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서울시 산부인과, 소아과, 한의원의 입지 특성과 변화추이,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변화추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2000년, 2010년, 2020년 자료를 활용하였고, 2020년 자료를 이용하여 입지 특성 및 입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OLS 분석과 GWR 분석을 실시하였다. 현황분석을 통해 산부인과 및 소아과 의원의 감소와 한의원의 꾸준한 성장세를 확인하였다. OLS 분석 결과 산부인과 의원 수는 진료과목 수, 상업･업무용도와 유의미한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아과 의원 수는 진료과목 수, 상주인구, 19세 이하 인구, LUM, 종합병원과 유의미한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의원은 65세 이상 인구, 업무용도, 역세권과 유의미한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GWR 분석결과 산부인과가 입지하는 상업․업무용지가 도심보다는 주변부에 주로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소아과의 경우 배후인구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동남권 입지를 선호하고 있음이 나타났으며, 종합병원과의 관계는 특히 서부권에서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의원의 경우 고령화 현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강남과 강북에서 상이한 입지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에서는 65세 이상 인구밀집 지역과 업무용지를 선호한 반면, 강북에서는 역세권 인근에 입지하는 경향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d the location characteristics and trends in obstetrics and gynecology, pediatrics, and oriental medicine clinics in Seoul in the era of low birth and aging. To identify the trends, data from the years 2000, 2010, and 2020 were used, and the 2020 data were used to analyze the location characteristics and factors influencing location. OLS analysis was employed as the analytical method. Upon investigating the current situation, a decrease in obstetrics and gynecology clinics, as well as pediatrics clinics, was observed. In contrast, a steady growth in oriental medicine clinics was confirmed.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demonstrated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clinics and the number of medical specialties, as well as commercial facilities and station influence areas. Pediatrics clinics exhibite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the number of medical specialties, and population under 19 years old. Oriental medicine clinics displayed notable correlations with the population over 65 years old, rents, and commercial facilities while having a negative correlation with general hospitals. Obstetrics and gynecology clinics and pediatrics clinics are geographically distributed evenly while oriental medicine clinics are concentrated in southwestern and northwestern spheres of living.

본 연구는 2000년대 초반 U-City사업으로 출발하여 최근 스마트도시 건설사업까지 적용되어온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실질적인 서비스 구축 내용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파악하는 기초연구로,그동안 적용된 스마트도시서비스 데이터를 체계화하고, 선행 연구 등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계획도시와 기성도시에서의 실제 단위 스마트서비스 적용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그 경향과 특성을파악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계획도시와 기성도시의 스마트도시서비스 적용을 비교하기 위해 계획도시는 신도시, 혁신도시등 72개 공공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기성도시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smartcity.go.kr)에 언급되고스마트도시 확산‧조성사업으로 추진한 105개 지자체 공모사업을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계획도시는 평균 8.18종의 서비스를 적용(64종 서비스, 589건 적용)하였고, 기성도시는 평균2.85종의 서비스를 적용(88종 서비스, 299건 적용)하여, 각각 88.3%, 75.9%가 교통, 방범‧방재,환경 분야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기성도시에서는 교육, 문화‧관광, 물류 및 근로‧고용분야 서비스도 두드러져 서비스 적용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23종의 서비스가 계획도시와 기성도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었고,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분류체계 및 예시’에 분류되지 않는 서비스가 계획도시에 18종, 기성도시에 50종으로 나타나 서비스서비스 확대 및 산업진흥의 관점에서 서비스 분류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인프라 및 운영‧관리 및 중심의 계획도시 서비스와 공모‧경쟁을 위한 기성도시의 새로운도입에 대한 지속 가능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를 위한 서비스의 적용은 계획도시또는 기성도시 모두 지자체의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시민사회가 제안하고, 체감할 수 있는다양한 서비스의 확대 반영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reviewed the trend of smart city services universally applied in domestic cities,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ases of newly planned cities targeting 72 public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new cities and innovative cities, and the cases of established cities targeting 105 public development projects promoted by local governments. In newly planned cities an average of 8.18 types of services (589 applications of 64 types of services) are applied, while in established cities an average of 2.85 types of services (299 applications of 88 types of services) are applied, with 88.3% and 75.9% concentrated in transportation, crime prevention-disaster prevention, and environmental services, respectively. However, although the number of applications in established cities is smaller than in newly planned cities, it shows that they are applied diversely to culture-tourism, logistics, and employment service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re were 23 types of services common to both newly planned cities and established cities, and 18 types of services not classified in the service classification system in newly planned cities and 50 types in established cities. This result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redefine smart city services-related terms and reorganize the classification system considering the purpose of expanding the application of smart city services and promoting private industry. Ultimately,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 that in both newly planned cities and established cities, various smart city services that residents can experience according to the smart city plan need to be continuously expanded and reflected by local governments actively.

