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의 목적은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참발전지수(Genuine Progress Index, GPI)를 한국 대도시에 적용하여 대도시의 지역총생산(GRDP)과 참발전(GPI)의 변화추이를 비교 분석하고, 대도시의 참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울산,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참발전지수(GPI)를 적용하였다. 참발전지수(GPI)는 경제발전과 삶의 질,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GPI를 5개 항목 20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세 도시 모두 GPI가 GRDP보다 낮게 나타났다. 지역총생산이 나타내는 도시의 경제성장보다 경제발전과 삶의 질,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참발전의 정도가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 도시의 GRDP와 GPI의 변화추이는 서로 다른 변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울산의 경우 GRDP는 타지역보다 높지만, GPI는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참발전을 위한 대도시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the Genuine Progress Index(GPI) to selected large cities in Korea to compare and analyze changes in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GRDP) and genuine progress index(GPI), and to fi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large cities. To this end, the Genuine Progress Index(GPI) was applied to Seoul, Ulsan, and Daegu Metropolitan City. The Genuine Progress Index(GPI) is an index that comprehensively evaluates economic development, quality of lif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this study, GPI was composed of 20 indicators of 5 dimensions. Analysis result shows that GPI was lower than GRDP in all three cities. It was confirmed that the degree of genuine progress encompassing economic development, quality of lif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was lower than that of cities indicated by gross regional product. However, it was analyzed that the changes in GRDP and GPI in the three cities showed different pattern of change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Ulsan, GRDP was higher than other cities, but GPI was found to be the lowest.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policy implications for each large city for genuine progress were discussed.

도시재생과 농촌협약은 정책목표와 추진체계가 유사하고 군(郡)은 두가지 정책을 모두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본 연구는 정책 비교를 통해 군지역에서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순서는 먼저 도시재생과 농촌협약, 그리고 양 계획의 상위계획에 해당하는 ｢국계법｣에 따른 도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추진체계 및 중장기 계획특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특정 권역 대상 실행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농촌공간정비계획의 지침 특성 및 거버넌스 운영체계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두 가지 보조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순으로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중장기 발전전략으로서 계획의 목적, 수립체계를 고려할 때 도시재생전략계획, 농촌공간전략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으로의 통합 수립이 효율적이다. 둘째, 실행계획 차원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 농촌공간정비계획 등은 각각의 계획수립 필요성이 있으나 단일 생활권의 경우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은 중장기 전략계획과 통합해도 무방할 것이다. 셋째, 행정 전담조직과 협의회는 통합 지휘체계를 갖추고 중간지원조직은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현장별 설치·운영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군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정책별 지침 개정 및 지자체 안내가 필요하다.

Urban regeneration and rural revitalization policy share a similar implementation system and policy goals, and (small counties, 郡) are areas where both policies can be promoted. This study focuses on deriving meaningful implications for more efficient use of such policies in region by comparing these different polic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following conclusions have been derived. First, considering the structural system and purpose of such plans as a mid-to-long-term development strategy, the Urban Regeneration Strategic Plan and Rural Space Strategic Plan needs to be efficiently integrated into a single plan. Second, the Urban Regeneration Revitalization Plan, Rural Living Area Revitalization Plan, and Rural Space Improvement Plan must be established as a part of an execution plan. However, in the case of integrated, single-core living areas, the Rural Living Area Revitalization Plan can be integrated with the mid-to-long-term strategic plan. Third, it would be ideal to establish an integrated command system by the unification of a administrative council, while installing & operating an intermediate support center/organization at each business sites for sustainable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the project. Finally, through inter-ministerial cooperat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urrent guidelines for each policy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regions.

