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4)
2025 (48)
2024 (47)
2023 (47)
2022 (38)
2021 (41)
2020 (44)
2019 (72)
2018 (61)
2017 (50)
2016 (51)
2015 (79)
2014 (53)
2013 (51)
2012 (45)
2011 (45)
2010 (39)
2009 (60)
2008 (47)
2007 (45)
2006 (35)
2005 (47)
2004 (34)
2003 (36)
2002 (24)
2001 (47)
2000 (40)
1999 (30)
1998 (35)
1997 (34)
1996 (33)
1995 (26)
1994 (21)
1993 (21)
1992 (22)
1991 (10)
1990 (10)
1989 (13)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개발 및 관리 평가지표 : UN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의 목표 11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9권 3호 통권 97집 2017.09 pp.1-2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100원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개발 및 관리를 위한 평가항목 및 지표들을 도출하고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UN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목표 11: 포용적인·안전한·회복력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를 기반으로 평가항목 및 지표들을 국내 실정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였다. 전문가그룹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9개 상위 평가항목과 31개 세부지표를 도출하고, 전문가 설문을 통한 계층의사결정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실시하여 상대적인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상위 평가항목의 경우 기반시설, 주거, 교통 등의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세부지표 중에서는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도출되었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있는 도시개발 및 관리를 위해 물리적 시설 구축이나 정책 수행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계획요인이 중요하며, 대중교통 이용 비중을 높여 다양한 사회적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In this study, we developed evaluation items and indicators for the development andmanagement of sustainable and resilient city and analyzed their importance. The items andindicators were revised and supplemented based on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goal 11: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The 9 of items and 31 of indicators were deducted by focus group interview(FGI) and their relative weights were analyzed by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with experts survey. Among theitems, importance of infrastructure, residence, and transportation were highly evaluated. As for the indicators, importance of public transportation ratio was the highest. In conclusion, plan factors that could make visible achievements (e.g.,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s) or policy implementation, are significant for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sustainable and resilient city. Moreover, reduction of various social costs by increasing public transportationratio could be a proper option for the goals.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 수준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용산구 해방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9권 3호 통권 97집 2017.09 pp.25-4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800원
도시재생사업 진행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민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며, 최선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의 참여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기획 및 실행을 위한 필수요인 중 하나이지만,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참여는 효과적으로 누가 참여할 것이며, 무엇을,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용산구 해방촌 도시재생사업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진행된 주민협의체 합동회의의 내용분석을 통해, 사업시행 단계별 주민의 참여수준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주민의 참여수준 행태를 직시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 진행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수준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고찰 하였다. 연구결과, 도시재생사업 시행과정에서 주민참여는 사업계획(안) 수립 전 단계에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주민의 일방향적인 의견제시 및 요구사항 건의 등 2단계 수준의 참여를 나타내고 있다. 사업계획 수립 전에는 행정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는 2, 3단계의 수준을 나타냈으며, 사업계획 수립 후에는 일방향적인 의사전달 수준인 1, 2단계의 참여수준에 머물러 사업계획 수립 시점을 기준으로 더 낮은 단계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진행 시기별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역할 부여가 필요하며, 둘째, 행정은 가능한 소극적 지원을 통해 이를 유도해야 한다. 주민스스로 자발적 모임을 구성하고 참여할 때 행정이 주민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속도를 맞춰야 한다. 지역 내 문제점을 논의하는 등 협의단계에는 주민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되, 결정된 물리적 사업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총 사업기간에 맞춘 일률적인 예산 집행은 주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등 참여수준이 감소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넷째, 사업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모니터링 과정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주민과의 갈등을 덮고 대외적인 포장을 위한 부분에 행정이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주민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도시재생사업의 원만한 추진이 아닌 그릇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의 도시재생사업 진행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주민의 참여수준을 향상시키고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도모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Community participation is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urban regeneration based upon the belief that a community has best knowledge in identifyingits own problems and developing its own solutions. Local knowledge gained from community participation can be essential for successful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a urban regeneration project. However, participation is an ongoing debate in; what to participate, how to participate, who participate, what condition make participation to be an effective/ineffective public decision making tool. Specificall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evel of the participation of an urban regional project in Seoul. By analyzing the level of participation, we can objectively evaluate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participation and develop a better informed participation process that is appropriate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is study reveals that community participation of Haebangchon is categorized most in information gathering from citizens. Self-governing by citizens is still weak.