산업단지는 특정 지역에 산업 활동을 집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으로 산업 생산시설을 집단적으로 설립하고 육성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개발한 용지를 말한다. 산업단지는 국가의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 맥락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지역 관점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단지 유치를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미분양 면적 또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수요맞춤형 산업단지 공급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기의 산업단지 공급을 위한 기업 수요 발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신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투자 규모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기존 입지와 관련된 특성은 산업단지 조성 간 차별적인 영향 요소로 인식되는바, 역내·외 기업 구분에 따라 산업단지 투자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역내·외 기업 간 투자 패턴 차이를 발견하였으며, 특히 기업의 입지 특성, 자산규모, 근로자 수가 유의미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역내·외 기업의 상이한 투자 규모 결정요인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간 기업의 입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Industrial complexes are specially developed areas for concentrating industrial activities and fostering industrial production facilities. These have played a pivotal role in national economic growth and industrial development and have been utilized to invigorate local economies. With numerous local governments competitively pursuing the attraction of industrial complexes, the issue of unsold areas has persistently arisen, leading to a need for the supply of demand-tailored complexe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investment scale for firms in new industrial complex, aiming to enhance the efficiency in uncovering firm demand for the timely supply of complexes. Notably,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locations of the firms were recognized as differential influential factors, leading to additional analysis of how these factors vary between local and non-local firms in terms of their impact on the investment scale in the complexes. The finding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investment patterns between these firms, particularly location characteristics, assets, and employees as substantial variable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a tailored approach to creating and managing industrial complexes, considering the distinct investment determinants of local and non-local firms.

본 논문은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해 소각시설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소각시설의 입지 규모와 주변 지역에 대한 피해 영향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소각시설의 일일 처리용량과 피해 영향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소각시설의 입지 규모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2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1단계에서는 Model 1을 통해 소각시설의 영향범위를 산정하여 실제 영향범위 내에 있는 아파트 표본을 추출하였고 2단계에서는 Model 2를 활용하여 1단계에서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시설 규모가 소각시설로부터의 거리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각시설 규모가 소각시설과 주택가격 간의 거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결과 각 소각시설은 특정한 부정적 영향 범위를 가지며, 시설 규모(용량)는 주택 가격에 부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소각시설로부터의 거리가 증가할수록 주택가격이 상승하지만, 이때 소각시설 규모(용량)도 증가하면 소각시설로부터의 거리에 의해 증가하는 주택가격의 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처럼, 소각시설이 주택가격 하락에 미치는 요인 탐색을 통해 소각시설이 갖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실체적 근거를 이론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간접영향 범위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소각시설 규모를 고려한 피해 보상 규정 마련 등의 추가적인 보완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률개정은 실질적인 보상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써 소각시설 주변의 간접영향 범위 지역 내 주민들의 피해 보상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고 소각시설의 입지 수용성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need for incineration facilities due to the revision of the Waste Management Act and aims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cale of incineration facilities and their impact.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verif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aily processing capacity of incineration facilities and the extent of damage caused. For further insight, the differences based on the scale of the incineration facilities was analyzed.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wo stages. In the first stage, Model 1 was applied to determine the impact range of each incineration facility and extract apartment samples located within that range. The aim of this stage was to identify the spatial extent of influence. In the second stage, Model 2 was utilized to perform sequential regression analysis on the samples extracted in the first stage. This analysis aimed to validate the impact of facility scale on the distance from the incineration facility and housing prices. The results obtained in the paper are summarized as follows: Each incineration facility has a specific range of adverse impact, and facility scale (capacity)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moderating effect on housing prices. This means that as the distance from the incineration facility increases, housing prices tend to rise; however, as the facility scale (capacity) increases, the extent to which housing prices increase due to the proximity to the incineration facility decreases. These results have practical implications for considering compensa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the selection of incineration facilities and provides insight into understanding the overall impact of incineration facility scale and distance on housing prices.

