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공간정의 관점에서 지역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This paper aims at re-examining and reviewing regional disparity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rogrammes from ‘spatial justice’ perspectives. The concept of spatial justice began to be conceptualized and defined by Soja(2010). Soja(2010) reviewed and criticized regional inequalities from social justice perspective. But this academic venture can easily fall into the fallacy that all spatial differences should be reformed, even though these spatial differences are born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 including location, climate and natural features. In this lineage, this essay tries to identify the boundary or overlapping area between regional differences and regional disparity by defining and introducing the concept of ‘spatial genes’, which have been formed and stemmed by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history. Especially, this article defines ‘regional balance’ as dynamic stabilizing mechanism to promote spatial interactions. For this point, this essay argues that spatial justice might have been distorted by thos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towards national levelling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Korea.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the alternative regional policy to harmonize spatial differences cultivated by each spatial genes, thereby to reduce spatial conflicts from spatial justice perspective.

참여정부 이래 국가균형발전은 국정운영의 핵심기조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꾸준히 제시되고 실현되고 있다. 참여정부가 혁신과 분산을 기조로 국토의 혁신주도형 발전과 다극분산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후 우리나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연계와 협력을 통한 지역의 경제적 성장에 이어 참여와 협업을 통한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여왔다. 신정부는 자치분권의 기조하에 지역의 자립 성장기반을 확보하여 전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성장거점과 각종 클러스터의 활성화하고 도시재생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자원집중과 전국적인 도시쇠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이 가진 잠재력 극대화하여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환경적 측면의 고려는 부족하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이 지역경쟁력 강화에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지역단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발전하는 상태 또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변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불평등이 공간단위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16개 광역시도를 분석단위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가 국가균형개발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in Korea has mainly focused on regional competitiveness strength so far, As a result, it is also certain that regional sustainabilities such as poverty, social polarization and quality of life are getting more serious. In this context that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meets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needs of region residents based on sustainable developmentThis study aims to discuss evaluation of regional sustainability recognizing that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needs to integrate economic growth, social equity and environmental quality. In the analysis of regional sustainability, the three issues could be identified as followed: the goal of balanced national regional policy needs to turn to the sustainable perspective; the social equity and the environmental quality of region should be considered in the contexts of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lan system; the government incentives are needed for environmental and social unfair region.

한국 경제는 1960년대부터 국가가 주도하는 합리적 종합계획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고, 경제정책 추진을 전담한 계획기구인 경제기획원이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화,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계획에 대하여 공과를 가리려는 의견들이 있어왔고 결국 1994년에 경제기획원은 폐지되었으며, 그 후 현재까지 정부조직으로서의 공식적 계획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경제기획원의 폐지 이후 정치적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성장, 경제적 자유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등의 급속한 변화, 그리고 국가주도로 추진되는 영역이 축소되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발전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경제성장에만 제한되지 않고 복지·문화·환경·젠더 등 다양한 영역들을 포괄하는 점을 공공계획의 배경으로 인식한다. 더불어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 전후로,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 등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 각 정부부처 소속의 다양한 정부위원회들이 꾸준히 증가해온 점에 주목한다. 이와 같이 변화된 방식의 공공계획을 추진해야하는 상황과, 정부위원회의 활동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현상 간에 어떠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가운데, ‘공식적 계획기구의 폐지 이후, 공공계획은 어떠한 조직에 의해 추진되었는가?’라고 질문하고, 참여정부 국정과제위원회를 사례로 국가정책 추진과정의 일면을 회고함으로써 새로운 계획기구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여정부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였던 국정과제위원회는 ‘계획수립’과 ‘계획추진’ 기능을 공식적으로 담당했으며 이는 경제기획원의 기능과도 일치한다. 국가는 중장기정책인 공공계획을 ‘(5개년)계획’이라는 명칭으로부터 ‘로드맵’으로 바꾸었으며, 다양한 의견의 합의 과정이 중심이 되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협력 형태의 위원회를 로드맵 수립 기구로서 선택하였다. 국정과제위원회는 관련 부처가 로드맵을 추진하는 과정을 조정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다만 위원회라는 조직 자체는 어떠한 강제성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정책추동력의 한계가 드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직 환경 및 운영적 지원을 제도화한다. 그 결과, 국정과제위원회의 정책추진 과정에서는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자율성을 보이면서도, 더 이상 관료제에 한정되지 않고 민간영역의 전문지식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국가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변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계획은, 경제 성장의 목표치를 정한다거나 공간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목표 중심의 계획보다는, 국가 비전에 대하여 다양한 지식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이를 어떻게 집행하고 얼마나 적절히 정책을 구성할 수 있을지 의사 결정하는 과정 중심의 계획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Korea has experienced an astonishing economic take-off since the 1960s, and overlapping literature asserts the role of the state in its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calling the continuance of state-led economic development into question with the economic liberalization and democratic transition from the 1980s in Korea, the government decided in 1994 to abolish the state’s planning agency, the Economic Planning Board(EPB). In addition to this political economic change, the trends of globalization, informatization, and localization extended the concept of development: Development is no longer the sole objective of the economic plans anymore, and the government has increasingly organized the advisory commissions related to all sections of the society. This brings into question: what kind of institution has promoted public planning since 1994, and what has it accomplished?Narrowing down the above question, this study attempts to view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the National Agenda(PCNA) in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hrough the lens as a planning agency. This study examines its functions of promoting public planning in terms of establishing 100-Roadmaps and facilitating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policies.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PCNA shows changes in several aspects-namely the method, the wording, and the scope of development in public planning. The method of planning was changed from pure bureaucracy to a public-private cooperation system, namely governance. Semantic changes, such as the word plan being changed to roadmap, are examples of this. In addition, government planning was changed from pure economic policy to a more holistic model of development.