비선호시설(Locally Unwanted Land Use)의 입지가 주변지역의 부동산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바가 있다. 대표적으로 차량기지와 같이 도시공간에서 대규모 면적을 차지하며 주변 네트워크의 단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음과 분진을 발생시키는 시설을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비선호시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도시기능과 이미지를 탈바꿈하면서 생기는 영향을 주택시장과 연계해 분석한 사례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 개발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노원구 창동차량기지 대상으로 도시 재개발 관련 계획의 발표가 창동차량기지에 인접한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특성상 프로젝트 발표일이 한 시점으로 정리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지난 12년간 이루어진 2010, 2014, 2018년, 총 세 번의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개발계획이 발표된 날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0년에는 개발발표 전후 차량기지 인접성이 가격의 하락 요소였으나, 그 영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되어 2018년 개발발표 후에는 인접한 지역에 양의 가격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창동차량기지가 선거를 통해 비선호시설 재개발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비선호시설 인접성은 계획 환경과 시기에 따라 주택가격에 대한 영향을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that transform the urban function and image of locally unwanted land use facilities can improve the quality of the living environment and also generate the expectation of a rise in real estate values in and around the project site. Prior studies show that urban development projects can activate the housing market and induce speculation. The release of plans or blueprints of such projects is often closely related to local elections. This paper examines the influence of the announcement of transforming locally unwanted land use on housing prices near Chang-dong Garage in Nowon-gu, Seoul. The study site, a facility considered a LULU, has been receiving public attention for the past two decades. Focusing on the initial announcement date of the development plan which coincides with local elections in 2010, 2014, and 2018, apartment sales data in Nowon-gu are examined using Difference-in-Difference Hedonic price models. The results showed that proximity to the garage location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housing price in 2010, but its influence changed positively in the 2018 model. The findings imply that the influence of LULU on housing price can be changed by policy and environment development of a specific period and a refinement level of election pledges seem to be associated with the size of the influence.

본 연구는 최근 4년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는 서울시 아파트 가격 추이를 확인하고, 아파트 시장과 오피스텔 시장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이다. 교차상관분석을 진행함에 있어 먼저 서울시 권역생활권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어 오피스텔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전문가 FGI를 실시하여 향후 주택 정책 입안 시 고려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시 아파트 시장과 오피스텔 시장은 가격 측면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아파트 가격은 오피스텔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며, 아파트 대체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 권역생활권별로 보았을 때, 아파트 가격과 오피스텔 가격은 모든 권역에서 상승하였다. 다만, 서북권 오피스텔의 경우 가격이 상승, 유지, 하락을 반복하며 미미한 변화를 보였다. 오피스텔 규모별로 보았을 때, 규모가 클수록 매매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40㎡ 이하 소형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유지되거나 하락하였으며, 40㎡ 초과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모두 상승하였다. 한편, 전세가격의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상승하였다. 현재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적절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주택 건설과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하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지금은 일률적으로 오피스텔 정책을 정하고 있는데, 규모에 따른 정책이 필요하다.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재로서 주택의 역할을 하고 있기에 반드시 실수요자 층을 고려한 정책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trend of apartment prices in Seoul, which has risen significantly over the past four years, and to reveal the correlation between the apartment market and the officetel market. In conducting cross-correlation analysis, first, it was analyzed by regional living area in Seoul, and second, it was analyzed by officetel size. In addition, FGI was conducted with experts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be considered when formulating housing policies in the future. As a result of the study, apartment price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officetel prices. When looking the prices by regional living area in Seoul, both increased in all areas. However, in the northwest region, the price of officetel showed insignificant changes, repeatedly rising, maintaining, and falling. When analyzing officetel prices by size, the larger the size, the higher the rate of increase in the sale price. The sale price of small officetels under 40㎡ was maintained or decreased, but the sale prices of medium and large officetels over 40㎡ increased.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jeonse(housing rental system in Korea) prices, officetels of all sizes showed an upward trend. Since officetels are actually playing the role of housing as a substitute for apartments, officetel policies must be implemented in consideration of the end-users.

도시 공원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접근성 측정 모델인 2SFCA를 이용하여 이동 시간을 기반으로 서울의 생활 공원의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였다. 기존의 2SFCA가 직선거리를 사용하여 접근성을 측정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접근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도보 및 자전거 이동 시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우선적으로 10분대이라는 이동 시간 내에서는 도보와 자전거의 생활공원 접근성이 거의 유사하다. 이는 도보 10분 거리가 이미 생활공원 접근성의 최대 지점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접근성 정도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특히 전통적 공원 접근성 측정방식인 면적기반 측정방식과 비교하여 2SFCA 방식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이 연구는 생활 SOC 정책을 실행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단순히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인구대비 면적으로 공원을 확충하기 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성을 측정하고, 미흡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연구 수행과정에서 생활공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하천공원과 자연공원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은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the transportation mode on park accessibility in Seoul, using the 2SFCA model. Using navigation data, it estimates park accessibility using travel time by the transportation modes such as walking, bicycle, and public transportation. The results reveal that park service coverage varies, depending on the transportation modes. However, the expansion of the park service coverage is not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improvement of park accessibility. In addition, the index of urban parks accessibility, provid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overestimated by 37.2% compared to park accessibility by walking based on 2 SFCA model. Lastly, it identifies the priority areas for requiring parks due to the weak accessibility of transportation modes. Therefore, policy makers and urban planners should consider a reevaluation of park accessibility to some parks. Additionally, they should adopt various strategies for accessibility improvement.