기존 연구에서는 유산이 주민들에 대한 신뢰, 참여, 네트워킹과 같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잠재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있지만, 문화유산의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며, 그 효과는 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이주민들의 경우에는 기존 주민들과 달리 유산과 관련 활동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농촌 마을에서 유산, 이주민,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이주민과 유산이 어떻게 사회적 자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이주민은 국내 이주민, 국제결혼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로 분류하였으며, 선정된 5개 마을의 성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각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는 자연 유산과 국내 이주민이 신뢰, 참여, 네트워킹의 모든 형태의 사회적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유형문화유산과 국제결혼 이주민은 각각 참여와 네트워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농촌 마을 내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해 자연 유산과 국내 이주민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Previous studies highlighted that heritage can positively impact social capital among residents. However, the effect of cultural heritage varies based on resident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tatuses. This study examines how heritage and migrants affect social capital in South Korean rural villages. It categorizes migrants into domestic rural migrants,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and foreign labor migrants. A total of 145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adult residents in five selected village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complemented by open-structured interviews with each village head. The study reveals that natural heritage positively influences trust and networking, while tangible cultural heritage negatively affects participation. Domestic rural migrants play a crucial role in enhancing social capital, but international migrant groups show varied effects, with both negatively linked to trust. Specifically, foreign labor migrants negatively influence networking, whil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do not. Th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leveraging natural heritage and domestic rural migrant populations for social capital, concurrently critiquing the suboptimal mobilization of international migrants and cultural heritage in their current contributions to social capital enrichment within South Korean rural settings.

KTX에 대한 투자는 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도 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고속철도의 개통은 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중소도시의 접근성을 개선 못하거나 자원유출, 인구유출이 대표적인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KTX의 개통이 인구 증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이중차분기법(DID)을 사용하였으며, KTX 개통 전후 5년의 인구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KTX의 개통은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KTX의 영향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KTX역이 개통된 시군구의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KTX역이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KTX역이 개통되지 않은 지역에 비해 개통된 지역에서는 인구가 약 2.32%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의 재배분은 복합적인 문제로써 단순히 물리적으로 지역 간 연결을 통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산업 유입 정책, 또는 산업구조 조정 등의 정책과 병행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구를 유입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impact of the Korea Train Express (KTX) opening on the regional population dynamics. To achieve this objective, we apply the Difference-in-Differences (DID) methodology, focusing on the five-year population changes pre- and post-KTX opening. Our findings indicate that the opening of the KTX does not exhibit a significant effect on overall population changes. However, the influence of the KTX network presents differently across regions, notably with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areas outside it. With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gions hosting KTX stations experienced a decline in population, contrasting with the negligible impact observed in non-Seoul metropolitan areas. Specifically, the regions in Seoul metropolitan area experienced a population decrease of approximately 2.32% after opening of the KTX. Our findings suggest that complementary policies, beyond the mere introduction of the KTX, are imperative to mitigate the phenomenon of population migration in rural areas. Strategies, such as industrial restructuring initiatives or providing incentives for attracting firms, are also should be implemented.

지하철 역세권 아파트 가격 상승과 같이 대중교통과의 접근성 향상은 주변 환경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버스는 일부 광역시에만 있는 지하철과 달리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었다. 하지만 지하철보다 정시성이 낮아 여러 국가에서는 버스의 정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이하 BRT)를 도입하고 있다. 지하철역과 버스의 접근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만, BRT의 접근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RT 접근성이 인근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2022년 부산광역시 중앙대로 BRT 정류장 기준 300m 이내 오피스텔 가격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결과적으로, BRT 접근성은 오피스텔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오피스텔 ㎡당 실거래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3개 요인 중 2개는 BRT 정류장 거리와 지하철역 거리이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시설 접근성이 오피스텔 가격 상승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BRT 접근성이 오피스텔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는 의의가 있다.

