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의 목적은 멈포드의 거대기계론을 정립하고 이를 현대도시에 적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도시(Necropolis)의 문제 근원을 추적하는 것이다. 멈포드 이론은 거대기계와 기계의 신화라는 두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기계체로서가 아니라 사회제도로서 분석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에너지, 경제, 정치와 대중매체라는 핵심 요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기술시스템과 공진화하고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사회와 도시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지를 설명하고 있다. 멈포드의 주장은 거대기계체가 인간문화를 통제하고 더 홰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계모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유기체 모델로부터 도출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explore Mumford’s theory of megatechnics and apply to modern cities, to trace the causal source of problems in Necropolis. Mumford uses his framework with two dimensions of megamachine and myth of machine which organize the megatechnics not as a physical technology but as a social institution. He explains how the main components of energy, economic, political and media power have been coevolved i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cal system and how the system has driven the society and city into the death. In order to prevent megatechnics from further controlling and deforming human culture, Mumford suggests we have to have a radically different model derived from living organisms and ecosystems, not from machines.

본 논문은 창조경제를 활용한 지역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창조경제가 화두가 되고 있지만, 초기에 이스라엘, 영국, 독일의 창조경제 사이에서 표류하였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나라에서 최종적 결과물인 제도를 토양이 다른 한국에 이식하는 것, 즉 단순한 제도의 이식은 가능하지 않다. 한국에서 창조경제가 제도의 이식을 넘어, 사회적 시스템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는 한국에 적합한 토착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본 논문은 1)창조경제의 개념과 창조산업의 개념을 고찰하고, 2)창조경제의 선진 사례로써, 이스라엘, 영국, 독일, 미국을 고찰하고, 3)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개념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와 역사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창조경제를 지역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방향을 모색하였다. 각각의 창조경제의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토양에 맞게 오랜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창조경제를 발전시켜 왔고, 장점 뿐만 아니라 단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 다른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비판적인 외국 제도의 수용은 위험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적 창조경제의 방향을, 1)유사/중복 정책의 조정과 연계, 2)한국적 창조경제 모델 개발, 3)창조생태계의 조성, 4)창조인력의 유입, 5)창조적 아이디어의 발굴과 창조산업화, 6)재창조와 활용을 통한 가치 증대로 들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creative economy, creative industry, and to find opportunities for regional development based on creative economy. This study focuses on case studies in creative economy in Israel, the United Kingdom, Germany, USA and Australia. Israel has the advantage of IT and venture companies. The United Kingdom has an advantage in the field of creative literature and cultural business. Germany has the advantage of small business and craftsmanship. The USA has the advantage of entrepreneurial sprit, economic compensation, and equal opportunities. Local government played good role in Australia. While these nations have their own strengths, they also have their own weaknesses. Thus the cases of these nations are not simply applicable to Korea. We must be alert to the possibility of unquestioning acceptance of foreign institution. Present Park Geun-hye has been emphasizing a ‘creative economy’ as one of the factors that can contribute to revitalizing Korea’s sluggish economy. The Korean government has listed strategies with creating an environmental for creative economy, strengthening the growth power for job creation, small-and medium-size firms leading the creative economy, seeking advances in scientific technology through originality and innovation, establishing a market economy with apt principles and economic management that supports growth. The main problem with creative economy is that its definition is not crystal clear in Korea. In fact, people are putting ‘creative economy’ labels everywhere in Korea. Recreation and application is necessary for Korea.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particularities of Korea properly and throughly. This paper suggests several directions of Korean creative economy.