일반적으로 공간구조 내에서 지역을 대상으로 중심성을 측정하는 경우 분석단위는 행정구역을 기초로 하는데, 각 지역의 중심성 지수는 지역에서 지역으로의 통행자수 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행정구역을 기초로 분석할 경우 지역 간 통행자수를 분석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경우, 지역의 크기(인구수)에 따른 지역별 의 상대적 중요성을 반영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즉, 지역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분석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상존하게 된다. 또한, 행정구역 통합 또는 분할과 같은 정책적 요인에 의해 지역의 크기나 범위가 바뀌게 될 경우 지역 간 통근통행데이터의 단순변화만을 분석에 적용된다면, 통합 또는 분할로 인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중심성 분석에서 지역의 크기를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연결망분석에 사용했던 방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분석되어 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의 통합에 따른 중심성 측정의 문제점을 열거하고,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인구대비 통근통행량을 중심성을 측정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그 반영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중구와 종로구를 합친 경우와 강북구와 도봉구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구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은 원자료를 데이터로 중심성을 분석한 경우에 중심성지수가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는데, 인구의 크기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중심성 지수의 변화가 최소화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인구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중심성을 분석하는 연구는 재검토될 필요가 있고, 향후 지역의 중심성의 크기를 측정하는 경우에 인구대비 중심성을 계산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We measure regional centrality by using sociometry. The actor of sociometry is a person, whereas the actor is region in measuring regional centrality. So, the matrix of commuters among regions can be changed according to reorganize administrative district. When we measure regional centrality using the raw , administrative territory integration affect the score of regional centrality. This study listed problems with centrality measurements according to a regional integration and proposed the use of commuting traffic as a percentage of population in measuring the centrality as a way to make up for such disadvantages. To analyze its reflection effects, this study brought a case study involving the combination of Jung-gu and Jongro-gu, Gangbuk-gu and Dobong-gu. As a result, the centrality index showed an almost two-fold increase when analyzing the centrality with raw data without consideration of population size as data. In case of considering population size, on the other hand, the analysis indicated a minimized change in the centrality index. Therefore, the study working on the analysis of the centrality without considering population size needs to be reexamined. Furthermore, it will be far more desirable in the future to calculate the centrality as a percentage of population when measuring the size of centrality in a region.