Improving accessibility to public transportation has had various effects o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especially real estate prices. In Korea, Bus Rapid Transit(BRT) has been introduced to solve the buses’ punctuality problems. Research on the impact of BRT accessibility on real estate prices is lacking compared to studies on the accessibility of other public transport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BRT accessibility on officetel prices in nearby areas.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d the price of officetels within 300m on the BRT Jungang-daero route in Busan Metropolitan City in 2022. As a result, the accessibility of BRT stops significantly affected officetel prices. However, access to subway stations had a greater impact on officetel prices than access to BRT stops. It shows that access to public transportation facilities is an important factor that positively affects the price of officetels.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위해 이들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적 요인을 분석하고, 이주민으로 이들이 취하는 문화적응전략이 주거환경과 지역공동체의식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00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주거환경과 지역공동체의식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했고, 북한이탈주민이 이주민으로서 선택하는 문화적응전략이 주거환경과 지역공동체의식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매개효과분석 방법을 사용했다. 그 결과, 공원, 산책로와 같은 야외시설의 이용, 지역 내에서 남북주민이 함께하는 단체활동의 참여, 길찾기쉬운구조 및 쾌적성과 같은 물리적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 거주하는 주택의 내부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지역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남한의 문화를 수용하는 통합의 문화적응전략을 취하는 것이, 주거환경과 지역공동체의식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일반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이 필요하고,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정보의 공유와 정서적 지원을 위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남북주민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활동과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거내부와 근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거환경 계획 시에 고려해야 할 점들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sidential environmental factors that affect the building of local communiti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integration and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 of cultural adaptation strategies selected by North Korean defectors as immigrants. A survey was conducted involving 100 North Korean defectors. The data from this survey was used in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the sense of local community. The Baron & Kenny method was employed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s. The results show that the use of outdoor facilities such as parks and trails, participation in group activities with North and South Korean residents in the neighborhood, positive perception of the physical environment such as easy-to-find structures, and comfort and satisfaction with the internal environment of the house affect the sense of local community. The adoption of integration strategies partial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the sense of local community. These results suggest elements to consider when planning residential environments to foster local communities that support the social integr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중점협력국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유상원조규모는 지난 20여년동안 약 5,200억원으로 수원국 중 1위로써 많은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베트남의 정치구조, 경제상황, 문화, 행정분권화, 도농 간의 지역 특성, 현지 인프라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ODA 사업이 추진되어, 사업진행이 지연되거나 현지화 되지 못하여 활용성과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베트남 ODA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ODA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기존연구에서 수행된 개별사업 분석이 아닌 대 베트남 ODA 관련 포괄적인 자료를 심층적으로 종합분석하고, 이를 기준으로 실천가능하고 개발효과가 큰 새로운 한국형 ODA사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국내외 ODA 연구자료, 사업평가보고서, 학술연구자료, 행정자료, 언론 및 통계자료 등 종합적 문헌분석 뿐만 아니라, 베트남 사업 수행 기관 실무관계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고려하여 포괄적 심층분석을 실시한다. OECD DAC 6대 평가 항목 이외에 도덕성/책무성을 추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업 전반적으로 발전하였으나 여전히 장기 비전과 구체적 사업 계획 부족, 현지 실정에 맞지 않거나 타당성 분석 미비, 분절적 사업추진 체계, 평가 실효성 우려, 원조 투명성 제고, 한국적 노하우 제고, 체계적이고 평계체계 개선 등의 도전적 과제를 남긴다. ODA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조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적 특수성 및 경쟁력이 극대화된 창의적 사업 환경을 구축하되 ODA사업의 분야별 주제별 실효성 있는 평가제도도 더불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Over the past two decades, Korea has provided Vietnam with financial assistance exceeding 500 billion won, but the implementation of thes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jects has often overlooked crucial factors such as Vietnam's political framework, economic conditions, cultural nuances, 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 regional disparities, and local infrastructure. This study seeks to conduct a comprehensive evaluation of Vietnam's ODA initiatives with incorporating an exhaustive literature review and in-depth interviews to provide a broader perspective on ODA in the Vietnamese context. The study utilizes qualitative analysis, drawing from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search data on ODA, project evaluation reports, academic research, administrative records, media sources, and statistics. Additionally, it relies on in-depth interviews with individuals working at the operational level to gain valuable insights and perspectives. The study's findings reveal substantial progress made by Korean ODA projects in Vietnam. However, they also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a long-term vision, improving local contextual understanding, enhancing transparency, conducting feasibility assessments, and implementing a more comprehensive evaluation framework to ensure sustainable development.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ODA, serious aid reform is needed. This includes creating a dynamic project environment that leverages Korean distinctiveness and competitiveness and improving the evaluation system for ODA pro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