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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thod of Farmland Pension System Improvement by Applying Interrupted Time Series Model
간섭시계열 모형을 적용한 농지연금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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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지역개발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29권 3호 통권 97집 (2017.09)바로가기
  • 페이지
    pp.135-156
  • 저자
    Cho, Deokho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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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 represents one of the fastest growing countries either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r in ageing population due to the longer life expectancy and lower birth rate. Recently this ageing population has been, and still is a big social problem, especially in the rural area where the pension system is currently too weak. The Korean government, therefore, developed the Farmland Reverse Mortgage System to solve the issue. This system (FP) is composed of three key factors such as farmland value, change of interest, and net discount ratio. To measure the monthly payment amount of Farmland Reverse Mortgage System, these three factors should be estimated by long term estimation. However, these factors were affected by the external interruptions such a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USA subprime mortgage crises. Using Interrupted Time Series Method, this paper analyzed the external effects o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USA subprime mortgage crises and both interruptions. The findings show that, comparing with the US subprime mortgage crisis,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crisis interruption highly affects the change of farmland value, especially that of interest rate and of net discount ratio.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domestic and foreign economic circumstances in building the Actuarial Model for the Farmland Reverse Mortgage System, given that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USA subprime mortgage crises affected directly the change of Korean farmland price in the rural areas.
한국어
한국의 인구고령화는 최근 저 출산과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그렇지만 노인들이 사용 가능한 금융자산의 부족과 빈약한 공적 연금제도로 인해 노인복지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령화 정도가 훨씬 심각한 농촌지역에서 노인복지문제가 더욱 빠른 속도로 악화될 것이다. 이에한국정부는 농촌노인 복지문제와 농업경쟁력을 개선하고자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농지연금모형에서 농지가격, 이자율, 순 할인율의 중요한 3가지 변수는 월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이다. 이들 변수들은 국제통화기금, 미국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등과 같은 외부충격에 의한 영향을 받아 월 연금 액 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연금재정의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IMF 외환위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의 경제적 간섭요인을 고려하여 농지연금의 주요 변수를 예측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외부충격은 농지연금 주요 변수와 여타 거시경제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보다 IMF 금융위기에 의한 외부충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대내외적인 경제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농지연금의 지급액 및 위험부담의 완화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국문요약
 1. Introduction
 2. Review of Literature
  2.1. The Concept of Reverse Mortgage System
  2.2. Actuarial Model of Farmland Pension System
 3. Data and Analysis Methods
  3.1. Data Description
  3.2. Intervention Time Series Analysis
 4. Effects of 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
  4.1. Interruption Effects on the Farmland Value
  4.2. Interruption Effects on the Interest Rate
  4.3. Interruption Effect on the Net Discount Ratio
 5.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키워드

계리모형 농지연금 국제통화기금 간섭시계열분석 서브프라임 모기지 Actuarial Model Farmland Pensi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 Subprime Mortgage

저자

  • Cho, Deokho [ 조덕호 |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College of Public Administration, Daegu University.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개발학회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설립연도
    1989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 및 농촌지역 계획에 관한 이론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지역개발에 관한 학문적, 실용적 연구발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여 아시아지역의 선도적인 지역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가의 지역개발전략 및 개발사업을 지원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지역개발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간기
    연5회
  • pISSN
    1225-9055
  • 수록기간
    198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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