본 연구는 한국형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도되었다. 이에 의미연결망분석을 통해 국내 웹 뉴스에서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하여 언급된 핵심키워드를 파악하고, 그 시기에 따른 핵심 키워드 간의 의미연결망 차이를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은 텍스톰 패키지를 활용하였으며, 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국내 웹 뉴스에서 보도한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기사 1,489건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젠트리피케이션은 4단계로 구분되었다. 첫째, 젠트리피케이션 1단계(2007년~2010년)는 재개발을 통해 도심재활성화를 유도하는 단계라 볼 수 있다. 연결밀도가 가장 높은 중심에는 ‘동대문운동장’, ‘서울시’가 자리하고 연결밀도가 가장 낮은 바깥에는 ‘재개발’, ‘대체’ 등이 자리하였으며, ‘건설’, ‘도시’, ‘일방주의’, ‘부동산’ 등이 네트워크 중심과 가장자리의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하였다. 둘째, 젠트리피케이션 2단계(2011년~2013년)는 젠트리피케이션 초기단계다. 연결밀도가 가장 높은 중심에는 ‘지역’, ‘문화’, ‘예술’ 등의 키워드가 자리하고 있고, 네트워크 중심과 가장자리의 중간에서 ‘동네’, ‘서울’, ‘사람’, ‘공간’, ‘도시’, ‘시장’, ‘문래동’ 등이 매개역할을 하였다. 셋째, 젠트리피케이션 3단계(2014년~2015년)는 젠트리피케이션 성장기로 상업화 단계다. 이에 연결밀도가 가장 높은 중심에는 ‘젠트리피케이션’, ‘임대료’, ‘서울’ 등의 키워드가 자리하고 있고, 연결밀도가 가장 낮은 바깥쪽에는 ‘예술가’, ‘관광객’, ‘홍대’, ‘서촌’, ‘인상’, ‘건물’, ‘카페’, ‘부동산’ 등이 자리하였으며, ‘골목’, ‘가게’, ‘상인’, ‘임대인’, ‘임차인’ 등이 네트워크 중심과 가장자리의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하였다. 넷째, 젠트리피케이션 4단계(2016년~현재)는 성숙기로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이 두드러지는 시기다. 따라서 연결밀도가 가장 높은 중심에는 ‘상생협약’, ‘임대료’,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고, 네트워크 중심과 가장자리 중간에는 ‘상권’, ‘상승’, ‘지역’, ‘보존’, ‘도시재생’, ‘정책제도’, ‘임대인’, ‘임차인’, ‘상가건물’ 등이 매개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는 그 동안 젠트리피케이션이 언급된 국내 웹 뉴스를 전체적으로 수집하여 그 핵심키워드와 의미연결망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국형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적 일반화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was attempted in the consciousness of a problem requiring a clear conceptual approach to Korea's gentrification. By semantic network analysis, this study was analyzed main keyword and the meaning network difference between main keyword according to the life cycle related to gentrification in national web news. As a result of analysis, Korea's gentrification was divided into four phases as fellow: The first phase of the gentrification is a step to induce revitalization of the downtown through redevelopment. The second phase of the gentficiation is in the early stages of the gentrification. The third phase of gentrification is a commercial phase with the growth phase of the gentrificaion. The fourth phase of the genrification is a maturity period in which conflict is generated among stakeholders.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made out the keyword and semantic networks of the national web news, which were mentioned the basic data in the past and presented in order to construct the conceptual generalization of Korea's gentrification. Thus this study showed that the gentrification phenomenon in Korea is gentrification of gentrification namely another aspect of gentrification in gentrification.

1990년대 후반부터, 각 정부는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산업기반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별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특화산업단지를 공급해왔다. 따라서 지역전략산업은 국가적인 산업입지 지형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전략산업의 산업입지적 성과에 대해서는 논의와 실증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 원시자료를 활용해 전국 산업단지의 전략산업 특화수준이 입주기업 성과에 미친 효과를 평가하였다. 분석자료는 사업체 수준의 연도별 패널자료를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지역별 산업단지 통계에 연동하는 형태로 구축되었으며, 사업체 속성과 산단 속성이 통제된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통해 인과관계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단지의 지역전략산업 특화수준이 높아질수록, 전략산업 기업체의 신규 진입확률이 증가할 뿐 아니라 기존 전략산업 기업체의 폐업률이 낮아진다는 관찰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관찰은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한 지역전략산업의 집적화가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 of regional strategic industry policy on entry, exit and the survival of firms in industrial complexes. Using a panel data set of 15,842 individual firms nested within l,184 industrial complexes in Korea, we propose a novel empirical model for analyzing entry, exit, and the survival of firms over time. Our findings, based on logistic analysis and discrete-time survival analysis, indicate that the level of specialization of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in industrial complexes is a significant predictor of spatial variations in both entry and exit decisions of firms. Understanding this mechanism whereby industrial specialization unleashes its causal effect on regional growth provides an important implication for regional policies in Korea.