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9권 3호 통권 97집 2017.09 pp.47-7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400원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기관과 교육제도는 물론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유지와 운영에 변화를 초래하며, 학생 수 변화와 공간분포는 도시의 공공시설 운영계획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의 학령인구변화를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 추세 뿐 아니라 학령인구의 이동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를 공간적 범위로 하여 25개 자치구 학령인구의 공간적 분포와 인구이동 패턴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학령인구이동과 관련 있는 변수들을 파악하고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학령인구이동의 관점에서 서울시 자치구들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비교한다. 분석결과, 학령연령에 따라 공간분포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별 분포특성을 살펴본 결과, 전체인구 중 미취학 아동(0-만5세)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구로구이며, 초등학생(만6-11세)은 양천구와 서초구에, 중학생(만12-14세)과 고등학생(만15-17세)은 노원구, 양천구, 서초구, 강남구 등에 밀집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순이동을 살펴보면 학령연령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자치구별 순이동이 비슷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순이동(전입-전출)은 사설학원수와 교육만족도와의 상관관계가 높았다. 반면 고등학생의 순이동은 초·중학생의 순이동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고등학생 순이동은 초등학생과 중학생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사설학원수나 교육만족도 등과도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서울시 자치구들을 학령인구 이동에 따라 유형화함으로써 학교급별 학생의 이동에 있어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면, 양천구와 강남구는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유입이 매우 많은 지역이며, 고등학생은 유출이 많은 지역이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지역적으로 강남구에 인접해 있지만 학령별 이동에 있어 차이점을 나타냈다. 서초구, 강남구, 서초구는 미취학아동 순유입이 발생하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서초구는 초·중·고 학생은 순유출이 나타나고 송파구는 초·중학생은 순유출, 고등학생은 순유입이 나타났다. 이는 학원밀집도, 사업체밀도 등의 다른 지역요인의 차이가 학교급별 학생의 이동에 있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서울시내 이동에만 한정하여 학령인구 이동을 살펴보았으나, 최근 서울거주 3040세대 유자녀가구들이 전세난과 가격대비 더 나은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이동하는 경향이 계속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학령인구가 서울 지역 이외의 수도권 지역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으므로, 향후 수도권 범위의 이동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Changes in the school-age population can have a great influence on public-facilities planning in the c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imate the number of students and to grasp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se stu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patial distribution of students in Seoul and to analyze school-age population migration patterns. The results show some differences in spatial distribution according to school age. The distribution of elementary-school students and middle-school students is similar, but the distribution of high-school students is different. In addition, the movement of elementary- and middle-school students is highly correlatedwith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s and educational satisfaction, while the migration pattern of high-school students has no correlation with the number of private institutes and educational satisfaction. There is also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housing price and housing type among the clusters, when the clusters are classified based on the student net-migration rate. This study examines the intra-urban migration of the school-age population within the city of Seoul only. Future study will deal with students’ migr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ince regional migration between Seoul and Gyeonggi has increased recently due to housing-related issues.
사회적 커뮤니티 특성이 거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자료(2016)를 활용한 실증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9권 3호 통권 97집 2017.09 pp.73-9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200원
서울지역 주택 전세 및 매매 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지역으로 유입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0년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루어진 이후 기존에 유입되던 인구가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주거이동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 간 주거이동 결과 인구가 증가한 지역의 경우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주택, 교통, 기반시설 등 생활의 질이 하락하게 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6년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의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거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물리적 시설, 교통, 사회적 특성 등의 주거환경 지표를 추출하여 순위형 로짓 모형을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거주민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물리적 시설인 근린생활시설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이웃과의 유대감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리적 시설 공급과 함께 사회적 특성인 이웃과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근린 단위의 프로그램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Rising housing rent and sale price in Seoul has been leading to significant increase in the population of Gyeonggi Province. Particularly, after the large-scalehousing development projects were completed in 2010, the existing population flow has more than doubled already, and residential movements are expected to acceleratefurther. As a result of these population movements, the quality of life such as housing, transportation, and infrastructure will decline in the physical environmental aspect. Empirical analysis of residential indexes which are regarded to affect indwellers' life quality was also performed, including community facilities, transportation, nonphysicalfacilities, etc.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ost significant factor on the life quality of indwellers was purchasing spot of daily items, which is the physical community facility,followed by neighborhood fellowship. To enhance the life quality of indwellers, physical community facilities and programs to increase the level of neighborhood fellowship,which is nonphysical community factor, are both required.
