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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초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마스크 보급과 함께 거리두기를 단계별로 시행하여 지역적 유행단계(1.5 단계와 2단계), 국가적 유행단계(2.5 단계와 3단계)에 따라서 기관별, 시설별 및 업종별로 방역 수칙을 마련하여 운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정책은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의 의견 무시, 그 적용대상에 대한 일관성의 부족, 통계적 근거 없이 시설 및 업종별 차별적인 방역 수칙에 따른 형평성의 논란,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역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과 국민 피로 누적으로 인해서 ‘정치방역’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정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통계자료에 기초한 합리적인 정책이 아닌 방역행정으로 인해서 정부는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와 공간통계에 기반한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생과 확산에 대한 장소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정책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1월 26일부터 3월 24일까지의 서울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들의 동선 데이터를 장소 기반의 위치 정보화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어떠한 장소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밝히려고 한다. 기존의 관련 연구들에 대한 문헌 검토를 통해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의 장소적 특징이나 메커니즘을 살펴봄을 통해 전염병 확산과 관련된 정부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서울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들은 병원, 자택, 교통시설을 가장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병원과 자택은 발병 시에 우선적으로 찾아가거나 격리되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이를 발생과 확산의 시작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교통시설의 경우는 전면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역시 발생이나 확산의 중심지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그다음에 나타나는 식당과 같이 마스크를 벗고 음식이나 음료를 먹을 수 있는 장소들이 가장 유력한 확산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장소 기반의 보다 미시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나온 결과들을 정책 결정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In Korea, various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to cope with the coronavirus, which began to spread in early 2020. Along with the distribution of masks, social distancing was implemented step by step, and quarantine rules were prepared and operated by institution, facility, and industry according to the regional epidemic stage (steps 1.5 and 2) and the national epidemic stage (steps 2.5 and 3). Nevertheless, the government’s coronavirus quarantine policy was criticized as “political quarantine” due to disregarding the opinions of experts such as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lack of consistency in its application, controversy over equity by facilities and industri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valuate Korea’s coronavirus quarantine policy and suggest reasonable policy alternatives through place-based data analysis on the occurrence and spread of coronavirus based on the location-based place data of confirmed coronavirus patients in Seoul from January 26 to March 24, 2020.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in Seoul, COVID-19 confirmed patients visited hospitals, homes, and transportation facilities the most. However, hospitals and homes are places where they are visited or quarantined first in the event of an outbreak, and it is mandatory to wear a mask in the transportation facilities. If so, places where you can take off your mask and eat food or drinks, such as the restaurant that appears next, are likely to be the most likely centers of spread. It is important to use the results of these place-based microscopic studies in policy decisions.

본 연구는 함계출산율과 조출생률 지표를 통해 도시규모에 따른 출산율 차이와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도시를 인구규모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으로 구분하였으며, 도시규모에 따른 출산율 차이와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통계포털(KOSIS), 지자체 출산장려정책사례집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검정을 통해 도시규모에 따라 출산율과 출산율 결정요인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도시규모에 따라 출산율 결정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합계출산율에서는 농촌의 출산율이 대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출생률에서는 대도시의 출산율이 농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비용요인(공공임대주택비율,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이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농촌에서는 정책재정요인(사회복지예산), 비용요인(여성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사회문화교육요인(의료시설 수)이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으로 지역의 인구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도시규모와 도시의 특성에 맞춘 유형별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함계출산율과 조출생률 지표를 통해 도시규모에 따른 출산율 차이와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도시를 인구규모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으로 구분하였으며, 도시규모에 따른 출산율 차이와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통계포털(KOSIS), 지자체 출산장려정책사례집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검정을 통해 도시규모에 따라 출산율과 출산율 결정요인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도시규모에 따라 출산율 결정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합계출산율에서는 농촌의 출산율이 대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출생률에서는 대도시의 출산율이 농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비용요인(공공임대주택비율,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이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농촌에서는 정책재정요인(사회복지예산), 비용요인(여성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사회문화교육요인(의료시설 수)이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으로 지역의 인구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도시규모와 도시의 특성에 맞춘 유형별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의료시설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농촌 및 도시 거주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건강상태에 따라 의료시설 및 대중교통 접근성 등에 의한 영향력의 크기가 상이하므로 종속변수의 모든 범주에서 설명변수의 영향력이 동일하다는 평행선 가정을 완화하여 일반화된 순서형 로짓모형을 적용하였다. 