본 연구는 현재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고용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청년층의 고용 증진 전략을 제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노동시장을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에서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역 차원에서의 청년층 고용 증진에 대해서 분석을 수행한다. 특히 지역의 산업구조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지역 노동시장의 산업구조를 분석모형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에 대한 개별 청년의 특성과 지역의 산업구조 특성을 동시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층 로짓모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0년,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공간 특성에 따라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청년층 중 낮은 연령층과 성별이 여성인 경우 등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경우 고용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특성 변인 중 산업 간 다양성 지수의 분석결과 도시 지역은 청년 고용 확률에 정(+)의 영향관계를, 농촌 지역은 부(-)의 영향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에 근거하면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산업의 다양화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한 전략적 접근방법으로 드러났으며,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다층 로짓모형에서 지역 간 고용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통제한 임의효과 모형에서 산업군에 따라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여 지역 간 차별적인 청년 고용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고용 증진 정책에 대해 제언하였으며, 향후 지역별 청년고용 정책의 정책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s in the labor market conditions of young people who are currently struggling to participate in the labor market. This study heeds special attention to local labor market characteristics that can promote the employment of young people. Since the local labor market is influenced by the diverse industrial structures of the local areas, this study applies a multi-level logit model to effective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verse industrial structures of the local labor market conditions. This study utilizes the 2010 and 201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 micro data) and aggregated local market characteristics distributed by Statistics Korea. This study found that the probability of employment for the younger group and women and educational attainment in technical college are relatively unfavorable positions in the youth labor market. While the inter-industry diversity showed a positive effect on youth employment in the urban area, the effect of the variable had a negative effect in the rural area. To increase the youth employment, this study suggests a dual application of industrial strategy, that is, industrial diversification strategy in urban areas, and specific industrial strategy in rural area to enhance the probability of the youth employment.

본 연구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각 주택유형별 지역간 연계성을 분석하고자 매매가격 수익률을 사용하여 다변량 GARCH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모형은 주택시장에서 비대칭성이 존재한다고 밝혀진 선행여구들을 감안하여 다변량 GARCH 와 다변량 GJR-GARCH 분석도 함께 고려하였다. 먼저 아파트매매시장에 대한 지역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상관계수가 서울과 인천, 인천과 경기지역의 상관계수보다 높았으며 그 값도 0.65에서 0.79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의 아파트매매시장간 연계성이 매우 강하며 특히, 서울과 경기지역의 동조화 현상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두 시장간의 연계성이 높다는 것은 상호 높은 대체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단독주택매매시장의 분석결과에서는 주택유형 중에서 상관계수 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인천, 인천과 경기지역은 0.2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보아 두 지역간 연계성이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파트매매시장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서울과 경기지역의 상관계수가 타지역의 상관계수보다 높게 분석되었다. 이는 단독주택시장에서도 서울과 경기지역의 동조화 현상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립주택매매시장의 지역간 상관계수도 단독주택매매시장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나 단독주택매매시장보다는 추정계수의 값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지역간 상관관계는 서울과 경기지역이 타지역보다 매우 큰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택유형 중 아파트시장이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시장보다 연계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서울 지역에 주택수요가 증가하여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를 대체하는 경기지역의 주택수요도 증가하게 되어 두 지역의 주택가격 간에 동조화 현상이 증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주택 수요자의 주거지 선택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지역별 주택유형간 상관관계 분석 및 수도권 이외 지역의 변동성 전이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이는 향후 연구과제에서 반영하고자 한다.

