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은 한국과 지구촌 다른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새마을운동을 사례로 시간과 공간의 상호작용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우선 이 논문은 시간과 공간의 상호작용 ‘틀’을 검토하고 이러한 ‘틀’에 근거하여 새마을운동 사례를 설명한다. 이 논문에서 새마을운동 사례를 설명하기 위한 ‘틀’은 이미 학계에서 논의되어 오고 있는 시간지리학과 확산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Hägerstrand를 중심으로 한 룬트 학파(Lund Associations)에 의해 정립된 확산이론은 확산 대상인 내용의 변화를 다루지 않아 확산과정에서 시간 차원이 달리 해석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한국과 다른 개발도상국가에서의 새마을운동 사례는 1970년대부터 한국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공사례를 혼합, 적용하면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새마을운동 사례에서 시간과 공간의 상호작용을 확산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진화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새마을운동 사례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상호작용은 인간활동이 각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This paper aims at reviewing the interactions between time and space focusingon the case of Saemaul Undong in Korea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For this, theframework to identify time dimension and spatial context is reviewed first, and will beapplied to those experiences of Saemaul Undong. The framework applied in this paperis basically based on time geography and diffusion theories developed in the academiccircles already. Diffusion theories developed by Lund Associations led by Hägerstrand aresomewhat different from evolution processes on Darwinism in that the objects ofdiffusion are beyond changing their contents and diffusion process is not free fromdistorting in time dimension. However, the practices of Saemaul Undong in developingcountries as well as in Korea show the evolving process by applying or mixing varietiesof success stories in various fields in Korea from 1970s. In this line, this paper tries toexplain those practices of Saemaul Undong not only from diffusion processes, but alsofrom the evolution point of view. In brief, those interactions between time and space inthe practices of Saemaul Undong show evolving process by adapting human activities toeach environments on Darwinism.

본 연구는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도시면적 규모와 인구증감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형별 도시의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인구 및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증분석을 위한 도시유형은 인구가 증가하는 대규모 면적의 도시(ILA), 인구가 감소하는 대규모 면적의 도시(DLA), 인구가 증가하는 중소규모 면적의 도시(ISA),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는 중소규모 면적의 도시 등 4개로 분류한 뒤 ANOVA 및 Duncan사후분석, 그리고 다항로지스틱모형(Multinomial Logistic Analysis)을 이용해 결정요인을 비교검토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ILA유형은 대규모 면적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여건이 좋다는 점이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DLA유형의 도시는 산업경제 측면에서 취약하고 복지관련 특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은 DLA유형의 도시에 있어 낮은 재정자립도와 관련되어 도시의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로 인해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ISA유형의 도시는 전반적으로 ILA유형의 도시화 유사한 결정요인을 보이고 있었으며, DSA유형의 도시는 산업경제의 취약성과 높은 인구밀도로 인한 부의 외부효과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 본 연구는 현재 위기에 직면해 있는 도시 뿐 아니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의 경우에도 향후 인구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인구증가 도시는 도시규모라는 물리적 여건을 이용한 확장적 도시정책 또는 지역특성화 정책을 통해 거주민의 편의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는 공통적인 취약점으로 나타난 산업정책 및 주거정책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The study aims at investigating features of urban characteristics by types of cityassociated with city size and population change for urban sustainability focused on 228individual korean cities. For th analysis, this study classifies the cities into four types interms of city size and population change, such as large area with population increase(ILA),large area with population decrease(DLA), small area with population increase(ISA), smallarea with population decrease(DSA), and performs statistical analyses including ANOVA,duncan post-hoc test, and multinomial logistic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thesignificant urban factor of ILA is economic advantages while DLA is undue social welfareand lack of local financial soundness. In case of ISA, the factor is very similar to the ILA. DSA is found that there is an external diseconomy associated with economic disadvantageand high density. The significant implication of this study shows that it is necessary to setup local based urban policy no matter the city size and population change. Concretelycities with population increase generally need to use their physical environments whilecities with population decrease should focus on local industry and residential welfarepolicies.

