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물리적 시설위주의 도시개발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류 집단노력의 일부일 뿐이다. 시설은 그릇과 같아서 안을 채우지 않고는 기능하지 못한다.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도시의 물리적 공간은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효용을 달리한다. 따라서 특정 목적이나 용도를 겨냥한 물리적 시설 위주의 도시공간은 설계서부터 개발, 관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개연성에 노출되어 있다. 창조적 도시개발이 대두된 연유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그 동안 도시는 창의성과 혁신의 발생빈도가 높은 공간으로 여겨졌다. 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은 다른 도시에서 발생한 새로운 요소를 채택하고 전파할 수 있는 매개체로 주목받았다. 도시에서의 기술혁신이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촉진하고,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 후 창조와 혁신은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인류의 노력에 필수부가결한 요소로 자리매김하였다. 도시개발도 예외가 아니어서 오랜 것은 비효율적이고, 새로운 것은 보다 나은 기능과 효용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신도시개발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창조적 파괴는 낡은 도시시설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지역사회를 파괴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전통은 단절되고, ‘보수’는 ‘진보’에 비해 상대적인 열등감을 만회하기 위한 트집 정도로 취급되기도 하였다. 창조적 파괴의 역기능은 지역사회의 파괴와 환경문제로 가시화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창조의 대상이 새로운 물리적 시설로부터 다양한 지적 얼개(mental construct)를 추구하는 정신역량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이 논문은 창조도시가 낡은 것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혁신적 도시개발과 정체성 유지라는 양면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접근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다. 이 논문에서 창조산업은 규모의 경제(scale economies) 관점에서가 아니라 차별화의 관점에서 다양성을 추구하고, 물적 구체물 보다는 지적 얼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제활동으로 정의된다. 창조산업은 창조계급에 의해 영위되고 있는데, 이들 창조계급은 보편적 도시공간보다는 특화된 공간을 선호한다. 결국 창조도시의 함수는 규모의 경제와 차별화의 이점을 한 축으로 하고, 구체물과 추상물(지적 의장)을 다른 한축으로 하는 좌표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창조도시의 접근전략은 차별화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추상적 개념을 상품화하는 경제활동을 촉발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This study aims at explaining ‘dualism of creative city’ by reviewing creation and dismantlement in urban evolution cycles, and thereby suggesting alternative approach to urban policy. The platform for this study is that human civilization used to concentrate on forming process towards urban growth or extension, ignoring or neglecting the other side, worn-out and out of date structure or functions. Forming something is to be geared to changing or rearranging its shape, structure, function, elements, etc. Forming or introducing something new without dismantling some parts worn-out will cause disharmony between structure and function. Up to now, creative city tends to introduce new activities such as creative jobs or creative industries practiced by creative classes. However, progress for better one will be possible just after dismantling what remained useless behind reshaping urban structure. It’s why harmonious blending creation and dismantlement of creative city is so important to sustain urban development. In some cases, urban growth by introducing creativity too fast can be available at the sacrifice of urban identity. Too rapid ‘creativity’ in urban areas can make citizen not to hold or recognize urban identity. For this, new approach should be introduced to avoid destroying urban identity when forming or activating ‘creative city.’ Creative city or creativity, or even city identity cannot be free from changing. This study suggests the time-spatial co-ordinates for urban identity, consisting of ‘strong historical mind’ and ‘distinctive culture’ based on regional differentiation in order to blend ‘creation’ and ‘dismantlement’ when developing creative city.

