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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산업은 정보산업은 ‘정보’(information)라는 무형의 자산(assets)을 사용하여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정보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또는 가공하여 유통하는 경제활동(economic activity)이다. 정보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자 한국을 포함하여 여러 국가의 급증하는 국가 부 형성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산업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본 고에서 취급하는 정보산업의 공간 맥락적 성장은 주로 정보산업의 지리적인 공간 집중이나 정보산업의 성장이 도시화 또는 지방화 경제인지 등 정보산업의 지역 특화와 관련이 있다. 본 고는 정보산업이 광역시도별 공간 맥락적 집중이나 분산, 집적을 통해 어떠한 성장 곡선을 그리는지를 국가 전체와 16개 광역시도별로 구분하여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연도별(time series) 자료와 지역특화 존재 여부를 판별하는 변화할당분석(shift-share analysis)을 각각 사용하여 정보산업의 성장 추세(trends)를 살펴보고 정보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국부 형성에 공헌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역할을 찾아낸다. 분석 결과 한국 정보산업은 21개 전체산업 중 상위 6개 산업이며 특히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면에서는 다른 산업보다 월등하게 앞서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과 경기에 정보산업이 집중되어 정보산업의 수도권 공간 맥락적 편재로 인해 지방화 경제보다는 도시화 경제(urbanization economy)가 강력하게 작용 중임을 발견했다. 비수도권 광역단체는 정보산업 성장이 더딘 것은 지속적인 지역 차이가 누적된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고 지방 정보산업은 아직 사양산업으로 전락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발전잠재력이 있음을 확인했다.

This paper aims to show the evidences of spatial contexts in the growth of information industries at the province level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information industry is widely acknowledged and defined as a dynamic driver sustaining the economic growth of regions, and placed much importance on its sharply increased contribution to the increase of GDP in various regions. In this paper, the concept of spatial contextual growth of the information industry in Korea primarily relates to the existence of spatial concentration or specialization followed by urbanization or localization economies. This paper analyses those statistical data published by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s and the Bank of Korea to draw out the spatial patterns of information industries in Korea by the shift-share analysis method. The analysis shows strong urbanization economies of information industries in Korea.

본 연구는 2005-2015년 기간에 걸친 농가순소득의 변화를 Oaxaca(1973) 분해기법을 적용해 농가 인적 구성의 변화에 의한 것과 수익성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구분함으로서 농촌에서의 거시적 변화와 연계했다.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와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한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2005-2015의 기간에 농가순소득은 2005년 18.31백만원에서 2015년 13.99백만원으로 4.32백만원만큼 감소하였으며, 이 가운데 농가의 인적 구성 변화에 의한 감소는 1.21백만원인데 반해 수익성 변화에 의한 감소는 3.11백만원으로 후자의 영향이 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전체 분석기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2010-2015년의 기간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3.54백만원의 농가순소득 감소 가운데 인적 구성의 변화에 의한 감소가 1.83백만원으로 수익성의 변화에 의한 감소폭(1.71백만원)에 비해 그 영향이 보다 큼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농가의 순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생산력이 보다 높은 인적자원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함축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가소득 증대라는 경제적 측면에 정책적 노력이 국한되지 않고,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젊은 인적자원의 유입을 도모함으로써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고 보다 활기찬 삶의 터전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분석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두 자료를 함께 이용하였으나, 두 자료 간 일부 변수의 불일치로 인해 농가의 특성에 대한 보다 많은 변수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여전히 지니며 분석방법론의 제약으로 도출된 정책제언이 보다 구체적인 수준으로 확장되지 못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농가소득의 기존 선행연구와 본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접근이 요구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the farm household income by decomposing the change in net income over 2005-2015 into two parts: one caused by the change in demographic composition and the other caused by the change in profitability through Oaxaca(1973)’s decomposition technique. Results based on census on agriculture, forest, and fishery and survey on farm household’s economic activity from Statistics Korea, net income has dropped by 4.32 million Won from 18.31 million Won in 2005 to 13.99 million Won in 2015. Approximately 28% of this drop attributed to the change in demographic composition of farm households, and the remaining 72% occurred due to the deterioration of their profitability. However, the analysis for 2010-2015 shows that the change in demographic composition which is indebted to the decrease in net income, 3.54 million Won by up to 51.7% is more influential than the fall of profitability.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change in net income during the first half of 2005-2015 was affected by severe competition partly owning to globalization (e. g., FTA) and that during the second half by ageing in rural areas and returning to farming of people who are unskillful to farming.