의료시설 접근성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경우 농촌 노인의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쁠 확률이 감소하나 도시 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의료시설 및 대중교통 접근성과 농촌 노인의 건강상태 간의 긍정적 상관관계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통 이하인 경우에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차량 보유율이 낮고, 의료 시설과의 거리 및 이동시간이 긴 농촌지역에서 의료 서비스 이용에 따르는 제약이 크며,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농촌지역의 건강 취약 노인 계층의 의료 서비스 이용 제약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적 개선, 이동식 의료 서비스의 확장 등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impact of accessibility to medical facilities and public transportation on perceived health of urban and rural elderly. Since the influence from accessibility to medical facilities and public transportation on perceived health of elderly depends on their health status, this study applies generalized ordered logit model which relaxes parallel lines assumption. The results show enhanced accessibility to medical facilities lowers the possibility that the perceived health status of rural elderly is bad or very bad, and better accessibility to public transportation reduces the likelihood of rural elderly having lower perceived health status. In particular, the influence of accessibility to medical facilities and public transportation on perceived health is greater among the elderly in worse health condition. On the other hand, the perceived health of urban elderly is not affected neither by the accessibility to medical service nor by public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It implies that weak accessibility to medical facilities and public transportation impedes utilization of medical service in rural area, and the elderly in lower health status is more vulnerable to the lack of access to medical service.

본 연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한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청년인구 유입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대도시 및 중소도시 입지유형별로 청년인구 유입효과를 비교분석하며, 둘째, 청년인구 유입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의 청년인구 순유입률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16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07~2019년까지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여 이중차분법(DID)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청년인구 유입효과를 대도시 입지형과 중소도시 입지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대도시 입지형은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청년인구 유입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도시 입지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의 청년인구 유입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대도시의 경우 청년인구가 정착할 수 있는 양호한 환경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환경개선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기존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도시의 경우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지역 여건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중소도시에서 혁신도시 조성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의 청년인구 유입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혁신도시 조성이 비수도권 내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크게 작용하였고,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의 청년인구를 유입하는 효과도 있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최근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된 혁신도시 조성이 청년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에 입지한 혁신도시에서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Our study analyses youth population influx following the government’s Innovation City project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To this end, we constructed panel data from 2007 to 2019 for 119 local governments in non-Seoul Metropolitan Areas and analysed them using a Difference-in-Difference(DID) model. Our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of the influx of youth population by location types of large cities and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confirmed that the influx of youth populat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an Innovation City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 location type of a large city. However, a location type of a small and medium-sized city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x of youth popul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SMA) and non-Seoul Metropolitan Area(non-SMA). Consequently, the Innovation City project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nflux of the youth population in a situation where the concentration of the youth population in the SMA is intensifying. In particular,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can be found in that the effect in innovation cities located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rather than in large cities.