공동체 회복 내지는 도시재생이라는 관점에서 상향식 도시계획방식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연구로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과거의 새마을운동의 경험과 장점을 수용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마을만들기 사업성공전략의 실천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과거 새마을운동과의 연계한 연구를 통해 한국형 마을만들기 사업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이 지닌 중요한 의미를 확인하였으며, 그간 규범적이고 주관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마을만들기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여 정량적인 연구방법인 요인분석을 통해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우선 마을만들기 관련 이론을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성공의 의미를 이해하고 과거 새마을운동의 전략적 추진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사업적 측면에서의 새마을운동을 재해석하였다. 문헌분석,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새마을운동과 마을만들기가 사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실천 또는 제시되었는지 종합적으로 탐색하였으며, 이들은 전략적 S･O요소로 정의하고 긍정에 집중하는 평가절상적 탐구(Appreciative Inquiry)과정 수행을 통한 강점치환의 마을만들기 성공전략요소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변수로 하여 통계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성공전략의 구조적 분석 결과인 사업성공의 실천전략모형을 제시하였다본 연구는 중구난방의 사업 활성화 제안들을 요인으로 묶어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한 실천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과,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문제해결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으로 긍정적 강점에 주목하여 전략적 강점의 상승을 이끌어 내는 평가절상적 탐구 기법을 활용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is about to the Community Planning(or community building) projects that has actively promoted as bottom-up urban planning method in terms of the community recovery or urban regener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aimed at accommodating the experience and benefits of Saemaul Movement. Therefore, this presents a practical direction of the success strategies of Community Planning projects suitable for Korea. As quantitative research for Community Planning, targeted Community Planning-related practitioners expert was subjected to the 4-D process of A･I to maximize the strengths. Through these, A･I process was finally selected 104 elements of the successful strategy for Community Planning project. And then, the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with respect to the survey (importance of the business success) results for these elements as parameters. As a strategic factor in the success of Community Planning project by Factor Analysis, there are nine factors each extraction. it is as follows; ①Advancement of public participation ②Integration of education and business ③Professionalization of administrative support ④Ensuring an independent regional power ⑤Base expansion of citizen participation ⑥Strengthening of business execution ⑦Rationalization of performance management ⑧Ensure continuity of business ⑨Linking partnershipsThe result of such Factors Analysis presents that in promoting Community Planning project when, in consideration of the relative proportions of each factor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approach strategically, and aimed at promoting each factor, substructure is to classify the factors detailed in the reference explanatory power is a high factor load because it shows the practice strategy, was presented the Practical Strategy Adapted for Korean-Model.

현 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으로서 지역생활권정책을 도입하였으며, 정책의 핵심은 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을 통한 자족적 생활서비스의 충족에 있다. 이 연구는 지역생활권 연계협력사업별 만족도를 조사하고, 기획, 집행, 성과 단계별 중요도가 사업별 만족도에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63개 지자체 지역생활권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만족도에 미치는 중요도의 한계효과를 이항로짓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생활권 사업별 만족도에 미치는 기획단계의 주요 요인으로는 자원공동활용, 시설공동이용, 집행단계에서는 갈등유발에 대한 조정, 생활권협의체 기능 강화, 보조금 지원체계 강화, 성과 단계에서는 평가 연계 후속사업 발굴 등이 사업유형과 추진단계별로 각가 제시되었으며, 효율적인 지역생활권 협력사업의 운영을 위해서는 기획, 집행, 성과단계의 영향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Current government introduced regional settlement area policy as a new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 order to implement the national happiness. This study takes satisfaction survey for the connective cooperation projects in regional settlement ares, and analyzes the effects of principle factors in the planning, execution, and outcome phase on the satisfaction by projects. In order to analyze the results of survey from municipal officer in charge of regional settlement area projects, binary logit model is applied to estimate marginal effects. As a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joint utilization of resource, joint use of relevant facilities in planning phase, adjustment for the conflict causation, strengthen function of regional settlement consultative group in execution phase, excavation of following project in outcome phase are suggested as main components for enhancing satisfaction of regional settlement area by projects. Therefore, prospective effective components of planning, execution, and outcome phases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manage regional settlement area project more efficiently.

정부에서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순환 이용하는 '자원과 에너지가 선 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정책사례로 환경부에서는 2005년부터 흩어진 폐기물과 재활용업체를 한 곳에 모아 자원순환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유도하고 재활용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자원순환종합단지(재활용단지)를 조성해 왔다. 자원순환종합단지는 기존 도심 내 산재한 재활용업체를 한 곳으로 집화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기존 도심환경의 개선, 관리비용을 절감을 통한 재활용업체의 경쟁력 향상, 재활용산업 특화 산업기반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부가가치 상승 등에 기여할 수 있다. 이 같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주민민원과 절차상 문제로 인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법제도, 기 조성된 자원순환종합단지 사례를 포함한 유사사례 검토, 재활용업체 설문 및 면담 등을 통해 자원순환종합단지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확대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지자체 차원에서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공간계획과 시설조성이 수반되는 산업단지개발 부문에 있어서 전문기관의 검토를 필수요건으로 설정하고 전문직 공무원 활용 등 인력운영 측면에서 전문성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주민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재활용산업에 대한 주민인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전에는 주민과의 원만한 관계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자원순환종합단지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관련 추진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처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대부분 제조업으로 규정된 산업단지 입주기업 조건과 같이 재활용업체들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제도와 규정을 개선하고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을 위한 별도의 법률과 기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신규조성 외에 기존 재활용공장 밀집지에 대한 정비나 미분양 산업단지의 임대운영 등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기반시설설치를 지원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Korea created a Resource Recycling Complex (RRC) to connect all the existing recycling and waste companies together, thereby facilitating an overall management of resource recycling process and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the recycling industry. However, the project is not progressing as expected due to problems such as unforeseen complaints from local residents and other procedural problems. Therefore,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outline policy directions to expand the RRC. Toward that end,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legal systems, similar case studies involving RRCs already in operation, and surveys and interviews of recycling companies were perform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following expansion measures are proposed. First, it is necessary to ensure expertise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rategy so that the concerns of local residents can be responded to appropriately.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urrent legal system as it pertains to the recycling industry. Fourth, governmental support is needed. In the future, studies will be needed on the selection and guarantee of primary locations for detailed local resource recycling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units for environmental processing facilities that specialize in resource recycling.