본 연구는 2008년부터 문화예술지원사업이 진행된 대인예술시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쇠퇴하는 시장의 예술인 이탈요인 간 관계를 DEMATEL분석을 활용하여 검증하고 예술인과 기획자의 인식차이를 비교하였다.예술인의 DEMATEL분석 결과는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프로그램적 요소는 중요도가 높고 원인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물리적 요소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고 영향을 받는 결과적인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임대료 상승 이탈요인의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빈도분석에서는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빈도분석 순위가 높은 변수는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 원인적 요소였다. 3) 원인적 변수를 살펴보면, 야시장의 상업화는 각각의 변수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중요도 또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4) 결과적 변수를 살펴보면, 예술인의 이탈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교류감소였다. 기획자 DEMATEL분석 결과는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기획자는 임대료가 가장 중요한 예술인의 이탈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DEMATEL과 빈도분석 결과 또한 일치하고 있었다. 이는 예술인과는 상이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2) 기획자는 프로그램적 요소는 예술인의 이탈에 중요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예술인의 DEMATEL분석결과에서는 프로그램 요소가 이탈에 중요요인으로 분석되었던 것과 상반되는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3) 교류감소는 두 집단 모두에서 중요하다고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예술인은 교류가 중요하며, 교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과도 일치하는 결과였다. 4) 기획자는 기획자 역량이 예술인 이탈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전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술인의 DEMATEL 분석결과에서는 기획자의 역할이 중요변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ven though the activities of artists positively influence the local region, artists’ activities may decline again after the end of the project, or artists may leave the region without being able to settle down in the place. Thus,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relationship among the factors of artist departure to promote the settlement of artists in the local area. Accordingly, this study ident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of artist departure and analyzed the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artists and planners. The results of the DEMATEL analysis are as follows. In the case of artists, lack of exchange and program factors were important factors in artists’ departure. The rent increase was a relatively insignificant factor. Night market commercialization had the most significant influence on each factor. The factor of rent increase was affecting the decrease in exchange among artists and the lack of space. The planners were aware that artists were departing due to the rent increase. Also, unlike artists, the planner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physical factors.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In conducting projects, instead of focusing solely on success factor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easures for artists to settle in the local area and to understand the factors inherent in artists’ departure from the area. Moreover, programs to promote exchanges should be established, while ways to secure space in the early stage of the project should be considered.

본 연구는 서울시 주민기술학교 사업을 통해 주민과 지역사회 역량이 강화된 과정을 분석하고, 이에 미친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2021년 주민기술학교 사업을 진행한 11개 자치구의 주민기술학교 프로그램 참여자와 공공 및 중간지원조직 사업 담당자, 프로그램 매니저 등 총 10명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주민 조직화가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경제적 성과가 나타나고 주민의 전문성이 향상되는 등 주민들의 비즈니스 역량이 강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주민기술학교 교육 과정 참여 경험을 통해 주민들은 호혜 정신을 체득하고 지역의 니즈를 파악하며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야가 확장되고 있었다. 또한, 각 자치구에서는 주민기술학교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 공헌 양상이 나타났고,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주민들을 조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등 주민기술학교는 지역사회 역량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었다. 주민기술학교 사업 결과 나타난 이러한 변화는 주민기술학교 내‧외부의 자원을 연계하고 다양화하며 현장에 밀착한 활동과 독려하고 연결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에 의해 촉진되었다. 이상의 경과는 주민기술학교가 주민들이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며 지역 네트워크에 연계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역량도 강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사업의 불연속성과 주민 성장 중심의 설계가 미흡한 점, 성과 평가 및 운영 방식에 보완이 필요한 점 등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주요 과제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residents and local communities through the Seoul Residents' Technology School project, and identified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process. To this end, a qualitative study was conducted on 10 people, including program participants, people in charge of public and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and program managers from 11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that carried out the Residents’ Technology School project in 2021. As a result, first, through the Residents' Technology School curriculum, residents experienced improved professionalism, recognized social economy, understood local needs, and expanded their horizons. Second, the Residents' Technology School brought changes to the local community, and it was found that local economic capacity and public service provision capacity as well as physical facilities and local private organization capacity were strengthened, affecting all components of local community capacity. Third, the factors that promoted the improvement of residents' expertise and capacity building of the local community were the support efforts of each entity, resource diversification, and resource linkage. And it was the field and the people that strengthened the resident's capacity, such as recognizing the social economy, understanding local needs, and expanding the horizons. The above result suggests that the Residents' Technology School not only improve residents' capacity but also strengthen community capacity by providing opportunities for residents to understand the region, acquire skills necessary for solving local problems, and connect with local networks. However, the discontinuity of the project, the lack of a design centered on resident growth and the need to supplement the performance evaluation and operation method are major tasks that need improvement in the future.