극한 강우로 인한 반지하 거주 기후 위기 취약계층의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반지하 주택의 침수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반지하 거주민의 지상층 이주와 함께 다양한 도시 공간적 요소를 반영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물리적 환경과 인구 및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개별 반지하 주택의 침수 취약성 지표를 평가하고, 세부 지표를 분석하여 침수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제안함으로써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를 완화하고 효율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 전체 개별 반지하 건축물을 분석단위로 설정하여, 재해 노출 지수, 물리적 취약성 지수, 사회적 대응력 지수의 세 가지 취약 지표 및 통합적 반지하 침수 취약성 분석을 건축물별로 분석하였다. 1차 단계 분석으로 반지하 주택별 재해 노출 지수, 물리적 취약성 지수, 사회적 대응력 지수의 종합적인 산정을 통한 침수 취약도 산출, 2차 단계 분석으로 침수 취약성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판단된 도봉구와 은평구를 대상으로 더욱 세밀한 지표별 취약 지역 분석과 도시 계획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반지하 개별 건축물을 단위로 침수 취약성을 분석함으로써 반지하 주택들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배수 분구나 행정구역을 분석단위로 홍수 취약성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반지하 주택의 침수 취약성을 분석하는데 있어 배수 분구나 행정구역과 같은 거시적 단위는 반지하 주택과 기후 위기 취약계층 거주환경의 특수한 특성을 면밀하게 반영할 수 없어 효과적인 홍수 취약성 완화 정책을 제시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개별 건축물을 분석단위로 사용함으로써 반지하 주택의 침수 취약성을 더욱 정확하게 분석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 고려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침수 취약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행정구에 세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각 지자체가 향후 홍수 대응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취약성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e increasing intensity of rainfall due to global warming is increasing the vulnerability of people living in semi-basement houses to urban flooding. To address this issu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announced a policy to assist in relocating underground residents to the ground floor. However, to effectively mitigate the flood risk of semi-basement houses and facilitate the relocation process, adopting a proactive approach that reflects various urban spatial factors is importan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flood risk of individual semi-basement houses in Seoul by analyzing the physical environment, population, and socio-economic factors. This study will also suggest flood risk mitigation measures based on a detailed index analysis. The analysis of the Flood Vulnerability Index of all semi-basement houses in Seoul shows that the flood-vulnerable semi-basement houses are significantly concentrated in Dobong-gu and Eunpyeong-gu. Moreover, the analysis of the flood-prone areas in Dobong-gu and Eunpyeong-gu using the detailed indicators shows that Dobong-gu has a relatively high Exposure Index and Physical Vulnerability Index value. In contrast, Eunpyeong-gu has a relatively low Social Resilience Index. Therefore, Dobong-gu should prioritize reducing physical vulnerability and flooding exposure, while Eunpyeong-gu should focus on improving social resilience. This study contributes by analyzing flood vulnerability at the level of individual semi-basement houses, reflecting their urban spatial characteristics. Furthermore,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that can help local governments develop flood risk reduction policies based on the evaluation characteristics of semi-basement housing.

This study conducted a centrality analysis by taking a close look at the current status of the “relational population” and networks in the non-metropolitan area of Korea for the period from 2016 to 2019.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non-metropolitan area, the relational population between each industrial complex area and the nearby metropolitan city was found to be predominant. Second, in each centrality analysis, Daejeon, Daegu, Gwangju, Suncheon, and Cheonan were found to have high degrees of centrality. Third, among the areas experiencing population decline, Namwon, Andong, and Nonsan were found to have high degrees of centrality. In particular, Namwon showed a stable centrality value without significant change in ranking. A region having a high centrality value means that the connectivity of the relational population is high on the network, and that there is a wide distribution of people in the population who have various relationships with the region. The relational population of a region can be used in regional policies to help overcome shortages of local talent. Through the relational population, the spatial extent of the static local population can be expanded. This study concluded with the policy suggestion that, before using the relational population in carrying out regional policies, the network structure between regions should be understood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centrality of the relational population and that an evaluation of the current regional situation should also be conducted.