쇠퇴된 지역을 재활성화하는 도시재생의 개념이 기존의 물리적 도시정비에서 사회적 역량 강화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 뉴타운이나 재건축·재개발 등 기존의 도시재개발이 전면 철거와 공동주택 신규 공급 및 기반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새로운 도시재생 정책은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기존의 도시정비방식과 비교하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시민참여 및 지역혁신 등 세계적인 도시정책의 추세를 반영하는 진일보된 스마트한 도시정책으로의 중요한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재생특별법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정책과 근린지역 재생계획(Neighborhood Regeneration Initiative: NRI) 및 프라미스존(Promise Zone: PZ) 등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도시재생 정책을 근린재생의 목표, 사업추진 주체, 중앙정부의 역할, 대상지역 등의 측면에서 비교 고찰하여, 민관파트너쉽과 도시의 재생역량 강화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정책 방향의 정립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n Republic of Korea(RoK), as 'Urban Regeneration Act' has been established in 2013, many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implementing from 2014. Futhermore, in May 2014, 13 cities has been awarded as model city for urban regeneration by RoK government. Nevertheless, the planning system and the implementation system for urban regeneration in RoK has not firmly been settled. Even though many regeneration projects can be initiated at the same time in local government, project period is too short(just for 4 years), the main body and the partnership of regeneration projects are not clear and collaboration system of projects is not defined. One of the reason of weakness in urban regeneration system is excessive focusing on physical redevelopment in RoK. On the other hand, in USA, urban regeneration system has long history, diverse tools of regeneration project and focus on neighborhood's capability enhancement. In recent year, USA government started Neighborhood Regeneration Initiative(NRI) and Promise Zone for community regeneration in urban area. This paper tried to research the concept of urban regeneration of RoK and USA, compare the system of urban regeneration in RoK and USA, and find implication and difference of urban regeneration policy between RoK and USA.

수도권 규제에 대한 주장이나 연구결과는 상반되거나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완화 효과를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수도권 규제완화 효과의 분석에 목적을 두고 있다. 수도권, 수도권 인접지역, 수도권 비인접지역 등에 대하여 산업을 주력기간산업,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으로 구분하여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역고용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선형회귀분석을 통한 실증분석결과 수도권 규제완화 효과는 지역과 산업부문에 따라 차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가 산업부문에 관계없이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유효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거나 혹은 수도권 지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제효과를 가져온다는 이분법적 주장은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 오히려 수도권 규제완화의 지역경제 효과는 지역별로 산업부문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As the debates on the effect of development deregulation in the capital region have been contentious and the findings of various studies on the deregulation effects are not shown to be uniform, it is not acceptable to define the deregulation impacts in a unanimous way.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aims at assessing the effects of deregulation in the capital region which would be differentiated across three macro-regions--the capital region, the contiguous regions adjacent to the capital region, and the non-contiguous region--and three industrial sectors--the key industrial sector, the knowledge-based manufacturing sector, and the knowledge-based service sector. A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which is derived from the framework of knowledge spillovers as provided by endogenous growth theory, is empirically estimated to analyze the regional as well as sectoral differentiation of the deregulation impact. The findings show that a liftover of developmental restrictions in the capital region causes different effects for each of the three macro-regions as per each industrial sector. In the case of the key industrial sector, the deregulation is shown to be beneficial to employment expansion in the capital region, whereas worsening off the remainder macro regions. In contrast, in the cases of both knowledge-based manufacturing and service sectors, no definite effects are distinguished from the deregulation in the capital region. These findings suggest hat it is not justified to argue that the deregulation in the capital region shall deepen regional disparity between the capital region and the remainder regions or it will unilaterally benefit the capital region. This is because the impacts of deregulation seem to be differentiated across the regions and industries.