도시의 계획 및 개발에서 ‘스마트 도시’에 대한 화두가 최근 급격히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Amsterdam Smart City, Smart City Wien, Smart City Expo, Smart Cities Summit, Smart City Council 등이 최근 등장했다. 비슷한 시기에 IBM, Cisco , Siemens 등의 글로벌기업에서도 스마트 도시를 주요 주제어로 다루고 있다. 인도에서는 스마트 도시를 100개 건설한다는 발표를 하였고, 중국은 수백 개의 스마트 도시를 만들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유럽에서도 스마트 도시 건설을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스마트 도시 건설이 최근 전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 도시의 개념은 아직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 ‘스마트 도시’라 할 때도 기본적으로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너무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거나 도시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게 되면, 스마트 도시는 모든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인데, 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말과 동일해진다. 스마트 도시를 정의할 때, 스마트 도시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스마트 도시를 파악하고자 하는 관계론적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개념의 경계를 정하여 스마트 도시가 아닌 것을 배제함으로써 스마트 도시를 규정하는 관계론적 방식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니다. 이보다는 스마트 도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을 분명히 하여 스마트 도시라는 개념의 중심을 잡는 방식이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도시에 대한 기존의 다양한 정의들을 문헌고찰을 통해 분석해 볼 것이다. 나아가, 서울의 사례를 살펴 봄으로써 스마트 도시의 개념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발전시키며 동시에 서울의 사례에서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There are advantages and challenges of urban agglomeration. As many people live and work in a small area, the city and its citizens can enjoy the benefit from division of labor, economies of scale, agglomeration economies, diversity, value added from trade, and so forth. However, as many people live and work in a small area, the city and its citizens may suffer from congestion, pollution, short of public services, and so forth. Smart city is a city that maximizes the utility of agglomeration and minimizes the disutility of congestion with advanced technology. Smart city is a city that successfully solves the tasks it faces and develops itself as a future-oriented city using the best available technology and new rules. Today, the cities of the world are looking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ir public services and create a bi-lateral governance system that work alongside its citizens and an eco-friendly city that adapts to the change in climate. In addition, in the developing worlds, it is a city that adequately makes use of the available lands, protects the natural areas, promotes economic growth and fights poverty. A 'smart city' ultimately is a city that resolves all of the above given task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with new technology and new rules, in order to improve its livability, prosperity, and sustainability.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경쟁력 상실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발굴과 육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신성장동력산업을 선정 및 분류하고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기존의 전통산업이나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 유치 및 집적정책에서 나아가 신성장동력산업에 기반한 지역산업정책의 수립 및 실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어떠한 신성장동력산업이 특정 지역에 적합하며, 실제 발전가능성이 높을지 예측할 수 있는 기초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즉,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산업의 입지나 집적특성과 같은 공간분포에 대한 기초연구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신성장동력산업 분류에 따른 산업의 입지현황과 집적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1995년, 2000년, 2005년, 2009년의 4개년의 사업체 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신성장동력산업의 업종별 사업체 수를 읍면동단위로 구축하였다.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입지 중심점과 표준거리를 통하여 산업별 입지패턴과 그 변화를 분석하고, 최근린지수(NNI : Nearest Neighbor Index)와 EG지수(Ellison-Glaeser's Index of Industry Concentration)를 통하여 산업별 집적도와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본적으로 산업별로 정리되지만 전체적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신성장동력산업의 입지중심점이 많이 입지하는 지역은 수원시(18), 과천시(9), 군포시(7) 순으로 나타나며, 수원시는 녹색기술산업, 과천시와 군포시는 첨단융합산업의 중심지로 분석된다. 두 번째, 표준거리는 녹색기술산업(46.95km), 고부가서비스산업(42.42km), 첨단융합산업(41.41km)순으로 나타났으며, 표준거리가 가장 작은 산업은 콘텐츠산업(26.59km)이었고, 가장 큰 산업은 먹는샘물산업(79.88km)이었다. 세 번째, 최근린지수 분석결과, 고부가서비스산업이 가장 집적된 입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고부가서비스산업 중에서도 교육서비스 없이 가장 낮은 최근린지수(0.478)를 나타낸다. 네 번째, EG지수의 지표 값은 대분류 산업 사이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EG 지수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산업은 첨단철도 산업(0.1465)이었다. 본 연구는 현재 정부가 선정하여 육성 중인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산업의 분류에 따라 산업별 입지와 집적형태를 분석한 연구로서, 기존의 산업분류에 따른 산업입지연구가 가지는 활용상의 한계를 극복한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에 유치가능성이 높으며, 산업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적합한 신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하고 지역산업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Recently, government had introduced policies and plans to develop New Growth Engine Industries. These policies and plans should be based on locational distribution and agglomeration characteristics of these industries. However, it is hard to find studies about New Growth Engine Industri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locational distribution and agglomeration characteristics of New Growth Engine Industries. We used economic census data from Statistics Korea. We analyzed locational distribution by locational center point & standard distribution, and analyzed agglomeration characteristics by NNI(Nearest Neighbor Index).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fter 2005, moving patterns of industrial locational center points are categorized three groups: keep moving to the south; moving back to the north; turning to the east. Second, standard distance of Green-Tech Industry and Conversion Industry is increasing, however, standard distance of High-Value Service Industry is decreasing. Third, New Growth Engine Industries' degree of agglomeration is not big as high-tech industries such as IT & BT. Fourth, agglomerated regions of service related industries are Yeouido, Gangnam, Seocho in Seoul and Yuseong in Daejeon, and agglomerated regions of manufacturing related industries are Namdong·Sihwa·Banwol industrial complexes.