본 연구는 도시농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탐색적 고찰로서, 연구의 목적은 청년들의 도시농업 참여동기, 참여태도, 장애요인 등을 파악하여 도시농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시농업 트렌드, 도시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례 등에 관련된 문헌연구를 실시하고, 도시농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청년농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농업에 적 참여하는 청년들의 도시농업에 도전하는 동기이면서 목적은 경제적인 수입이었으며 미래 산업으로서 농업의 비전 또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었다. 둘째, 청년들이 도시농업에 있어서 장애요인은 농지 확보의 어려움, 국가의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 부족과 지원 대책의 부족 등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도시농업의 지원 제도과 정책의 변화의 필요성과 농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교육과 인큐베이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도시농업은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스마트팜 등 신기술을 이용한 혁신적인 방법이었다. 신기술을 이용하는 농법은 기술과 자본이 더 투입되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 인력을 덜 요구하기에 일자리 창출과는 모순을 이루고 있었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provide perspectives on job creation for the young through urban farming.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two groups which consisted of young urban farmers in order to obtain insights about the issue. The results revealed that even though national support policies for young farmers were lacked and they experienced difficulties participating in urban farming, farming itself was not only perceived physically demanding and unrewarding work, but also regarded as a promising industry with creating jobs by young farmers. In addition, they considered that agricultural support systems and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set up to foster young farmers. However, young farmers intended to introduce new technologies such as drone, big data, LED system and smart farming system. Farming using new technology needs less labor than conventional farming. There was a contradiction between farming with new technologies and traditional farming in creating jobs.

본 연구는 도시밀집 지역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이 거주자의 가치인식 태도와 도시재생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서울 지역 도시재생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증조사 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은 지각된 가치인식 태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시재생을 위한 가치인식 태도는 도시재생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시재생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재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참여자간 가치인식 태도는 매개적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전체적으로 도시 밀집 지역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이 거주자의 가치인식태도와 도시재생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적인 영향을 미쳐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이는 도시재생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요인으로서의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요인이 모두 가치인식 태도와 도시재생으로서의 보존과 개발 모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임을 확인시켜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look into the effects of gentrification on residents’ attitude toward value perception and urban regeneration in dense urban areas. To achieve this, a survey was carried out to 270 developers, remnants and new entrants of residents in urban regeneration areas of Seoul. The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the gentrification for urban regener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attitude toward value perception. Second, their attitude toward value perception for urban regener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urban regeneration. Third, the hypothesis about the mediating effect of participants’ attitude toward value perception was adopted in the effect of gentrification on urban regeneration. Overall, the above-stated findings have confirmed that residents’ economic, physical and social factors of gentrification have very positive effects on their attitude toward value perception and urban regeneration in dense urban areas. In other words, their all economic, physical and social factors of gentrification for urban regeneration are key variables that significantly affect both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as their attitude and urban regeneration based on the value perception criteria and circumstances. Consequently, urban regeneration depends on the preference for pursuing profit in terms of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due to economic factors from a developer perspective.