본 연구는 대형마트와 SSM의 출점이 지역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입지형태를 고찰하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인구 20만~30만 명의 도시들 중 대도시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강릉시·원주시·거제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고 대형점포의 업종에 해당하는 종합소매업의 사업체 수, 종사자 수의 변화를 조사·분석하였습니다. 먼저 단순변화율 값을 구하고 각 도시가 속하는 강원도, 경상남도의 변화율을 반영하여 변화 추이를 살펴본 뒤 LQ지수를 도출하였습니다. 대규모 점포의 입점 전후의 LQ지수 변화를 기반산업인 경우와 비기반산업인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림1> 3개 도시의 대형마트 및 SSM 출점 후 LQ변화<그림1>은 대형마트와 SSM이 출점한 뒤 3년 동안의 3개 도시 LQ지수 변화를 그래프화 한 것입니다. X축은 기준년도 LQ지수이며 Y축은 변화한 값을 나타내는데, X축에서 1을 기준으로 우측에 있으면 지역 내 종합소매업이 기반산업이 경우를, 좌측에 있으면 비기반산업인 경우를 나타냅니다. 제 3사분면과 제 4사분면이 종합소매업 LQ지수가 감소한 경우를 나타내며 따라서 종합소매업이 기반산업인 경우, LQ지수가 감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1사분면의 절반 이상은 대규모점포 입점 후 3년 째의 변화이므로 이를 제외한다면 결론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종합소매업이 비기반산업인 지역에서의 대규모점포 개점은 LQ지수의 증가를 가져오므로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대형마트와 SSM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대규모점포가 지역고용에 기여하리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LQ지수 감소를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진행될 연구에서는 면적, 인구, 위치, 거리 등 보다 다양한 독립변수를 고려하여 실제 공간상에서의 변화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Since the revision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there have been various controversies about SSM regulation. There are three perspectives on SSM regulation law. The first point of view is that SSM regulation should be maintained because the sales of small business traders. The second point of view is that SSM regulation is unnecessary because it brings about social inefficiency. The last point of view is that regulation would be necessary for commercial balance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strengthen their resilience. However, SSM regulation become nominal because it was condemned by the Seoul High Court. Domestic business has been suffering lately, the voices urging no more regulation is growing among related industries. Nevertheless, it is integral for SSM to be regulated, due to their negative effect on local commercial mark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vel of effect of the Wholesale Mart and Super-Super Market(SSM) on local commercial sphere. By grasp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number of companies and employees in retail fields, analyzed the feature of location quotient.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establishment of Wholesale Mart and SSM caused negative effects on small businesses, especially when they located together and when general store belonged to basic industry.

공공택지개발사업에서 조성원가는 서민주거안정 등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토지의 공급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의의가 있으며, 조성원가는 자본비용을 포함하여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현행 공공택지조성원가의 경우 2008년 이전의 기준과는 다르게 자본비용에서 자기자본비용을 제외함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자의 자본구성 형태에 따라 조성원가 산정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조성원가 공급토지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실상 손실을 보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택지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 구성요소별로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조성원가 공급토지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실질적인 손실 수준을 파악하고, 적정한 조성원가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원가를 공개한 53개 사업지구의 조성원가 구성요소별 비중을 분석한 결과, 원가집계방식으로 산정하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의 비중이 88.5%를 차지하고 배부방식으로 산정하는 항목의 비중이 낮다. 그러나 자본비용의 비중은 평균 7.5%나 되고 최소 1.2%, 최대 14.6%로 사업지구별로 차이가 크며, 그 이유는 자본비용 산정기간과 현금흐름의 차이와 아울러 자본비용 산정방식의 차이로 인한 영향도 있다. 이에 자기자본비용을 제외한 현행 공공택지조성원가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201개 사업지구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기간이 6년인 연차별 현금흐름 모형을 설정하고 자본비용 산정요소에 대하여 평균적인 값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기자본비용을 포함하는 종전 공공택지조성원가에 비해 조성원가 수준이 4.0% 낮았다. 현행 공공택지조성원가로 토지를 공급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을 보전하지 못해 사실상 손실이 발생하며, 전체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의 비중이 커지거나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 구성비중이 크면 손실의 폭이 늘어난다. 연차별 투입․회수 모형을 설정하고 자본비용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변수로 하여 산출한 7,776개 조성원가 자료를 선형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자기자본비용을 포함하는 종전 공공택지조성원가와 비교할 때 자기자본의 구성비중이 10%p 늘어나면 손실 차이율이 약 0.8%p, 자기자본에 적용하는 비용률이 1%p 오르면 차이율 약 0.9%p, 타인자본비용률이 1%p 오르면 차이율 약 0.3%p, 사업기간이 1년 늘어나면 차이율 약 0.7%p가 증가하였다. 반면, 사업기간 중 회수율이 10%p 증가하면 차이율이 약 0.6%p 줄어들었다.