본 연구는 신규개발젠트리피케이션의 과정으로 사업이 완료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물리적 변화 및 재정착 그리고 원주민과 이주민간의 장소애착, 공동체의식 및 주거만족도 차이와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물리적 변화로, 사업 전에는 빼곡히 들어선 저층의 단독주택과 연립주택들과 복잡한 도로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사업 후 적은 수의 고층 공동주택들이 중정형으로 배치되고 지하주차공간과 녹지가 조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원주민 재정착율은 11.7%로 서울시의 다른 정비사업지구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사회심리학적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 장소애착의 경우 원주민은 이주민보다 높은 애착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애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집합적 효능감(.428)’, ‘이웃과의 상호작용(.274)’, ‘이전과 현재 주거지 환경 만족도 비교(-.242)’ 순으로 장소애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의식의 경우 원주민과 이주민간에 차이는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동체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회귀분석 결과 통계적 유의수준 내에서 ‘집합적 효능감(.379)’, ‘이웃과의 상호작용(.332)’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만족도의 경우 원주민과 이주민간에 차이는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거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로는 통계적 유의수준 내에서 ‘인지된 무질서도(-.396)’, ‘이전과 현재 주거지 환경 만족도 비교(.261)’ 순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not only physical dimension butalso social-psychological dimension in housing renewal project from the perspective ofnew-build gentrification. To do this, this paper conducts literature review, analyzesphysical changes, performs survey and run statistical analysis. Research findings are asfollows: first, physical environment has been improved after the project. Second,social-psychological changes such as place attachment, sense of community, and thedegree of residential satisfaction have been changed after the project. Finally, significantfactors related to the place attachment are ‘collective efficacy', ‘interaction withneighbors', ‘comparison with previous degree of residential satisfaction'. ‘collectiveefficacy' and ‘interaction with neighbor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senseof community. And ‘perceived neighborhood disorder', ‘comparison with previous degreeof residential satisfaction' are significant factors related to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 노후 공동주택 거주자(420명)를 대상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 선호자 간의 주거만족도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자들은 리모델링(33.1%) 보다는 재건축을 선호(66.7%)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리모델링 선호자의 종합만족도가 재건축 선호자의 만족도 보다 높고, 대부분의 항목에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제성과 관련된 ‘주택가격’이 주거만족도에 대한 공통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대체로 경제성과 근린의식 관련요인이 주요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앞으로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거주자 인식 전환을 이끌어 내고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양한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리모델링을 비롯한 노후 공동주택 관리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 데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sought to compare factors influencing living satisfactions betweengroups who preferred the housing reconstruction and the housing remodeling as themethod of residential environmental improvement. In this study, the living satisfaction wasinvestigated through the survey with both resident groups. Questionnaires were given to420 residents who anticipated housing reconstruction or housing remodeling. The results of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residents preferred housing reconstructionto housing remodeling as the methode of residential environmental improvement. Secondly,the level of living environmental satisfactions of residents group who preferred the housingremodeling is higher than those of who preferred the housing reconstruction. Lastly,findings revealed that the common influential factors that contributed to the level of livingenvironmental satisfactions were ‘housing size’ and ‘housing cost’. On the basis of findings,it was concluded that ‘economical efficiency’ and ‘neighborhood perception’ were the mainfactors that affected the level of living environmental satisfactions. This study implied thatwe need strategies to change residents’ recognition for the housing remodeling and torespond to the changes in the housing market.

본 연구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미세먼지 정책의 딜레마를 경로의존성과 위험의 사회적 확산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세먼지 대책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은 과거 미세먼지 대책이 구조적 변화 없이 대증적인 처방에 치중하면서 장기적이고 효율적 대책마련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였음에 착안하고 있다. 미세먼지 본 연구에서는 위험의 사회적 확산(social amplification of risk) 모형을 통해 미세먼지 위험이 사회적으로 증폭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반복되는 미세먼지 문제가 본질적인 이슈와는 무관하게 언론에 의해 증폭되고 확산되는 것에 착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향후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설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path dependency and social amplification of riskin terms of particulate matter air pollution management of governments. Pathdependency explains the tendency of a traditional preference to continue even if betteralternatives are available. In this paper, it has been offered as an alternative analyticaltool for air pollution management policy of levels of government. A key finding of pathdependence in air pollution policy of governments is a property of lock-in effects byhistorical events.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framework (SARF) is employed as a anotheranalytic tool for a risk communication of particulate matter air pollution policy bygovernments. It attempt to tackles negative portrayal of air pollution events interactedwith psychological, social, institutional, and cultural processes in ways that amplifyperceptions of risk. There is now considerable evidence that risk intensificationphenomena have occurred in particulate matter air pollution issue for the past decades.

