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은 현대적 자본축적 개념과는 상반되는 호혜적 분배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남태평양 피지공화국을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피지공화국은 300개 이상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경제권은 단 2개의 섬뿐이며, 토착 피지인과 인도계 피지인 사회로 양분되어 있다. 토착 피지인은 토지를 소유하고, 생산에 종사하며,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주로 농촌에 거주한다. 반면 인도계 피지인은 토지를 임대하며, 가공과 유통에 종사하며, 경제적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대적 자본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주로 도시에 거주한다. 이 논문은 피지공화국에 대한 문헌연구, 현장조사, 국제개발협력 담당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피지공화국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특히 농업기술의 전파와 농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농촌지도(rural extension)조직이 피지공화국에 존재한다. 영국 식민지시절에 도입된 이 제도는 피지공화국의 전국토에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국제미작연구소와 1960년대부터 공동연구를 하여온 경험을 갖추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제개발협력을 함에 있어서, 원조수원국에 적당한 협력기관을 찾기가 어렵고, 협력기관을 찾더라도 공동연구가 쉽지 않은데, 피지공화국은 비록 기술수준은 낮지만, 국제적 공동연구의 경험이 풍부한 협력기관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 피지공화국에서 낮은 쌀의 자급자족이 큰 문제인데, 피지공화국의 농촌지도 조직은 국제기구와 쌀 공공연구를 한 경험이 존재하고, 지금도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a reasonable way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f Republic of Fiji. An understanding of recipient country is a requisite for the succes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ome traditions of Republic of Fiji contradicts modern sense of economy. Concentration of wealth in poor environment caused conflict and war. Population growth and food shortage were main cause of cannibalism in many areas. Cannibalism has been around for centuries in Republic of Fiji. So there is a special defense mechanism to prevent conflict and war in Republic of Fiji. This defense mechanism of Republic of Fiji was known as ‘kerekere’. This defense mechanism is widely dispersed in the South Pacific. They were known as ‘big men’. Reciprocative exchange and distribution and conspicuous consumption are common in these defense mechanism. These tradition of Republic of Fiji has prevented acceptance of western economic system. In different cultures, the lines between the acceptable and unacceptable are drawn differently. There is collision and compatibility between tradition of Republic of Fiji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 implemented geographical, ethnological, social and cultural, political, economical consideration of Republic of Fiji. Fiji rural extension has a nationwide organizations and officers. Since the 1960s, Fiji has been doing joint research with IRRI. I suggested understanding of tradition of Republic of Fiji, international rural extension, job creation, attracting investment, and eco-friendly development as direction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f Republic of Fiji.