In a housing site development projet, the price of developed land for rental housing and public facilities is determined based on the costs of housing site development project, which is the total expenditure of the project. The cost of capital, which consists of the cost of equity capital and the cost of debt, is one of the main components that affects the costs of housing site development project. However, in 2008, the government excluded the cost of equity capital when determining the total cost of capital in order to decrease the price of developed land. It resulted in a big gab when estimating the costs of land development project depending on the capital composition of developers, leading to consequent loss for the developer providing land at cost.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components of the capital cost and identify the actual level of loss for developers when they provide developed land for public purpos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xclusion of equity capital cost caused to reduce the costs of housing site development project by 4.0 percent. A linea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s that the difference ratio of loss increases by 0.8%p for an additional 10%p increase of equity capital proportion, 0.9%p for an additional 1%p increase of the cost of equity, 0.03%p for an additional 1%p increase of the cost of debt, and 0.7%p for an additional 1 year extension of project period. It means the increase in the loss of developers. On the contrary, the difference ratio of loss is shown to decrease by 0.6%p for an additional 10%p increase of sales revenue rate during project period.

본 연구는 2010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강릉시의 공동주택단지에서 여성거주자들이 여성친화적 계획요소의 정비수준에 대한 만족수준의 조사·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여성친화도시 관련 선행연구 및 제도의 검토를 통해 공동주택단지의 여성친화적 계획요소를 선정하고, 강릉시 성덕동 지역의 6개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여 여성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공동주택 특성 - 세대수, 입주시기, 공급주체 -에 따라 여성친화적 계획요소별 만족도를 도출함으로써 거주지 여건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1,000세대 이상, 2000년 이후 입주, 민간공급 주거단지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다만 사회적 역량 부문은 타 계획부문에 비하여 단지특성별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유의수준도 낮게 나타났다. 공동주택의 입주시기에 따라 만족도에 대한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를 통해 과거에 비해 공동주택단지 계획에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현재 공동주택단지의 여성친화적 계획요소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보통(평균 3.0) 수준에 그치고 있어 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계획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atisfaction of women dwellers on the woman friendly planning elements of apartment complex in Gangneung-si. The woman friendly planning elements are chosen through examine the related prior studies and legal systems. And the survey is carried out targeting the woman dwellers of 6 apartment complexes in Sungduk-dong, Gangneung-si. The survey is intended to identify the difference of satisfaction on woman friendly planning elements by the characteristics of apartment complex - the number of household, construction year, and construction bod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Generally the satisfaction of the woman friendly planning elements in the apartment complexes which have more than 1,000 households, are constructed after the year 2000, and are constructed by private sector is higher than those are not. The difference of the satisfaction of the woman friendly planning elements is most maximal by construction year, so it seems that the consideration for the social weak who include women has increased on the apartment complex plan. But the satisfaction of woman friendly planning elements in the apartment complexes is only normal level now. So the continuous interest and consideration for the woman friendly planning elements are needed.

부산은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인구의 증가로 시가지가 확대되었으며 도시가 팽창하였다. 부산은 한국의 2대 도시로 발전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신도심과 부도심이 성장함에 따라 구도심은 발전이 정체되고 경제활동이 침체해 가는 가운데 거주민마저 이동하면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부산 도심의 관련 도시정책과 신·구도심 지역 변화과정을 분석하였고, 도심의 토지이용특성을 파악하였으며, 도심적 기능 분석을 통해 Murphy와 Vance가 제시한 중심업무지수법을 이용하여 사용하여 경계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심의 주기능인 판매·업무·서비스 용도를 토대로 특화계수를 산정하여 도심의 경계를 검증하였다. 본연구의 분석대상으로 2030 부산 도시기본계획상 2개 도심인 서면 신도심과 광복동 구도심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부산의 신도심과 구도심의 발전과정, 토지이용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도심경계에 대한 도시공간구조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신·구도심의 공간구조에 이해와 효율적인 도심계획의 수립을 위한 정책제안을 제시하는 등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Busan is the 1st port and marine tourist city in Korea and is now growing to the center of conventions and hub city in Noth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However, an abnormal increase in population and urban sprawl after independence and the Korean War resulted in unplanned and ruthless development, which has significantly reduced urban competitiveness. In addition, as sub-centers and new downtown have grown in Busan, residents in the old downtown moved to other areas and the old downtown that used to be the center of economic activities is in severe decay, aggravating the decline phenomenon.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old and new downtowns, focusing on this current state of Busan, and present a practical spatial boundary of the old and new downtowns. By doing so, it tries to draw lessons and contribute to policy-making on downtown development.