본 논문은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태양광 발전의 지리적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 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입지에 대해 기초지자체가 미치는 영향력과 역할에 대한 연구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는 것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입지를 촉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력발전 및 관련 변수들을 구성한 후 세 가지 영향요인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리적 요인, 지방정부역량 및 경제적 요인이 그 세 가지이다. 그 결과 태양광 잠재량, 인구밀도, 전체 신재생에너지 생산 중 특정 지역의 기여도, 재정자립도가 태양광 발전용량과 유의한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보급사업에 의한 태양광 발전시설에는 이에 더하여 탈핵도시선언 여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였다. 결과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연지리적 요인으로서 재생에너지 생산기반인 태양광잠재량이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역량은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간 시너지효과가 있음을 확인했고, GRDP가 높을수록 태양광 보급도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and analyse factors that affectgeographical distirbution of solar PV system at the local level. Extant literature onrenewable energy pays less attention to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while they cantake on an active leadership in renewable energy expansion. Identifying factorspromoting renewable energy deployment can help design an effective policy. We createdelectricity generation data from new and renewable energy(NRE) sources at the scale ofcity and county, and us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test three sets of variables:geographical environment, local policy capacity for NRE and economic factors. Theresult shows that solar PV potential, population density, local contribution to nationalelectricity generation from NRE sources, financial independence are significant factors forboth total solar PV facility and solar PV facility funded by government’s grant program. It was assumed that solar PV facility deployed by grant programs would be morestrongly influenced by local policy capacity and economic factors but only mayors’political appeared to be significant.

이 연구의 목적은 농업인 특성과 배태성이 로컬푸드 참여에 미치는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평택시와 완주군의 로컬푸드 직매장에 참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비교 분석을 위해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로컬푸드에 참여하지 않는 농업인도 조사하였다. 농업인 특성과 배태성이 로컬푸드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술통계, 로지스틱 회귀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참여농업인 적정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 농업인 교육, 도시농부와 소비자 교육이 필요하며, 환경적 측면에서는 농산물 인증제도와 브랜드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 또, 경제적 측면에서는 농산물 운송체계 구축, 토종 종자 활용에 대한 보상, 학교급식 확대가 필요하며,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농사인력 공급 시스템 구축과 홍보 강화, 민관 거버넌스 구축, 봉사활동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direct and indirect effect ofcharacteristic and embeddedness of farmers on participation of local food produc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literature review and questionnaire survey. To examinethe characteristic and embeddedness of farmers who were taking part in the direct salesstore of local food, existing literatures was analyzed and a questionnaire survey wascarried out. Bionomial logit analysis and path analysi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Basedon data analysis, study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rom a social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select participating farmers properly, carry out trainingprograms for farmers, and establish training programs for urban farmers and consumers. From an environment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ertification system of farmproducts and brands. From an economical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transportation system of farm products, to compensate for native seeds and to expandschool meals. From a governance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upplysystem of farming workforce and reinforce its public relations, and to establishprivate-public joint governance and voluntary works system.