주택법 의제 처리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실태 연구 : 광주광역시 35개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9권 3호 통권 97집 2017.09 pp.91-11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800원
광주광역시가 지난 2004년 이후 2015년 12월까지 주택법 제1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주택법 의제 처리 지구단위계획으로 공동주택이 건립되었거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35개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35개 구역이 특별한 개발압력이 없는 도시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거나 면적이 1만㎡ 내외의 자투리땅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계획 수립 대상지의 대표지번의 토지대장에서 잘 나타난다. 계획 전 대표지번의 지목이 임야와 전이 각각 9곳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대(6곳), 답(5곳), 잡종지(2곳) 등의 순이었다. 면적 1만㎡ 내외인 구역은 13곳으로, 전체의 37.14%에 달하였다. 둘째, 지구단위계획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수립되어야 하지만, 대표지번의 토지소유주는 지역 내외의 건설업체, 서울의 신탁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대한주택보증보험주식회사)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형도면고시를 위주로 분석한 결과 형태 및 색채, 배치 등의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지침 등 관련 법․제도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관․미관 개선, 체계적․계획적 개발 등과는 달리 획일적이며, 추상적인 용어로 정리되어 있었다. 지역적 특성이나 개발 규모의 차이 등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었다. 넷째, 필지 합병 등이 시작된 2005년, 계획 수립 직전 연도, 분양 및 입주 1년 후, 2016년 등 4개 시점의 구역 면적(공사 완료 이후 건축연면적)의 공시지가 상승 정도를 분석한 결과 26개 구역 가운데 지가가 200억 원 이상 상승한 구역이 13곳에 이르렀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해당 구역과 주변의 지나친 지가상승을 이끌고, 이로 인한 개발이익은 일반 거주민이 아닌 시행사와 건설사에 배분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35개 구역이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공공시설 중 공동주택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진입도로 혹은 주변도로의 기부채납이 전체 기부채납 면적의 78%로 분석되었다. 기부채납의 본래 목적은 ‘공공의 이익 추구’ 실현을 위한 개발이익의 환수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로 개설에 국한되어 있었다. 결국 광주지역 내 35개 구역에서 수립된 주택법 의제 처리 지구단위계획이 그 취지와는 달리 시가지 내외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고층․고밀로 개발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또 구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진행을 더디게 하는 걸림돌이 되며, 결국 도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가로막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먼저 주택법 의제처리 지구단위계획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수립되는 본래 취지를 살려 해당 구역 내 거주민들이 계획을 입안하도록 입안 주체를 명기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시가지 외곽을 지양하고, 면적 기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에 건축물의 형태, 배치, 색채 등에 있어서 구역 인근 일정 범위 내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을 분석․평가하여,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측되는 변화와 비교하도록 강제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녹지지역, 저층 주거지에서의 고층․고밀 개발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도입하여 높이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개발 이익의 사회 환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지침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strict Unit Plan by the Housing Act, which was established in 35 districts in Gwangju area, it is expected that the improvement of thescenery and aesthetic sense originally intended by the district unit plan, the securing of a good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the region wherethe project is located. But it is a means to develop small-scale apartment buildings in the city area in high-rise. This has no positive effect on the scenery and the beauty ofthe city as a whole, and is a stumbling block to slowing down the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of old downtown areas. Therefore, it has been causing side effects suchas preventing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whole city. This study proposes five policy directions for effective use of the district unit plan. First,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subject of the plan so that inhabitants in the area will plan the plan by making use of the original purpose of establishing the district unit plan as aresident suggestion metho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district unit planning operation. Second, in the designation of the area, it is necessary to avoid the outer partof the city area and raise the area standard. Third, it is necessary to analyze and evaluate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 within a certain range near the district in theform, layout, color etc. of the building in the content of the district unit plan, and compel it to be compared with the predicted change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 Fourth, in the case of high-rise and high-density development in green areas and low-rise residential area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eparate regulation to set height controlstandards. Fifth, concrete measures for the social return of development profits should be established and included in the guideline.