본 연구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기술창업 활성화에 효과적인 입지환경 조성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기술창업기업의 입지환경과 경영성과와 관련된 문헌 검토를 통해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였고, 기술창업기업의 입지환경 특성을 감안한 변인을 도출하여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입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입지환경 특성이 기술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산업집적을 통한 입지환경 특성은 기술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지환경 특성과 기술창업기업의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서 경제성 요인과 지원시설 요인은 양(+)의 조절효과를 발생하여 경제성 및 지원시설 요인이 양호할수록 기술창업기업의 경영성과가 향상될 수 있음을 규명하였지만, 접근성 요인은 입지환경 요인과 기술창업기업의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서 음(-)의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시행 중인 창업활성화정책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입지 환경적 특성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rimary aim of this thesis is to provide the implication in terms of location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o invigorate New Technology-Based Firm(NTBF) which has been globally regarded as a crucial tool for local economic development as well as job creation.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the thesis examines whether Location Characteristics(LC) of NTBFs have an influence on their Management Performance(MP). By analyzing the data gathered through the field survey of the tenant firms in the 2nd Pangyo Techno Valley which is being developed as an innovative start-up ecosystem, the research finds that the industrial cluster factor affects positively on MP of NTBFs. Both economic factor and supporting facility factor also have positive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C and MP. However, accessibility factor shows a negative moderating impa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C and MP.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stimulation and facilitation of NTBFs require appropriate enhancement of all of the location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s mentioned above. Furthermore, the result of this research can provide useful less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2nd Pangyo Techno Valley as an innovative cluster for NTBFs in Korea.

최근 성장이론의 변화에 따라 지역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창조계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창조세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창조적 직업선택의 요인과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창조계급의 직업선택에 있어 세대별 특성을 자녀세대와 부모세대로 구분해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세대 간 대물림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세대의 창조적 직업은 자녀세대에게 대물림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세대가 창조적인 직업을 가지는데 있어 자신 및 부모세대의 교육수준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셋째, 부모세대가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세대가 창조적인 직업을 가지는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창조세대는 직업선택에 있어 부모세대가 가진 창조적 직업을 대물림을 하기 보다는 학력 등 자신들이 가진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Recently, as the growth theory changes, there is growing interest in the creative class,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gional growth. Although the importance of creative generation is emphasized along those lines, previous studies on finding the factors of creative job choice is relatively lacking.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tergenerational characteristics affecting creative job choice of descendant generation in terms of descendant and parent generation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reative class of the parent generation does not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creative class of the descendant generation. Second, the level of education of the parents' gener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children having creative jobs. Third, parents with higher job satisfaction influenced their children's generation to have creative occup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creative class generally does not take over the creative job of the parents’ generation, rather their characteristics, such as academic ability, are more important when choosing the creative job.

본 연구에서는 국내 리츠의 현실을 고려하여 리츠의 실질적 운영자인 자산관리회사의 역할확대를 통해 문제점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관련 금융경제 및 옵션가격결정이론을 기초로 한 실물옵션이론을 토대로 일반투자자들의 자본회수위험 해소를 위한 가치평가 모형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금융모형에 리츠 사례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투자시점 이후 1.5년부터 예정만기 1년 전까지 일반투자자들의 옵션 기대 사업가치는 감소된 이후 예정만기에서 다시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모형에 적용된 변수들의 변화에 따라 자본회수시점에 대한 의사결정을 변경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투자자들은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본회수시점별 옵션의 기대 사업가치 정보를 고려한 주관적 효용에 따라 자본회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측면과 이를 토대로 일반투자자들을 리츠로의 유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연구의 의의를 제시한다.