콜롬비아는 인구 4,600만으로 중남미 지역 내 경제규모 3위로 올라서고 있다. 이러한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개발 5개년 계획(PND)을 통해 사회와 경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콜롬비아는 지식경제 시대에 대비하여 산업기술혁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진흥하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여 왔고 10여개의 단지가 과학기술단지와 유사한 명칭을 쓰고 있으나 과학기술단지 정책 자체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정책에 의하여 기술단지로 지정도니 곳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콜롬비아에서 현재 조성되어 있거나 조성하고자 하는 과학기술단지들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한국의 경험을 기반으로 향후 콜롬비아의 과학기술단지와 관련된 정책과 구축방향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콜롬비아가 과학기술단지를 구축하고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관련정책을 제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산학연 혁신자원의 정도를 측정하는 양적 지표와, 산학연 협력 등의 질적 지표를 만들고 콜롬비아 실정에 맞는 콜롬비아형 기술단지의 개념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자체적인 정책·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연구기관 설립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정책의 수립, 모니터링, 평가 등은 누적된 연구와 경험이 필요한 전문적인 분야로 현재 콜롬비아는 과학기술단지 정책 분야의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현재 콜롬비아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산업기술단지 모델이 이미 실현되어 있고 관련 정책연구기관, 전담관리기구들이 존재하고 있다. 한국과 콜롬비아의 기술 정책 협력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정책경험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The objectives of the research are: first, to assess the current situ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parks in Colombia. Second one is to share the Korean experiences. The study evaluated the current situation of STPs in Colombia and explained Korean experiences. The analysis result of STPs is as follows. First, the ability to generate academic knowledge is growing. Second, one of the most important weak points is the fact that there are no concrete policy directions and guidelines for promotion of STPs. Third, the threat points lie in that the competing nations are moving and the global technological paradigm changes fast. Fourth, the stable and positive macroeconomic conditions provide friendly environment for the STP development. It is suggested that the MCIT, as the main government entity to deal with the issue of Technology Park, makes following policies. First, it has to make the STP policy system. Second, Colombia has to secure its internal policy and management capacities. Third, it is desirable to help the STPs to create its network and exchange the management knowhow. Fourth, it is suggested to widen and deepen international collaboration with STP related association or organization.

현재 베트남은 과거의 중국과 유사한 사회주의 체제 하에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재 베트남 등의 개발도상국으로 진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는 기업과 같은 패턴을 보이며 투자를 철회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즉, 국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있어 과거 중국시장에서와 같은 실패경험을 답습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지시장에서의 전략적인 입지선택이 중요한데, 이는 향후 베트남이 발전함에 따라 현재의 투자환경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건 하에 현재 베트남의 경제성장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외 다국적 기업의 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하노이와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분포 패턴 및 입지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베트남 시장을 이해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하노이와 호치민시는 각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성장한 도시로써 서로 다른 투자환경과 시장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향후 진출하는 한국기업의 입지 선정에 있어 지역별 투자여건에 대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최근의 세계화 과정 속에서 국가의 특성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기업이 입지할 도시 및 지역의 특성 또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입지 패턴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종단연구를 통해 그 특성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 특히 호치민과 하노이를 중심으로 그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한국 기업들의 진출과의 관계를 입지 결정 요인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과제는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하노이와 호치민시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분포 패턴에 대해 분석하고 시계열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산업분포의 집적도를 분석한다. 둘째, 세계경제의 산업 구조 변화와 거시경제 동향을 기준으로 기간을 구분하여 시점별 하노이와 호치민시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입지 결정 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셋째 산업별 입지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다변화 하고 있는 산업적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firms’ location choice in Vietnam. The spatial pattern of Korean firms’ location in Vietnam began at the Hanoi and Ho Chi Min, the major cities in Vietnam. The geographic distribution of Korean firms’ location expanded until 2000, but it shrank back to the top two major cities. Vietnam's socio-economic conditions change with economic growth and globalization and Korean firms’ structural change with globalization and ICT technology have changed Korean firms’ location pattern over the last two decades. Low cost was highly important factor at the beginning, but agglomeration externalities became important factor now a days. Before 2000 Vienam’s major locational advantage was viewed as a good consumer market and low-cost labor-intensive manufacturing site. After 2000, as global economy bounce back from Asia financial crises, Vietnam’s agglomeration economy star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Hanoi has an advantage in low labor costs and abundant labor; Ho Chi Minh has an advantage in agglomeration of FDI and infrastructure improvement. Korean firms tend to cluster around Hanoi and Ho Chi Minh more than before. This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for the time being as firms can benefit from the agglomeration externalities.