에너지 소비특성에 따른 도시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9권 3호 통권 97집 2017.09 pp.113-13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800원
현재 인구 증가 및 경제 발전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은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인위적 온실가스의 증가는 기후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지구적 생태 환경 및 인간의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 왔는데, 지난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제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채택한 2020이후 신 기후체제를 위한 “파리 협정”(Paris Agreement)도 이와 같은 국제적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이번 “파리 협정”의 경우 1997년 교토의정서와는 다르게 선진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에게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였다. 전세계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7위인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파리기후협약에서 2030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선언하였다. 이에 있어,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의 달성은 결국 도시차원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도시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 수립 및 노력이 시급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부문에 대한 도시차원의 저감 계획 및 정책 수립은 우리나라의 저탄소 성장에 있어 필수요소라 하겠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선택 연구들은 도시의 특성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에너지 소비 및 탄소배출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의 분석이 주로 이루어져,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상업부문, 산업부문, 교통부문, 공공부문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 비율에 따라 도시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주요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230개의 시군구는 에너지 소비 패턴이 상이한 세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졌으며, 이는 가정·상업중심형, 산업중심형, 복합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각 유형별 영향 요인의 정도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파리협정 감축의무를 실현하고 나아가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도시들의 저탄소 지속가능성장을 실현하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The population growth and economic development has contributed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energy consumptions in Korea. It is therefore urgent for localgovernments to develop effective policies and measures to reduce their energy consumptions. However, there has been a lack of empirical research in analyzing differentenergy consumption pattern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 Against this backdrop, the study aims to assess the energy consumption structures of 230 local governments in Koreaby classifying them into groups based on their energy consumption patterns in four sectors, namely industry, transportation, household·commercial, and public sector, using acluster analysis. The cluster analysis classified the local governments into three groups: one with high energy consumption in the household and commercial sector, the secondone with high energy consumption in the industrial sector, and the last one with relatively equal proportion of energy consumption in each sector. The results from thestatistical analysis indicated that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cities on energy consumption are heterogeneous across the groups, implying the need to takedifferent policy approaches for each group in order to manage the energy issue in an effective way.
The Method of Farmland Pension System Improvement by Applying Interrupted Time Series Model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9권 3호 통권 97집 2017.09 pp.135-15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800원
한국의 인구고령화는 최근 저 출산과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그렇지만 노인들이 사용 가능한 금융자산의 부족과 빈약한 공적 연금제도로 인해 노인복지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령화 정도가 훨씬 심각한 농촌지역에서 노인복지문제가 더욱 빠른 속도로 악화될 것이다. 이에한국정부는 농촌노인 복지문제와 농업경쟁력을 개선하고자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농지연금모형에서 농지가격, 이자율, 순 할인율의 중요한 3가지 변수는 월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이다. 이들 변수들은 국제통화기금, 미국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등과 같은 외부충격에 의한 영향을 받아 월 연금 액 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연금재정의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IMF 외환위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의 경제적 간섭요인을 고려하여 농지연금의 주요 변수를 예측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외부충격은 농지연금 주요 변수와 여타 거시경제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보다 IMF 금융위기에 의한 외부충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대내외적인 경제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농지연금의 지급액 및 위험부담의 완화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Korea represents one of the fastest growing countries either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r in ageing population due to the longer life expectancy and lower birth rate. Recently this ageing population has been, and still is a big social problem, especially in the rural area where the pension system is currently too weak. The Korean government, therefore, developed the Farmland Reverse Mortgage System to solve the issue. This system (FP) is composed of three key factors such as farmland value, change of interest, and net discount ratio. To measure the monthly payment amount of Farmland Reverse Mortgage System, these three factors should be estimated by long term estimation. However, these factors were affected by the external interruptions such a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USA subprime mortgage crises. Using Interrupted Time Series Method, this paper analyzed the external effects o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USA subprime mortgage crises and both interruptions. The findings show that, comparing with the US subprime mortgage crisis,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crisis interruption highly affects the change of farmland value, especially that of interest rate and of net discount ratio.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domestic and foreign economic circumstances in building the Actuarial Model for the Farmland Reverse Mortgage System, given that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USA subprime mortgage crises affected directly the change of Korean farmland price in the rural areas.