본 연구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정비구역 내 구분소유자들의 전체동의 요건은 만족하였으나 동별 동의요건 부족에 의한 미 참여 구분소유자와 추진위원회와의 갈등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법 제67조에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구분소유자들과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이로 인해 새로운 갈등으로 전환 확산되어 이 특례규정 또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갈등 이론 및 분석이론을 고찰하고, 실증연구를 통해 토지분할청구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갈등원인은 서울시 및 경기도 재건축사업지구의 갈등사례를 토대(선행연구 참조)로 하였으며, 개선방안은 갈등사례지구의 갈등 당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분석 자료를 구축하고 의사결정 트리 분석을 통해 그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추진위원회는 합리적인 토지가격 산정에 근거한 토지분할 협상을 진행할 때 갈등은 완화되고 타협점에 도달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의 안정성 검증을 위하여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추정 값과 표준오차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분석의 교차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1차 의사결정 트리 분석에서 도출된 분류변인 2가지들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을 모두 투입하여 2차 의사결정 트리 분석을 실시한 결과, 토지분할청구 갈등에 의한 처리비용이 전체 개발수익에 미치는 영향 수준의 한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합리적 토지가격 산정과 토지분할청구 갈등에 의한 처리비용이 토지분할청구 갈등의 핵심원인이며 개선 방안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는 이 점을 감안하여 토지 등 소유자 집단과 합리적 토지가격 산정을 토대로 타협과 조정을 통해 재건축사업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solve the cause of conflict between the redevelopment organizing committee and the owners of apartment units who, among the requirements for the approval of the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of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meets the conditions to be met by the classified owners but who did not fully meet the conditions of the agreement for each apartment building. Though there is the special provision for land division in Article 67 of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 and Dwelling Conditions” to solve this problem, its effect is not enough but new conflict is generated. To solve this problem, the analysis data was constructed through the survey on the parties in the redevelopment projects. In the analysis, cluster analysis was made to classify the conflicts and the first and second analyses in the decision-making tree were conducted to find out the improvement elemen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negotiation prior to the lawsuit can help the concerned parties to alleviate the conflict and reach an agreement when they are based on a reasonable land price and that the cost of handling the conflict caused by the claims for the land division has a meaningful effect on the redevelopment project.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과 지방 대도시의 아파트 매매가격과 오피스텔 공급량의 동태적 상관관계를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구성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모형에 포함되는 변수는 아파트 매매가격, 아파트거래량·공급량, 오피스텔 공급량 등으로 구성하였고, 분석기간은 자료의 구득이 가능한 2012년 1월에서 2018년 4월까지로 설정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는 중대형 오피스시장과 주택시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반면 본 연구는 오피스텔 공급량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용도적 대체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건축물 용도상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택보급률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은 별도로 관리되며, 주택공급통계를 산정할 때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오피스텔 공급량 증가가 기존 아파트매매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오피스텔 공급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아파트매매가격은 아파트 거래량 및 아파트 공급량과 1차적 인과관계를 가지지만, 아파트매매가격과 오피스텔 공급량은 인과관계를 가지며, 아파트매매가격이 선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충격반응분석과 분산분해분석에서는 아파트매매가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파트 거래량과 아파트 공급량이지만, 미미한 차이로 오피스텔 공급량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일차적으로는 아파트매매가격과 오피스텔 공급량의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동태적 상관관계를 분석·검정하여 오피스텔 공급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영향을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정책 입안 시 오피스텔 공급량의 동태를 참조하여야 하고, 주거실태조사 및 주택관련 통계의 구체성 제고에 대해 시사점이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causal relationship and mutual influences between variations in the officetel supply and the apartment price by using the Bayesian panel vector auto-regression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officetel supply and the apartment price have a mutually bi-directional causal relationship. Meanwhile, the officetel supply and the apartment supply show a bi-directional causal relationship throughout the analysis period. Accordingly, it was found that as the apartment supply increases, the officetel supply increases, and that an increase in the officetel supply affects the apartment price. In the panel model, it was found that an impact of fluctuation in the officetel supply affects the apartment price in a positive (+) direction. In the individual models by region, the reactions of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o the impacts were somewhat different. In Gyeonggi province, the reaction to the impact of fluctuation in the officetel supply affected the apartment price in a positive (+) direction, while the degree of the reaction was much greater than that of Seoul.

걷기는 인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으로서,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어린이들의 보행은 주로 등하교시 발생하므로,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주변의 보행자 교통사고와 건조 환경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주변의 도로 폭이 좁을수록 보행자 교통사고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 둘째, 초등학교 주변의 횡단보도와 교차로 수가 많을수록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초등학교 주변의 과속방지턱, 가로수, 공원은 많을수록 보행자 교통사고가 덜 발생한다. 넷째, 대중교통시설은 보행자 교통사고를 더욱 유발하는 시설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주변의 보행자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향후 이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교 주변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실증적 근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Walking is the most basic transportation for human beings, especially for children. It is necessary to build safe routes to sch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ssociation between built environment factors and pedestrian traffic accidents around elementary schools. Independent variables used the factors of road type, road facilities, public transportation, land use, and land development density provided in the country. Built environmental variables were generated into the geo-database system with the use of Arcgis. A spatial regression model was employed for the consideration of spatial autocorrelation.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the width of the roads was narrow, pedestrian traffic accidents occurred more frequently. Second, crosswalks, intersections, speed bumps, roadside trees, and parks showe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pedestrian traffic accidents. Third, public transportation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pedestrian traffic accidents.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be used as an empirical basis for creating safe walking environment around elementary schools.