본 연구는 도시공간에 있어서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개발밀도의 안배라는 용적률 규제제도의 기능과 역할에 주목하여, 부산시의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용적률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적 공간특성의 도출을 도모함으로써 용적률의 제도적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현행 용적률 규제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지인 부산시의 경우 전용주거지역은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0.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한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수행에 있어 자료의 구득 및 연구의 시간적ㆍ내용적 한계로 인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가장 넓은 해운대구와 준주거지역 면적이 가장 넓은 동래구를 연구의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주거지역 세분화에 따른 공간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이용하여 용적률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용적률의 군집과 공간적 경계불균형이라는 공간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적 분석기법의 추론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국지적 수준에서의 공간적 상관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국지적 공간연관성지표(LISA: 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 중 Getis-Ord Gi*와 Anselin의 Local Moran's Ⅰ방법을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두 개 구의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한 용적률 군집지역 분석의 결과는 주거지역의 종별 밀도허용의 고저와 현황 용적률이 비교적 상관성이 있게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모두 공간적 경계불균형지역의 50%가 경계지역에서 발생하는 것과 비교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61%가 경계지역에서 공간적 경계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처럼 용도지역 경계부분에서 불균형지역이 나타나는 현상은 양호한 거주환경의 조성과 용도지역별 위계적 인접성 유지라는 목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종세분화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의 재정립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차원에서 세분화된 용도지역의 재편과 함께 허용용적률의 세분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improvement of the classified residential zoning. For this study, residential zones in Dongrae-gu and Haeundae-gu, Busan Metropolitan City were sampled. KLIS(the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and LISA(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 were used to recognize the conditions of Floor Area Ratio and to analysis the special characteristic in the residental zones. The classified residential zoning, which are serve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is controlled in terms of floor area ratio. The development density such as floor area ratio must be adjusted to an appropriate level. If the density is too low, there will be the problems such as inefficient uses of land. While if the density is too high, there will be traffic problems and the lack of public convenience facilities. Both of them will eventually lead to damage to the living environment. Classified Zoning Control in residential zone appropriate to the level of current development density in Busan was investigated. So It is recognized that the residential zones are required to make a readjustment. It is expected that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reference material for the readjustment of classified residential zoning in Busan.

본 연구는 고속철도 환승센터 개발 계획부터 개통까지 일정기간 동안의 역세권 아파트 가격의 거리와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가격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승센터 개발로 인한 도시 발전축의 변화와 자본의 이동, 지역 주민의 자산가치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환승센터 주변 주거용 부동산 자료 중에서 자료 구득이 용이하고 속성 변수가 명확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세미로그함수를 이용한 헤도닉가격분석(HPA : Hedonic Price Analysis)을 적용하였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09년 공사착공시점을 기준년도로 하여 시간더미변수로 설정하였고, 거리는 지리정보시스템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가격변화를 전국과 광주광역시 아파트 매매가격변화 추이와 비교하여 환승센터 개발이익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송정역 환승센터의 역세권 아파트 가격의 변화와 거리와의 통계적인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광주송정역 역세권 아파트 가격은 일반적으로 개발계획 수립과 공사착공시기를 전후로 가격변화에 선 반영된다고 하는 기존 현상과 달랐다. 셋째, 연구대상지 아파트 가격의 변화는 광주광역시 전체 아파트매매가격 변화 추세와도 다른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는 광주송정역 환승센터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기존 연구에서 증명된 역세권 효과가 지역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현상을 분석한 경험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과정동안의 변화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지역주민의 자산 가치 변화에 관한 정보제공과 추가적인 교통시설 설치, 향후 복합환승센터 개발효과를 분석할 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KTX transit center on apartment sale prices in station influence area(SIA) of Gwangjusongjeong station. We use a Hedonic Price Analysis(HPA) to estimate how proximity to transit center, housing characteristics, time dummy variables affect apartment sale prices in SIA.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KTX transit center on apartment sale prices in SIA of Gwangjusongjeong st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could not fin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apartment sale prices in Gwangjusongjeong SIA and distance to the Gwangjusongjeong transit center. The analyses demonstrates that station proximity may not affect residential property values. Second, apartment sale prices in Gwangjusongjeong SIA has changed according to process of the transit center development. Third, Apartment sale prices of Gwangjusongjeong SIA is different trends in the apartment sale prices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This study shows that rail station proximity’s effect on property values is different for each region and will be a useful resource for assess of the complex Transit Center development effects.

