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연구논문

군(郡)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과 농촌활성화정책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A Study on Effective use of Urban Regeneration and Rural Revitalization Policy for the Revitalization of (Small Countie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지역개발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34권 2호 통권 120집 (2022.06)바로가기
  • 페이지
    pp.27-46
  • 저자
    곽희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404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5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Urban regeneration and rural revitalization policy share a similar implementation system and policy goals, and (small counties, 郡) are areas where both policies can be promoted. This study focuses on deriving meaningful implications for more efficient use of such policies in region by comparing these different polic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following conclusions have been derived. First, considering the structural system and purpose of such plans as a mid-to-long-term development strategy, the Urban Regeneration Strategic Plan and Rural Space Strategic Plan needs to be efficiently integrated into a single plan. Second, the Urban Regeneration Revitalization Plan, Rural Living Area Revitalization Plan, and Rural Space Improvement Plan must be established as a part of an execution plan. However, in the case of integrated, single-core living areas, the Rural Living Area Revitalization Plan can be integrated with the mid-to-long-term strategic plan. Third, it would be ideal to establish an integrated command system by the unification of a administrative council, while installing & operating an intermediate support center/organization at each business sites for sustainable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the project. Finally, through inter-ministerial cooperat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urrent guidelines for each policy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regions.
한국어
도시재생과 농촌협약은 정책목표와 추진체계가 유사하고 군(郡)은 두가지 정책을 모두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본 연구는 정책 비교를 통해 군지역에서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순서는 먼저 도시재생과 농촌협약, 그리고 양 계획의 상위계획에 해당하는 「국계법」에 따른 도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추진체계 및 중장기 계획특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특정 권역 대상 실행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농촌공간정비계획의 지침 특성 및 거버넌스 운영체계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두 가지 보조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순으로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중장기 발전전략으로서 계획의 목적, 수립체계를 고려할 때 도시재생전략계획, 농촌공간전략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으로의 통합 수립이 효율적이다. 둘째, 실행계획 차원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 농촌공간정비계획 등은 각각의 계획수립 필요성이 있으나 단일 생활권의 경우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은 중장기 전략계획과 통합해도 무방할 것이다. 셋째, 행정 전담조직과 협의회는 통합 지휘체계를 갖추고 중간지원조직은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현장별 설치·운영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군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정책별 지침 개정 및 지자체 안내가 필요하다.

목차

Abstract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흐름
2. 정책별 도입배경 및 변화과정 고찰
2.1. 도시재생
2.2. 농촌활성화정책
2.3. 소결
3. 도시재생과 농촌활성화정책 비교
3.1. 추진체계 및 중장기 계획특성
3.2. 실행계획 및 거버넌스 체계
4.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도시재생 농촌활성화정책 농촌협약 도시계획 군지역 Urban Regeneration Rural Revitalization Policy Rural Agreement Urban Planning County Region

저자

  • 곽희종 [ Kwag, Hee Jong | 국토교통부 사무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개발학회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설립연도
    1989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 및 농촌지역 계획에 관한 이론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지역개발에 관한 학문적, 실용적 연구발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여 아시아지역의 선도적인 지역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가의 지역개발전략 및 개발사업을 지원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지역개발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간기
    연5회
  • pISSN
    1225-9055
  • 수록기간
    198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4권 2호 통권 120집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