최근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대졸자의 지속적인 지역 정착이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나, 부산지역의 경우 2017년 기준 대졸자의 47.1%가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시 내 인적자본의 지역이동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부산광역시 내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이동의 실태 및 특성을 살펴보고, 취업이동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부산지역 대학 졸업자의 취업이동 특성분석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시 대졸자를 대상으로 취업이동 특성을 분석한 결과 대졸자의 절반가량이 부산시에 정착하지 않고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지역 취업이동자는 정보통신업 및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등의 산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취업이동 지역선택 중 울산·경남 지역을 취업이동 지역으로 선택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직업교육 이수 여부, 지역의 종사자 수와 월세가격, 문화기반 시설 수, 고등학교 졸업지역 등으로 도출되었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취업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근로소득, 취업 지역의 종사자 수와 문화기반 시설 수 등으로 도출되었으며, 기타지역의 경우에는 성별, 학교 유형, 사업체 규모, 지역의 종사자 수와 문화기반 시설 수, 고등학교 졸업지역 등으로 도출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취업이동 시 개인 및 대학의 특성보다는 직장과 지역의 특성이 더욱 중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기업의 규모 및 임금이 취업이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기업 유치 또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이 지역 인재 정착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청년층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월세 및 문화환경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취업이동을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취업 지원 정책이 일자리 관련 정책으로 제한되지 않고, 주거 및 문화 분야 지원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Brain drain is recognized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in Busan.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job migration of university graduates in Busan and attempts to derive the determinants of job migration.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GOMS) produced by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were used for this study. The current status of job migration of university graduates was analyzed by dividing in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university characteristics, workplace characteristic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determinants of job migration of university graduates were analyzed through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orkplace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were more important than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 moving to other regions. Second, it was revealed that job creation in areas with high demand for university graduates is necessary to prevent the outflow of human capital. Third, the size and wage level of the company were identified as important determinants for job migration of university graduates as a result of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se results imply that policies such as attracting large companies or support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il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ettlement of university graduates in the region. Finally, it was analyzed that university graduates place importance on the level of housing cost and cultural factors in the job migration process. This implies that the current employment support policy should be expanded to support housing and cultural fields.

최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 대응정책 및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에서는 효과적 대안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인구감소와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침체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해외에서는 ‘도시축소(urban shrinkage)’의 개념을 활성화시켰다. 이에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해당 국가의 도시축소 실태를 분석하거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본 연구는 도시축소가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의 복합적 문제 발생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전제로, 인구와 경제활동의 축소로 인한 축소도시들을 진단하고, 축소도시와 비축소도시간 사회경제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특히 인구와 경제의 측면에서 같은 축소도시로 분류된 도시라고 하더라도 사회경제적 특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복지·교육·의료 등 7개 부문 11개 변수를 선정하여 종합적 측면에서 축소도시들을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비교적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축소도시들은 인구 및 총사업체수 측면에서의 수축현상 이외에도 의료 측면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축소도시들이 비축소도시들에 비해 열악한 여건에 놓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축소도시들의 경우 향후 사회복지 및 물리적 환경개선과 관련된 서비스 수요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측면의 자립성이나 사회복지 예산비중은 매우 낮은 이중적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축소도시들이 안고 있는 복합적 측면에서의 공공서비스 공급 부족 및 서비스 질 저하 현상은 향후 인구감소 및 경제적 수축 현상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악순환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또한 선정된 76개 축소도시들을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유형화한 결과 크게 4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4개 유형은 인구규모, 인구 및 총사업체수의 변화율, 사회·문화·복지·교육·의료 전 영역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축소도시들이 단순히 천편일률적인 인구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및 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정된 자원과 예산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purposes to diagnose shrinking cities in terms of population decline and economic activity, then comparatively evaluate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between shrinking cities and non-shrinking cities. Since even cities classified as shrinking cities may exhibit different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in particular, this study classifies shrinking cities in terms of a variety of socio-economic variables including society, culture, welfare, education, and medical care. The results show that the selected 76 shrinking cities are in worse conditions than non-shrinking cities in all areas only except for medical care. This means that shrinking cities are highly likely to face a double crisis: fiscal austerity and a very small portion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on one hand, and the expected increase in demand for social welfare and improvements in the physical environment on the other. Additionally, the cluster analysis categorizes those 76 shrinking cities into four types and these four types of shrinking citie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not only in terms of the rate of change in population and the total number of businesses but also in all areas of society, culture, welfare, education, and medical car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rather than simply pursuing uniform policis focusing on population and economic decline, shrinking cities need to undertake a thorough analysis of local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problems, and then utilize a strategy of selection and concentration under limited resources and budget constraints.