이 연구는 중년 남성 일인가구의 주거 특성과 주거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주택 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1인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년 1인가구의 증가세가 뚜렸한데, 2000년 기준 전체 1인가구 중 31.5%를 차지했던 중년(40-64세)은 20년 만에 6.5%p가 증가한 38%에 도달했다(인구주택총조사, 2020). 특히 중년 1인가구 중 남성의 비중은 여성보다 높은데, 2020년 기준 여성의 1.3배나 높다. 지금까지 1인가구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많지는 않지만 노인, 여성,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중년남성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의 주거 여건과 주택 정책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9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그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인적 요소, 주택의 물리적 요소, 주택 주변 근린 요소 등을 찾고자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년남성 1인가구는 그들의 소득 수준에 비해 저렴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그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 설비를 포함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들은 시간과 비용을 주거 생활을 위해 투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들을 위한 주택 정책은 어떻게 그들이 주거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이웃과 소통하게 독려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characteristics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in middle-aged male one-person households in South Korea. The proportion of middle-age among one-person households was about 31.5% as of 2000, but increased by 6.5%p over 20 years to reach 38% in South Korea (Census 2020). In particular, as of 2020, the number of middle-aged male one-person households is 1.3 times higher than that of female one-person households. Although several studies have focused on the residential satisfactions for the vulnerable groups such as women, the elderly and the low-income, and young households, but it is hard to find housing policies and studies that focus on the residential life of middle-aged male one-person households. To fill the gap, the study examine to find the individual, housing, and neighborhood elements to fulfill the residential satisfactions with the data of '2019 Korea Housing Survey' applying with random interception models. The findings show that they reside in relatively poor house for their income level, so improving housing facilities can easily increase their residential satisfactions. However, we can assume that they do not like to spend time and money for residential life. Housing policy for them should focus on how to encourage them to participate in the residential community.

본 연구는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고려되는 CO2 배출 변화를 2013년~2019년 시도별 CO2 배출 패널자료를 활용한 동태적수렴회귀모형과 탈동조화 분석으로 지역내 소비 에너지별 CO2 배출 성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기준 및 비교 시점 비교로 CO2 배출 정도가 파악되던 한계를 보완하여 시간적 및 공간적 측면으로 확장된 연차별 및 공간적으로 확장된 LMDI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CO2 배출 발생 요인과 기여율을 도출하였다. 에너지원별 CO2 배출 성향, 산업별/권역별 경제성장 대비 환경적인 개선 정도, 산업별/권역별 CO2 배출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첫째, 전체 에너지 사용에서 CO2 배출은 점차 수렴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재생에너지의 사용으로 CO2 배출은 경감되는 특성이 파악되었다. 둘째, 수렴분석은 CO2 배출 성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경제성장 대비 환경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산업별/권역별 탈동조화 분석 결과 호남권을 제외한 권역의 경제성장 대비 1차 산업 환경적인 요인이 개선되었다. 더불어, 2차 산업의 경우에는 영남권을 제외한 권역에서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나 권역별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적인 개선 정도가 구분되었다. 셋째, 산업별 및 권역별 CO2 배출의 결정요인을 시간적인 측면에서 연차별로 도출함으로써,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R&D 투자, 환경부문 투자로 CO2 배출이 감소되는 특성을 도출하였다. 끝으로, 공간적인 격차를 활용한 경우에는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과 영남권은 재생에너지, R&D 투자, 환경부문 투자에 의해 CO2 배출이 감소하였다. 반면,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호남권과 충강권은 재생에너지 및 환경부문 투자 외에 경제성장과 인구에 의해서도 CO2 배출이 감소하는 특징이 파악되었다.