This paper estim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using sale prices in the housing markets using a multivariate GARCH and GJR–GARCH model. The data set includes monthly returns in apartments, detached houses, and townhouses from January 2004 to May 2018.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analysis of apartment returns, asymmetric volatility is found in three regions: Seoul, Incheon, and Gyeonggi.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Seoul and Gyeonggi is higher than between Seoul and Incheon or Incheon and Gyeonggi. Second, in the analysis of detached house returns,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are smaller than those of apartments, and the estimate of asymmetric volatility is not significant in Incheon. Third,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Seoul and Gyeonggi is highest in the townhouse market, whereas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Incheon and Gyeonggi is smallest in that market. This result implies that, regardless of the housing type, the correlation between Seoul and Gyeonggi is higher than others.

부동산 가격평가를 위한 전통적 접근은 선형회귀모형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접근은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주택 가격)간 선형의 관계를 가정한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딥러닝 방식, 즉 다층신경망 모형(multilayer neural net model)을 활용하였다. 다층신경망 모형이 전통적 회귀모형보다 주택 가격 예측 성능이 일관되게 탁월함을 4개 사례지역(서울 강남구, 경남 김해시, 전주 덕진구, 전남 해남군) 모두에서 확인하였다. 이러한 성능 향상의 주원인은 다층신경망 모형이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간 비선형 관계를 효율적으로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설명변수 중 하나인 지리좌표(X, Y)값과 주택 가격 간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모델링한 것을 비선형 관계 포착의 예로 들 수 있다. 또 다른 특이점은 사례지역의 이질성이 강해질수록 두 모형 간 성능 격차가 커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사례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이질성이 심한 경우, 전통적 모형은 가격 예측의 정확성이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다층신경망 모형은 상대적으로 강건한 예측 성능을 보여주었다.

The traditional approach to property valuation has been the use of a linear regression model, which has been criticized for assumption of a linear relationship between predictors and the house prices. We tried to overcome the limitation through the deep learning approach, that is, using a multi-hidden layer neural net model. Our finding is that the neural net model outperformed the traditional approach across all the four study areas. We interpreted that the outstanding performance of the neural net model could be attributed to the capability of non-linear modeling of predictors with the example being geographical coordinates. Another noticeable result is that the gap of the model performance between the neural net model and the traditional approach widened as the study area became more heterogeneous. The neural net model was proven to be able to perform more efficiently in the heterogeneous area where the traditional linear regression model suffered when predicting the house prices.

이 논문의 목적은 지역 주민 운전자의 아파트 주차 만족도를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광주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운전자 481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아파트 주택 특성 데이터를 분석하여 구조 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주차 만족도를 설명하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 하였다. 의미있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연령이 높을수록 주차 만족도가 높으며, 세대당 상면적이 클수록 주차 만족도가 높다. 둘째, 주차 접근성, 주차 안전성, 주차 환경, 주차장 배치 설계 및 장애인 주차 요인과 같은 요인들이 주민 운전자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잠재변수로 드러났다. 셋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대당 주차면 수는 주차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파트 자체의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 거리 주차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특정 거리에 주차 된 자동차는 교통사고 또는 지체를 유발한다. 따라서 아파트 주차면 확보기준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평균 세대당 연면적이 85㎡ 이하인 아파트 단지에서는 세대당 주차장 확보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cientifically investigate the local resident drivers' satisfaction factor with apartment parking. To this end, the author surveyed 481 drivers who live in apartments in Gwangju city. In addition, this research analyzed the apartment household characteristics data of the respondents and statisticall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explaining parking satisfaction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meaningful results of the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 age, the higher the satisfaction of parking, and the larger the household floor area, the higher the satisfaction of the parking. Second, contributing factors such as parking accessibility, parking safety, parking environment, parking lot layouts design, and parking factors for disabled people were found to represent the latent variables explaining the satisfaction of the resident driver in order. Third,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the number of parking lots per household was directly related to the evident satisfaction of parking. If the parking space supply of the apartment itself is insufficient, street parking will inevitably occur, and a car parked on the specific street will cause traffic accidents or likely delays. Therefore, the criteria for securing an apartment parking spaces must be modified. Especially in apartment complexes with an size of floor area less than 85 square meters, parking lot for each household should be increased.