This thesis examines population and immig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local annihilation. From a macro perspective, at the global level, population growth is rather a problem. On the other hand, from a microscopic point of view, the population is decreasing in developed countries and increasing in developing countries. Already in 1798, Thomas Robert Malthus had a gloomy forecast of population growth. At that time, the world population was about 3.5 billion people. In 1996, Mathis Wackernagel and William Rees devised the concept of an ecological footprint, which by 1970 had already made the earth unsustainable. Meanwhile, Korea stopped the birth control policy in 1989 when it stopped the contraceptive program. In 1996,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hanged the goal of its population policy from ‘restriction of birth’ to ‘improvement of quality’. However, despite spending 280 trillion won in the budget to solve the population problem for the past 16 years, the fertility rate plummeted to 0.75 in the second quarter of 2022. In the Republic of Korea,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has emerged as an important national policy since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1998-1993). However, 20 years late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has failed or has not achieved the desired result. Not many people believe that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ill be achieved by relocating additional public institutions or giving more money to local governments. Obsolete policies should be discarded and thoroughly revise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can never be achieved with the same policies as before. Among the current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ies, the most contradictory thing is that for the population concent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new towns are built to provide housing while promoting local distribution of the population. Housing supply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re conflicting policies. As the influx of short-term foreign workers became difficult in the COVID-19 situation, farmers, in particular, suffered extreme difficulties due to a shortage of labor. And in this situation, it is carefully suggested as a solution to immigration as a way to solve the labor force. However, in rural areas, not only the labor shortage, but also the cultivated area and income must be comprehensively considered, and the problems sometimes conflict. There are a few things that Korea should consider before introducing full-scale immigration. These are the types of policies that accept foreigners, the differenc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policies to increase the fertility rate, the formation of migrant-focused residences, and spatial heterogeneity. It is an era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 differentiated development plan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local government is the responsibility of each local government. More important than attracting funds and busines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s the competitiveness and self-reliance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most fundamental way to increase the fertility rate is to show a vision and hope for the future. This is not a problem that can be solved with childbirth subsidies.

이 연구의 목적은 키르기스스탄 새마을운동(이하 SMU) 공적개발원조(ODA) 사례를 통해 새마을 ODA의 접근 방식과 효과성을 지역화 및 현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새마을 ODA의 브랜드화 및 국제적 확장을 위한 성과 지표를 확립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새마을 ODA의 배경을 분석하고, 키르기스 전통 협업 방식인 아샤르(ashar)를 조사하며, 키르기스스탄 농촌 지역의 이주, 식량 안보, 사회적 갈등 문제를 규명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문헌 분석, 인터뷰 및 설문 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양적 분석을 위해 PSM 매칭 기법과 PSM-DID 결합 모델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내 마을 프로젝트(My Village Project)'는 키르기스스탄의 지역적 맥락을 반영한 현대적 새마을운동의 적응 사례이며, 통계 분석을 통해 그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또한, 연구를 통해 새마을 ODA에 적용 가능한 성과 지표를 확립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지역화 접근을 위한 사전 연구의 필요성, 새마을운동의 차별적 효과를 정량적 측정 방법을 통해 규명하는 것, 새마을운동의 자립성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 지표 개발, 환경 가치와 식량 안보를 중점으로 한 새마을 ODA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제시된다. 본 연구의 기여점은 특정 사례를 분석하고 지역화 및 현대적 적응의 관점에서 성과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며, 새마을운동 ODA에 대한 관련 연구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Saemaul Undong (SMU) ODA’s effectiveness from a localized and modern perspective using the Kyrgyzstan case, and establishes performance indicators for its international expansion. The study examined the SMU ODA background, the Kyrgyz tradition of ashar, and rural issues including migration, food security, and social conflict. Using PSM matching and PSM-DID models for quantitative analysis,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My Village Project successfully adapts SMU principles to the Kyrgyz context. The study suggests three key requirement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1) country-specific frameworks based on local traditions and development needs, (2) scientific measurement using internationally recognized indicators, and (3) collaboration among Korean SMU agencies for establishing universal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While limited to the Kyrgyzstan case, this study provides a framework for localizing SMU ODA and lays groundwork for comparative research with other recipient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