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have been witnessing a steady growth for the past 17 years since they were introduced in Korea in 2001. However, in reality, the individual investor has limited opportunities to invest in REITs for various reasons, including excessively stringent regulations and lack of investment-related information due to non-uniform accounting standards. The fact that the capital can be withdrawn only at maturity also discourages investments, increasing concerns over potential capital recovery. Moreover, the growth rate of the REIT industry in Korea has been relatively lower than in other countries. This is because most AMCs(Asset Management Companies) that act as the actual operators of REITs are small in their size, given that one company has only one underlying asset. To resolve these issues, this study seeks to structure financial model by modifying theories relevant to financial economics and option pricing. This, in turn, allows early settlement valuation to alleviate the risk of capital recovery. This model facilitates AMCs to allow individual investors to decide capital recovery time and provide them with the value-related information.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100%에 근접함에 따라 수요맞춤형 주택공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가구특성별 주거입지선택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수요맞춤형 주택공급정책의 기본여건이 되기 때문에, 주요 연구주제로 대두되고 있다. 관련 연구에서는 대부분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가구특성을 구분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가구특성을 더욱 입체적으로 구분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 복합적 현상(저출산, 혼인율 감소, 초혼연령 증가)으로 가구유형이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전통적 가구구성(부모-자녀)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이 논문은 가구주연령과 자녀유무를 모두 고려하여, 더욱 세분화된 가구특성별 주거입지선택 영향요인의 차이를 실증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 방법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주연령이 동일한 가구에서도 자녀유무에 따라 주거입지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연령만을 고려하여 가구특성을 구분한 분석 결과와, 자녀유무를 함께 고려하여 가구특성을 구분한 분석 결과간의 차이가 컸다. 특히 20대 50대 유자녀가구, 30대 40대 무자녀가구에서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가구유형을 세분화하여 주거입지선택 영향요인을 파악하였으며, 향후 복합적 사회현상(한부모자녀가구 증가, 저출산, 만혼현상)에 의해 발생할 다양한 가구유형에 대응 가능한 주택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고려가 부족했던 가구유형(20대 50대 유자녀가구, 30대 40대 무자녀가구)을 종합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의 결과는 수요맞춤형주택공급 정책 및 다양한 가구유형에 대응 가능한 주택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n Korea, the type of household is being diversified due to the complex social phenomenon, which has resulted in various housing demand. Thus Recently, it is emphasized that household characteristics should be divided more multi-dimension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and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residential location selection by multi-dimensional household characteristic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ces in the factors affecting the choice of housing location are apparent by the multi-dimensional household characteristics. Second, the multidimensional household characteristics are more effective than one-dimensional household characteristics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impact factors of housing location selection. This research is meaningful, becaus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bout household has not been considered in previous studi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be useful for the policy of demand-oriented housing and the housing policy responding to various household types.

최근 인천광역시는 분양성이나 입지여건이 불리해 사업추진이 정체되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과 주거환경이 침체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 정비구역에 대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결합개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근 이슈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도시정비 분야에서 2006년부터 제안된 결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고, 2개이상의 사업을 결합하여 추진시 사업가치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실물옵션은 금융옵션의 투자기법을 응용한 것으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적합한 분석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 영역에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사업구역과 사업이 진행 중이나 추가적인 사업성 개선으로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구역에 대하여 실물옵션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결합개발에 따른 사업가치를 분석하였다. 결합개발 구역의 순현재가치NPV는 –35,243백만 원으로 사업성 저하로 사업추진 여부가 불확실하였다. 따라서 실물옵션의 콜옵션을 적용하여 사업가치를 분석한 결과, 결합개발 사업가치는 ENPV 30,809백만 원이 산출되어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의 불확실성과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물옵션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Recently,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of the combined development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this study examined the combined development projects proposed in the field of urban maintenance in 2006 and tried to evaluate the business value of the combined projects by combining two or more projects.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business value of the combined development for the business area where the business is drifting and the business area where the business driving force is secured by the additional business improvement by using the real option.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business value of the combined development for the business area (A) where the business is drifting and the business area (B) where the business driving power is secured by the additional business improvement by using the real option. The net present value NPV of the combined development zone was -35,243 million won, which made it difficult to pursue the project due to the deterioration of business performance. Therefor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business value by applying the real option call option, it can be determined that the combined development business value can be calculated by calculating ENPV 30,809 million won.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actively introduce and use real option schemes to cope with future uncertainties and changes in various fields of real estate.