장기적인 철도파업은 경제적 피해의 심각성, 기반산업으로서 중요성 등으로 인해 국가적 재난 상황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정책적ㆍ경제적 판단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철도파업으로 인한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철도파업을 사회재난의 일종으로 전제하고,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재난의 피해규모를 파악한다. 분석방법으로는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한 미시의태분석과 철도산업 중심의 CGE모형을 결합하여 ‘철도파업 MS-CGE 모형’을 구축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철도파업으로 인한 철도산업분야의 노동손실률은 연간 7.89%로, 이에 따른 전 산업분야의 물류차질로 인해 발생한 국내총생산의 감소액은 6조 2, 55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철도화물 운송서비스 산업이외에 타 산업으로의 간접피해가 상당했다. 즉, 철도파업과 같은 사회재난은 직접피해는 물론 물류차질로 인한 간접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산정할 때에는 간접피해액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KORAIL estimate that it suffered an economic loss of 98.9 billion won due to a railway strike in 2016 and indirect industrial damage to other industries exceeded 80 billion won. In order to make a policy decision on railroad strikes, it is necessary to estimate the precise amount of damage by railroad strikes. This paper is focused on estimation of economic cost of railroad strike using the micro-simulation CGE model and the Workplace Panel Survey(WPS). The WPS is a statistical survey to conducted by the Korea Labor Institute. The result shows that the cost of railroad strike could is KRW 6.225 tillion (0.524% of the GDP) per year. If the probability of strike decreased through conflict adjustmen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he strike costs could reduce by KRW 2,241 to 6,097 billion.

우리나라 도시계획 제도의 근간인 용도지역제는 건축자유를 기본원칙으로 하되, 공공복리를 위하여 이 자유를 일정수준 제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용도지정은 명확한 기준에 근거하여 논리적 오류없이 지정되고, 예외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일부 불가피한 사례에만 적용되어야만 형평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용도지정이 일정한 논리적 근거를 따르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용도지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방법이 도출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일종의 논리연산인 부울연산을 활용하여 용도지정의 논리적 정합성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검토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리지역 세분사례를 중심으로 도시관리계획 상 관리지역 세분 기준을 형식논리로 전개하고 GIS 상의 부울연산 기법을 활용하여 논리연산도구를 제작하였다. 이를 수행한 결과 관리지역 세분의 논리적 정합성, 논리적 오류의 원인, 그리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The zoning regulation is provided to restrict the private land-use activities to a certain degree in an effort to augment the level of public interest and welfare. It thus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s that are logically clear and consistent and are free from any defect so as to be objectively agreeable by the majority of the constituents to guarantee the societal equity. The current Korean zoning consequences, however, have been criticized by many for its lack of proper procedures and effective tools to check their qualification in terms of the aforementioned conditions despite the legally dictated statements as well as advanced spatial analysis tools. By taking Jeju Island, the globally renowned resort island of Korea, as the case area, this study tries to evaluate the methodology to check the appropriateness of the current zoning outcomes in the island on the GIS platform by using the Boolean operations.