지하철 2호선 역세권 별 유출입특성과 역세권 토지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9권 3호 통권 97집 2017.09 pp.157-18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100원
본 연구는 역세권의 지하철 이용자의 시간대별 유출입 이용특성을 분석하고, 이용특성에 따라 집중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역세권의 토지이용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와 비교·검토하여 지하철2호선 역세권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는 서울시의 주요 중심지를 순환하고 있는 지하철2호선 50개 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역의 시간대별 이용자 유출입 특성을 중심으로 지하철 이용자의 특성을 4가지로 유형화 하였다. 유형구분에 따라 역세권 500m반경의 건물용도, 개발밀도에 따른 토지이용특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카드 데이터는 시간별로 분석하여 지하철역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 분류 결과를 이용하여 메트로 사용자의 특성을 분석 하였다. 둘째, 이용특성에 따른 4가지 유형을 건물용도를 활용하여 토지이용특성을 분석하였다. 토지이용특성 분석을 위해 2014년 과세대장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건물용도는 주거, 상업, 공업, 교육 및 공공기관,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다. 건물용도에 따른 토지이용특성은 토지이용계수(Land use Quotient, LQ)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유형A는 업무 및 상업중심형, 유형B는 주거중심형, 유형C의 경우 주거·상업 복합형, 유형D는 상업·공업 복합형으로 구분하였다. 셋째, 4가지 유형별 용도지역상에서 실현된 개발밀도를 분석하였다. 개발밀도는 현재 실현된 입체적 토지이용과 향후 가용 밀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허용용적률 실현비율’을 활용하여 개발밀도를 분석하였다. 넷째, 향후 공간구조 및 기능측면에서 지하철2호선 역세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분석된 토지이용특성과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중심지체계와 비교·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역세권의 이용특성을 유형화하여 유형별 토지이용특성을 분석하고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와 연계하여 역세권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향후 지하철 2호선 역세권 개발정책 및 계획수립에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proposes rational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station area in terms of users, analyzing the flow rate of passengers and land use. and we compared 2030 SeoulCity Plan to suggest the management plan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users of stations. First, it was classified into 4 typ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time-use flow. TypeA: influxes in the morning, and outflows in the afternoon and night, Type B: outflows in morning and influx at afternoon and night, Type C: outflows in the morning and nightinflux in the afternoon, Type D: a case where the flow is similar in both morning, afternoon, and night. Land us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building use were analyzed. Type A isclassified as business and commerce type, type B as residential type, type C as residential commercial type, and type D as commercial type. Third, the development density realized infour types of usage areas. Type A (89.1%) and Type B (86.3%) were found to have lower capacity of density than Type C (77.2%) and Type D (75.4%).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9권 3호 통권 97집 2017.09 pp.181-20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500원
본 연구는 위험의 사회적 확산이라는 현상을 경주지진에 적용하여 접근하고 있다. 경주지진이 주변에 부분적인 재산피해만 발생한 소규모 재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에 비해 지진발생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상대적으로 컸기에 위험의 사회적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고 판단하였다. 방법론적으로 전통적인 내용분석 중심의 연구를 벗어나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진위험정보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확산되고 전달되는지 파악해봄으로써 위기발생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위기대응이 이루어져야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효과적인 위험커뮤니케이션 구축으로 위험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전달이 이루어질 경우 주민의 생명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에 본 연구는 학술적 의미와 더불어 그 정책적 의미 또한 크다.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information with the case of Gyeongju earthquake. There have been few researches on risk informationusing Big Data, even though many articles have dealt with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This paper employs big-data based analysis as a methodology. The results present that‘aftershock’ is set up as a main keyword of risk amplification according to the keyword networking analysis. It also shows that the most critical issues of risk information is‘damages’ and ‘government response’. It implies that the increase and amplification of social risk could be attributed to the inadequate government responses.
AHP분석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요인 분석 연구 :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9권 3호 통권 97집 2017.09 pp.201-21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900원
2013년 도시재생 법제화를 통하여 본격화된 도시재생사업은 사업방식, 재원부족, 현장인력과 조직 등의 이슈 분야별 시행착오와 경험들이 축적되어 오며, 법제 시행 이후 국내 현실에 입각한 지속가능한 추진 여건 조성 필요성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기대감과 함께 도시재생사업 지속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 기반 강화 필요성은 한층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한 추진과 성공을 위한 중요 요인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도분석과 문헌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한 도시재생사업 지속가능성 요인의 계층별 요인 중요도에 대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위계층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주민, 조직, 공무원, 활동가들의 인식과 협력, 상호작용과 신뢰 등 ‘지역역량’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도시재생사업 지속성을 위한 16개 하위 요인별 중요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중앙의 지원정도(0.096)’, ‘도시재생지원센터(0.088)’ 등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AHP분석을 통하여 정량적으로 도출된 하위 개별요인의 중요도 결과는 몇 개의 특정 하위요인이 다른 하위요인들에 비하여 두드러진 중요 요인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위 요인 중요도의 최소값(0.036)과 최대값(0.096)의 편차가 크지 않은 하위요인 중요도 평가결과는 결과적으로 사업 참여주체, 계획수립과 추진과정, 재원과 콘텐츠의 통합연계 등 장소중심의 포괄적․통합적 접근이 요구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특정 요인에 한정해 의존될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is study used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to clarify majorfactors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terms of continuous implementation. The data gathering from experts related to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various ways are analyzedto find out comparative importance of four criteria and sixteen subcriteria.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community capability is a main factor among four criteria. In addition,financial support from central governmen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among sixteen subcriteria. However, the differences among subcriteria in terms of importance are not madea clear distinction. It implicates that various factors should be comprehensively considered for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선택하신 파일을 압축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