시화멀티테크노벨리(Shiwha Multi-Techno-Valley)는 2007년 시화호 북측간석지에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과 시화호 수변을 이용한 관광·휴양의 여가기능 및 생태기능·환경교육 기능 등이 조화된 미래 지향적 첨단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시작하여 현재 산업단지의 전체 분양을 완료하였다. 시화MTV는 대기오염이 적은 첨단업종의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민관협력에 기초한 입주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화MTV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반영하고, 환경개선을 위해 시화MTV관리계획(분양계획)의 합의, 입주업체 심의, 심사, 의결 등을 결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과 사업시행자 중심의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심사에서 탈피하여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초하여 관련기관, 지자체, 환경단체의 합의기관으로 운영되는 참여적 실행기구인 시화MTV 입주자심사위원회의 운영경험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친환경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입주자심사위원회의 사회적 의미를 고찰하고 입주기업의 선정기준, 선정방법을 검토한 후 시화MTV관리기본계획, MTV분양통계, 입주자심사위원회 회의자료, 입주자심사위원 자문을 활용한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통해 입주기업의 친환경성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가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친환경적 분양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environmental performance improvement of industrial complex through the case of shiwha MTV, specifically focused on thenants screening committees.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es show that companies moved into the shiwha MTV have recorded higher screening scores in terms of environment friendly. Moreover, the competition rate of high-tech industries has also increased. These storingly indicate the success of environment friendly strategy in shiwha MTV, leading by the tenants screening committees. More findings and th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companies moved into the MTV prefer to small or medium sized lot. However, there exists imbalance between demand and supply, so that flexibility in provision of lot size is necessary. Second, some companies with the order of priority can’t choose the site they want because it is determined by drawing lots. To decrease the abandonment of business, the rule should be reconsidered. Lastly, it is necessary to conduct in-dept research on the appropriateness of appraisal standard for checking its universality.

고속철도운행은 국민생활, 국토공간 및 인구이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공간상 변화를 수반한다. 교통체계의 측면에서 고속철도운행은 지역 간 이동성의 강화, 1일 통행시간의 단축, 지역별 교통수단이용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호남고속철도는 총11조 3,382억원이 투입된 대형국책사업으로 충북오송에서 공주, 익산, 광주 및 목포에 이르는 230.9km구간에서 건설되며, 특히 오송역-광주송정역 간 182.3kmml 1단계 구간은 완성되어 호남 KTX가 2015년 4월부터 운행되고 있다. 고속철도역은 기반시설과 정보시스템을 잘 활용하여 승객과 화물수송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경제사회활동의 기지이며, 정차도시성장의 중심시설로 부각되어 있다. 호남고속철도 시대에 광주송정역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중요한 도시기반시설이다. 최근에 광주권에 당면한 최우선적인 도시개발 정책과제는 광주송정역세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광주권의 성정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고속철도는 도시의 인구규모, 토지이용 형태 및 통행인구에 영향을 미쳐 정차도시에 다양한 경제적, 물리적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속철도 역세권의 개발은 고속철도 정차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이다. 상기한 배경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호남고속철도 운행에 따른 광주권의 거점 고속철도역인 광주송정역세권 개발을 위한 중요과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 단계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서론, 고속철도역세권의 이론적 개요. 호남고속철도의 광주권 운행영향, 광주송정역세권의 개발실태와 과제, 광주송정역세권의 발전방향 및 결론으로 구성되고 있다. 본 논문은 관련문헌의 고찰, 기존 보고서와 통계자료의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방법으로 수행될 것이다.

This study deals with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development of KTX station's influence area in Gwangju, Korea. This study aims to review a basic theory about the high-speed train (HST) and station's influence area (SIA) interaction, to analyze the operation and impacts of the KTX Honam Line construction project on Gwangju metropolitan area (GMA), and to present significant policy directions for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GwangjuSongjeong railway station's influence area (GSIA) in GMA due to the 2015 KTX Honam Line operation. This study was based upon the analysis of secondary data and a content analysis of the research reports and papers. The development policy directions are mainly associated with the identification of major functions of GSIA and an establishment of its basic development directions,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plan of GSIA project, and an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and connected public transit transfer system in G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