본 연구는 지역내총생산(GRDP)을 지역경제성장의 대표지표로 채택하고 유익한 산출물인 GRDP와 유해한 산출물인 교통사고비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교통사고 고려 여부에 따른 우리나라 광역시도의 지역생산성을 분석한 다음 교통 SOC, 특히 지방 SOC가 지역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교통 SOC는 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 교통 SOC는 도로로, 지방 SOC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과 운영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도로로 한정하였다. 실증분석은 지역생산성 분석에는 비모수방법인 자료포락분석법(DEA, Data Envelopment Analysis)의 방향거리함수(DDF, Directional Distance Function)를, 지방 SOC가 지역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토빗회귀분석(Tobit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2006~2013년 동안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광역시도는 연평균 비효율성이 사고비용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는 14.7%, 사고비용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13.0%로 분석되어 교통사고를 고려하면 비효율성 값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연도별 효율성 변화, 즉 생산성은 사고비용을 고려하였을 때(ML 생산성) 고려하지 않았을 때(M 생산성)보다 더 커서 산출물 증가율에 비해 교통사고비용 감소율의 절대값이 더 컸다. 셋째, 대전, 울산, 경북, 인천 등은 ML 생산성이 M 생산성보다 더 커서 교통사고비용 감소율의 절대값이 산출량의 증가율보다 더 큰 반면 경남, 전북, 충북 등은 ML 생산성이 M 생산성보다 더 작아서 교통사고비용 감소율의 절대값이 산출량의 증가율보다 더 작았다. 대기오염, 혼잡, 교통사고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이나 도시의 생산성을 측정하면 생산성을 과대 또는 과소측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교통 SOC를 중앙관리도로와 지방관리도로로 구분하여 도로 SOC의 지역생산성 증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로연장이 증가하면 교통사고 고려여부와 상관 없이 지역 비효율성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지방관리도로가 미치는 영향력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간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중앙관리도로보다는 지방관리도로에 의해 지역경제가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stimate two types of regional productivity changes and to analyze the effects of regional infrastructure in regional economy. Two types of regional productivity are one with ignoring accidents (M productivity) and the other with considering of accidents (ML productivity). In order to estimate productivity,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and Directional Distance Function (DDF) designed to treat good output,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and bad output, accidents costs. Also, this paper investigate the effects of regional infrastructure in productivity growth using Tobit regression model. Firstly, The results from 13 regions except Seoul City and Kyeonggi Province over period of 2006 to 2013 show that on the average, the efficiency of the 13 regions is 13.0% with considering accidents costs. Also, productivity increased regardless of accidents costs over time and the ML productivity is a little higher than M productivity, which means that most regions experienced more of a reduction ratio of accident costs than a reduction ratio of inputs. Secondly, when regional infrastructure increases, regional inefficiencies are tend to be reduced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accident costs considered and influences of local management roads are found to vary from region to region. In addition, the local management roads rather than centralized management roads appear to affect more significantly to the regional economy.

본 연구는 세종시 출범시기 이전과 이후를 기준으로 사회 네트워크 분석 이론을 활용하여 충청권의 인구이동 네트워크를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고,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내부 인구이동 네트워크 구조적 특성을 파악한 뒤 실질적으로 인구이동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를 발굴하는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분석결과 충청권 내부 인구이동 네트워크는 세종시 출범 전후 4개년 모두 분산 집중형 네트워크의 모습을 띄고 있었으며 내향중심성(IIn-Degree Centrality)과 외향중심성(Out-Degree Centrality) 모두 1위부터 3위까지 충북 청주시와 충남 천안시, 대전 서구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부터는 세종시가 내향중심성(IIn-Degree Centrality)에서 상위권에 링크되는 바 이는 세종시가 충청권 내부 인구이동 네트워크에 목적지로서의 위상이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청주시와 천안시, 대전 서구가 충청권 내부 인구이동에 있어 다른 지역과 연결을 맺고 있는 노드수가 많은 지역으로 네트워크 내에 가지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세종시의 경우는 충청권 인구를 흡수하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세종시 출범으로 인한 세종시와 인근 지역의 광역경제권 및 생활권 형성을 위해 필요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중심이 높은 지역을 도출해 냈다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이 내용을 토대로 각 지역의 개발정책과 다양한 경제적 지표와 더불어 정책수립에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면 높은 연구가치와 지역정책 연구에 현실성 있는 접근이 용이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at conducting a time-series analyses applying the social network analysis(SNA) methods. It covers in- and out-migration issues within Chungcheong region. In specific, it focuses 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demographic changes in Sejong city, namely, new administrative complex within Chungcheong region. Judging from researching findings, population migration network in the Chungcheong region presents distributed-centralized types for research years. Cheongju city in Chungbuk yields the highest in- and out-degree centrality, followed by Cheonan city in Chungnam province and Seo-gu, Daejeon. Since 2012, Sejong city has enjoyed relatively higher in-degree centrality, implying that its position as a destination has been rather strengthened in the population migration network in Chungcheong region. Without exceptions, Cheongju city, Cheonan city and Seo-gu, Daejeon present many nodes linked with other areas in the population migration in Chungcheong region, which would exert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network. Also, it notes that Sejong city’s demographic absorbing power has become bigger over years in the Chungcheong region. In conclusion,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couples of cities with higher network centrality as they facilitate network formation geared towards wider cooperative network.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나 시설이 집중하고 있는 도시지역에서 재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분야에서 도시방재는 점차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계획제도 속에서도 점차 관련 규정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실제 도시계획의 수립사례에서도 방재분야의 계획내용이 종전과 달리 충실하게 작성되는 등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나 계획내용면에서의 외형적 변화와 달리 실제 계획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전히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고, 지역현황과 연계되지 않는 등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촌, 산촌, 어촌 등 모든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사례로 대상으로 부문별계획인 방재 및 안전계획의 운용실태나 이들 방재 및 안전계획과 타 부문별계획인 토지이용계획이나 공원녹지계획 등과의 연계성 등을 분석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실효성 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향후 경기도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우리나라 도시기본계획의 방재분야 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연구결과 도시기본계획상 방재 및 안전계획의 검토재해 유형의 다양화나 현황분석과 계획내용과의 연계, 계획내용의 구체성 확보 등이 필요하고, 방재 및 안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이나 공원녹지계획 등 타 부문별계획과는 연계성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Disaster prevention in urban planing has become more important, and the notions of disaster prevention is being introduced in the formal urban plan such as city master plan. It is clearly evident that the disaster prevention in urban planning has become more prevalent. Yet, there are still some limit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disaster preventing urban plan. This study mainly aims to suggest future directions of disaster preventing urban plan. To do so, it conducts a case study on operational status of disaster preventing urban plan in Gyeonggi province, Korea, the region where cities and different types of rural area, such as agricultural, mountainous, and fishing villages coexist.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city master plan of Gyeonggi province and examines how the disaster preventing urban plan is implemented and linked with other sectoral plans such as land use plan and open space plan. Then, this study concludes with the following suggestions : the diversification of the type of disasters being considered, the integration of the analysis of current status and the contents of the plan, the specification of the contents of the plan, and the connection with related sectoral plans such as land use and open space plans.