전세는 주택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남의 집을 빌려 거주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으로, 월세를 내지 않는 점에서 월세와 차별화되는 임대차 계약방식으로, 전세는 주택임대차의 한 종류로서 주택전세시장은 주택임대차시장에서 하나의 하위시장을 이루었다. 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나타내는 전세가율은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라는 두개의 상이한 가격에 대한 관찰을 가능하게 한다. 전세가율의 상승은 매매가격의 상승이 전세가격 상승보다 낮음을 의미하거나 향후 주택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활용하여 수도권 7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아파트 전세가율을 종속변수, 시,군,구별 도시특성요소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통해 전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 전체로는 아파트 전세가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25km권역 인구 천인당 2차산업 종사자수, 25km권역 1인가구비율, 시가화용도지역 대비 택지개발준공면적비율은 양의 영향을 주어 투자수요보다 주거수요에 더 많은 영향을 주며, 서울거리, 전세 아파트가구 비율은 전세가율에 음의 양향을 주어 주거수요보다 투자수요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아파트 전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지역별·시기별로 다르며 동일한 변수라도 지역별·시기별로 매매가격 또는 전세 가격에 다르게 영향을 미쳐 향후 주택정책은 반드시 도시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아파트의 가격이 다양하게 분화하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도시전체의 특성만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에서 규모별 하위시장이 존재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도 지니고 있다.

The house lease price rate, which represents the ratio of lease price compared to housing sales price, is a good indicator to look at the future housing market outlook through observing two different prices: the lease price and the sales price. In this study, the regression analysis is conducted to the metropolitan area using the lease rate of the apartment market which is a sub-market of the housing mark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urban characteristics that affect the lease rate of each region and season and to use them as basic data for housing policies that consider urban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lease rate is different according urban characteristic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e need to adjust the supply according to region by reflecting urban characteristics in the future housing policy. In order to maintain a balance between the sales price and the lease price, it is necessary to provide both self-sufficiency based expansion and housing supply in consideration of urban characteristics.

본 연구는 정부정책에 의해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역주민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입지하여 오랫동안 환경오염과 건강위해를 초래하고 있는데도 그에 따른 환경피해보상이 불충분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충남을 사례지역으로 하여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건강위해 문제를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 피해보상 차원에서 지원되는 정부재원이 발생하는 환경비용에 비해서도 매우 적고, 지원대상 지역 역시 지역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며, 환경피해의 원인자 피해자간의 권리의무관계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해결방안으로 석탄화력발전업체 스스로 외부효과의 내부화하도록 유도하고, 해당 시․군은 스스로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개선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치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한 세 가지의 보상정책(배출부과금,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의 개선방안을 결론적으로 제안하였다.

This paper has begun with the awareness that the government has not properly compensated the residents for the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their health damages caused by coal fired power plants. In particular cases of Chungnam province was chosen and analyzed. Analyses have revealed the realities that the total damages from the government were too little, compared to environmental costs, regional coverage of compensation was very limited, and the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polluters and victims were distorted. This study has concluded that there are some needs to raise local monetary funds for the coal fired power plant companies to internalize the external effects and for the governments to pursuit their own development project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revisions of coal fired power plant related policy have been suggested;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emission charges,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Assistance programs to neighboring area.

공공 임대주택 단지의 공간 분리와 입주민의 사회적 배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분양·임대 혼합단지 공급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해당 정책의 사회통합 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확고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2011년 임대주택 거주가구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물리적 혼합 단지개발이 거주민의 사회적 혼합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가구특성, 주거/단지성능을 통제한 상황에서 물리적 혼합배치 유형이 이웃관계 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순위형 로짓모형을 적용한 실증분석 결과, 순수 임대단지와 비교했을 때 3가지 물리적 혼합유형 모두 이웃관계 만족에 (+)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지 분리형과 주거동 혼합형 변수만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단지의 물리적 환경 성능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임대세대 거주민이 체감하는 이웃관계 만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보였으며, 예상대로 가구원수와 거주년도 특성 역시 이웃관계 만족도에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물리적 혼합단지 공급 정책이 임대세대 거주민의 이웃관계 만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단순히 분양·임대세대간 공간적 인접성이 높을수록 이웃관계 만족도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Housing policy for mixed tenure between a private sale- and public rental apartment housing has been adopted in Korea in order to mitigate both spatial separation of public rental housings and social exclusion of the residents.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such policy is still questionable since there has been the conflict among residents living in mixed tenure housings. Employing the 2011 Public Rental Housing Survey data in Korea,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configurations of mixed tenure apartment housing and the social outcome of residents. More specifically, controlling for individual, household, and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we quantify how and to what extent spatial proximity between a private sale - and public rental unit affects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neighborship as a proxy for social outcome. To do this, we categorized specific physical configurations of mixed tenure apartment housings into three types: ‘separate’, ‘site-mix’, and ‘building-mix’.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ordered logit model, all tenure mix type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neighborship satisfaction when comparing to the type of pure public rental housing (‘no mix tenure’), but we only foun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below 5% level) in ‘separate’ and ‘building-mix’. Notably, the variable of physical environmental performance is the most importance factor affecting neighborship satisfaction at the significant level. Also, as expected, both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and the duration of residence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neighborship satisfaction, respectively.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mixed tenure apartment housing policy in Korea has a merit to enhance the satisfaction with neighborship of residents living in a public rental housing, and hence contribute to the social integration. However,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 higher spatial proximity is, the more satisfied with neighborship residents are.