참여정부에 균형발전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었던 혁신도시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혁신역량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10개의 혁신도시가 건설되었고, 처음 기본구상이 발표된지 15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은 혁신도시의 건설과 분양이 대부분 완료되었고, 공공기관들의 이전도 대부분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그동안은 혁신도시의 건설과 공공기관의 이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혁신도시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부분이나 이전한 공공기관이나 종사자 가족들의 주거생활에 대한 만족도 등은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이고, 이전기관 종사자나 종사자 가족들 그리고 혁신도시의 이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로부터 다양한 불만과 요구들이 계속되고 있다. 2017ㄴ녀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혁신도시 시즌 2가 발표되었고 혁신도시의 완성과 기능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다시 제안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혁신도시의 건설과 공공기관의 이전이 혁신도시 자체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주변지역들의 산업과 경제발전을 함께 유도해내기 위한 중심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의 건설과정과 이전 대상도시의 기능과 요구를 살표보고, 혁신도시와 모도시와 연계된 주변의 지역들과 혁신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한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의 건설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The Innovative city was promoted as one of the policies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country in order to develop suitable for its respective characteristics in the national land, to enhance reg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regional cooperation and coopera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the people, and to achiev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land. During the last decade after the decision to move of Innovative city, since the construction of Innovative cities and the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are focused, satisfaction with the residential life of the public institutions or the family members of the employees who have transferred the function of the Innovative city is insufficient. The various complaints and demands continue to be made by the moving workers, their families, and the officials responsible for the movement of Innovative cities. It is necessary to evaluate whether the Innovative city is achieving the goal of constructing an Innovative city and to judge the completion of the policy, rather than evaluating the urban construction index such as the city construction or the moving of public institutions. This research was started from the premise of need to play a central role in guiding together the industrie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surrounding area, not only from the point of the construction of Innovative cities and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innovative cities themselves. Therefore, I will divide the Innovative city into new classification based on the relationship with the surrounding area, and research the ways to develop with the Innovative cities, the mother cities, and the surrounding regions. Through this process, I would like to suggest the ways to contribute to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land, which was one of the main purposes of the innovative cities’ construction. The main conten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classification of 10 Innovative cities nationwide based on the conventional location conditions is excluded, and attempt new classification from the viewpoint of development of cooperation with the surrounding regions, Second, the various indicators of Innovative cities and surrounding areas by classified type, and third, I propose the policies for the mutual development of innovative cities and surrounding regions.

현대 사회는 기후변화 심각화, 재난 발생빈도의 증가, 저성장 시대로의 진입 등 다면적 환경 변화에 직면해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공간을 갖추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정비뿐 아니라 다양한 비물리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는 지진 안전지대로 분류되었던 한반도에서 최근 몇 차례의 강진이 발생한 이래,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을 비롯한 재난의 위험성과 대처 방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리적 조건 등에 의해 과거부터 수많은 재난상황과 복구․부흥과정을 겪어온 일본의 경험을 살피고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축적해온 일본의 사례 분석을 통해 리질리언스를 갖춘 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재난관리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례 분석을 위해 사이타마현 부흥마을만들기 이미지트레이닝 프로그램의 실행과정과 효과에 대해 치밀하게 검토하였다. 재난 리질리언스의 관점을 적용하여 사례를 분석한 결과,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차원의 대응 조직, 구성원들이 서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신속한 합의형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경보를 발신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신뢰 구축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Modern society is facing multifaceted environmental changes, including worsening climate change, an increase in the occurrence of natural disasters, as well as entering into an era of low growth. Against this backdrop, there is beginning to be a shared understanding that both physical modifications and non-physical modifications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make safe and sustainable preparations for urban spaces. The Korean peninsula has recently had to grapple with a number of strong earthquakes, which has led to a spike in the interest in disaster risk and response measures. When viewed in this context, looking into Japan’s experience with disasters and their recovery and rebuilding process has become quite meaningfu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disaster management policy directions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for boosting resilience in cities by analyzing cases from Japan, which has experienced a large number of disaster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or the Republic of Korea that were derived are as follows. First, there needs to be clear agreement and understanding regarding the responsibilities and roles of response organizations and members at the local level. Second, systems need to be developed based on participation between various stakeholders in order to quickly build consensus. Third, it is vital for there to be confidence development systems for community members regarding the government that dispatches disaster warn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