본 연구는 서울시 강남3구와 강북3구를 대상으로 근린환경 접근성요인이 공동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공동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단지내부특성과 근린환경 접근성에 해당되는 편의시설, 교육시설, 대중교통, 쾌적환경, 유해시설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재건축 정비사업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일수록 공동주택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단지로부터 서비스권역 내에 영화관이 존재하거나 의료시설 수가 많을수록, 공장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수록 공동주택가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3구(강북·노원·도봉구)는 단지 세대수가 많을수록, 의료시설 수가 많을수록, 공장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공동주택가격은 증가하는 반면, 오래된 건물일수록 그리고 지하철역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공동주택가격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남3구와 강북3구에서 대표적인 단지를 선발하여 지역별 근린환경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강남3구의 단지들은 근린환경 수준이 대체적으로 양호하였으나 강북3구의 단지들은 도로, 녹지, 어메니티 요소 측면에서 다소 열악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주거관련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적 여건에 따라 어떻게 차별적으로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한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neighborhood environmental accessibility factors on the multi-family housing prices in the areas with Gangnam 3 districts and Gangbuk 3 districts in Seoul.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artment complex include building aging, number of households, and reconstruction areas, and there are neighborhood environment accessibility factors such as amenity accessibility, educational facilities accessibility,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comfortable environment accessibility and harmful facilities accessibility. Using the spatial regression model, the result showed that the multi-family housing prices in Gangnam 3 districts had correlations with reconstruction areas(+), movie theater(+), medical facilities(+), and distance to factory(+). On the other hand, the multi-family housing price in Gangbuk 3 districts had correlations with building aging(-), number of households(+), number of medical facilities(+), distance to subway station(-), and distance to factory(+).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research about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of each area by selecting a representative apartment complex in Gangnam 3 districts and Gangbuk 3 districts, the Gangnam 3 districts had good environmental quality in the neighborhood, but the Gangbuk 3 districts were inferior in terms of road, green space, and amenity elements. The study results could be useful evidence that how to respond differently depending on local conditions in implementing policies related to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이 논문은 최근 이슈가 되었던 남북철도 연결, 한반도종단철도와 대륙횡단철도 연결, 남북경제 협력,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한반도 주변국가들, 러시아, 중국, 일본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거시적이고 총체적으로 고찰하였다. 남북철도 연결과 이로 인한 한반도종단철도와 대륙횡단철도의 연결, 남북경제 협력과 궁극적인 목표인 통일은 개별적으로 고려되어서는 안되고, 주변국가들의 이해관계, 정치역학, 국제정세 속에서 거시적이고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져야만 한다. 남북철도만 하여도 북한은 이를 감당할 재정이 없고, 남한 단독으로 감당할 수도 없다. 반면 러시아는 이미 북한과 철도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했었다. 한반도종단철도(TKR)와 대륙횡단철도의 연결도,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만주횡단철도(TMR), 몽골횡단철도(TMGR)가 경합하고 있고, 주변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남북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더 복잡하고 속내를 알 수 없다. 남북통일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명분과 실리는 다르다. 한반도 주변국가들은 남북통일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회피하면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합의 통일을 지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정도이다. 중국은 통일한국이 미국 주도 하의 ‘서방 동맹’으로 기울어서, 미국의 동맹국가 국경을 맞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또 남한과 북한의 마찰을 이용해서 중국의 국익을 증진할 기회를 잃고 싶어하지 않는다. 일본은 이미 중국에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자리는 내어준 상태에서, 통일한국의 태도는 경계의 대상이다. 통일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취하면서 일본을 견제한다면, 일본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다.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남북통일에 대하여 가장 이해의 대립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러시아는 중국을 견제하여야 한다. 