본 연구는 도심에 입지한 관광지에 대해 외부로부터의 교통접근 수단인 시내버스, 승용차, 도보의 접근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광주광역시가 추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중 아시아문화교류권에 포함된 양림 근대역사문화마을이다. 접근성 평가를 위해 가장 중요한 현장조사를 기본으로 선행연구와 방문자 수 및 인접 시내버스 정류장 이용자 수 DB 등 관련자료 분석, 행정기관의 전문가 면담 등 질적조사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단일목적지에 대한 단일수단의 접근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는 단일목적지에 대한 다수 통행수단의 접근성을 교통망 연결구조 측면에서 비교평가하였다는 차별성이 있다. 평가는 교통망 구조를 점과 선의 수를 그래프상에 결절점과 노선으로 표시하는 그래프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으로는 ① 연결행렬표와 이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② Shimbel 수정모형, ③ 수치그래프, ④ 잠재적 접근성이다. 평가결과 교통망구조 측면에서 접근성이 가장 높은 결절점(시내버스 정류장 )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① 통행 목적지 구조적 특성반영 시설투자, ② 접근성 우수 결절점에 대한 방문객 유인정책, ③ 승용차 주차공간의 요일별 분산 확보, ④ 도보 접근성 지원시설 및 노선별 테마사업 추진, ⑤ 도시철도역 연계 환승수단 및 연계 관광노선 발굴 등이다. 본 연구는 단일 목적지에 대한 수단별․결절점별 접근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도시민의 다양한 통행목적과 도시관광지 접근요인인 매력성, 접근시간, 접근비용, 서비스 수준, 주변 관광여건 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도시의 구조적 특징을 고정변수로 하고 통행 목적별․수단별․환승유형별 접근 요인을 가변 변수로 하는 도시통행 접근성 관련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to improve traffic accessibility by evaluating the accessibility of city tourism. The Yanglim-dong modern historical village, which is the case study area, has characteristics of general city sightseeing areas that are limited in accessibility from the outside due to urban development and tourists are only able to visit the inner area on foo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using graph theory show that the bus stop of a particular city out of the five outer node points has the best accessibility in all the analysis models. However, this did not serve as a practical approach to improve accessibility for daily visitors. In order to improve traffic access, some policy implications to overcome limitations of road capacity, parking facilities and bus routes are presented.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include the expansion of investment in facilities, the attractiveness to visitors, the spatial distribution and expansion of parking facilities, and the improvement of the pedestrian access environment.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도시 가운데, ‘벽화마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벽화마을 성공사례로서 언급되는 캐나다 슈메이너스 벽화마을을 서울 이화동 벽화마을과 비교분석하여 벽화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재생사례의 성공요인을 도출하는 것이다. 도시재생의 맥락에서 문화정책은 세방화시대에 접어들며 창조도시 논의와 만나 문화전략의 측면에서는 창조적 장소만들기 논의와 지역발전측면에서 창조기반 발전전략으로 발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사례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창조기반 발전전략과 창조적 장소만들기의 논의를 통합하여 진행하였다. 연구 분석의 틀로 거버넌스 측면, 영역적 측면, 기능적 측면을 도출하였다. 거버넌스 측면을 통해 벽화마을사업에서의 파트너쉽과 리더쉽, 영역적 측면을 통한 장소성과 배태성의 구축, 기능적 측면을 벽화마을사업을 통한 경제적/문화적 삶의 질의 향상이 동반되어야 지속가능한 벽화마을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들이 자신의 도시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현시대에 문화의 역할은 필수적 요소가 되어가고 있으며, 벽화마을은 향후에도 유효한 모델로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 도시재생사업으로서의 벽화마을사업의 성공요인은 첫째, 리더쉽과 파트너쉽의 구축이었는데 강력한 리더쉽으로 공공과 주민, 참여자 간의 중재자 및 조정 역할이 수행되고, 이를 통해 공공-주민-참여자간의 강력한 파트너쉽이 형성되어야 한다. 둘째, 장소성과 탈배태성을 확보해야 하고 셋째, 문화 관련 다양한 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이런 도시재생사업은 지속가능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aims at providing the implications of success factors of sustainable regeneration cases by a case comparison study on Ewha Mural Town in Seoul and Chemainus Mural Town in Vancouver Island which is known as successful case of mural village. In the context of urban regeneration, cultural policy has entered into the age of glocalization and met with creative city discussions. In terms of cultural strategy and regional development, it has developed into ‘Creative Place-making’ and ‘Creative-based Strategies’. The authors conducted the ‘Creative-based Strategies’ and the discussion of ‘Creative Place-making’ for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wo cases. The governance, territorial, and functional aspects for analysis framework were derived. For the sustainable mural village project, partnership and leadership in governance aspect, placeness and embeddedness in territorial aspect and economic/cultural life quality in functional aspect should be accompanied. It is obvious that the role of culture is becoming a necessity in the present age where many cities around the world are making a lot of efforts for city and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mural village will function as a valid model serve as an effective model in the future. This study showed three success factors of the mural village regeneration project: Firstly, the strong leadership and partnership should be made between the public, the residents, and the participants. Second, both placeness and territorial de-embeddedness should be secured. Third, if the local economy can be revitalized through various culture-related industries, this urban regeneration project will become sustainable.