This study identified the tendency of CO2 emission in energy consumption, cause of climate change, by analyzing the dynamic convergence regression model and decoupling analysis from 2013 to 2019 in regional level. In addition, CO2 emission factors and contribution rates were derived by constructing an temporally and spatially expanded Log Mean Divisia Index(LMDI) model which was expanded in terms of time and space. According to results, firstly, CO2 emissions in total energy use were found to gradually converge, and in particular, CO2 emissions were reduced by the use of renewable energy. Secondly, as a result of decoupling analysis by industry/region to identify environmental changes compared to economic growth,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the primary industry were improved compared to economic growth in Honam region. In addition, the degree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of secondary industry according to economic growth by region was classified as revealing decoupling occurred in regions except for the Yeongnam region. Thirdly, it was identified that CO2 emissions were reduced through renewable energy, R&D investment, and investment in the environment sector by deriving the determinants of CO2 emissions. Finally, in the case of applying spatial gap, the metropolitan and Yeongnam regions, which have relatively higher economic power, reduced CO2 emissions due to renewable energy, R&D investment, and investment in the environment sector. On the other hand, in Honam and Chunggang regions, which have relatively low economic power, CO2 emissions decreased due to economic growth and population in addition to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and the environment.

일제와 서구 열강의 각축전이 된 한말 조선에서 철도라는 근대 기반시설이 늦게 설치된 호남은 영남~충청~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일제의 식민지 개발 축에서 소외됐고, 해방 이후에도 급속한 산업화와 효율 중심의 경제개발계획에서 제외되면서 쇠락을 거듭하고 있다. 청일전쟁(1894.06~1895.04), 삼국간섭(1895년 4월), 아관파천(1896년 2월)에서 러일전쟁(1904.02~1905.09) 전까지 조선의 철도부설권을 얻기 위한 열강들의 각축전이 전개됐다. 이 과정에서 일제는 대륙 침략을 최우선에 두고 조선 내에서 일본 본토와 가장 가까운 곳과 중국대륙의 경계를 최단기간으로 연결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해 경부선 부설에 전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일제의 한반도 내 철도 부설은 해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국토 전반의 불균형 발전을 고착시키는 원인이 됐다. 특히 일제는 경부선의 노선을 정하면서 호남선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장시간의 검토 끝에 대전을 거점 역으로 정했으며, 이로 인해 이후 한반도 남쪽에서의 철도 노선 부설 시도는 모두 경부선의 지선 형태로 진행되게 됐다. 일제는 군사적인 목적을 우선했으며, 대륙 진출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 본국 지원, 민간 자본 참여 속에 부설권을 얻을 경우 신속하게 공사에 들어간데 반해 경제적인 이득에 집중한 미국, 프랑스 등은 조선 정부와 약속한 기일 내에 착공하지 못하면서 부설권을 회수당하거나 일제에 넘겨줬다. 철도 부설권 획득 경쟁에서 전략, 자세, 준비의 차이가 컸고, 결국 일제는 러일 전쟁 전에 주요 철도 노선을 차지하는 성과를 냈다.

Japan put a top priority on the invasion of the continent and focused its efforts on the construction of the Gyeongbu Railroad with the top priority of connecting the border between mainland Japan and the Chinese continent to the shortest period in Joseon. In particular, Japan decided Daejeon as its base station after a long review to prevent France, Russia, the Joseon government, and Joseon private capitalists from installing the Honam Railroad separately while setting the route for the Gyeongbu Railroad. As a result, all attempts to build railway lines in the south of the Korean Peninsula have been made in the form of branch lines on the Gyeongbu Railroad. Japan, which was geographically close to the Korean Peninsula, quickly began construction if it obtained the right to lay it under the support of its home country and private capital participation, while the U.S. and France failed to start construction within the promised date with the Joseon government. In the race for the right to construct railroads, there was a big gap in strategy, posture, and preparation. Japan's construction of a railroad network centered on the Gyeongbu Railroad eventually led to regional unbalanced development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