한편으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통일한국이 미국 주도 하의 ‘서방 동맹’으로 기울어서, 결과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세력균형에서 미국에 더 큰 힘이 실리는 것을 바라지는 않고, 결과적으로 남북통일에 대하여 호의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a political economy of Trans-Korea Railway(TKR) and Trans-Continental Railway. The purposes of this paper was to consider a question in all its aspects. Linking of Two Koreas’ Railway,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linking the Trans-Korea Railway and Trans-Continental Railway, and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be considered not separately, but as a whole. Korea is located in the center of intricate webs on interests among USA, Russia, China and Japan. Every country pursues its own interests. They have conflicting interests about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hey have not declared publicly on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hey announced their position of principl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is a hard and complex process that requires meticulous planning. The decision of divide the Korean peninsula into two nations was a devastating one made by outside forces. Korean peninsula represents one of the last remnants of the Cold War era. North and South Korea have long been a divided nation, serving as the buffer zone between capitalism and socialism. Some peripheral nation can have a plot to perpetuate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have nothing to fear pessimism about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but rosy illusions about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본 논문은 한국에서 도로교통사고를 감소하기 위한 윤리적 접근방안을 다루고 있다. 논문의 목적은 교통사고의 발생원인과 실태를 분석하고,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운전자윤리의 향상방안을 교육 및 단속의 측면에서 강구하는 것이다. 논문의 중요한 내용들은 서론, 도로교통사고와 윤리의 개요, 도로교통사고의 실태와 문제점, 도로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운전자 윤리의 개선방향, 및 결론으로 구성되고 있다. 논문은 기존연구의 문헌적 고찰, 행정 및 통계자료의 분석과 시사점 도출 등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논문은 도로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운전자의 생활윤리와 도덕책임, 운전자 윤리생활의 실천 및 운전자의 사회적인 운전윤리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한국에서 차량은 시민의 일상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통행수단이며, 이에 따라 차량교통량도 크게 늘어났다. 이에 비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의식, 교통질서 및 안전운전행태는 약화되어 도로교통 사고는 증가했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인 피해규모도 실제로 막대하다. 도로교통사고 원인의 99% 이상이 인적 요인이며,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지 않는 운전자의 행태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다. 운전자가 행하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안전운전 불이행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다.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교통사고를 유발하며, 이것은 운전자의 윤리의식 및 운전행태와 직결되어 있다. 한국사회는 심각한 도로교통사고를 감소하기 위하여 윤리적 입장에서 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절실한 실정에 놓여있다. 도로 교통사고의 주된 문제점들은 교통법규에 대한 낮은 의식수준, 교통법규 준수의식의 약화, 교통법규 단속처벌율의 저하, 무분별한 난폭운전의 형태, 교통정체와 사회적 비용의 유발, 상습적․이기적 운전형태의 만연, 사회적인 교통질서확립의 미비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교통사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단속측면에서 측면에서 운전자의 윤리운전을 향상 시키는 다양한 실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교육측면의 운전자윤리 개선방안들은 운전자의 운전윤리생활 실천, 운전자의 교통문화정착 운동, 운전자의 교통질서활동, 대중교통이용의 홍보, 안전운전 중심의 교육홍보체계의 준비와 안전운전윤리 교재와 실천모델 개발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단속측면에서 운전자 윤리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행동, 사회적 고발정신의 강화, 첨단기술 활용 상시단속체계의 확대 및 불법운전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 등으로 향상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교통안전윤리에 대한 학문적 토대구축, 교통윤리 실천전략 모델개발 등에 대한 연구가 요망되어진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behavioral traffic safety policy in GMC,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s and actual conditions of RTA and to suggest important traffic safety policy directions by means of changes in driver behaviors in GMC. This study consists of the introduction, basic theory of RTA and driver behavior, condition and problems of RTA in GMC, and behavioral traffic safety policy in GMC. This paper was mainly conducted by a literature review of existing research and an analysis of statistical data. In GMC, the total number of vehicle registrations has rapidly increased as a result of increases in personal income and socioeconomic activities, increased leisure activities, and motorization. Above 95% of the causes of RTA are related to human factors, and a social climate that does not obey the traffic regulations has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in GMC. Traffic offenses by drivers or risky driving behavior is a significant cause of RTA. The main problems of RTA are identified as risky driving, unsafe following distance, traffic signal violation, and traffic offence at crossing. The problems are also associated with bad driving behaviors, including not stopping at a pedestrian crossing, using a cell-phone while driving, ignoring a traffic signal, drunken driving, and not using turn signals. The important traffic safety policy directions consist of sustainable publicity programme, driving test and training requirements, and strengthened enforcement. This study serves as a basis for future research on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driver behavior and the development of behavioral traffic safety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