본 연구에서는 IPCC의 기후변화 취약성 개념을 바탕으로,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부산광역시의 상대적 폭염취약지역을 도출하고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폭염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도시 계획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는 폭염을 기후변화에 의한 재해들 중 하나로 인식하고, 기존의 건강 및 사회적 취약주민 뿐만 아니라 도시의 물리적 공간과 지역특성 그리고 미래 기후변화 영향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폭염에 관한 문헌연구를 통해 부산광역시의 기후노출(exposure), 민감도(sensitivity), 적응능력(adaptation) 등 평가요인별 대용변수를 조사·선별한다. 선정된 대용변수들은 행정경계구역(행정동) 기준으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변수의 특성상 동 단위 자료구득이 불가능한 것은 구 단위로 취합하고 보간하여 적용한다. 기후노출요인의 대용변수들은 AWS(Auto Weather System)와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8.5 데이터를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IDW(Inverse Distance Weighting) 보간법을 이용하여 행정동 단위 값을 산출한다. 또한 연구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변수들 중 자료구득의 한계가 있는 것들은 그 의미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대용변수로 대체하여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축된 평가요인별 대용변수 데이터를 표준화(dimension index), 가중치부여(weighting) 그리고 집계(aggregation)하여 폭염취약성 지표를 산출한다. 폭염취약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대부분 시가화정도가 높고 연안지역 및 자연녹지와 떨어져 있는 공간분포를 보였다. 또한 행정경계에 따라 기후노출, 민감도, 적응능력 등이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대책들은 부산광역시 차원의 획일적 대응에 머물러 있다. 때문에 행정동 단위별 환경적 특성의 차이를 인지하고 그에 부합하는 개별적 대응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도시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과 토지이용계획의 용도지역지구제 등 폭염적응과 관련해 활용 가능한 기존 제도들과 최대한 연계하고 장기적으로 관련 계획들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Busan Metropolitan City now experiencing the climate change, particularly since the initiation of the system to issue warnings on the heat waves in summer time, the warning issued in July and August in 2012 lasted for 14 days and two heat exhausted patients died. In this study, the surrogate variables associated with the scorching heat wave were screened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variables reflect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Busan City most accordantly were selected. The factors such as the exposure to climate, sensitivity, and adaptation were demarcated as indicators of vulnerability and the surrogate variables selected for respective factors were normalized by employing the Dimension Index method. And the normalized variables were multiplied by respective weights to calculate indices of each factor and the calculated values were substituted into the calculation formula(proposed in the IPCC) to produce the vulnerability indicators. Results of the vulnerability assessment should not be employed to lay the ground to build up any policy or plan because it would only be an estimation of the ‘degree’ of impacts of climate change. Therefore it should only be employed as a reference in preparing certain plan or policy, and the actual plan or policy should be based upon the ground reflecting the opinions of public, regional specialists, and resi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