충남 북부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최근 10년 동안 전국 경제성장률보다 2.9배 높으며 고용증가율은 3.7배 높을 정도로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충남 북부지역의 이처럼 빠른 경제성장은 풍부한 노동력, 첨단산업의 집적경제 효과, 수출 증가효과, 수도권과의 인접성 등 풍부한 생산요소 및 양호한 지역투자환경 등에 기초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충남 북부지역의 경제성장 및 성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 지역경제성장이론 검토를 통해 지역경제성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핵심 성장요인을 구분하였다. 충남 북부지역은 수익증대효과에 의해 발전하는 지역으로 판단하여 본 유형의 핵심 성장요인으로 생산요소와 1차 지역투자환경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충남 북부지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충남 북부지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충남 북부지역에 집적된 특화산업이 이 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보여주었다. 생산요소 중에서는 풍부한 노동력이 충남의 경제성장에 유의하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남 북부지역의 1차 지역투자환경 졀정요인들 중에서는 수출과 수도권의 인접성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northern region of Chungnam province is the fastest growing area inKorea. The economic growth rate of this region has been approximately 2.9 times theaverage growth rate of Korean national economy for recent 11 years. This researchanalyzes the economic growth and its determinants in the northern region of Chungnamprovince. The dramatic economic growth of this region is driven by an abundant amountof production factors and a good regional investment environment. In order to find thedeterminants of regional growth, this study categorizes the types of regional growth andits determinants by reviewing the literature in a variety of regional growth models. Theempirical analysis of this article shows that a basic production factor and the primaryfactors of the regional investment environment are the main factors for economic growthin the northern region of Chungnam province. A large number of labor significantlycontributes to the fast growth of northern region of Chungnam province. The significantprimary factors of the regional investment environment are export, specialized industries,GRDP of the Capital region.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저개발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패널모형을 통해 ODA가 수원국의 물리적·비물리적 개발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여 한국의 ODA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아프리카 수원국으로 한정하며 자료의 구득 가능성을 고려하여 40개 수원국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총 13개년도로 설정하였으며, 동 기간에 대한 국가별 균형패널을 구성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구축된 국별 패널자료에는 ① 통합 OLS(Pooled OLS), ② TSCS 모형(Time-series cross-section methods), ③ 고정효과모형(Panel model with fixed effect), ④ 고정효과 공간패널모형(Spatial panel model with fixed effect) 등과 같은 4가지 계량모형을 적용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가설로는 첫째, ODA가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둘째, ODA가 수원국 주민들의 생활수준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ODA의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국제원조의 효과성을 논하고, 보다 효율적인 우리나라의 ODA사업에 대한 집행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economicgrowth and level of living standard in African countries focusing particularly on theeffect of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identifies two indexes: annual rate of economic growth and HDI(Human DevelopmentIndex) for the forty African countries during the periods of 2005 to 2012. Special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effect of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n thetwo dependent variables. We construct four different econometrics models includingspatial panel models that can account for spatial autocorrelation in data. We found thatODA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economic growth in the aggregate level, however, thesame is not true for individual welfare explained by HDI. Incorporating the theoreticalarguments and the empirical outputs, this study concludes with presenting possible policyimplications of the Korean ODA on the construction of the development strategies forthe recipient countries.

본 연구는 DEA 모형중 투입지향 CCR 모형과 BCC 모형을 이용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후의 시기별․운행형태별 시내버스 노선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BCC 모형의 순수기술적 효율성 측면에서 준공영제 시행 전인 2005년보다 시행 이후인 2010년과 2015년에 급행간선형과 지선형 노선의 효율성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노선 비효율성의 원인으로는 모든 시기에 규모의 비효율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비효율적으로 나타난 시내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벤치마킹의 대상을 제공하고자 Tier 분석을 실시하여 비효율적인 노선과 단계별 벤치마킹 대상 노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자체에서 보다 적극적인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개편해 나갈 경우 시내버스 노선의 효율성은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iciency of city bus route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of Gwangju City city-bus quasi-public operating system using input-oriented CCR and BCCDEA models. Additionally, on the basis of efficiency analysis results, a Tier analysis modelwas used, and efficient routes were investigated for benchmarking. The analysis resultsshow that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Gwangju City city-bus quasi-public operatingsystem 'public character' and 'efficiency' were to some extent secured while the system wasbeing operated. However, Tier analysis results showed little difference in inefficient busroutes before and after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Nonetheless, DEA results similarlyshowed all inefficient bus routes to be feeder routes. The current reality is that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quasi-public operating systems byseveral local governments, route system related civil complaints have been flooding in. However,clear route reorganization criteria or policy plans for appropriate standards of service have notbeen proposed. Therefore, the methodology used and results of this paper are expected to beapplied as base line data through which each city bus route's standard of service may beevaluated and the efficient level of bus route provision decided. In addition, the results may betaken into account in the search for a policy making approach for more active city bus routereorganization to secure the public character and efficiency of city bus rou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