이 연구는 미국 휴스턴 시가 어떻게 용도지역제 없이 토지이용 체계를 관리해 나가는지 알아본다. 휴스턴의 토지이용은 그 이미지와 달리 계획적 관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규제수단을 통해 ‘사실상의’ 용도지역제와 같은 효과가 얻어지고 있다. 휴스턴 도시관리를 해석하는 이론적 틀이 되는 코우즈의 정리는 휴스턴 사례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토지이용관리의 다양한 접근은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서 표면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산출한다. 둘째, 하지만 현실에서는 거래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수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협상력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이 배제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효율성 측면에서 예측가능성의 저하, 개발기간의 증가로 인한 비용의 증가 등의 결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개발비용은 전가를 통해 최종 수요자인 휴스턴 시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This study reviews how Houston, TX manages the land use system without zoning. Unlike its popular image, Houston's land use is coordinated through planned management. Through various regulatory measures, effects of ‘de facto’ zoning are being achieved. Coase's theorem, which i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interpreting urban management in Houston, provides a few implications through Houston's case. First, the varied approaches for land use management yield superficially similar results on the premise that they are reasonable. Second, in reality, however, additional social costs result from the existence of transaction costs. This results in the exclusion of disadvantaged groups with weak bargaining power in terms of equity. In terms of efficiency, it reduces predictability and increases some costs due to added development period. Eventually, these development costs are transferred to the Houston citizens who are end-us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